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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협력 정례화…인태지역 강력한 협력체 탄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군사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박4일’ 동안 캠프데이비드 정상 외교전을 통해 한미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한미일 단독정상회담은 이번이 최초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공식 일정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부임 후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처음 만났고, 이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 다시 마주 앉았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만났고, 캠프데이비드 만남은 네 번째가 된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역대 최초다.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당일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협력 핵심 골격 제도화 △역내 공동위협 대응 및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및 희토류 공급망·에너지 등 경제 안보 대응 파트너십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 차장은 “향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와 각급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실질적인 탄도미사일, 핵 위협을 증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입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한미일이 적대시하는 등의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 이후 3국 협의체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나토에 버금가는 외교·안보·경제·군사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전망이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태평양도서국)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인태의 자유·평화·번영을 확대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체제가 나토·유럽연합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안해”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도 캠프데이비드 개최가 유력하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이번 정상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3국 정상은 회의 일정 외엔 산책이나 환담, 식사 등을 함께하며 격의없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다. 과거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 美 증시 하락…바이든 中 반도체 투자 규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7월 소비자물가(CPI) 경계 속 하락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중 관계 리스크 속 엔비디아가 4%대 급락하는 등 반도체 투자심리가 악화됐다.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 뉴욕증시, 소비자물가 경계 속 하락-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4% 하락한 35,123.36으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70% 떨어진 4467.71로, 나스닥지수는 1.17% 밀린 13,722.02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은 다음날 예정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미국 투자 제재 등을 주시.◇ 미국 7월 CPI, 전월 대비 3.3% 상승 예상-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 전달의 3.0%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오다 정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연준의 관망세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미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6.5%로 예상.◇ 바이든, 중국 제재 지속-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져.-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 반도체 약세…엔비디아 4%대↓-미·중 관계 리스크 속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이상 하락하고, 브로드컴과 AMD의 주가도 각각 3%, 2% 이상 하락. 인텔의 주가도 2% 이상 하락.-S&P500지수 내 기술, 통신, 임의소비재, 금융, 자재, 산업 관련주가 하락하고,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는 상승.-로블록스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21% 이상 하락.◇ ‘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전면 검사-최근 은행 직원들의 거액 횡령과 부정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 -대구은행 직원들의 비리 정도가 심각할 경우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의 인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10일 금융권과 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에 착수.◇ 태풍 카눈, 오전 9시 전후 경남 남해안 상륙…강도는 아직 ‘강’-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 남쪽 100㎞ 해상까지 북상해 상륙을 앞둬. -카눈은 10일 오전 6시 통영 남쪽 10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75hPa과 35㎧(시속 126㎞)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밝혀. -분석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김정은 “전쟁 준비 더 공세적으로”…북 중앙군사위 개최-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지난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10일 보도.-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을 결정했다고 밝혀. -이달 말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려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여. ◇ 한국 등 74개국 “北, 핵·미사일로 국제사회 위협…강력 규탄”-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74개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 -한국 등 74개국은 1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 -성명을 주도한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등 74개 국가가 공동성명에 동참.◇ 국제유가, 9개월래 최고-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으며 9개월래 최고치.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29달러(1.54%) 오른 배럴당 84.20달러에 거래를 마쳐. -호주의 주요 LNG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LNG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해석.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거래소(TTF)에 따르면 9월 인도분 천연가스가격은 장중 MWh(메가와트시)당 43.545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0.1% 급등.
- 민방공 경보 발령 시 '발령 사유·대피법' 같이 알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적의 공격이 있거나 예상돼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때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및 대피 요령을 같이 알리기로 했다. 지난 5월 31일 북한 발사체 관련 민방공 경계 경보 오발령 당시 재난 문자에 ‘발령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가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서 민방공훈련(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 지난 5월 16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윤슬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국민이 민방공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군에서 민방공 경보 발령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경보 발령 사유를 포함토록 명문화했으며, 행안부에서는 경보 상황 발생 시 국민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요령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적의 공격 유형(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에 맞게 표준 문안을 마련했다.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공 경보의 종류에 ‘핵 경보’도 신설했다. 핵 폭발의 양상은 방사능, 폭풍, 낙진 등으로 화생방과 다르므로 핵 경보를 기존 화생방 경보와 별도 구분했으며, 재난 문자, 라디오, TV 등 전달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국민에게 생소한 민방위 사이렌이 울렸을 경우 혼란이 없도록 경보 상황에 따른 사이렌 울림 등을 조정했다. 민방공 경보 상황에서 음성 방송을 통한 경보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습 사이렌 울림 시간은 3분에서 1분으로 조정하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경계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 재난 문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재난 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 방송, 재난 문자, TV 자막, 전광판 등 전달 매체를 통해 경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다만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므로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달하되 국민이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조정했다.민방위 경보 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동시전파(구 일제지령) 문안을 개선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먼저 동시전파 시 경보 발령 사항을 발령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 순차적으로 안내토록 개선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전담할 상황 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 간 정기적인 영상 회의를 실시해 평상 시 소통을 강화했다. ‘일제지령’, ‘경보단말’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동시전파’, ‘사이렌 장비’ 로 변경해 상황 요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관련 문안도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시도 경보통제소 상황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을 대폭 강화(하반기 6회)하고 군·중앙·시도경보통제소와 통합 실시하고 있는 훈련을 월 1회에서 3회로 강화하는 동시에 훈련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민방위 경보 발령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정확한 경보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 23일 실시하는 공습경보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경제안보·우주’ 분야서 양국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와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양 국은 2024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진(좌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이 양자회담 진행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두 장관은 경제안보, 우주, 방산, 반도체 등 주요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항공우주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이탈리아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탈리아는 매출기준 세계7위, 유럽4위 항공우주산업 강국이다. 국제우주정거장(ISS) 개발에도 참여해 레오나르도 모듈을 설계했다.박 장관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2024년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협력하여 G7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양 장관은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UN, G20 등 다자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북한에 대한 규탄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박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5번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박 장관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타야니 장관은 이탈리아의 강력한 동참 의지를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은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및 G20, UN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간 공조의지를 재확인하고, 2024년 한-이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공고히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 장관은 타야니 외교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장관은 타야니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 기업인 및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박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 기업인 및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은 현지 진출 기업과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 안보 관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 경제외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