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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14일 자신의 딸이 11년 전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학폭)에 가담했단 지적에 대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의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자녀가 재학했던 중학교가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있어 부모가 상·하급자 간이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군 가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참의장 내정자의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동민 의원은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인사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학폭 관련 검증절차가 있었다고 인사청문회 TF는 밝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TF 측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며 해당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면서 “생활기록부나 학적부상 기록이 없고 당시 출석요구서 및 처분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근무시간에 수십 차례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22년 1월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SCM은 지난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 관련 양국 동맹 현안을 다룬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SCM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55차 SCM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한미핵협의그룹(NCG) 등 양자 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2023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양측은 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 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연습과 ‘을지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 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 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에 공감하였다.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회의체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을 아세안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하였다.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내달 가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내달 가동한다. 또 3국간 훈련을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스틴 장관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3국 장관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1월부터 훈련 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확대하기로 해, 해상에서의 훈련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지상 전력이 참가하는 3자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화상)이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이뤄진 전쟁이 “명분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군사합의의 조속한 효력 정지를 강조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 내지는 지지의 입장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2개의 전쟁 중 방한하는 美블링컨…“인태집중 증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의 ‘평화 중재자’인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안보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8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늦게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예방,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진화를 위해 연일 중동 외교전을 펼치는 블링컨 장관이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실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우리가 가자지구 위기에 집중하는 상황에도 국익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등 다른 지역에 관여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발표했다.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하기 전 한국과 의견 조율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한 한미일 간의 조율도 논의할 전망이다.한미일 3국은 캠프데이비드 이후에 ’한미일 3자 우주안보 대화‘,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합의’ 등을 했다. 또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준비 중이며, 연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7일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발전시키는 데는 미국·일본·한국의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미일 3국의 공고한 관계를 언급했다.특히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양 측의 주된 관심사다. 이외 경제안보, 첨단기술, 지역과 국제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G7에서 논의된 정보와 미국의 분위기 등을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만나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블링컨은 한국을 방문한 직후 인도로 향한다. 미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태지역의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軍 "北전역서 러 컨테이너 포착, 무기거래 활발…미사일 지원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말고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까지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정황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장비류로 △양국 간 호환이 가능한 122㎜ 방사포탄·152㎜ 포탄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야포, 소총·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꼽았다. 특히 군 관계자는 “다양한 출처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운송 수단으로는 선박용 컨테이너 크기 등을 고려해 열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운송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 (출처=연합뉴스)이와 함께 군 당국은 현재까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선박으로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총 2000여 개로 추산했다. 컨테이너 크기는 20피트(ft), 즉 길이 6m, 폭 2.5m의 소형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기에 122㎜ 방사포탄을 적재했다고 가정 시 20만 발 이상, 152㎜ 포탄으로 가정시에는 100만 발 이상의 물량이다. 소총탄의 경우 컨테이너 하나 당 40만발 가량을 실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은 작년 중순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직전인 올해 8월부터 북러 간 해상을 이용한 무기 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이전에는 북러간 선박 운항이 매우 적었는데, 8월 말에서 9월까지는 주 1회 당 1척의 배가 오가더니 10월 이후로는 3∼4일 간격으로 서너 척이 오갈 정도로 운항 주기가 단축됐다는 것이다. 북한 컨테이너가 식별되는 장소는 전방과 나진, 평양 인근 등 북한 내륙을 포함한 전 지역이다.이를 무기거래로 추정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내륙 지역 열차 조차장이나 탄약시설 인근에서 러시아 물류회사 이름이 적힌 컨테이너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군 당국은 선박 뿐만 아니라 열차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무기거래 정황도 식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의 대가로 무엇을 챙기느냐가 더 큰 관심사다. 군은 북한이 무기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성기술 지원 △핵 관련 기술이전 및 협력 △전투기 또는 관련부품 지원 △방공시스템 지원 △노획한 서방 무기 및 장비 등을 꼽았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러시아가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차 발사)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10월 재발사’를 공언했다. 특히 지난달 러시아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성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 받기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우주 발사체가 아직 동창리 발사장으로 옮겨지는 등의 발사 임박 징후는 없지만, 발사 준비는 돼 있고 최근 (발사체) 엔진시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발사 공언 시기를 넘긴 것은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으며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를 러시아에 요구한 정황 관련해서는 “우리 무기가 서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 겨울을 나기 위해 식량과 유류 등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지원, 연합훈련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지시…러에 포탄 100만발 반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두나이, 보스토치니항으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 티호레츠크 탄약고에 도착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이 반출된 포탄이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정원은 “10월 중순경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로 운영 중이고, 수출용 탄약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과 관련,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 중 중국과 북한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사이버 공격 시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118만건에서 올해 156만건으로 32% 이상 증가했으며, IT와 금융 등 민간 분야 피해가 급증하는 양상이라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 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전자 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달러를 올해 2월과 6월, 2회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급망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중 경협 확대 동향에 대해 “북한이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선 “중국은 10월 9일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시켰으며,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현 국정원장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초부터 선박을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해 반출된 포탄 규모가 1백만 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 동선을 추적한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성과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러시아 동향과 관련, “선박으로는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구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의 티오렌츠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송기류로 북한 무기들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백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0월 중순경에는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담당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 중이며, 수출용 탄약 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활동 관련 보고도 있었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 해킹조직의 하루 평균 국내사이버공격 시도는 지난해 118만 건에서 올해 156만 건으로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T, 금융 등 민간분야 침해도 급증해 공공분야의 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정원과 FBI가 공조해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2023년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최초로 파악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및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격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예산 랜섬웨어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며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운용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차단폐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훈련을 병합실시하고 전술핵 재래식 전력 통합운용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인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관련해선 10월로 공언했던 발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군사 정찰 위성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다탄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향후 중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등 차세대 기술 보호를 언급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유엔 대북제재위 "北, 작년 2조3000억 상당 가상화폐 탈취"(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 달러(약 2조3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이 패널의 분석이다.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짚었다.북한은 가상화폐 해킹과 함께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핵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 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 라오스에 IT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제재 위반을 통해 자금을 획득하고 있다.패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핵실험은 없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등 관련 시설에서 활동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널의 설명이다.패널은 북한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패널에 따르면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핵 능력을 향상하고, 핵 반격 능력 확보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적재중량 90%를 채웠다고 가정할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연간 상한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불법 수출 석탄 등을 해상에서 중국 선박 등에 옮겨 싣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차단하거나 교란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나타났다.또한 허위 선박 정보를 발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됐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14척의 선박을 취득했고, 이 중 10척은 중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게재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사례는 대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지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힌 패널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