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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북 푸틴 “서방 통제 없는 상호 결제체계 발전”
  • 오늘 방북 푸틴 “서방 통제 없는 상호 결제체계 발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18일 북한을 찾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란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는 서방에 맞서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북한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푸틴, 방북 앞서 양국 긴밀 교류 강조그는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 △고등교육기관 간 과학적인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 여행, 문화 및 교육, 청년, 체육교류 발전 등을 약속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지하는 등 북한이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해 러시아와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문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도 해당된다”면서 “이 문서가 체결된다면 현재의 세계 지정학적 상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 관계 수준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 정치, 경제 분야,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18일 저녁 북한에 도착하는 푸틴 대통령은 다음날 주요 행사를 소화하고 연이어 19~20일 베트남을 찾을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머무는 시간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확대 형식 회담과 비공식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에 나선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문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함께 한다. ◇ 美 정부 “푸틴 이번 방문 주시”미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행보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누구나 중대하게 우려할 흐름”이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용 수십발의 탄도미사일과 1만1000개 이상의 탄약 컨테이너를 공급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절망적인 푸틴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를 찾아 이란과 북한을 찾았다”고 말했다.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을 환영할 만한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적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번 방문은 승리”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국내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서방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있어 러시아와의 관계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갖지 못했던 경제, 군사, 농업 협력 및 무역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의 지지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
2024.06.18 I 김윤지 기자
美 3대 지수 상승…‘中 FSD 시험 승인’ 테슬라, 5%대↑
  • [뉴스새벽배송]美 3대 지수 상승…‘中 FSD 시험 승인’ 테슬라, 5%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의 강세를 바탕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된 덕이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5% 넘게 뛰었다. 애플은 배터리 공급사인 TDK가 차세대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연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비야디(BYD)의 지분 일부를 추가 매각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한다는 소식에 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조치에 영향을 줄 파급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제유가는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 전망에 상승했다. 다음은 18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S&P 최고치 또 경신-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9% 상승한 3만8778.10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른 5473.23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상승한 1만7857.02로 집계.-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최고가 경신했으며, 나스닥도 최고치를 다시 기록.-대형 기술주의 강세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종목장세 나타나. ◇애플 등 대형 기술주 강세…테슬라 5%대 급등-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애플은 배터리 공급 업체인 TDK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워치와 아이폰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에 1.97% 상승 마감.-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테스트를 앞두고 있으며, 모델3 관련 세금 공제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에 5.3% 상승.-브로드컴은 10대 1 주식 분할 이후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5.4% 뛰어.-마이크론은 인공지능(AI) PC 수요가 증가하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매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4.58% 올라.-마이크로소프트(MS)는 웨드부시가 코파일럿 및 애저 수익 창출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평가하며 목표가를 상향하자 1.31% 상승. -반면 밈 주식인 게임스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내용이 부재하자 12.13% 하락.◇“테슬라, 中 상하이서 주행보조 FSD 시험 승인”-17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블룸버그 보도에서 한 소식통은 중국 항저우시도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언급.-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서도 테슬라가 FSD 시스템의 도로 시범 운행을 승인받으면서 중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해.-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에서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 출시를 못 했지만, 지난 4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테슬라가 FSD 출시할 경우 중국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로 FSD 개발에 진전 있을 것으로 기대.◇‘비둘기파’ 하커 연은 총재 “연내 1회 금리 인하 적절”-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비둘기파로 꼽히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17일(현지시간) 공개 연설에서 “모든 게 전망대로 움직인다면 연내 한 차례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하커 총재는 “경제 지표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면 올해 두 차례 인하가 적절하거나 아예 금리인하를 안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커 총재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선 “매우 환영하며 이런 종류의 지표를 더 보기를 원한다”고 언급.◇버크셔, 中 비야디 주식 추가 매각…지분율 6.9%-17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지분 일부를 추가 매각했다고 보도.-버크셔는 4980만달러 규모의 비야디 지분 130만주를 매각.-버크셔의 비야디 지분율은 기존 7%에서 6.9%로 하락.-버크셔는 지난 2022년 8월 비야디 주식을 처음 매각한 이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잇달아 매각 나서.-버크셔는 지난 2008년 2억3200만달러를 투자해 비야디 주식 2억2500만주를 매수한 바 있어.◇美, 푸틴 방북에 “한반도 안보에 영향 줄 상승 조치 우려”-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19일 북한 방문에 대해 우려하면서 향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에 대해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혀.-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심화”라며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상호주의적 조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러시아에 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북한이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유·무형의 대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시사한 것으로 분석.◇국제유가,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1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6% 상승한 배럴당 80.33달러에 거래를 마쳐.-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물 브렌트유 배럴당 가격도 2.2% 오른 84.25달러로 집계.-국제유가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 기대에 2% 상승하며 4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2024.06.18 I 김응태 기자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2024.06.17 I 김관용 기자
이대로 가면 北 국지전 가능성…"갈등 관리 절실"
  • 이대로 가면 北 국지전 가능성…"갈등 관리 절실"
  • (사진=뉴시스/연합뉴스)[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이 각각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을 가동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어봤다.16일 이데일리가 북한 전문가 6인에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과 강력한 억제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으로 갈렸다.상당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는만큼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적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일화일로를 걸을 경우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등 접경지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한다. 양측 다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강경일변도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 대응을 기준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모양새 연출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반면 정부의 강력 대응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강력한 억제와 응징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인권대사를 역임했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고, 확성기를 철회하는 것은 가짜안보”라며 “약간의 긴장을 두려워하면 결국 북한의 안보 인질 대상이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1차 오물풍선 살포(5월28일) △GPS 전파 교란(5월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 발사(5월30일) △2차 오물풍선 살포(6월1~2일) △3~4차 오물풍선 살포(8~10일) 등을 하면 한반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2024.06.17 I 윤정훈 기자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유엔안보리, 10개월만 北인권문제 회의...“탈북민 강제송환금지” 강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는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현지시각) 북한인권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다룬 건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기자회견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대표자로 나서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표현의 자유 제한 등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우리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중요성과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북한인권과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회의에 이어 탈북민 발표자도 참석해 북한인권의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관련 의제 선택에도 반대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이 없다”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적대감과 대결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소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를 지정학적 의제 추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부끄러운 상황을 다시 한 번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이 안보리 주제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공식회의 직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이 억압적인 정치·사회 체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외적으로 주민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행동을 촉구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의 실상과 국제 평화·안보와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윤정훈 기자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與 “北 도발 남남갈등 유발 술책…단호한 대응이 원칙”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최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해 우리 내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특위는 이어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며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특위는 “결국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 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아울러 성명을 통해 △북한의 GPS 교란·오물 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한미동맹 및 주변국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군 당국 대비 태세 강화 △22대 국회 임기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을 통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지난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北도발시 확실한 응징…해군, SLBM 탑재 안무함 훈련 공개
  • 北도발시 확실한 응징…해군, SLBM 탑재 안무함 훈련 공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해군이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t급 전략잠수함 안무함의 훈련을 12일 공개했다. 안무함은 전쟁 억제 및 보복능력을 갖추고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다.(사진=해군)해군은 안무함이 지난 11일 부산 인근 해상에서 가상의 적 잠수함, 수상함을 탐색·격멸하는 적 잠수함·수상함 공격훈련과 적 지상의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일 계속되는 도발 상황에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적 심장부를 타격, 압도적으로 응징ㆍ격멸하는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이탈해 미식별 중인 상황을 가정해 시작되었다. 안무함은 적 잠수함의 예상 기동로로 이동, 수중음파탐지체계(소나)를 이용해 적 잠수함 탐지에 돌입했다. 이어 안무함 음탐관이 미상의 수중 소음을 탐지해 분석했고, 적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음으로 확인했다. 안무함은 적 잠수함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 어뢰공격에 나섰다. 음탐관이 어뢰 발사 버튼을 누르자 어뢰발사관이 개방되고 발사관에 유입된 해수가 어뢰를 밀어냈다. 안무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적 잠수함에 정확하게 명중하며, 일격에 적을 격침시켰다. 적 잠수함이 격침되자 인근에서 기동 중이던 적 수상함이 고속으로 접근해왔다. 안무함은 적 수상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깊은 심도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후 음탐기로 적 수상함을 접촉한 안무함은 잠망경, 전자광학체계를 활용해 수상의 표적을 상세히 확인한 후 어뢰를 발사해 적 수상함을 격침시켰다. 3 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기동하고 있다(사진=해군)이어 적 지상에 대한 타격훈련이 이어졌다. 적 잠수함 및 수상함 공격을 차단한 안무함은 은밀히 기동하며 탑재된 SLBM을 이용해 적 지상의 핵심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 훈련을 지휘한 안건영(대령) 안무함장은 “승조원 모두가 최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여 적을 격멸하겠다”고 밝혔다. 안무함은 전쟁 억제 및 보복능력을 갖추고 존재만으로도 적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전략적 비수’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안무함은 북한 잠수함에 대해 추적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SLBM을 탑재하여 적의 공격으로 육상기지나 군 공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은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안무함은 3000t급 규모로,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이다. 안무함은 손원일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 기간도 늘어났다. 또한 전투체계, 소나체계를 비롯해 국내 개발 장비를 다수 탑재해 국산화율을 76%로 향상시켰다. 안무함에는 4명의 여군 승조원이 근무하고 있다. 해군은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여군 잠수함 승조를 의결한 이후 2023년 6월 여군 9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교 2명, 부사관 7명은 지난 1월 5일 잠수함 기본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도산안창호함(5명)과 안무함(4명)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06.12 I 윤정훈 기자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8월 을지훈련에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北도발 우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펼친다. 각종 심리 도발전을 펼치는 ‘강대강’ 구조의 남북관계에 긴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서울에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연합뉴스)한미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는 한미가 핵우산 등 확장 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총정리된 것으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기반한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한미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전력 통합 운용 관련 대응 개념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4차 회의는 올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10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은 이번 회의를 빌미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말 2차 NCG 회의 직후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NCG의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여 왔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핵무력을 활용한 시위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전술핵 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또 대북 확성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군의 MDL 침범도 의도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2020년 6월 ‘4대 군사행동’을 발표했다가 보류한 적이 있는데 4년만에 전선 일대에서의 군사활동 재개를 지금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대응의 패키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목적인 우리 국민에게 심리적 위협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윤정훈 기자
BTS 노래·삼성 스마트폰 1위 소식…북한 향해 확성기 방송 틀었다
  • BTS 노래·삼성 스마트폰 1위 소식…북한 향해 확성기 방송 틀었다
  • 과거 기동형 확성기 차량 및 장비의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 모습.(사진=합참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전면 중단한 이후 6년여 만이다.정부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이른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 군은 이날 오후 즉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탑차 모양의 차량에서 스피커가 솟아오르는 형태의 기동형 확성기를 운용하는 훈련 장면도 공개했다.철거 직전까지 운용한 대북 확성기는 고정형과 기동형을 합해 모두 40여 대다. 이번에는 고정형 확성기 일부를 두 시간 가량 가동한 걸로 알려졌다.방송 내용은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으로 채웠다. 이날 방송에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 발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3국이 규탄했다는 내용,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와 ‘봄날’, 버터‘, 볼빨간사춘기의 노래 등이 방송 중간중간 흘러나오기도 했다.다음주 북한 지역별 날씨와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송출됐다.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열고, 대북 방송을 빌미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주문했다.방탄소년단(사진=이데일리DB)
2024.06.09 I 주미희 기자
바이든과 마크롱 "우크라·중동 평화위해 공동노력"
  • 바이든과 마크롱 "우크라·중동 평화위해 공동노력"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his wife Brigitte Macron welcome U.S. President Joe Biden and first Lady Jill Biden for a state dinner at the Elysee Palace in Paris, France June 8, 2024. REUTERS/Elizabeth Frantz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유럽이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우크라이나 곁에 굳건히 설 것”이라며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도 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히면서 “세계 최대 강국 대통령으로서 유럽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충심을 보여준 데 김사하다”고 바이든을 치하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프랑스는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레바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두 정상은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당사자들과 각각 논의를 하며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정치 운동과 민병대인 헤즈볼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영국, 독일은 지난주 이란에 대한 핵프로그램 비난 결의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했고, 이 결의안은 35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핵감시기구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반면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탄약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공조하기로 했다. 중국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우려도 표시했다.
2024.06.09 I 정수영 기자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
  • 함정 수직발사체계의 진화…한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쏜다[김관용의 軍界一學]
  •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함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적 잠수함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 개발된 유도무기 ‘홍상어’, 적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무기 ‘해룡’, 적의 대함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유도탄 ‘해궁’. 이들은 우리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 국산 명품 무기입니다. 이런 국산 무기를 개발했다고 함정에 그냥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한 게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입니다.◇한국형 수직발사장치 개발로 국산 유도무기 운용수직 발사 장치(VLS: Vertical Launching System)는 함정과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보관하고 발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직 발사 장치부에는 셀(cell) 형태의 발사관이 내장돼 있는데, 발사관 내부에 유도탄이 다양한 지지 방식으로 장입·보관돼 있다가 수직 방향으로 발사된 후 표적 방향으로 제어가 이뤄집니다. K-VLS 개발 전까지 우리 함정은 미국산 MK.41 수직발사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유도무기 역시 MK.41에서 쏠 수 있는 것들을 수입해 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이나 대잠로켓 등을 모두 미국제 무기로 구입해 운용하거나, 국산 미사일을 MK.41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국산 미사일을 MK.41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밀 정보 등을 MK.41 제조사에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K-VLS를 개발한 배경입니다. 국내 개발에 성공한 K-VLS는 2005년 5월 진수한 구축함 왕건함(DDH-978)부터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K-VLS 덕분에 우리 플랫폼에서 쏠 수 있는 함대지, 함대공 유도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기존 함대공유도탄 스탠다드미사일(SM)-2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용인 SM-6와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정도만 외산 플랫폼을 이용하고, 나머지 함정 무기체계를 국산화 하기 위해 진화된 K-VLS-I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시험평가를 완료했고, 후속운용시험평가와 규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말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에 K-VLS-II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0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춘천함(FFG-II)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에서 해궁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해군)◇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II는 기존 K-VLS 보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한 발사 플랫폼입니다.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함대공유도탄-Ⅱ와 함대지탄도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함대공유도탄-Ⅱ는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으로 KDDX에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함대지탄도유도탄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같은 함대지, 함대공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K-VLS-II를 통해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발사될 수 있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미사일 한 발을 넣을 수 있는 한 셀이 피해를 입더라도 다른 셀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K-KVLS-II는 ‘Any Cell, Any Missile’을 지향합니다. 하나의 셀에서 어떤 미사일이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도무기 표준화 설계를 적용해 같은 셀에서도 여러 종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K-VLS의 경우에는 홍상어는 홍상어 셀에만, 해룡은 해룡 셀에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K-KVLS-II를 탑재한 함정은 설치된 셀 종류에 맞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셀 수만 맞는다면 필요한 미사일을 몇 발이든 유연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함대지 미사일만 탑재할 수도 있고, 함대지나 함대함, 함대공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해군의 작전 효율화와 위력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KVLS-II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이라면서 “시험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06.09 I 김관용 기자
유엔 사무총장 "AI가 핵전쟁 위협 높인다"
  • 유엔 사무총장 "AI가 핵전쟁 위협 높인다"
  • (사진=AFP/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영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한 반면 러시아,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구테흐스 총장은 핵 보유국들이 앞장 서서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 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150개로 제한토록 한 협정으로 2011년 발효됐다. 2026년 협정이 종료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ACA회의에서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믈 마련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왔다가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24.06.08 I 최정희 기자
F-4E '팬텀', 퇴역 앞두고 공군참모총장 마지막 지휘비행
  • F-4E '팬텀', 퇴역 앞두고 공군참모총장 마지막 지휘비행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수원기지를 찾아 비행단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퇴역을 앞둔 F-4E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F-4E 팬텀(Phantom)은 이틀 뒤인 7일 모두 퇴역한다. 신원식 국방 부장관 주관으로 수원기지에서 퇴역식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 공군은 1969년 F-4D를 첫 도입한 이후 F-4E, RF-4C 등 총 187대의 F-4 전투기를 운용했다. F-4D와 RF-4C는 앞서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퇴역했다. 이날 이 총장이 탑승한 F-4E는 가상적기(Red Air) 역할을 하며 공군 주요 전투비행부대의 즉응태세를 점검했다. 이 총장이 탑승한 F-4E는 일종의 ‘스페셜 에디션(Special Edition)’인 정글무늬(Jungle Camouflage Pattern) 도색을 했다. 공군은 최근 팬텀 퇴역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한국 공군 팬텀의 초창기 모습인 정글무늬와 연회색(Light Gray) 도색을 복원했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휘비행을 위한 이륙 전 F-4E 팬텀 전투기에 탑승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군)이 총장이 탄 F-4E는 수원기지를 이륙해 동·서해와 내륙 지역을 차례로 비행하며 인근 전투비행부대 전투기들의 전술조치 능력을 점검했다. 가상적기인 F-4E에 대응해 공군 주요 비행단의 전투기들이 비상출격하거나 임무전환해 적기를 식별하고 요격하는 훈련을 했다. 공군이 운용하는 F-35A, F-15K, KF-16, FA-50, F-5 등의 전투기들이 이 훈련에 참가했다.지휘비행을 마친 이 총장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풍선 등 적 도발의 수위와 빈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가상적기 역할을 맡아준 F-4E 팬텀은 이틀 후면 모두 퇴역하겠지만, 우리 공군인들은 팬텀에 깃들어 있던 국민들의 안보의지와 염원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탑승한 F-4E 팬텀 전투기가 수원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4.06.05 I 김관용 기자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 권영세 "지구당 부활 대신 합법적 정치모금 열어줘야…전대 출마 결정 아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 지구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합법적으로 정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도입하는 것이 부정불법을 없애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당에서 지구당 존재를 전제로 당을 운영하고, 지방선거·대선 때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락사무소 형태라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7월 말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엔 “룰(규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 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나 필요한 위치를 따져보는 데 대한 정리도 안 끝났다”며 “아무 결정을 안 내렸다”고 말을 아꼈다. 전당대회 경선 룰과 관련해 권 의원은 “당헌이 법은 아니지만 정당에 있어 법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 집어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 대 2, 7 대 3, 5 대 5 얘기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며 “야당은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있고, 우린 과거 집단지도체제로 하다가 바뀌었는데 두 부분을 잘 비교해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전날 우리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선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참아왔는데 오물 투척, 탄도미사일 발사 등 더 이상 참아선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간 합의가 법제화돼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심지어 처벌까지 하게 돼있어 형식적으로 절대 필요한 조치”라며 “완전히 파기가 아니라 중단하는 경우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보인다면 회복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일부 조항이 작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2024.06.05 I 경계영 기자
6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이달 중순 北인권회의 개최
  • 6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이달 중순 北인권회의 개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한국이 6월 한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이달 중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보리의 주요 어젠더를 주도할 계획이다.황준국 유엔주재 대사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3일(현지시간) 오전 황 대사 주재로 비공식 협의를 열고 6월 안보리 의사일정을 담은 작업계획(Programme of work)을 채택했다.황 대사는 안보리 비공식 협의 후 열린 유엔 주재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안정은 우리의 핵심 이해관계 사안 중 하나”라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해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에 관한 질문에 황 대사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시험을 비롯해 쓰레기로 가득 찬 기이한 풍선을 보내는 등 최근 며칠 사이만 해도 주요한 도발 행위를 벌였다”며 “지난주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을 포함,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한 안보리 공식 회의 개최를 추진하느냐는 질의에 “이달 중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답했다.북한 인권 문제 관련 회의는 지난 2014∼2017년 매년 개최되다가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가운데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투표를 거쳐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공격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핵 개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 이름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한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직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이었던 지난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이다.
2024.06.04 I 김상윤 기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한총리 “北 몰상식하고 저열”(종합)
  •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한총리 “北 몰상식하고 저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4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및 확성기 방송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차례 합의를 위반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지된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2024.06.04 I 조용석 기자
권영세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규제 등 폐지해야”
  • 권영세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규제 등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로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출신인 권영세 의원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북 전달 살포와 확성기 방송 규제 등을 폐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이후 개정돼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전단살포 금지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단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에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권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03 I 김기덕 기자
“파괴적이진 않지만 불안 고조”…전국 곳곳 뒤덮은 ‘北 오물풍선’
  • “파괴적이진 않지만 불안 고조”…전국 곳곳 뒤덮은 ‘北 오물풍선’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외신들이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배경과 수십년간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전쟁 등 과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2일 경북지역에서 식별된 오물 풍선.(사진=뉴스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왜 북한은 쓰레기 풍선으로 남한을 폭격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지난 달 28일부터 비무장지대 너머로 쓰레기 풍선 약 1000개를 보냈다”며 “풍선에서 떨어진 비닐봉지는 자동차 앞유리를 박살 낼 정도로 무거웠다”고 전했다.또 “대부분의 한국인은 침착하게 반응했으며, 이 사건을 짜증나고 터무니없는 사건 정도로 여겼다”며 한국 분위기도 전했다. 풍선을 만지지 말고 신고하라는 정부 지침에 대해서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 사용했던 생화학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NYT는 “한국이 북한에서 뭔가 발사됐다고 알리면 이는 주로 탄도미사일을 실은 로켓이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 북한의 행동은 냉전시대 전술의 부활이었다”며 “이는 불안을 자극하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은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냉전시대 남북한의 심리전을 조명하며 “남북한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의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DMZ를 따라 설치된 확성기가 밤낮으로 상대 병사들에게 선전곡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당시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남북한은 상대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만 개의 전단을 서로의 영토에 뿌렸고 양측 모두 이를 읽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남한에서는 아이들이 야산에서 전단지를 발견해 신고하면 경찰이 연필이나 다른 학용품으로 바꿔 줬다”고 전했다. 2020년 한국에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했으나 지난해 이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과정도 짚었다.영국 공영방송 BBC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 왔다”면서 “남한의 활동가들은 북한을 비방하는 선전 외에도 현금, 북한에서 금지된 미디어 콘텐트, 한국의 간식으로 역시 북한에서 금지된 ‘초코파이’ 등까지 넣은 풍선을 날렸다”고 소개했다.AP통신은 이번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 2600만명은 외국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김정은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저해하려는 외부의 어떤 시도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0년 북한이 민간인 전단 살포에 반응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남한에서 날아온 풍선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며 “ 우리는 한국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우리의 행동은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것들이 반공화국 삐라(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2024.06.03 I 이로원 기자
  • [사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그제 또 다시 분뇨·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각각 260여 개와 600여 개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연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선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전파를 송출했고, 지난달 30일에는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심리전과 무력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자행하는 새로운 대남 도발 방식이다.특히 오물 풍선 도발은 그 치졸함에 기가 막혀 헛웃음마저 나오게 한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가 전단과 간소한 생활필수품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은 데 비춰 오물 풍선 도발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과 정부 당국은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남쪽으로 넘어오면 낙하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경보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낙하 즉시 병력을 동원해 수거하고 내용물을 분석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오물 풍선 도발에 군과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낙하하기 전에 격추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를 우리 공군이 격추한 적이 있다. 하지만 오물 풍선이 날아올 때마다 격추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 산탄이나 유탄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북한 땅으로 총탄이 날아가면 더 큰 남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오물 풍선의 무기화 가능성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생화학 무기나 폭탄류를 담아 내려보내지 말란 법이 없어서다. 때문에 넘어오는 비행 물체의 정체와 내용물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 공론화를 통해 이런 상식 이하의 도발은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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