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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 위반”…공정위에 '판매 강제' 쿠팡 신고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리점법’ 위반을 규제하라.”시민단체들이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가 계약 관계인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해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에 일방적인 목표를 강제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쿠팡을 규탄한다”며 “쿠팡CLS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쿠팡CLS는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 배송인 ‘쿠팡플렉스’와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CLS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이들은 쿠팡CLS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리점법 8조’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게 한 ‘대리점법 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신고를 담당한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쿠팡CLS가 대리점과 계약 과정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명절 당일 배송률’ 등 지표를 달성하게 했다”며 “이런 계약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대리점주 측은 쿠팡CLS가 정한 등급에 미달 시 해고 대상이 돼 결국 근로자들의 처우가 악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대리점주 A씨는 “부속합의서에 따라 영업점은 위탁 구역 월 95% 출근율, 0.08% 미만 파손율, 주말 근무율 70%, 정시 배송률 99.5%, 명절 출근율 40%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수익률이라는 지표로 반영돼 등급화된다”며 “이 등급에 미달하면 쿠팡CLS 측이 얘기하는 클렌징(해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영업점과 택배기사에게 점점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요구해서 영업점과 그 소속원인 택배기사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과 다른 대리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도 촉구했다. 김준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 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돼 있지만, 대리점은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참여연대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것”이라며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오늘 드려요" 유통가도 이젠 '총알배송'.. '퀵커머스' 확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통업계가 새벽배송을 대체할 수 있는 당일배송 ‘퀵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온·오프라인 사업을 연계할 수 있고, 소비자 수요까지 커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높은 배달수수료로 인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사진=게티이미지)(사진=컬리)◇‘퀵커머스’ 테스트 나서는 컬리·오아시스10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지난달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커머스와 당일 배송을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였다.서비스혁신팀에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위해 진행한 일종의 베타 사업이다. 컬리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밀키트와 다양한 식재료를 추천해주면, 이를 보고 고객이 이를 오후 1시 전까지 주문하면 오후 6시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컬리는 배달음식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고객을 타깃으로 준비했다. 배송은 두발히어로 운영사인 ‘체인로지스’를 통해서 진행했다.컬리 관계자는 “고객 반응이 좋았던 만큼 내부 검토 후에 향후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오아시스도 KT알파와 손잡고 만든 합작사 ‘오아시스알파’를 통해 퀵커머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새벽배송을 하고 있다. 오아시스는 수익성 개선이 더 급선무인만큼 시스템을 체계화 한 후 이르면 연내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초록마을도 저녁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밤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주문을 받아 순차 배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300곳 가맹점 중 150곳을 당일배송 매장으로 낙점했다. 회사 관계자는 “저녁 배송 서비스를 전국 매장과 접목해 온·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CJ올리브영)◇배민·CJ올리브영 퀵커머스 강자의 끝없는 카테고리 확장유통업계가 퀵커머스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충성고객을 가두는 ‘록인(Lock-in)’ 효과를 기대해서다. 원하는 때에 물건을 받는 고객경험이 커진 만큼 이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배달의민족, 올리브영 등 퀵커머스 강자들이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유통업계의 퀵커머스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스토어를 통해 식품, 생필품을 넘어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신세계L&B의 와이앤모어, 전자랜드, 애플 공식파트너 ‘프리스비’ 등 주류와 전자제품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히고 있다.올리브영도 뷰티를 넘어 주류, 식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올리브영은 서울 강남, 을지로 일대 100여개 매장에 별도의 주류 매대를 설치하고 와인과 위스키, 맥주, 전통주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제3의 판매자를 플랫폼에 입점 시켜 판매할 준비도 하고 있다.업계 일각에서는 배달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퀵커머스 사업의 수익성에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엔데믹에 배달 라이더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배달대행 수수료가 낮아지기는 어려운 구조다. 실제 올리브영의 오늘드림 배송을 맡고 있는 부릉의 작년 배달대행지급수수료는 작년 3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업계 관계자는 “컬리, 요기요 등 업체는 상품 소싱과 큐레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퀵커머스에 나서는 것”이라며 “퀵커머스 시장은 수익성이 낮은 만큼 흑자경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이 충분한 올리브영, 배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은 대출 한도 늘려 K방산 수출 힘싣는다-취업의욕 꺾는 ‘실업급여 하한’ 없앤다-압구정 50층 1.2만가구 ‘미니신도시’로-에코프로 100만원 터치… 16년 만의 ‘코스닥 황제주’-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2면-게이츠·윈프리도 나오자마자 가입트위터 잡는 스레드, 머스크가 일등공신?-金계탕 된 서민 보양식△3면-‘K방산 골드러시’ 마중물 붓는 정부… 폴란드 넘어 유럽시장 정조준-美, 무기 구매국에 100% 대출인도, 한해 5억~6억달러 지원△4면-하루 2000여대 생산 차질 뻔한데…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재원 고갈위기에…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의사 국시 가능한 해외대학 159곳 최근 ‘헝가리 의대’ 출신 최다 합격-‘’장관보다 더 받는 의사 공무원 나온다“…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5면-”外人 유입, 계열사 성장… 더 뛴다“”하반기부터 실적 정체… 과열됐다“-‘코스닥 황제주’ 2007년 이후 전멸…왜-”성장성 모멘텀 여전… 2차전지, 하반기에도 주도주“△6면-與 ”민주당 사과하면 적극 고려“… 野 ”국정농단, 괴담유포부 장관“-尹 ”강력한 힘과 억제력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사람처럼 살고싶어 한국행”… 죽을 고비 넘긴 탈북민 사연에 ‘가슴 찡’-野 의원단, 오염수 방류 저지 위해 방일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8면-신규원전 건설 포함되나… 전력수급계획에 쏠린 눈-‘서학개미’ 투자 열기 한 풀 꺾였다-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키운다-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 투입△9면-금융지주들 펀드사 나누고 종금 품고 M&A까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성적표 ‘양호’-은행권, 새마을금고에 6.2조 유동성 공급-KB국민은행, 청년도약 상품 3종 출시-우리은행, 연5% ‘청년도약대출’ 출시△10면-일본 경상수지 4개월 연속 흑자-우크라 가입 시기, 조건 협의… ‘잠재적 위험’ 中 대응도 논의-금리 인하에도… 中 소비자물가 28개월 만에 최저-인플레 목표치 상향 주장에… 英, 佛 중앙은행장 “부작용 더 커”△12면-석달 만에 폴란드 가는 구자은 ‘유럽 배·전·반 시장’ 공략 속도-“독보적 첨단산업 자동화 솔루션 혁신적 K배터리와 ‘윈윈’ 기대”-SK하이닉스, 수처리센터 팔아 ‘차세대 메모리’ 닥공투자-‘킹산직’ 현대차 생산직, 여성에 처음 문열었따-LG전자 ‘씽큐’ 기반 에너지 절감 서비스 美 확대△13면-또 뚫린 HJ重… 내부문서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中, 국가 주도로 AI언어모델 표준 만든다-새벽배송 넘어 당일배송 … 유통가 ‘퀵커머스’ 영토 확장-안정은 11번가 사장 “2025년 흑자전환할 것”△14면-한번에 로봇암 200대 주문… 큐렉소, 실적 급성장 예고-HK이노엔 ‘케이캡’ 인도네시아 출시-‘천수답’ 바이오, 수익원 확보가 살길-“렉라자, 가치 입증할 임상시험 결과 줄줄이”△16면-수익률 앞세운 증권사퇴직연금 시장 정조준-바닥 뚫린 게임주, 2분기는 ‘GG’-7월 IPO 시장 수요예측만 12곳… 첫 ‘따따블’ 주인공은△17면-몸집 키운 큐텐, 이번엔 시간 쫓기는 11번가 ‘눈독’-ETF 순자산 100조원 ‘뻥튀기 논란’-원영식 회장 물러나고… 계열사 CB투자 금지할 것-신한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10.7%… 정기예금의 2배△18면-여건 허락 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강남권 위주로 집값 빠르게 회복할 것”-16주 연속… 세종 아파트값 ‘거침없이 하이킥’-서평택 대표 주거지로 우뚝… ‘포레나 평택화양’ 완판 초읽기△22면-후쿠시마 우럭 韓 오는 건 불가능… 문명국가 정당이 과학 부정 안타까워-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육개혁의 주춧돌“△24면-미래차 안전 위해 실제 사고 데이터 조사 체계 구축해야-귀뚜라미 대표에 김학수-국내 최초 ‘72시간 논스톱 국제행사’ 11월 킨텍스서 개최-‘KB스타클럽’ 13년 만에 개편… 고객 등급 5단계로 세분화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고려대에 100억원 기부-7월 엔지니어상에 LG전자 백만인, 삼성텍 이태길-현대차, 역대 두번째 7000대 판매왕 탄생-JB금융 씨앗봉사단 창단-코이카 장원삼 이사장 취임-네이버-해수부 ‘ESG 가치 확산’ 협력-삼일PwC 경영연구원장에 최재영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26면-뿔난 양평군민 ”고속도로 IN, 정치정쟁 OUT“-고양시장 이어 의정부시장도 ‘경제’ 화두 던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소각장 후보지 5곳 모두 영종도에? 주민단체 ”주먹구구식 선정“ 반발△27면-”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 13~14일 총파업… 의료 공백 ‘비상’-만 5세 절반, 3개 이상 사교육66%는 초등학교 입학 전 시작-‘돈봉투’ 의원·송영길, 이르면 이달 줄소환-저수지·공사장에 ‘빗물그릇’ 만들어 침수 예방-출생 미신고 영아 939건 경찰 수사
- '범죄, 범죄, 또 범죄'…부산 돌려차기男, 어떤 인생을 살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1세)씨가 10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반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만 14세 이후 인생 대부분을 소년원과 교도소·구치소에 보냈다. 오랜 수형생활에도 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성문도 기술적으로 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범인인 이모씨의 2022년 5월 22일 범행 당일 모습.1992년생인 이씨는 만 14세에 불과하던 2006년부터 강력범죄에 손을 댔다. 그는 2006~2007년 사이에 강간, 특수절도, 공동공갈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해 소년재판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보내졌다. 이씨는 만 16세이던 2009년 1월 보호처분을 마치고 소년원에서 나왔다. 하지만 소년원에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그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부터 함께 어울리던 다른 10대 무리 4명과 함께 부산 시내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커진 덩치 만큼이나 범행 수법도 흉폭해졌다. 이씨는 2009년 2월 초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 휴대전화와 게임기 등 금품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방을 주지 않으려던 피해자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상습적으로 도둑질도 했다. 출소 직후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5대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의 핸드백 등을 낚아채는,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6차례나 저질렀다. 이밖에도 수시로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둘러싸 “가진 돈 있으면 다 내놔라. 뒤져서 나오면 죽인다”고 겁박한 후 금품을 뜯어냈다.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계 등도 빼앗았다.단순히 위협만 가한 것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신의 겁박에도 금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10대 공범 4명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0대들을 가로막아 골목으로 끌고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증 있나”라고 겁박하고 폭행한 후 수십만원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소년원 나와 한달 동안 무려 30차례 범죄이씨의 범행은 2009년 3월초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계속됐다. 출소 후 한 달 동안 저지른 범죄만 총 30차례에 달했다. 이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더 전문적인 범죄자가 된 이씨에게 더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선처는 없었다. 이씨는 이때부터 인생 대부분을 구치소·교도소에 보내는 ‘깜빵 생활’을 시작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심 판결은 2009년 9월 중순 선고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수법이 이미 전문적인 단계에 들었고 범행대상 또한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0년 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 시기에도 거짓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에선 7회, 2심에선 무려 44회나 반성문을 냈다.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선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감 생활 태도 등이 좋을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단기형으로 형이 종료될 수 있다.하지만 이씨는 장기형은 징역 3년 6월을 모두 채우고, 스무 살이던 2012년 9월 18일 출소했다. 이번에도 역시 교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이었지만 범행은 더 악랄해졌다. 비슷한 또래의 10대·20대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인원만 17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던 다른 남성이 2월 중순 구속되자, 그때부터 범행 주도자로서 참여했다. 그는 2013년 3월 4일, 공범인 10대 여성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하던 모텔 방으로 다른 남성 공범 4명과 함께 찾아갔다. 그는 조건만남을 하던 30대 남성을 위협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후 여성의 친오빠 행세를 한 후 성관계를 추궁하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스무살에 조직적 ’조건만남 남성‘ 상대 강도짓 이 자리에서 이씨 일당은 피해 남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조른 후 흉기를 목에 들이대기도 했다. 이씨 일당은 이씨를 ’큰 형님‘으로 지칭하고, 피해 남성을 향해 “장기 팔아 버린다”, “산에 파묻어버린다”, “손가락 잘라 버린다” 등을 말로써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빠뜨리기도 했다.이후 피해남성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 남성은 갖고 있던 현금 130만원과 체크카드를 건넸다. 이씨 일당은 이후 피해남성을 모텔방에 가둬둔 채 비밀번호를 알아내 체크카드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피해 남성은 코가 부러지고 치아 8개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범행 모습.이씨 일당은 불과 5일 후인 3월 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 조건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 이 피해 남성은 위협을 느끼고 모텔 방에서 도망을 나왔지만 모텔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이씨가 이를 가로막은 후 피해 남성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해남성이 의식을 잃자, 이씨 일당은 피해남성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 남성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이들 일당의 범행은 계속된 협박으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 일당이 첫 번째 피해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다. 이씨 공범들은 범행 다음 날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이 공범들은 피해 남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50만원을 뜯어낸 이후에도 또다시 55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범 2명은 3월 1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도 곧바로 검거된 후 구속됐다. 당시 이씨는 해당 범죄 외에도 2013년 1월 중순 한 주점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등 재범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은 2013년 11월 선고됐다. 이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공범들 중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대다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많은 형사재판 경험 영향 기계적 반성문 제출…44회 제출하기도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씨 및 공범 등이 범행 당시 아직 소년이거나 갓 20세를 넘긴 어린 나이였고 거의 대부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너무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이 됐음에도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이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이때도 1심과 2심에서 각각 1회, 13회의 반성문을 써서 냈다.징역 6년을 모두 복역한 후 이씨는 2019년 3월 12일 출소했다. 역시 이번에도 교화는 없었다. 이씨는 출소 8개월 후부터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이번엔 사기가 시작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 한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루이비통 다미에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이 오자 ’32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대담하게 자신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자신의 현금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12일 오후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린 후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듬해에 또다시 지인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돈을 회수해 오면 10%를 떼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년 2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며 신분증까지 보여줬지만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씨 일당은 피해자 집 안을 뒤지다가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신분확인을 위해 계좌를 확인해 봐야겠다‘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씨가 집안에 머무는 사이 공범은 밖으로 나가 300만원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9만원어치 담배를 결제했다.◇소년원→징역 3년6월→6년→2년…무한 교도소행이씨는 3월 1일엔 경기도 의정부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가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이씨는 2020년 3월초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누범기간 중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기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2회, 1회였다.이씨는 2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3일 출소했다. 한 경호업체에 취업했지만 그는 출소 후 불과 8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22일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였지만 이씨는 ’피해자가 째려봤다‘, ’여자인 줄 몰랐다‘, ’심신장애 상태였다‘ 등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면서도 법원엔 1심과 2심에서 각각 7회, 4회의 반성문을 냈다. 형식은 반성문이었지만 내용은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반성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과 부과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씨가 만 16세이던 2009년 소년원에서 나온 후 현재까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머문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다.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이씨가 장기간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며 “수감생활 도중, 그리고 출소 이후에 이씨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프로 맛집러, 핫플 탐험가…카카오맵, 이용자에 레벨·캐릭터 부여
- (사진=카카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인 카카오맵에 이용자 활동에 따른 ‘레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카카오맵 로그인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내 활동에 따라 레벨과 캐릭터를 부여한다. 후기 작성, 장소 제안, 즐겨찾기 그룹 생성 등의 활동을 하면 점수가 쌓이며 점수에 따라 레벨과 배지가 주어진다. 브론즈, 실버, 골드, 블루, 퍼플 등 총 5개 배지와 1~ 100의 총 100개 레벨로 구성돼 있다.활동 형태에 따라 ‘맛집만 콕 찝는 프로 맛집러’ ‘톡톡 튀는 핫플 탐험가’ ‘울트라 하이퍼 디테일 후기 묘사꾼’ 등의 이용 특징에 맞는 8개 캐릭터 중 하나가 부여된다. 회사 측은 “캐릭터 특성에 맞는 추천 장소를 제공해 편의성과 재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방문자 후기 페이지에서 다른 이용자의 배지, 레벨, 장소 후기 등을 볼 수 있으며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의 즐겨찾기 그룹을 구독할 수도 있다.카카오맵 하단 퀵탭에 있는 ‘마이로그’ 탭도 업데이트됐다. 지난달 나의 이동·활동 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내가 방문한 장소의 후기나 장소 제안으로 바로 연결되는 추천 카드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 기차 내리면 퀵보드로…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편리성 UP
-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 (사진=코레일관광개발)[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지역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과 주요 관광지를 이어주는 연결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권신일(사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철도조차도 이용객이 느끼는 가장 크게 불편한 점이 연결 교통편”이라며 “기차역과 주요 관광지 사이를 전기자전거와 퀵보드 등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회사에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지역 내 취약한 교통망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권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지역별로 운영 중인 테마관광열차에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연결 교통망이 더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인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로 취임한 권 대표는 에델만 코리아 부사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연구위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두루 활동한 홍보·마케팅 전문가다. 전 세계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홍보·마케팅 회사 에델만에선 정부·지자체 등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델만 EGA 대표도 역임했다.그는 철도여행을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 찾는 K-관광의 전략 상품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열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테마관광열차 상품 다양화도 이 같은 그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코레일관광개발은 최근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테마관광열차 상품인 ‘팔도장터열차’를 출시했다. ‘고개 넘어 불어오는 봄바람 문경’(문경새재·점촌점빵길), ‘핑크빛으로 물든 단양의 봄’(상암리 벽화마을·스카이워크), ‘세계문화유산 영주’(부석사·소수서원), ‘안동의 봄을 보다’(하회마을·월영교), ‘강원도 최고의 봄꽃 명소! 강릉’(경포호·강릉중앙시장), ‘제천의 봄’(청풍호·옥순봉) 등이 대표적이다.전북 고창군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감성 자극 고창 스토리 기차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철도여행의 고급화 바람을 일으킨 레일크루즈 ‘해랑’은 코로나19 사태 3년여 만인 올 하반기 운영을 재개한다. 권 대표는 “아직 전국 곳곳에는 아이디어를 잘만 입히면 특별한 가치와 경쟁력을 발휘할 관광자원이 수두룩하다”며 “최근 방문한 전남 곡성군에는 섬진강 강변을 따라 천문대를 여러 개 조성해 하늘정원을 만들어 순천만국제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통시장과 관광지, 축제 등을 연계한 테마관광열차를 매월 정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홍보·마케팅 전문가로는 이례적으로 관광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보다 관광산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여행 욕구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관광·여행시장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권 대표의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공기업 소속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추구하는 종합관광레저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의 해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권 대표는 “현재 한국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서울, 제주 등과 같은 기존 관광지만으로는 넘치는 관광객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지방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철도여행 상품으로 관광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尹 잘한다” 39.4%…외치 다졌지만 내치는 과제-전력도매가 반값 뚝…전기료 소폭인상 그칠 듯-코로나 격리기간 7→5일로 단축-금융 격변기, 다시 짜는 대체투자 전략△종합-5분 만에 1곡 뚝딱…드라마 주제가도 AI가 작곡-MZ세대 절반 “아파트 투자 예정”△尹대통령 취임 1주년-“3대 개혁, 여론 지지 없인 불가능”…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절실-부·울·경마저 ‘정권 심판’… 尹 조기 레임덕 ‘경고등’-60억 코인, 돈봉투… 野도 잇단 헛발질에 국민 외면 커져△尹대통령 취임 1주년-쟁점 법안 수두룩… ‘거야 입법독주→尹 거부권 행사’ 악순환 우려-인사 편중 리스크…檢 출신 줄이고 전문가 중용해야-협치 없이는 국정동력 확보 어려운데…기약 없는 영수회담△尹대통령 취임 1주년-“관료 마음 얻어야 성공…대통령, 정책 어젠다 제시하고 주도해야”-“임기 초기엔 유능한 전문가 쓰고…측은은 후반기에 불러야”△종합-기시다 “한일경협 깅버이 나서달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공감대-‘○○빼고 다 된다’…정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원가부담 크게 줄었다지만 한전 누적 적자해소 ‘난망’-KDI “경기 부진 지속… 내수 회복에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정치-거래내역 공개 김남국 “전 재산 걸 만큼 떳떳” 與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 윤리위에 제소-가족돌봄청년 만난 김기현 “부양은 국가가 해결할 숙제”-‘빵셔틀 외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민주, 한일정상회담 두고 혹평 쏟아내-도덕성 높이고 청년문턱 낮춘 野 공천룰△경제-물가 3%대 복귀 ‘성과’…수출 부진 대응 ‘과제’-채솟값 안정세라지만… 장보기 여전히 무섭네-“쌀 공급과잉 해소…식량주권 강화”-“주 69시간제 보완, 노동계와 어떤 식이든 사회적 대화할 것”△금융-“월지급액 줄기 전 막차 타자”…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대-“저축은행 PF 위험노출액, 자기자본 두배 넘어”-윤종규 KB금융 회장 “亞 대표 금융그룹 목표”-‘0.008% 확률’ 홀인원 잦더라니… ‘보험 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韓, 反출산 문화 뒤집지 못하면 붕괴… 무자녀세까지 생각해야”-“인구 느는 아프리카 눈여겨봐야… 소득·교육·출산율 모두 높은 이스라엘도 주목”△글로벌-中 리오프닝 너무 기대했나… 소비·투자 회복 더뎌-IAEA “러 점령 자포리자 원전 대재앙 위기”-中 기업들 ‘이 대신 잇몸’ 구형반도체로 AI개발 나서-‘민간인 학살’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알리바바 물류회사, 내년초 홍콩 증시 상장△산업-스마트폰처럼 구독서비스 장착… 현대차그룹 ‘자동차판 애플’ 꿈꾼다-새출발 대우조선, 권혁웅 한화 부회장이 키 잡는다-美 배터리 공장 설립 확대에 실적 날개 단 전력기기업체-SK, 가스 분리막 전문 ‘에어레인’ 투자… CCUS 사업 가속-LS전선, 2조원대 해외 초고압직류송전 케이블 사업 수주△산업-깜짝 실적 낸 네이버 ‘초거대 AI’ 힘준다-회원 20만명 프레시코드, 경영난에 서비스 중단-“참호구축·낙하산 논란 없애겠다” KT, 사외이사 새 방법으로 선임-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다음은 불닭소스…1000억 브랜드로 육성”△제약·바이오-생산성 30배 쑥… 에이프로젠 CMO까지 넘본다-알테오젠, 기술이전에 따른 올해 유입액 500억 훌쩍-SK바이오사이언스, MSD와 생산계약-지놈앤컴퍼니 총괄 대표에 홍유석 선임△증권-모험 마다않는 외인 코스피에 올라탔다-골드만삭스 “韓 배터리 美 수요 한해 33%씩 늘어날 것”-서학개미 ‘최애’ 테슬라 한가득 액티브ETF로 투자 편해진다-“큰손들, 시니어리빙 부동산 베팅”-KB자산운용 MMF시장 정조준, 머니마켓액티브ETF 상장△부동산-대책 없는 제로에너지건축… 개포1단지·둔촌주공도 인증 신청 못했다-낙폭과대·학군지 ‘송·양·강’ 뜬다-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 별도 공공기여 해야”-“분묘이전비 산정방식 알려줘”…LH, 대화형 AI로 업무처리 편의성 향상△문화-관람객·판매액 집계도 못내놨다…열기 빠진 ‘아트부산’-시련의 시대에 그려낸 ‘삶의 기쁨’△스포츠-‘우리가 LPGA 대세’… 태국, 11승 1패로 인터내셔널 크라운 왕관 썼다-셀프 라운드에 온천까지… 규슈서 ‘한여름 골프’ 즐기는 법-‘문동주 15승-김서현 40SV’ 한화팬의 장밋빛 꿈 스타트-임성재, PGA 특급 대회서 시즌 7번째 톱10△피플-기차 내리면 퀵보드로… 공유서비스로 철도여행 ‘UP’-거래소,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 생필품 지원-서울대·KAIST·한양대, AI반도체 대학원 신규 선정-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플레저박스’ 전달-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광고·커머스’ 협약-5월 엔지니어링, 한화토탈 이영주·셀코스 정종국-광장, 英평가기관 시상식서 ‘올해의 한국 로펌’△오피니언-[목멱칼럼]법 위에 선 사람들-[생생확대경]제약·바이오 정책, 각론이 필요하다-[기자수첩]유치원 ‘아침 돌봄’에 예산 투입해야△전국-욕하고, 때리고…지자체 소극적 대처에 또 멍드는 공무원-20억 멀쩡한 장비 떼고… 새 장비에 20억 또 쓰는 인천교육청-민관갈등으로 비화된 위례신사선 연장사업△사회-“이제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 이번 주중 ‘심각’→‘경계’로 하향-간호법 갈등 폭발… 의료대란 현실화하나-서울 기초학력 공개, 서열화 할까? 실력 높일까?-지옥철에 깜짝 놀란 오세훈… “9호선 신규열차 투입 당겨라”-“中 아편전쟁 교훈 삼아 이 땅서 마약 쓸어내야”-이태원 참사, 200일 다가오는데…△
- 하이투자증권, 차세대 MTS ‘iM하이’ 정식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차세대 MTS인 ‘iM하이’를 정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하이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iM하이’는 4년여 만에 기존 MTS를 전면 리뉴얼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서비스의 정식 출시 전인 지난 4월 한 달 동안 베타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평가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번 iM하이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을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하이투자증권은 iM하이에서 홈 화면을 ‘오늘은’과 ‘자산은’의 메뉴로 단순하게 이원화했다. ‘오늘은’ 화면에서 AI기반의 분석을 통한 실시간 시장 흐름과 주요 종목, 투자 키워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투자정보 파악이 쉽도록 했다. ‘자산은’ 화면에서는 투자자의 자산 현황과 보유 종목, 관심 종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자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종목, 상품, 투자정보 등의 다양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검색’도 홈 화면에 배치하여 정보 검색의 편의성도 높였으며, 핵심 기능만 담은 ‘퀵메뉴’를 통해 더욱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투자자에게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다크모드도 도입했고, 관심 종목의 경우 간편형, 전광판형, 차트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 종목의 시세 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차트주문’을 통해 국내 및 해외주식, 선물옵션의 차트분석과 함께 매매 주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투자 초보자도 차트 등의 투자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4년여 만에 MTS 리뉴얼을 진행하며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라며 “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된 ‘iM하이’는 투자자에게 간편하고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며 iM하이는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MTS인 ‘힘(Hi-M)’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는 병행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