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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시장 판 커지나…카뱅 “코인 성장하면 뱅킹과 연결”
- [이데일리 최훈길 전선형 서대웅 기자] “(코인이)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삶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뱅킹(은행)과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는 ‘가상자산(코인)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표는 “현재는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코인시장 진출에 선을 그으면서도, 코인 시장 성장세에 따라 향후에 진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에서 디지털 금융을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2030에게 가상자산은 삶…코인 시장 지켜보고 있어”윤 대표는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랩업세션 ‘디지털 금융시대 혁신과 어떻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객 수가 1799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 대표가 코인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MZ세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윤 대표는 “이미 2030은 가상자산 경험이 있고, 매일 트레이딩(거래) 하는 분도 많다. 그분들한텐 가상자산이 삶이 됐다”며 “(카카오뱅크는) 삶을 뱅킹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 계정이 있는 이용자는 1525만명(이하 작년 기준)에 달한다. 이들 상당수는 2030 세대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일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K뱅크, NH농협은행, 전북은행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실명계좌 제휴를 했을뿐, 코인과 연계한 상품을 직접 만든 은행은 없다. 최근 토스의 가상자산시장 진출설이 제기됐지만 토스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표는 아직 현실화하지는 않았지만 곧 도래할 디지털 금융 변화를 주시했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 금융은 금융인더스터리(산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끌고 왔다. 고객들이 찾아오게 했는데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이) 변화돼 있는 삶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디지털 라이프의 서브(제공자)로서 철저하게 유저 라이프에 맞춰지는 금융이 돼야 금융이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18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 랩업세션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혁신과 어떻게?’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 주제로 열린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콘퍼런스(IBFC)’는 금융의 영역으로 빠르게 진출하며 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들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금융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이영훈 기자)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은행들의 차별화 전략도 과제다. 윤 대표는 이 과제의 해법도 고객에서 찾았다. 그는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유저들이 기존 레거시(전통적) 행태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 새로운 것이 노멀(일반화)이 되는 것’이다. 더 많은 유저가 더 많이 쓰는 게 혁신”이라며 “혁신의 판단 주체는 사업자도 정부도 아니고 유저”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시중은행도 마이데이터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금융은 변화시켜야 할 레거시(전통)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답했다. 이어 “더 많은 유저가 더 많이 쓰게 하는 방향의 투자가 경쟁력과 차별성”이라며 “기술 기반 유저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자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서는 한국이 디지털 주도권 쥐고 가야”보험 시장 변화도 윤 대표의 관심사 중 하나다. 윤 대표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보험시장 전망에 대해 묻자 “젊은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며 “보험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풀링(리스크를 하나로 모아서 큰 충격을 피하기) 전략이 너무 올드하다”고도 꼬집었다. 윤 대표는 “미니 보험들이 디지털화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보험, 부모님을 위한 피싱(사기) 보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을 통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낮춰야 한다”며 “리스크를 산출한 다음에 사업비를 적용해 디지털로 판매해야 서바이벌(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이같은 디지털 변화에 맞춰 정부의 인력 구성도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연계 출신 기술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뱅크는 기술 인력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앞으로 규제를 만드는 정부도 기술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산업 진흥과 규제가 유기적으로 변화·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사진 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참석한 전문가들도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춤형 규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정부가 불공정 문제, 소비자보호 문제를 중시하되, 플랫폼 혁신을 꺾으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적 금융산업에서 낙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은행들에 사상자산 관련 모든 책임을 물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은행이 겁이 나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 개설을 안 하는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명 거래가 불가능한 19개 코인마켓거래업자 중에서 ‘원화거래소’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통해 디지털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15~16년 전에 로봇 소프트웨어를 연구했을 당시 덴마크의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친구가 되는 로봇에 대한 고령화 연구를 했다”며 “새 정부에서 각 부처가 어떻게 디지털 세상을 선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끌어가는 비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 상장심사, 쟁글이 맡는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사진=크로스앵글)가상자산 데이터리서치 플랫폼 ‘쟁글’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오케이엑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공식 제3자 감사기관으로서 프로젝트 발굴 및 상장심사를 공식 지원한다. OKX는 몰타 발레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다. 창립자는 스타 쑤. 2017년 설립됐고, 2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25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지난 4일 맨시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스포츠 분야로의 진출을 알린 바 있다. 쟁글의 운영사 크로스앵글(CrossAngle) 측은 이번 협약으로 OKX의 △상장심사 지원 △각 상장 자산의 공시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쟁글은 수준 높은 가상자산 정보공시 및 데이터리서치 전문 플랫폼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프로젝트 발굴 및 상장 심사 시 쟁글의 신용도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크로스앵글의 김준우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에 대해 “투기가 아닌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OKX와의 협약을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글 서비스가 데이터 기반 플랫폼인만큼 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한편, 크로스앵글은 빗썸, 코빗, 코인원, 후오비 등 70개 이상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펀드, 3,000개 이상의 가상 자산 발행사(프로젝트)들의 온체인 및 오프체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정보 공시의 저변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 “3조7천억 코인 피해 우려…윤석열정부 대책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코인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진흥하는 쪽으로 시급히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처럼 디지털 자산 관련 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강도 행정규제만 할 경우 코인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혼란·피해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3일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 피해는 속출하고 산업 생태계는 피폐해졌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등을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공약 이외에도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중소형 코인거래소 상황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만약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하면 이들 거래소에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이 사라져 코인 투자 피해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학계, 전문가, 단체,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 (자료=국민의힘)
- 윤석열정부 앞두고…코인+핀테크·주식 뜬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코인)이 결합한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국내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늘어났다. 윤석열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12일 업계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최근 가상자산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 뱅크샐러드 앱 내 자산연동처 목록에 업비트를 추가해, 은행·카드·증권뿐 아니라 코인도 모바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뱅크샐러드는 국내 최대 모바일 가계부 앱을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이다. 업비트는 두나무가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다. 투자자는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업비트에 연동된 가상자산 종목, 평균 매수가, 보유 수량, 현재가, 수익률 등 투자정보 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현재 베타 형식으로 오픈돼 전체 고객에게 서비스 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조만간 전체 고객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핀테크 기업 핀크도 가상자산을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핀크 앱을 설치해 가상자산을 등록하면 실시간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현황, 손익,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일환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지난 10일 카카오(035720), 네이버(035420), 컴투스홀딩스(063080), 크래프톤(259960), 위메이드(112040) 등 가상자산 관련 주를 대거 사들였다.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을 15.33% 보유 중이다. 네이버는 가상자산거래소 라인비트맥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 중이다. 컴투스홀딩스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다. 위메이드는 비덴트(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의 2대 주주다. 지난 1월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웹 3.0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 (자료=국민의힘)
- "아직 안 늦었다"…대선 전 담아야 할 수혜주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수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출범 후 내수부양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음식료·유통·의류 등 내수소비 업종과 코로나19 엔데믹(토착 질환) 업종을 중심으로 ‘바구니’를 구성하라고 조언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새 정부 경제활성화에 거는 기대감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는 NH투자증권 2650~2800선, 하나금융투자 2700~2820선으로 전망됐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12포인트(2.29%) 내린 2651.31에 거래를 마쳤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속에서 오는 9일 치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재 판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내수소비 업종과 엔데믹 전환 수혜 업종에 주목했다. 내수소비 업종은 △음식료 △유통 △의류, 엔데믹 전환 수혜 업종은 △면세점 △호텔 등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정책 공약 공통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부양과 반도체·모빌리티·2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로봇과 우주 등 신산업 육성”이라며 “특히 음식료, 유통, 의류 등과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이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면세점, 호텔 등 업종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이들 업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달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간 기관이 담은 종목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5위는 신세계(004170)(736억원 순매수), 9위는 하이트진로(000080)(638억원)가 차지했다. 외국인도 호텔신라(008770)(663억원), 하이트진로(000080)(517억원)를 순매수하며 관심을 보였다.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주류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엔데믹으로 인한 수요 회복 전망도 나와음식료품의 경우 총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비맥주는 8일부터 ‘오비’, ‘카스’ 등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소주 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는 지난 달 23일부터 참이슬, 진로 등 일부 소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7.9% 올렸다. 오비맥주의 판가 인상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음료의 맥주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류 업체는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수요 회복도 예상된다. CJ프레시웨이도 외식경기 회복과 급식수 정상화로 실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식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증가하고 있어 식자재 판가 인상에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음식료업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올 상반기를 정점으로 피크 아웃(고점을 찍고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비용 부담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작년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인상률로 비용 부담이 올해 가중되지 않는다면 지난해 단행한 가격인상 효과가 온기반영되며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유통업종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1월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3.9%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매출은 18.4% 늘어나 온라인 매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설 명절 연휴가 앞당겨져 선물세트 매출 반영 시점이 바뀐 영향이지만 이를 감안해도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이라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이 현실화되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류와 호텔, 면세점업종 역시 모임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회복세를 맞을 전망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소비의 고성장에도 본격적으로 해외 소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소비는 올해 상반기까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신세계(004170)의 경우 소비 호조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사와 브랜드 격차를 더 벌릴 것으로 보여 백화점 사업자 중 이익 개선 모멘텀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정부, 코인전문은행 만들 것…세금 더 늦춰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 데 더 줄 수 있을 것입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주의 코인거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고팍스 이후에도 원화거래소가 추가되면, 코인거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검토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FIU는 전문은행을 통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한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실명계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원화거래소 심사에 한 번 떨어지면 패자부활전도 없이 은행이 나몰라라 한다”며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진 가상자산거래소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으로 지정되는 은행에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유예론을 제기한 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1년을 연기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내년 1월로 연기한 과세 시점을 더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법안 13개가 국회 계류 중이어서 지난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규제가 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며 “발의된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다룰 전담기구 신설도 과세에 앞서 논의돼야 할 과제다. 현재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코인을 금융 영역으로 넣다 보니 시장 활성화가 안 됐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조직 위상은 장관급도 열어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장관급 형태가) 될 수 있고, (차관급)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전담기구가) 금융위 산하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부처들과 연결돼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도 좋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코인시장 거래를 모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디지털 자산 관련해 올해 주목하는 키워드는.△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다. 특히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은 윤 후보가 야심차게 준비한 화두다. 관련 공약을 입안하는데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5G·6G(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메타버스, 반도체에서 실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국가적 역량을 더 투입하면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주요3개국(G3)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정부의 기조와 달라지는 건가.△그렇다. 문재인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누르려고 했다.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누를 일이 아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이 앞서 가면 박수도 쳐야 한다.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 후보의 1순위 가상자산 공약은.△공약 모두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부터 설명하겠다. 전담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동시에 담당하는 독특한 기구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금융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처럼 촘촘하게 규제하면 가상자산 시장 발전·육성·진흥이 안 된다. 일본이 코인을 금융 영역으로 넣다 보니 시장 활성화가 안 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둬야 한다. -전담기구는 차관급 조직인가.△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차관급)으로 했지만, 열어 놓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수 있고,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 산하 조직인가.△금융위 산하로 가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도 좋다. 가상자산은 세제, 산업진흥, 금융거래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연결돼 있는 총리실 산하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설립하면 금융위 개편도 하나.△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만들고, 금융위는 그 외의 기존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된다. 앞으로 또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서 재정 분야를 청와대 산하로 가져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청와대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다. -가상자산 업권법 처리는.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 코인뿐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디지털 자산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업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법은.△그렇게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 자본시장법은 규제가 엄청나 은근히 무시무시하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 진흥이 어렵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는.△내년 1월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비과세 기준은 일단 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추후에 상황을 볼 것이다.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와비슷한 가상자산공개(ICO)에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공개(IEO)를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금을 모으는 것인가.△최종 목표는 해외로 투자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명한 코인 심사·공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거래소, 협회 같은 자율기구, 전담기구 중에서 어느 곳이 이를 맡을지는 봐야 한다. -현재는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만 원화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론 더 늘어날까.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 가상자산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전문은행 제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원화거래소 심사에 한 번 떨어지면 패자부활전도 없이 은행이 나몰라라 한다. 정부는 은행에 행정행위를 맡겨 놓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떨어진 기업이 물어봐도 정부와 은행은 ‘묻지마’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진 기업이 가상자산전문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가상자산전문은행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화거래소를 허가해주면 된다. 만약 신한은행이 가상자산전문은행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정부는 신한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이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권한, 책임,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예고했다. 일례로 코인으로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해 잘 봐야 한다.
- 삼일제약 '라이선스 인' 치료제, 투자회수 넘어 차세대 먹거리 부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삼일제약(000520)이 ‘라이선스 인’(기술매입) 치료제가 투자회수를 넘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글로벌 NASH 치료제 개발 동향. (제공=삼일제약)4일 삼일제약에 따르면, 골관절염 치료제 ‘로리시비빈트’(Lorecivivint)가 내년,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아람콜’(Aranchol)이 오는 2024년 각각 국내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이 두 치료제 모두 ‘라이선스 인’으로 도입한 치료제다. 로리시비빈트는 지난해 3월 미국 바이오텍 회사 ‘바이오스플라이스 테라퓨틱스’(Biosplice Therapeutics)로부터 1000만달러(121억원)에 기술도입했다. 아람콜은 지난 2016년 7월 이스라엘 제약사 ‘갈메드’(Galmed)로부터 808만9473달러(98억원)에 사들였다. 이들 치료제는 현재 임상 3상 중이다.권태근 삼일제약 경영기획본부 전무는 “기존엔 해외에서 유명해진 약을 ‘라이선스 인’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턴 해외에서 개발 중인 약물 가운데 임상 결과가 좋은 것들을 골라 투자 형태로 ‘라이선스 인’ 전략을 바꿨다”고 밝혔다.삼일제약의 기존 라이선스 인 치료제는 미국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의 코감기약 ‘액티피드’, 미국 애보트(Abbott)의 해열제 ‘부루펜’, 일본 제약사 EA파마의 간경변 개선제 ‘뉴리박트’ 등이다. 반면 로리비시빈트와 아람콜은 임상 2상 단계에서 기술매입이 이뤄졌다. 앞선 투자는 수익이 보장됐다면 두뒤의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아람콜, 임상 3상 순항...“대규모 매출성장 기대”아람콜은 현 상태로면 세계 최초 NASH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아람콜은 임상 2상에서 지방간 크기, 간 섬유화, 간 기능 등 대조군 대비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아람콜은 글로벌 NASH 치료제 시장에서 개발 선두 그룹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메드는 지난해 11월 미국간학회(AASLD)에서 아람콜 임상 3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갈메드는 아람콜 300㎎을 1일 2회 투약한 16명 가운데 15명이 간 섬유증 진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람콜 임상 3상은 국내 대형 임상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이다. 현재 수십 여곳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NASH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이 중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약물은 아람콜 포함 5개뿐이다. 여타 NASH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임상 2상 이하 단계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당수는 효능 입증을 실패하며 임상을 중단했다. 아람콜이 국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단 얘기다.그는 “아람콜은 혁신신약(First in class)”이라면서 “비만인구 증가로 국내 NASH 환자 급증에 따른 시장 성장성이 충분하다. 대규모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비알콜성 지방간 진료 인원은 지난 2015년 2만8368명 → 2017년 4만7212명 → 2019년 9만9616명 순으로 급증했다. 국내 잠재 NASH 환자는 50만~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아람콜 1인 치료비 2333달러(284만원)로 가정하고, 10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제품 매출액만 2995억원에 이른다.◇ 로리시비빈트, 가격·효능 경쟁우위 자신골관절염 치료제인 로리시비빈트도 국내 골관절염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골관절염 신약 도입으로 정형외과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역시 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로리시비빈트는 Wnt 신호를 저해하는 기전으로 작동한다. Wnt는 성체줄기 세포와 연골조직 리모델링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이다. Wnt 신호 증가는 골형성, 연골손상, 염증 등 골괄절염을 악화시킨다. 반대로 Wnt 신호 저해는 과도한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연골보호와 재생에 효과가 있다.국내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선 경쟁 우위를 자신했다. 삼일제약 측은 “국내 경쟁 치료제가 있으나 만족도가 낮다”면서 “로리시비빈트가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교했다.국내 골관절염 치료제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 독보적이다. 이외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가 700만원의 가격에 통증완화·염증감소 등의 효능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은 연골재생에 효과가 있고 시술비는 10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로리시비빈트는 통증완화, 염증감소, 연골재생 등의 다양한 효과에도 치료제 가격은 300만원(예상) 내외다. 국내에서 연간 5만명의 골관절염환자가 로리시비빈트를 이용을 가정하면 관련 매출액만 15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골관절염 환자는 2015년 352만명에서 2019년 40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골괄염 약제비는 3529억원에서 4534억원으로 증가했다.삼일제약 관계자는 “아람콜의 국내 판권은 제품 최초발매 후 20년간”이라면서 “로리시비빈트는 골괄절염 분야에서 세계 최초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DMOAD 지정은 경쟁품 대비 우월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DMOAD는 관절의 통증완화와 기능개선 효과뿐 아니라 구조적 질병진행을 억제하거나 회복시키는 치료제를 말한다.한편, 삼일제약은 지난해 매출 1344억원, 영업이익 6억405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단체소송…"1인당 8000여만원 손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다.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가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손실보상 청구 관련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코자총은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완전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 정부의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며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외한 바 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정부의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개정안은 소급 보상을 제외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며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이번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이번 1차 소송에는 손실추산액 내용을 제출한 참가자 2000여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손실 추상액이 산정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1만여명에 이른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천상현 법무법인 황해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수도권과 지방, 업종 등 총 6가지로 분류해 소장을 접수하고,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코자총은 이날 소송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의 평균 손실액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소장 접수 중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원고 1290명의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영업손실을 제외한 고정비용 손실추산액 합계만 약 95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417만원에 달한다. 또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원고 529명의 손실추산액 합계는 약 5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95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1인당 평균 8000여만원의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코자총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에 연장을 발표한 건 ‘정치방역’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다시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대표는 “우리는 완전한 영업시간 제한 철폐, 자유로운 영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대표는 “우리는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뉴스새벽배송]우크라發 긴축 불확실성↑…美 증시 '롤러코스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긴축 스케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날 장중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이동 통로를 개설하는데 합의했지만, 다우 지수는 플러스(+)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등 투심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대규모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부도 위험에 가까운 CCC- 강등했다.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늘(4일)부터 8일간 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美 나스닥 1.6%↓…길어지는 우크라 사태에 긴축 불확실성 영향-3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3만3794.66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3% 내린 4363.49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6% 내린 1만3537.94. 이날 주요 3대 지수는 하루 만에 반락했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0.85% 소폭 하락한 30.48을 기록.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7% 하락한 7238.85에 거래 마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2.16%,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1.84% 각각 하락.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2.06% 떨어짐.-미국 증시는 이날 장 초반부터 약세. 전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반등했지만, 상승세는 하루도 가지 않음.-우크라이나 사태가 투자 심리를 억눌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간30분간 전화로 대화했지만, 설전만 벌이다가 끝남. ◇국제유가 반락…이란 합의 기대감에 ↓-뉴욕유가가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한 후 반락.-3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93달러(2.65%) 하락한 배럴당 107.67달러에 거래 마감. WTI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배럴당 116.57달러까지 치솟음. 이는 2008년 9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배럴당 119.84달러까지 급등.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란 핵 합의 복원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는 반락. 이날 외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는 5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현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파월 “전쟁으로 美 경제 타격받을 수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쟁의 궁극적인 영향이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힘.-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미국 경제를 관통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또 더 낮은 투자는 물론 사람들이 소비에 망설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이것이 수요와 공급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함.-다만 연준은 이미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자 이번 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 앞서 파월 의장은 전날 하원 금융위에 출석, 이달 FOMC에서 연방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자신은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원조 채권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주식 살 때 아니다”-월가의 원조 채권왕으로 명성을 떨친 빌 그로스는 3일(현지시간) CNBC에 나와 “연방준비제도(Fed)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해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해.-그로스는 1971년 핌코(PIMCO)를 공동 설립해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로 키운 전설적인 투자자다. 이때 채권왕 명성을 얻으며 월가를 풍미했던 인물.-그로스는 “역사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자주 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세계에 갇히면 경기 둔화와 맞물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그는 그러면서 “그건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러시아-우크라이나가 민간인 대피 이동로 개설 합의-러시아 측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협상단 대표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 이후 “러시아는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이동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일시 휴전과 함께 인도주의 통로를 만들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민간인 이동로를 운영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 것으로 알려져.-다만 포돌랴크 고문은 “유감스럽게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밝히며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음을 시사. 양측은 3차 일정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S&P, 러 신용등급 CCC- 강등-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대규모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부도 위험에 가까운 쪽으로 대폭 추가 강등.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3일(현지시간) 서방 제재 때문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졌다며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CCC-로 8단계 하향 조정. BB+는 투자가 부적격하다는 평가. -CC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로 국가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 두 단계 위. -S&P는 “이번 강등 조치는 본사가 보기에 디폴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조처들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며 “가혹한 경제 제재에서 루블화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도입한 자본통제 등이 그런 조처에 포함된다”고 설명.-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오늘 개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부터 8일 동안 개최.-올해 양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정 중심의 성장’을 기조로 한 경제 및 사회발전 정책을 모색.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안정’을 경제 운영 기조로 삼은 가운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고 신속한 공공 인프라 투자 집행에 매달리고 있음.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도 재정지출 증가, 세율 감면, 금융비용 인하 확대 등 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용산구 서울역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홍남기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인하폭 확대 여부 검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4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고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2월 소비자물가 3.7%↑…5개월째 3%대 상승률-통계청이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3.2%, 11월 3.8%, 12월 3.7%, 1월 3.6%에 이어 5개월째 3%대를 지속. 휘발유(16.5%), 경유(21.0%) 등 공업제품이 5.2% 크게 올랐고 서비스가 3.1% 오름. ◇전국 3552개 투표소 사전투표 시작-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 전국 3천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이 기간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신규확진 25만명 안팎 폭증 속…거리두기 ‘6인·11시’ 완화 유력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4만4889명이 확진. 전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추가로 집계된 확진자까지 합치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번 주말부터 시행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정부는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의 거리두기 조치에서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음.
- 송영길 "이재명, 대한민국 위기에서 기회로 구할 적임자"[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남부수도권 시대, 대구 경북의 재도약, 이재명은 합니다!’ 대구 집중유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방송 찬조연설에서 “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다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의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낸 이재명 후보는 실적과 실력이 검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대표는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 앞에 △부동산 문제 해결 △정치 개혁 등 두 가지 사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송 대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가 저린다”며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됐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꼭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정치 개혁’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된다”며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그는 전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을 재차 약속하며 정치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송 대표는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며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다”고 호소했다.다음은 송 대표 찬조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코로나 재난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 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가장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랐던 자영업자님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해주신 국민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원의 긴급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선거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바로 받았다면서 고맙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족한 점 보완해서 피해를 더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50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정부와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보장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가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내겠다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 처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불과 4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쌍둥이와 같은 산업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해운업은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우리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특히 8조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총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고 해운업도 살았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조선업 역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린 것입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무엇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립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습니다.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습니다.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로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첫째는, 주택공급 대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 2000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평에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입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분배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주택 순 공급은 900만호나 됐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LTV를 50%로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절반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평균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돼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입니다.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이자 정도의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강남 구룡마을의 1만 2000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의 상당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겁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년-30년 무허가상태로 거주하던 주민에게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겠습니다.개발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원하시는 전 국민께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두 번째 약속은 정치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독식 선출 방식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의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 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적대적 대결과 생존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널리 인재를 등용해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둘째,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에 대책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있는 3곳의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 반성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맏습니다.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 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연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목표가 되었습니다.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하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회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 안드레이 니콜라엔코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니콜라엔코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니콜라엔코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무력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일입니다.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완성,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인 한국형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우리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의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만 뒤늦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란 없습니다.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위기, 기후변화위기, 남북관계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7000억원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맡아 9.6%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 생각합니다.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검찰동우회, 운동권동우회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대전이후 독립된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도입 1년…접종률, OECD 3위·국내 1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3번째로 나타났다. 국내 인구 대비 가장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나타났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7일 백신 접종 1주년을 맞아 국민과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며 그간 기록을 정리한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국내 첫 예방접종은 지난해 2월 26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 25일 1년을 맞았다. 현재까지 누적 접종(1~4차)은 1억 1892만 1034건이다. 접종을 받은 인원은 총 4484만 6725명이다. 인구(5132만명)의 87.4%가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았다. 86.4%가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3차 접종은 인구 대비 60.9%인 3122만 8461명이 완료했다.추진단은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2차 접종률(86.4%)은 3번째로 높고, 3차 접종률은 7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보다 2차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91.5%)과 칠레(89.1%)다.접종은 하루 평균 32만 5811건이 시행됐다. 하루에 가장 많은 접종이 이뤄진 날은 지난해 12월 17일로, 총 138만 1110건의 접종을 실시했다.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기초접종 89.0%, 3차 접종 70.0%였다. 누적 접종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로 총 20만 9709명에 대해 접종을 시행했다.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는 대전시 미즈제일여성병원이 총 5만 2209명을 접종해 가장 많은 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신 도입 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2020년 10월에 코백스(COVAX) 백신 2000만회분 협약을 체결했다. 2020년 11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을 구매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화이자 백신 2000만회분, 얀센 백신 600만회분 및 모더나 백신 4000만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2021년 2월에는 화이자 백신 600만회분을 구매했다. 같은달 노바백스 백신 4000만 회분도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 24일 국내 최초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생산) 34만 7000회분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억 2678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도입됐다.지난해 4월에는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을 추가 구매했다. 올해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8000만회분을 선구매 계약했다.접종 이후 이상반응은 총 45만 9784건, 접종 실적 대비 신고율 0.39%를 나타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총 50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중증 및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사례 5264건에 대해 검토했고, 이 중 837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총 19차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1만 3792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중 5158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 중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중증 94명, 경증 463명 등 총 557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진행 중이다. 사망자 중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된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이 진행 중이다.정은경 추진단장은 “짧은 시간 내에 계획했던 접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경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