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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현금복지에 빠진 巨與..기본소득제까지 시동-금융격변기 경쟁서 협력으로… 조용병·김정태 맞손-“전시재정 편성 각오, 재정역량 총동원해야”-이용수 할머니 “尹, 30년 믿음 배신… 김복동 할머니도 이용”-HUG ‘고금리’ 논란 은행보다 1%p 더받아-[사설]이젠 윤미향 당선인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사설]탈세 노리는 고소득 유튜버들 엄중 단속해야△줌인&-여야 신망 두터운 ‘합리적 협상가’… 박병석 “협치로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첫 여성 국회부의장 김상희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국가재정전략회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위기’만 8번 강조… “재정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비상한 각오 필요”-한국판 뉴딜+고용안정+세수보전=최대 50조 ‘역대급’-3차 추경후 부채비율 46% 육박 전망… ‘재정준칙’ 도입 시급△윤미향 작심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를 만두 고명처럼 이용… 도저히 용서 못해” 울분-취재진 몰려 당일 회견장소 두번 변경… 日언론도 참석-尹 언급 안 한 민주 “송구”… TF 첫 가동 통합 “국조 검토”△21대 국회에 바란다 <上>-18·19·20대 모두 말로만 ‘일하는 국회’… 국회법 개정 없이는 공염불-입법 발목잡아 없애야 vs 견제·감시 기능 살려야-20대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를”△정치-통합당 지지율 창당 후 최저… 김종인 ‘제2 경제민주화’ 카드 꺼낼까-주호영 만난 손경식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개선해야”-다시 핵 거론한 김정은 정부 대북사업 딜레마-열린우리당 잊지말자던 與… 원구성 협상 밀어붙일 태세-靑 “진단키트 ‘독도’ 명칭, 업체 결정 사안”-‘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 착수△국제-텅빈 곳간, 붕괴된 의료망… 코로나 핫스폿 ‘중남미의 비명’-장하성 주중대사 “중국과 항공편 증편 논의”-日, 코로나 긴급사태 48일 만에 완전 해제△경제·금융-정부, 가상화폐에 소득세 부과 추진… 개인간거래 파악·추적 관건-조용병·김정태 32년 인연… ‘K금융 동맹’ 낳았다-농식품부, 경마감독위 설치… 불법경마 단속 강화△제13회 웰스투어 in 서울-코로나 사태로 덩치 커진 비대면 경제… 온라인·5G 관련주 주목하라-메모장에 필기 빽빽… 강의 후엔 줄 서 질문세례△산업&기업-美 제재 반도체 전분야 확산 우려 반등 노리는 ‘국내 빅2’ 불안불안-‘내수 마중물’ 개소세 인하 내달 종료에… 자동차업계 한숨-스마트폰사업 넘어선 전장사업 LG전자 ‘미래 먹거리’ 달린다-“이대론 어렵다… 그린 중심 딥체인지하라”-수요 주는데 원재료값 껑충… 속 타는 철강사△산업-SKT·삼성·카카오 손잡고, KT·LG 뭉치는데… 네이버 ‘AI 독자노선’-과속방지턱 알아서 감속… 사람보다 운전 잘하네-카트·V4·피파·메이플M… 넥슨, 모바일게임 순위표 도배△소비자생활-‘쌀알이’ ‘빙그레우스’… 캐릭터로 MZ세대 잡아라-담배업계vs식약처 ‘유해성’ 놓고 2R 액상형 전자담배 증세 논리 무너질까-고창 ‘못난이 왕고구마’ 이마트, 이번엔 100t 푼다-동서식품, 418억 들여 부평·창원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히포크라테스는 틀렸소” 반기 든 의학자들이 현대의학 싹틔워-변이 꼬리무는 바이러스 속도 못따라가는 인간△증권&마켓-손실·상폐 우려에도… 원유 레버리지 ETN 사들이는 ‘불개미’-“집콕에 내수 소비株 강세… CJ제일제당·대상 주목해야”-‘리츠 샛별’ NH프라임 상장후 관심 식은 이유△증권-금감원 “증권사, 해외부동산 투자실태 직접 점검해 보고하라”-“OTT는 기회… 신인작가 발굴 시스템 만들 것”-KB운용, 구글·애플 등 美대형주 선별 펀드 출시-때아닌 LTE폰 열풍에 5G 관련株 어쩌나△문화-“주중엔 3깡, 주말엔 7깡”… 비운의 실패작, 名作 만든 ‘대중의 조롱’-‘창렬스럽다’ 신조어에 속앓이… 희화 전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야△스포츠-우즈, 18개월 만에 1홀 차 설욕-김주형 ”임성재·고진영처럼… ‘월드클래스’ 되고 싶다“-고진영 “우리집에 놀러와요” 박성현 “응, 갈게”-권순우 “지금 딱 ‘우승 컨디션’인데…”△피플-엄정한 평가로 코로나 백신개발 지원 ‘선택과 집중’해야-현승종 전 국무총리 별세… 향년 101세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중심 재판이 좋은 재판”-실종아동에 대한 지원·관심 공로로 본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정경두 국방 “軍 상담관들 활동 덕에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돼”-가스공사, 협력 中企 자녀에게 장학금 4050만원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형 뉴딜에 ‘빅 프로젝트’ 안 보인다-[생생확대경]신종감염병 대응 학교 세부지침 만들자-[기자수첩]태안 의문의 보트… 안보 우려 최소화 해야-[e갤러리]허보리 ‘장미가족’△부동산-중견건설사 “이자·수수료 부담 덜어달라 호소했지만… HUG, 묵살”-부천대장 등 5곳 지구지정 완료… 3기 신도시 속도-서울 항동지구에 첫 지식산업센터… 선착순 분양 중△사회-과일트럭, 보란듯 학교 앞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지워진 스쿨존 ‘아찔’-오늘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택시도 못 탑니다-학원강사·유치원생 잇단 확진 고3도 벅찬데, 저학년 어쩌나-‘입주민 갑질’ 근절… 警강력팀서 전담한다-삼성바이오, 항소심 공판 법리다툼 치열-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1주 만에 62억 발행
- [서울러 안내서]서울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착순 1만명에 1만원 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그동안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만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수단, 신청 방법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18일(월요일)부터 제로페이 기반 지역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시는 이달 초부터 자체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용 상품권은 이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명칭과 결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긴급생활비의 경우 세대주가 살고 있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거주자의 경우 ‘종로사랑상품권’을 수령해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각 세대주가 속한 자치구가 아닌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합니다. 이는 자치구 제한 없이 서울시 전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로구민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셈이죠. 다만 사용처 제한은 기존 상품권과 동일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 온라인 결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세대원 간 나눠쓰기도 가능해졌습니다. 14세 이상이면 가족끼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서울사랑상품권은 세대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세대원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죠. 대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선물하기’ 기능은 제한합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6월18일(목요일)까지, 신청대상은 올해 3월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입니다. 특히 18일부터 22일(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상품권은 승인 후 2영업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8월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다 쓰지 못하면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신청접수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PC·모바일)와 서울시청 홈페이지,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습니다. 결제앱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페이코(28일 예정) 등 총 10개가 있으니 평소 자주 쓰는 앱을 활용해 보세요.이밖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뒤 신청 취소와 카드사로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또 세대원 나눠주기와 기부는 신청일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만 신청·변경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와 달리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왜?] "재난지원금 '꿀팁' 찾다 감옥 갈 뻔 했네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커뮤니티에는 “경기도가 주소지인 부모님이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데 수수료 떼고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친구가 재난지원금을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결제하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해주면 손해 보는 게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달에는 지원받은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도 자주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중고사이트 자체적으로 거래를 금지시키면서 사라지는 추세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지 묻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은 카드나 상품권 중에서 골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활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이런 글에는 꿀팁 전수 대신 만류의 답글이 달린다.“방법 없다. 그냥 마트에서 쓰거나 필요한 데 쓰시길”, “안 하는 게 좋겠다. 걸리면 형사처벌, 벌금 있어요” 등이다. 한 누리꾼은 답글로 “경기도 지역화폐 깡 시도하면 전액환수 및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친절히 공유하기도 했다.◇재난지원금 ‘깡’한다고? …‘철컹철컹’ 주의보글쓴이들은 재난지원금 방침에 대해 자세히 몰랐다며, 속칭 ‘깡’(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답글을 달았다.고양시 카페에 문의글을 올렸던 누리꾼은 “잘 몰랐는데 고맙다”며 “저 감옥 갈 뻔 했네요ㅠㅠ”라고 답했다.정말 ‘재난지원금 깡은 감옥행(?)’일까?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실제로 적발시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윗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지역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전자화폐로 분류되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매매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지난달 23일 광주에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포착된 영상이 지난 5일 입수됐다.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는 깡 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현금 결제와 차별해 바가지를 씌우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맹점 박탈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콜센터와 공식 SNS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다.서울시 역시 재난지원금 거래 적발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뿐 아니라 반복적, 조직적 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로 지급하고 있고, 이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된다.일부 지자체가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지정한 종이 상품권은 전자화폐가 아닌 탓에 같은 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적발시 환수하고 반복행위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 소비 촉진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동네 과일가게와 미용실 등에서 쓰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관련 법안도 제정됐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7월 2일부터 지역상품권의 깡 행위 적발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전문]文대통령 “저는 연탄 리어카 배달한 골목상인의 아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저는 골목상인의 아들이다.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가게를 비우기 힘든 분이 많을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습니다.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빕니다.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때 어린 마음에 힘든 것보다 온몸에 검댕을 묻히고 다니는 것이 참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부모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그러나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습니다.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으로자영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했습니다.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입니다.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입니다.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입니다.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합니다.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습니다.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습니다.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종합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입니다.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자영업정책 체계 혁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됩니다.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합니다.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습니다.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8조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습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에 모셔서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사상 최초라고 들었습니다.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허심탄회한 말씀들 부탁드립니다.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관계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화폐 2.0]`없어서 못파는` 포항·화천·양구…모바일로 활용도 높인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역화폐는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초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써야 우리 동네가 살아난다`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작동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을 대거 늘리고 있다. 대부분 특정 지역 이름을 따 `XX사랑상품권`으로 부른다. 지난해 66개 지자체에서 발행한 데 이어 올해 100개 지자체에서 이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지역화폐 발행 증가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역화폐 기능을 지닌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구 51만 포항市, 한 해 발행만 1000억…독보적 1위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총액은 2015년 890억원, 2016년 1130억원, 2017년 3170억원, 지난해 3710억원으로 3년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조원까지 발행을 늘리기로 하면서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발행실적은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지역이 한 해 50억원 이하로 발행했고 전남 함평군이나 경북 성주군 등 일부 지역은 2017년 20억여원을 발행한 후 지난해에는 아예 발행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포항시다. 포항시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6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독보적인 1위로 1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전북 군산시가 710억원으로 2위에 올랐고 경기 성남시가 3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은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았고 성남은 인구 95만명으로 포항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항시 실적은 여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월등히 앞선 셈이다.이처럼 지난 2017년 도입 후 갓 2년이 지난 포항사랑상품권이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요인은 상품권을 사고 팔기 쉬운 환경 조성과 경제적 유인, 적극적인 홍보였다. 조희룡 포항시 지역경제과 팀장은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쉽게 상품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시(市) 내 160여개 금융회사를 모두 판매기관으로 등록했다”며 “현금보다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품권 특성상 주민들에게는 5~10%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있는 신용카드를 받는 것보다 상품권이 더 유리하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홍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병원, 약국, 음식점, 가구점 등 대상 가맹점 한 곳 한 곳을 찾아다녔고 시민 200명 이상 모이는 장소라면 무조건 가서 포항사랑상품권의 존재를 알렸다. 반면 초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사용하는 방법인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이나 포항시 소재 대기업 강제할당 등의 방법은 지양했다. 빠른 시일 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판매할당 등의 방법은 오래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작한지 4개월여가 지나자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 안 후에는 자발적으로 구입했고 소상공인 역시 제발로 찾아와 가맹점 신청을 했다. 그 결과 현재 대상이 되는 포항 시내 상점 10곳 중 8곳에서 포항사랑상품권을 현금처럼 유통 중이며 52만 포항시민 중 상품권 구입연령인 38만9000명의 약 30%가 한 번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판매물량은 9월에 동이 나 상품권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포항시뿐 아니라 경남 산청군과 강원 양구군 등 경제적 효과가 증명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공동체 의식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조 팀장은 “적극적 홍보와 경제적 유인을 통해 초기 시장을 안착한 이후에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꾸준히 사용을 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도 “상품권 가격을 할인하는 등 경제적 유인으로 초기시장에 진입에 성공했다면 그 이후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하는 것도 소규모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 정신이 더 잘 작동해 이른바 상품권 깡과 같은 부작용도 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포 일대에서 쓰이는 지역화폐인 `모아` 발행기관인 마포경제공동체네트워크 윤성일 대표도 “지역화폐가 민간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지자체장 교체기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가 민간 공동체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시장 구축…시·공간 초월, 외지인 사용 기대감↑아울러 정부는 연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180억원을 투자해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다음달중 우선 경기도 시흥시를 시험대(테스트배드)로 삼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이 도입되면 시·공간적 여러 제약이 있는 종이상품권과는 달리 전국의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특정 지역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입장에서는 외지인으로부터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각종 지역특산물과 쇼핑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모바일 고향사랑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온라인 판매도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예컨대 서울에서 제주감귤이 먹고 싶다면 모바일로 제주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직접 주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꼭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개별 상인회나 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되면 무궁무진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역경제 활력 ‘비타민’ 지역화폐 뜬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역경제 활력 ‘비타민’ 지역화폐 뜬다-[우리금융지주 공식출범]“비은행 금융사 M&A 2~3년내 1등 되겠다”-SKT의 귀환 음원시장 지각변동-쥐꼬리 당근책…대내외 악재 태풍에 코스닥 방어 못 돼-[사설]미국의 불완전 북한 비핵화 타협 안 된다-[사설]연초부터 현실화된 최저임금 파급력△줌인&-자본시장 높은 이해도 발판…재무개선부터 회계개혁까지 맹활약-폼페이오 “北美회담 세부사항 도출 중”…이르면 이번주 고위급 회동△지역화폐 2조 시대-①화폐는 교환성이 생명…포항 全금융기관서 자유롭게 사고팔아-불록체인 만난 지역상품권…‘현금 깡’ 꼼짝 마-수요예측 없이 무분별 발행 땐…장롱 속 애물단지 될라△우리금융지주 공식 출범-손태승“M&A 적극 나선다”지만…非 은행 판 키우기 ‘산 넘어 산’-최종구 금융위원장 “예보 보유지분 18.4% 빠른 시일내 매각해 완전 민영화 지원할것”-민족자본으로 1899년 탄생…외환위기 구조조정 수난도△싱크탱크 KDI의 소신-외풍 막고 냉철한 시장 진단…정부보다 한 템포 빠르게 ‘경제 경고음’-박사 연구원, KDI 갑절인데…맹탕 보고서만△격변하는 음원시장-“미세먼지 많은 날, 이 음악 어때요”…날씨까지 감안 ‘취향 저격 추천’-멜론·지니 가격 인상 잇따르자 월6900원 ‘플로’ 돌풍 시작됐다-아이유·트와이스 노래 저작권료…나도 받을 수 있다△상처뿐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당근 대신 규제만 보인 1년…‘돈줄’ 기관에 외면받고 ‘개미지옥’ 전락-코스닥벤터펀드發 ‘제로금리’ CB 폭탄돼 돌아왔다-“올해 ‘R&D‘ 기대 바이오, ‘중국발 호재’ 엔터株에 주목해야”△정치-5대그룹 총수 만나는 文 대통령…‘규제개혁’ 풀고 ‘투자 확대’ 주문할까-野“원전 재개, 용기있는 고백” 與“공론화 거쳐…뒤집기 불가”-한국당 ‘단일지도체제’…황교안·오세훈 웃는다-‘레이더 협의’ 주도권 잡으려…또 꼼수 부린 日-총리 출신 대선주사, 번번이 고배…黃‘징크스’깰까△경제-반도체·부동산 불황에…3년째 넘친 세수, 올해는 모자랄라-AI, 올겨울 들어 잠잠 당국 “안심하긴 일러”-달러·위안 환율 일주일새 1.5%급락…中경제 ‘발목’-“美 기업 성장 둔화…경제도 1년내 하강 국면”△금융-“덜 준 보험금 달라” 2000명 무더기 신청…보험사 ‘좌불안석’-車보험료 최대 4.4%↑ 내일부터 줄줄이 인상-차기 저축은행중앙은행에…남영우·박재식·한이헌 3파전-신한카드, 클라우드TFT 신설…금융권 이용 확대 선제 대응△산업&기업-‘S·G·G’ 3각 편대…정의선, 美 시장 반격 시동-통큰 토스…전직원 ‘스톡옵션 1억’-“삼성 AI서비스,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중”-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절대경쟁력 갖출 것”-삼성은 ‘접고’ LG는 ‘밀리고’ 韓디스플레이, 퀀텀점프 노린다.-1회 충전 600km 주행…삼성SDI ‘배터리 혁신’△산업-‘스카이폰’이 돌아온다…“연내 서비스 센터 -카카오프렌즈처럼…엔씨·넷마블도 ‘캐릭터 알리기’-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9개국 수출△소비자생활-‘옴니채널’ 시대…온라인 옷 구매도 입어보고 골라요-“월-토요일까지 새벽배송해요” 동원홈푸드 반찬마켓 ‘더반찬’-최악 미세먼지에…마스크·공기청정기 ‘불티’-배송 늘며 포장 쓰레기 급증에…유통가, 소비자 고민 해결 나서△건강-겨울이면 갈라지는 발바닥, 보습크림 자주 발라줘야-복부비만보다 무서운 혈관비만, 이상 증상 없이 나타나 더 위험-갑작스런 허리통증엔 냉찜질 후 온찜질하세요△증권&마켓-‘혐금 안고 있으면 도태…신산업 찾아라’ 상장사들 지분투자·M&A금액 늘었다-‘동문일 뿐인데’…황교안 테마주 들썩-석달새 20%대 뛴 식료품주, 더 갈까-4분기 실적부진 늪 빠진 유통株△증권-6개월 평균수익률 3.7% 일본리츠펀드 ‘탄탄하네’-한투證발행어음 제재…24일 결론날까-“변화·혁신으로 국민의 가장 큰 사랑받는 여행사로 발돋움”-4조→2조…공무원연금 여유자금운용액 지난해 반토막△문화-권력다툼, 예나 지금이나…역사란 살아있는 과거-‘인스타퀸’ 블랙핑크-서울시극단 강신구 ‘동아연극상’ 연기상△스포츠-‘만리상정’ 넘어야 결승행 꽃길-‘낚시꾼 스윙’ 최호성, PGA 낚으러 간다-“4강 어게인”…정현, 오늘 호주 오픈 출격-안민석 의원 “성폭력 온상된 합숙소 폐지해야”-강성훈 소니 오픈 공동 10위△피플-“삼성 기탁금 500억으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사랑愛빠진기업들]현대건설, 지난해 2.3만시간 봉사,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우뚝’-김명수 대법원장 “우월의식 버려라” 새내기 법조인들에 당부-김재흥 서울디지털대 총장, 민주화운동 71동지회장에-한국타이어, 대전복지모금회에 1억 9000만원 전달-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 4명 ‘KAIST자랑스러운 동문상’△오피니언-[목멱칼럼]학생도 기업도 불만인 현장실숩-[기자수첩]갈길 먼 미세먼지 대책-[생생확대경]놀이터와 대법원 앞 두 기자회견-[e갤러리]김수수‘불’△부동산-비규제지역 청약 솔깃해도…전매제한+공급물량 따져봐야-임대사업장 양도세 ‘예외규정’, 새로짓던 집 임대는 빠져 반발-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올해 2000가구 공급△사회-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최악’…사상 첫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발령-“구조동물 안락사 문제엔 당당 미리 알리지 못한 부분은 사죄”-檢, 양승태 재소환 금주 구속영장 검토-‘암사역 칼부림’ 警테이저건 오작동 도마위-구토부 ‘택시 부정 여론 활용 문건’의혹에…더 꼬인 카풀사태
- 글로벌 암호화폐, H-POS 통해 실물 경제 결제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주식회사 휴먼플러스(HumanPlus)에서 세계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H-POS를 개발하여 다양한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회사 측에 따르면 H-POS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암호화폐라도 바로 결제가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의 암호화폐라도 한 번에 담아 결제 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이 제공된다.간편결제와 달리 통합결제가 가능한 이유는 휴먼플러스가 개발한 거래소기반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HupayX)이 있기 때문이며 결제승인 속도 역시 IC카드 결제보다 빨라 어떠한 글로벌 암호화폐라도 불편함 없이 결제 할 수 있다는 것이 휴먼플러스 담당자의 이야기이다.또한 휴먼플러스는 암호화폐 결제 단말기 H-POS(3종), 암호화폐 2000여개를 통합결제 할 수 있는 거래소 HupayX(휴페이엑스),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HupayWallet(휴페이 월렛)을 모두 개발 완료했으며 제휴사에게 제공 할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H-POS의 경우 안드로이드OS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매우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함께 가격적인 부담이 적고 특히 글로벌 암호화폐 통합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국내에서는 지역화폐 및 상품권(복지카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화폐(상품권)의 경우 약 90여종이 출시, 발행된 상태이며 매년 제작비용 8억원, 판매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지자체 예산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현금화(카드깡)되는 부작용도 많아 여러모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휴먼플러스의 결제플랫폼을 사용 할 경우 제작비용, 대행수수료, 불법적인 부분을 추가 비용 없이 모두 해결 할 수 있어 지자체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휴먼플러스 측 설명이다.휴먼플러스는 타사의 간편결제와는 달리 오픈 플랫폼이며 Coin발행, 결제, 전자지갑, POS, 보안, 편의성, 교육지원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휴먼플러스 측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휴먼플러스 대표는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에 정착될 수 있게 더욱 더 연구개발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정당성 논란..‘적용기준’ 구체화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어제(30일) 인지세법을 개정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논란이다. 앞으로 1만원 권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50원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①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지류 상품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②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③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로 전송된다지만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카드깡이나 비자금화 같은 지하 경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기업들은 ①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는 정부(조폐공사·국세청)의 발행증명 기능이 없고(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②모바일 결제와 유통·사용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 지하경제에 활용될 우려도 없다고 반박한다.또,③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카카오나 SK플래닛, KT엠하우스외에 40~50여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해 커피/케이크 물품교환 용도까지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논란은 종이없는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법질서 구축의 문제로, 기존 오프라인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엠트월브 모바일 상품권①논란1: 상품권은 다 같은 상품권이다?백화점 등에서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함께 카카오톡, G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 국내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작년 1조 원 안팎이었고 2020년에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급격한 성장세는 정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계속 늦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만원권의 경우 2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등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근거가 되기도 한다.그러나 인지세라는 것은 정부의 발행증명 기능에 따른 수수료 개념이기에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과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같은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인지세의 문헌적 해석은 발행증명(원본의 진위증명) 수수료”라면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유통, 관리에 정부 역할이 없다면 새로운 간접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②논란2: 지하경제 악용 우려에 관리 필요소위 지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한 뒤 비자금화하는 사례는 종종 확인된다. 이런 이유로 한국조폐공사가 상품권의 투명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발행하며, 수수료 대가로 백화점이나 구두 제조사 등에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내는 것이다. 다만, 인지세 부과 대상은 세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며,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나 G마켓 같은 유통플랫폼과 상품 판매사(쿠폰 발행사), 쿠폰 중계업체가 존재하나 정부 역할이 없다. 또, 모바일에서 결제 및 유통, 사용이 이뤄지기에 모든 발행과 유통 과정이 전산 기록에 남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며, 커피/케이크/편의점 등 생활 밀착형 물품 교환 용도로 사용돼 음성화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의 특징이다.③논란3: 중소 업체 피해는 어떡하나지류 상품권 발행처는 주로 백화점, 구두제조사 등 대기업이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정도를 빼면 40~50개 중소 중계업체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다.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상품 공급사와 3~4개 업체를 빼면 나머지 수십 개가 모두 영세 사업자”라며 “카카오만 보고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는데 영세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고객 할인 프로모션이 둔화할수 밖에 없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미 브랜드 수수료 인하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투자 비용때문에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④세수도 확보하고 4차 혁명도 앞당기는 방법은?…적용 기준 구체화하자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방침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지류 상품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상품/교환형 소액 상품권(쿠폰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5만 원 이상 고액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 정부의 관리체제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정부가 계속 모바일 상품권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점(세수 부족)과,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전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인지세를 내게 해서 국가 관리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까지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중소 중계업체 관계자는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 즉시 대부분 매출로 인식되나 모바일 상품권은 취소·환불도 많아 1만개 발행하면 8000개 정도 사용된다”며 “고객 역시 재화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지류 상품권과 같은 기준으로 인지세를 내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