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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이유 들어보니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식당·학원·독서실 등 시설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종교시설은 제외되자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상 출입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역 패스를 전면 적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후 첫 주말을 맞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이어 “시설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가 방역패스를 적용할 때 현장의 실행력을 따질 때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며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는 걸 통제하는 부분들이 다소 약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업시설처럼 정해진 서비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서 종교시설을 출입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방역 패스를 걸기 어려운 특성들이 있다. 이는 백화점과 시장도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손 전략반장은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앞서 지난 3일 정부는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다.본래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등 11종에도 추가로 적용됐다.반면 결혼·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첫 국내 확진자가 목사 부부였다는 점과 그동안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특히 전날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자신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에는 종교시설, 종교집단이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하면서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이 불합리함을 저 자신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현재(6일 오후 3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얻었다.
- 文정부 공정경제 5년…LG전자·이마트·포스코 ‘상생모범기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LG전자(066570), 이마트(139480), 포스코(005490)가 문재인 정부 5년 공정경제 성과를 되짚는 자리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협력사의 현금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기회 제공, 특허 무상 나눔 등을 통해 공정경제를 앞장서서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6일 공정위·법무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이날 첫 민간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LG전자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저금리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LG전자는 2차 협력사 등도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대출 한도를 증액해주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 참여 1차 협력사는 138개사(지난해 기준)로 2년 만에 2.5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진 상생결제 금액도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LG전자 2차 협력사인 태양에스씨알 백승훈 대표는 이날 “1차 협력사와의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게 돼 가장 어려운 자금난이 해결됐다. 이로 인해 경영도 안정됐다”고 LG전자에 고마움을 표현했다.이마트는 2018년부터 급식분야 일감을 개방해 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161개 이마트 급식장 중 42개점(26%)이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이중 8개가 지난 9월 이후 개방한 것이다. 실제 2018년부터 이마트에서 급식일감을 수주한 중소기업 엘에스씨푸드는 종업원이 200명 이상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포스코는 중소기업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이중 241개 중소기업에게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눴다. 연료전지 판매 중소기업 에프씨아이의 이태원 대표는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의 ‘셀’과 ‘스택’을 만드는 기술 관련 특허를 받아 매출액 27억원 이상을 창출하고 해외까지 진출했다고 전했다.한국남부발전, 여수광양한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등 5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및 금리감면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 추가제공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적정이윤 보장 장치 마련 등 공정경제 성과를 발표했다.이어진 전략토의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공정경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정경제’는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공정위는 2018년 공경경제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축 이후 간사 부처를 담당했다.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기술탈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애로 최소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강조했다. (자료 = 정부부처 합동)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년 공정경제 추진성과도 함께 소개됐다. 지난해 기준 상생결제금액은 119조 8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 증가했고, 같은기간 하도급직불제 결제금액은 43조 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란 사업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세금감면 등의 지원,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적용대상 확대, 공정경제 3법 재·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도 공정경제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관련 175개 과제 중 147개(84%)가 마무리됐으며 남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 文대통령 “백신접종 인증 글로벌 기준 만들자”[전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2021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회의 2021(APEC CEO Summit 2021) ‘에너지 미래 세션’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 APEC 화상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아던 총리님, 정상 여러분, Kia ora. 반갑습니다.의장국 뉴질랜드가 제시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자”는 올해 APEC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나는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회복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첫째,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APEC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코백스와 별도로 일부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여했고, 추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보건의료 다자협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120여 개국에 진단키트를 비롯한 1억8천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 등을 무상 지원했고, 보건의료 분야 OD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인력 교류와 물품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백신접종 상호 인증’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공동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둘째,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아·태지역은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를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왔습니다.빠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습니다.한국은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 중 하나이고, RCEP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APEC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입니다.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랍니다.또한 디지털 무역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역내 디지털 무역은 2016년 4천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 달러로 연평균 27%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APEC은 2019년 ‘디지털혁신기금’을 출범시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왔습니다.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속도를 상호 보완하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걸어온 APEC이 디지털 통상에서도 최고의 플랫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한국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 출범을 주도한 데 이어 역내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며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셋째, 우리의 협력 역시 포용적이어야 합니다.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더 많이 타격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습니다.회복의 격차를 줄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APEC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한국은 2030 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습니다.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그린 뉴딜 ODA를 늘리고, P4G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상 여러분,오늘 APEC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푸트라자야 비전 2040’ 이행계획은 회원국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할 것입니다.리더십을 발휘해준 의장국 뉴질랜드에 감사를 표합니다.2023년과 2024년 의장국은, 내년 의장국인 태국과 함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의장국을 자원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페루 카스티요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한국은 역내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與, 2030 겨냥 '청년 플랫폼' 구성…2차 선대위 인선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위원회로 가칭 `청년 플랫폼`을 추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20·30세대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플랫폼`은 민주당 내 2030 의원들과 당내외 MZ세대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라며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비전을 담아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내 재선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선대위 인선도 발표했다. 인선안에 따르면, 후보자 직속 위원회인 신복지위원회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래경제위원회 공동수석에는 송옥주·맹성규 의원이 인선됐다. 비서실 산하 배우자 실장에는 이해식 의원이, 공보단 내 대변인에는 이용빈·이소영·신현영·박성준·강선우·홍정민·전용기 의원이 공동 임명됐다. 중앙선대위 산하 국가비전위원회는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수석에는 신동근·김종민 의원을 인선했다. 이들은 경선 말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친문 핵심 3인방`으로 꼽힌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박용수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상임선대위원장실 실장을 각각 맡았다.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에는 안호영·전재수 의원이, 정책본부 공동수석에는 김성환·김성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조직본부 위원장에는 안규백 의원, 공동수석에는 김철민·김윤덕·임종성 의원이 임명됐다. 노동희망본부 상임위원장에는 김주영 의원, 홍보소통본부 공동위원장에는 박재호·기동민 의원, 미디어콘텐츠본부 공동위원장에는 박주민·이재정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영화제작자 차승재씨도 국민참여플랫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차 씨는 ‘8월의 크리스마스’로 1998년 제 19회 청룡영화상 작품상, ‘살인의 추억’으로 2003년 제 40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치분권본부 공동위원장은 신정훈·김정호 의원, 온라인소통단 단장은 김남국 의원이 맡는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성 표심을 겨냥한 추가 인선 계획도 있다”면서 “3차 선대위 인선은 외부 인재 영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 文대통령 “세계 경제 회복 위해 공급망 불안정 문제 해결 시급”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회복은 더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발언한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되어야 공급망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더욱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물류 대란 해결을 위해 “각국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기업이 함께 대체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정,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도 운송수단 투입, 항만 화물처리 능력 증강, 여타 국가와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 외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고 민주공화국, 유럽연합(EU) 등 14개국 정상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한 원칙을 확인하고 원료 공급, 유통망, 제조 역량 등 공급망의 모든 측면에서 국제적 조율을 증진하고자 열렸다.청와대는 “이번 공급망 정상회의는 시급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평가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정신으로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했다.
- 함성득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거품 걷히면 文지지율 20%”[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공정’은 추상적 개념이자 결과물이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여야 모두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국내 대통령학 분야 개척자이자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세상 모두가 공정하다 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없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남에게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이 적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내 대통령학 권위자이자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의 저자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태형 기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년이었던 이날 공교롭게도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영욕의 삶을 마감했다. 함 교수는 “한 시대가 정리돼야 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봐선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내년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책을 출간 예정이라는 함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고 평가절하 했다. 함 교수는 “임기 5년차에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라며 “거품이 걷힌 정상적 지지율은 19~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학 용어인 ‘Rally Effect’의 정식 명칭은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국가적 위기 아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지지 효과를 일컫는다. 그 근거로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을 들었다. 함 교수는 “경제, 인사, 부동산 등 어느 하나 지지율이 30% 넘는 게 없다”면서 “K-방역 역시 성숙한 시민 의식, 의료진의 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이 될 지도자에게는 경청의 자세와 타협의 태도를 주문했다. 함 교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는 60개월, 일수로는 1800일”이라며 “자신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5년 임기는 진주 한 알에 불과하다. 야망이 커지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5년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민주화 이후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 탄핵 임기 5년차 지지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결집 효과’(Rally Effect) 덕분이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적폐청산 세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력이 (지지율을)떠받치고 있다. 거품이 걷힌다면 19~20%가 정상적이다. -여야 모두 차기 대선 시대 정신으로 ‘공정’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공정 했다는 방증이지만, 문제는 위선이다.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정 사회 추구했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정을 내세워 성공한 사람이 없다. 시대적 과제는 상식이 통하고 위선이 적은 사회다. -차기 지도자의 자질로 ‘개방형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열린 청와대’를 표방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을 제외하면 그렇지 못 했다. 정치라는 게 죽고 사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잘못 하면서도 남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는 위선적 사회가 문제다. 오만하지 않고 경청할 줄 아는 자세가 기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이 높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도 탓만은 아니다.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며 견제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고 한 일도 있지 않았나. 권력을 행사한 리더십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미래 비전·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라는데 꿈 같은 소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성장률 7%,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강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등 설익은 경제 정책들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다. 내년 대선도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여야 누가 되든 ‘친문’(친문재인) 신(新) 적폐 세력을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윤석열·홍준표 세 사람의 여론지지가 높은 것도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하고 나쁜 남자’ 이미지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공고해져야 하는데 5년 단임제다 보니 위법하거나 국익에 반해도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생긴다. 출세를 위한 행위를 철저히 처벌해야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정권 재창출·정권 교체 민심이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권 교체 성격이 강하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면 이 정부를 계승한다는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를 택했어야 한다.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의 숙명이다.-차기 대통령에게 주문할 내용이 있다면. △선하고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도 실패할 수 있고 능력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다. 기본은 겸손, 오만하면 안 된다. 국가는 실험장이나 OJT(on-the-job training·직무수행과 병행하는 교육훈련)의 장이 아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는 힘들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기성세대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용돈`이 아니라 40세 미만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1년에 125조원으로 가능하다.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 필요한 예산도 줄어든다.
- [여행] 자박자박 걸어가 가만가만 다가오는 가을을 맞다
- 충북 청주 상당산성 남암문 부근에서는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하늘은 나날이 푸르고 깊어진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과 그 배경화면도 새파란 하늘이다. 이 하늘 아래를 걷다보면 더 높아서 푸른 하늘과, 깊어서 더 푸른 청정 호수를 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도 잦아들어 분위기까지 한적하다. 맘 놓고 쉽게 어디를 가기도 애매한 어수선한 시절이지만, 그나마 한적한 충북 청주를 찾아간다. 옛 성곽의 돌담으로 가을 햇살이 날아와 박힌 둘레길과 햇살 머금은 물살 잔잔한 호수 경치가 펼쳐지는 곳들이 있어서다. 그 푸른 하늘 아래 깔린 길을 걷다보면, 그저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풍경만으로도 몸의 휴식을 얻고 마음의 양식을 거둘 수 있다. ◇천년의 풍파를 겪어온 성곽길 ‘상당산성 둘레길’청주에서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길은 상당산성 둘레길이다. 청주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해 있어 청주 시민들도 즐겨 찾는 산책 코스다. 총 4.2km의 길로, 보통은 남문 못 미쳐 마련된 주차장에서 남문으로 오르거나, 한옥마을 앞에 차를 세운 뒤 산성저수지를 끼고 난 길을 따라 나무계단으로 오를 수 있다. 남문∼남암문∼서문∼동암문∼동문∼동장대∼남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이다. 1시간 정도 걸린다. 걷는 내내 청주와 청원 지방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 이 길은 높낮이가 별로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성안에는 여러 음식점도 있어 가을 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이른 가을 가장 걷기 좋은 상당산성 둘레길길의 시작은 남문 밑 주차장. 곧바로 널따란 잔디밭이 눈에 들어온다. 돌계단 길을 조금 오르면 남문에 도착한다. 이때부터 성벽 위 길을 따라 본격적으로 걷게 된다. 남암문까지의 500m 구간은 내내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다. 시원한 조망을 원한다면 성벽 위 길을, 아직은 강한 햇살을 피하려면 바로 오른쪽 소나무 숲 그늘 길을 선택하면 된다. 중간중간 길이 트여 있어 두 길을 번갈아 가는 것도 좋다. 남암문과 그 아래는 해맞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다.남암문을 지나면서부터 성벽 둘레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짧은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이어져 있다. 화강암으로 된 수직성벽은 높이가 2∼4m 정도다.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져 있지만 성벽 위로 탄탄하게 다져진 흙길이 대부분이어서 걷기도 편하다.서문까지의 1.1㎞ 구간은 걷는 내내 조망이 일품이다. 청주시 전체가 한눈에 쏙 들어온다. 맑은 날이면 천안까지도 볼 수 있다. 동암문을 거쳐 동문, 출발지인 남문으로 가는 구간 곳곳에 쉼터가 마련돼 있다. 잠시 앉아 있으면, 종종 다람쥐가 찾아와 말을 건네기도 한다. 여기서 동장대 아래 한옥마을로 내려오면 걷기가 끝난다.지난 2003년 일반에 개방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모두의 정원이 된 ‘대통령의 별장’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최고 권력자의 별장으로 사용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이용하며 20여 년간 총 89회 472일을 이곳에서 휴가 보냈다. 보안상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지난 2003년 4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 관리권을 충청북도로 이양하면서 일반에게 개방됐다. 이후 청남대는 모두를 위한 숲과 정원이 됐다.청남대로 들어서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보내는 것은 대청호를 따라 이어지는 진입로의 아름드리 플라타너스들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조용히 계절을 갈무리하는 나뭇잎들과 맑은 가을 햇살이 드라이브의 즐거움을 더한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이 위엄을 뽐내고 있다.청남대 본관으로 향하는 길. 가을 향기를 전하는 국화 등 가지런히 정돈된 꽃들이 늘어섰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조형물도 선명한 빛깔의 마리골드를 배경으로 위엄을 뽐낸다. 더 이상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은 아니지만, 정성스레 정원을 가꾸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둥근 반송들이 호위하는 길을 지나 대통령이 머물렀던 거실과 침실, 손님방 등이 있는 본관을 둘러보고 나면 발길은 자연스럽게 숲길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길은 가벼운 운동화 차림으로 가볍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다. 특히 가을에 가장 아름다운 길은 ‘노무현 대통령길’.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이어져 가을이면 빨강, 노랑 물감을 풀어놓은 듯 화려하게 물들어서다. 약 1km의 짧은 길이지만, 운치에 젖고 낭만을 느끼게 하는 가을 길이다.문의문화재단지에서 바라본 대청호◇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문의문화재단지’충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따라간다. 드라이브 코스로 제법 유명한 길이다. 시골스러운 투박함을 간직한 문의마을을 살짝 지나면 병풍처럼 녹음에 물든 대청호가 눈앞에 와 선다. 그리고 곧 양성산 언덕바지에 문의문화재단지가 나그네를 맞는다. 탁 트인 공간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여행지이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다.이곳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조성한 공간이다. 4만여 평(약 13만 2000㎡)의 대지 위에 민가 5동, 관아건물 1동, 성곽 및 성문 1개소, 유물전시관 1개소와 주차장이 있다.주차장에서 곧장 양성문으로 들어서면 장승과 솟대 앞에 넉넉한 호수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온다. 선사시대 돌무덤의 하나로 특히 청동기시대를 가늠케 하는 고인돌과 다산을 상징하는 기자석을 돌아서면 충신문과 효자각이 마음에 깨달음을 일러준다. 단지 위로 올라가면 중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돌너와집(부용민가)도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의현의 관아 객사 건물인 문산관을 비롯해 서길덕 효자각, 김선복 충신각 등의 옛 비석도 이전돼 있다. 마치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빛햇살을 잘 받아든 대청호를 애잔한 추억과 고즈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듯하다.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청석굴’동굴 안에서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원면의 ‘청석굴’도 이른 가을에 찾아가기 좋은 곳이다. 옥화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명소다. 옥화9경은 달천 주변으로 숲과 나무, 기암괴석, 물길이 만들어낸 9곳의 비경을 말한다. 달천변을 따라가면 청석굴을 시작으로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가마소뿔, 신선봉을 지나 마지막 9경인 박대소를 만날 수 있다. 청석굴은 구석기 유적지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찍개와 볼록날, 긁개가 발견됐다. 오래전 우리 선조가 생활했던 그대로를 간직한 동굴인 셈이다.
- 文대통령 “韓·호주, 대미·대중관계 잘 이끌어야… 北대화 지지 당부”(종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방한 중인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호주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가 대미, 대중관계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호주와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호주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유일한 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 모두발언에서 “호주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해에 호주의 외교, 안보 수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호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강조했다.이어 “G7정상회담 당시 모리슨 총리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를 했다”며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상대국”이라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양국 국민 44만 명이 오고가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15만여 명의 우리 동포가 호주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한-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페인 외교장관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호주와 한국은 한국전을 통해 우방관계가 형성됐다”며 “한국전에는 1만7000명의 호주 장병이 참전하여 340명이 산화했다. 그 이후로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실로 돈독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호주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넘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협력을 언급했다.더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가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호주와의 협력 매우 중요”… 페인 장관 “전략적동반자 관계 돈독”(상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페인 호주 외교장관과 더튼 호주 국방장관과 만나 “호주와의 외교·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두 장관과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해에 호주의 외교, 안보 수장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호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G7정상회담 당시 모리슨 총리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를 했다”며 “양국의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의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상대국”이라며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양국 국민 44만 명이 오고가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15만여 명의 우리 동포가 호주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라며 이번 한-호 외교, 국방 장관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페인 외교장관은 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호주와 한국은 한국전을 통해 우방관계가 형성됐다”며 “한국전에는 1만7000명의 호주 장병이 참전하여 340명이 산화했다. 그 이후로 한국과 호주의 관계는 실로 돈독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과 호주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며 양국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포용성과 개방성 그리고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넘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협력을 언급했다.더튼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가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내에서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플랫폼 저승사자` 자임한 조성욱號 2년…공정화법까지 강행 주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의 업적이지 조 위원장이 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은 조 위원장에 대한 공정위 안팎의 평가는 이처럼 진행형이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인 그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화두로 내세워 2년 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약 6개월 남은 실질 임기 중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법제화까지 성공, 규제만 집중한 `저승사자`가 아닌 공정한 빅테크 질서를 만든 `정원사`로 평가 받을 지 주목된다. ◇ 취임부터 강조한 디지털 공정경제…국내외 빅테크 모두 겨냥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일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며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다. 그간 혁신 이미지를 앞세워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외 빅테크 공룡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차별화한 것이다. 취임 직후 ICT전담팀을 설치해 플랫폼 내에서의 갑을 관계, 소비자 피해, 독과점 이슈 등을 살피기 시작한 조 위원장은 이후 애플,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수리비용 및 광고비를 떠넘긴 애플이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을 자발적으로 내놨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단에 먼저 노출 시킨 네이버에는 26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납품가를 인상하고 광고 등을 강요한 쿠팡도 제재했다.온라인 플랫폼 관련 현재 심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건도 다수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관련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곧 제재 수위를 발표한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토록 한 행위는 조사를 마쳤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도 조사 중이다. 쿠팡이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8대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 기업대표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카카오에 대해선 최근 이슈가 된 택시 배차콜 차별을 조사 중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는 승객호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 이는 시장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최근 대기업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IT 대기업집단을 별도 분리해 지적한 것도 조 위원장 의지의 연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제재 활발하나 입법화 속도 더뎌…국회 영향력 김상조와 비교 다만 관련 입법화는 더딘 상황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자신들에게 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뒤늦게 내면서 공정위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통위 소관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번졌고,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서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 정치권에서 공전하는 사태를 학자출신인 조 위원장의 아쉬운 정무 능력에서 찾기도 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낼 만큼 정권 실세였던 전임 김 위원장이었다면 국회 내 조율이 조금 더 쉽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다. 최근 공정위의 해운업체의 담합 관련 제재 움직임에 정치권이 돌연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위의 관련 규제 권한을 없애고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대화하며 ‘소비자24’ 티셔츠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 뉴시스)정치권에서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권한을 넘어선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면모가 많았다면 조 위원장은 전형적인 교수 출신 관료”라며 “김 전 위원장의 행보가 맞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내부에서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공정거래법 안착 촉각…SK실트론·대형 M&A 심사도 과제조 위원장의 또 다른 성과와 숙제는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의 조기 안착 여부다. 김 위원장이 초안을 잡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조 위원장의 지휘 아래 지난해 12월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대변화다. 공정위는 현재 개정안의 세부지침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한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국회 입법을 성공적으로 마쳤기에 안착이 위원장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심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 등도 조 위원장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관련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조경태 "文정권, 정권교체로 벌해야…홍준표가 적격"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준표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홍 의원이야말로,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5선 중진의 조 의원은 지난 7월 홍 의원의 캠프에 전격 합류해 `좌장`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그는 홍 의원이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라며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라고도 설명했다.물론 야권의 `최종 1인`이 되기 위해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넘어야 한다. 최근 분위기로는 고무적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따라잡는 `골든크로스`(역전)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층에서 유독 지지세가 증가하고 있다.조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라며 “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홍 의원이 이제껏 가지기 힘들었던 지지세다. 이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조 의원은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최근 경선 룰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 네거티브(흑색선전)가 과열됐던 것을 두고선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1차 컷오프에서 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 룰이 최종 합의됐다.△아쉬운 게 있다. 룰이라는 건 시합 전에 이미 정해져있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경선 레이스 도중에 정해지다보니 `변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는데, 타당의 지지자를 추려낸다는 건 없다. 우린 거기에 뒤처지는 룰 방식이 아닌가.-1차 컷오프에 사실상 역선택 조항을 넣은 것이란 지적도 있다.△그렇다. (본경선에서) 당원 50% 반영이라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 국민여론조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여론조사라고 해야 하지 않나. 논란이 전혀 되지 않는 걸 논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꾸 자기들의 이해관계에서 계산하다보니 그런 논란이 이어진 거다.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고,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한다.-1차 컷오프까지 이렇다 할 토론회가 없다.△컷오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렵다.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의해, 그간 지지율에 의해 컷오프 당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대중 집회와 연설을 하지 못하지 않나. 경선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어떤 후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에 알 권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당의 경선의 흥행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차기 대통령은 왜 `홍준표`여야 하나.△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로는 10위의 선진국이다. 그러나 경제를 뺀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등 분야에서는 과연 세계 10위 국가의 수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발할 부분이 많다.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기득권 때문에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홍준표 의원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홍 의원의 시대정신·비전은 무엇인가.△대한민국을 선진국 시대로 만들겠다는 거다. 나라를 튼튼하고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났다. 이를 정상화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적임자가 홍 의원이다.-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은.△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국민적 염원에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벌은 정권교체다. 야권의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국가 정상화`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다. 국가 정상화는 곧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홍 의원이 강경 노조, 전교조 문제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서 기득권화 돼있는 잘못된 영역을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입시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정시 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함으로써 `흙수저`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적임자다.-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대로 높다.△많이 궁금하다. 딱히 성과가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게 없는데 말이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미스터리한 부분이다.-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젊은층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와 사법고시 부활이다. 흉악범 사형제를 실행하겠다는 것도 있다.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다. 여당의 포퓰리즘과는 대비되는 정책이다. 임대차 3법을 다시 정상화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다.-추석 전후로 윤 전 총장에 ‘골든크로스’가 가능할까.△상승세가 젊은층부터 시작해 다른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30세대의 젊은층이,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정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홍 의원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될 것이라 본다.-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솔직한 후보다. 사람이 투명하고 솔직하며 서민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다.-젊은층 지지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 있다면.△후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상대를 포용하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강한 것도 좋은데 부드러움이 가미되면 지지세를 확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젊은층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선관위를 향한 건의, 경쟁 후보들에 대한 당부 한 가지씩.△경선을 아름답고 흥행이 되도록 하는 게 선관위 책무다. 선관위가 지나치게 좌지우지 한다는 오만함을 보여선 안 된다. 특정 후보에 치우친 듯한 느낌과 언사를 줘선 안 된다. 후보들 역시, 승리만을 위해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면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 당원과 국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후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룰은 나왔으니, 룰로 인한 갈등이 있어선 안 된다. 서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후보 개개인이 역량을 높여서 정권교체에 힘이 되도록 한 마음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됐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권의 다른 정당과 통합을 시도해나가고 후보들의 경쟁력을 확산해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김동연 전 부총리로 대표되는 `제3지대` 세력이 운신의 폭이 있을까△이미 양강 구도로 굳어졌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처럼 여야 대결구도로 고착화될 것이다.-여권 후보 중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후보들 다 장·단점이 있기에 쉬운 상대는 없다. 정당 대 정당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때는 누가 나오더라도 다 훌륭한 경쟁자다.-야권의 경쟁자는 윤 전 총장인가.△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잊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원팀이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헐뜯지 말고, 지나친 비방과 인신공격보다는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원팀 정신을 살렸으면 한다.-여의도 신입생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평가한다면.△현 정권의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서 나름대로 본분을 다 하신 분들이다. 그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정치를 시작하셨으니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아름다운 경선이 치러지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여권의 의혹 제기에 지나치게 반응해선 안 된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당하게 본인이 증거 자료를 내놓으면 되는데, 비겁하게 자꾸 시간끌기를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정치 공작일 수 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권에서도 과거 본인들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부동산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우리가 민주당보다 좀 더 도덕적 우위에 있으려면 선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꾸 내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내로남불`이다. 국민만 항상 피곤하다. 국민에겐 투기하지 말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투기에 앞장서면 이율배반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및 고위 관직들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탈당한 분들에는 죄송하나 우리가 먼저 음참마속의 마음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봐주면 한도 끝도 없다.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하든 말든 우리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래야 할 말이 있다. 미적거리면 우리가 민주당을 탓하거나 비판할 명분이 약해진다.
- 文대통령, 아프간인 이송에 "인권선진국" 자평…언론중재법 '침묵'(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주 만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수용의 의미를 부여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계획 등 방역 대응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대한 발언도 내놨다. 다만, 야당에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관련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 절반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의 교육환경 마련에 각별히 신경쓰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대해서는 “(백신)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