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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산하기관에 장애인작품 구매요청…“강매 의도 없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열면서 산하 기관에 미술품 구매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24일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강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달 17일 산하 기관 53곳에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실제 이들 기관은 전시된 60점 가운데 판매된 25개 작품 중 8점을 구매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점 700만 원, 한국관광공사가 2점 53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점 1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명의로 1점 200만 원의 작품을 샀다. 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문체부는 “강매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장애인 예술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고, 장애 예술인 미술품 우선 구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 창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는 문체부를 통해 “(관련 보도에)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소외계층의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장애예술활동을 고사시키려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도 했다.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치러진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청와대 개방 후 춘추관에서 이뤄진 첫 대규모 전시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체부가 후원했다. 발달장애 작가 김현우(픽셀 작가) 씨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정은혜씨 등 50명의 작가가 6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20일간 7만2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 "대치국면이지만 北접촉 시도해야…중·러 `중재자`로 활용 가능"[인터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양무진(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양 총장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2006년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이달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핵무력 법령화` 선언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핵우산`을 거론하는 등 `강 대 강` 대치로 흘러가고 있다.양 총장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과 교류를 시도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총장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과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킬 계기도 올 것”이라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설명했다.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한 전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끊긴 건 아니었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완화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는 있다는 것이다.양 총장은 “(북한과의 접촉이)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실제로 2003년 8월에 우리나라·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개국이 모여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의 개방 문제에 대해 논의했었고, 2005년 9월에 북한의 비핵화 및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복귀 등을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을 내며 평화 분위기를 찾은 적이 있었다.다만 양 총장은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인 남·북·미·중 간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라며 “이것이 버겁다고 하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경제 위기,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극복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북 정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만큼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양 총장 생각이다.그는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고 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양 총장과의 일문일답.-신임 총장이 된 소감과 포부가 있다면.△이 학교가 규모는 작고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연구와 교육을 충실히 해왔다. 현 남북 관계가 조금 정체되고 대립과 대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일종의 `반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는 `평화`다. 현 단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마중물은 남북 화해 협력이다. 7000만 우리 민족의 염원은 `평화 통일`이다. 평화 협력 통일을 위한 연구·교육의 장이자 확산시키는 전도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평하자면.△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상`이었다. 이런 구상에서 펼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전략이었다. 나름 현실적이었다. 다만, 한반도 평화의 문은 열었지만 지속·유지하지는 못 했다는 게 안타깝다. 2018년 상황만 봐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 효과를 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에 특사가 오고 가면서 우리 측 특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을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했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진전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남북·북미 관계에 있어 선순환 한계가 노정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말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북미 관계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철학적·전략적 입장을 밝혔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지 못했고, 한반도에서 남북·북미 관계 정체가 지속했다.-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평가하자면.△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한다. `멸공`,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등 표현들인데, 주적인 북한을 선제타격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걸로 느낄 수 있다. 북한과 대결을 하겠다는 거다.두 번째, 대북 정책 과정에는 통치 행위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도 평가의 대상이지 조사의 대상은 아니다. 법의 잣대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개혁적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도 내용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핵 개방 3000은 `선(先)비핵화·후(後)보장`이란 선후 관계가 명확했다면, 담대한 구상은 적어도 이것을 선순환으로 보고 있다.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적 협력 부분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겠다는 부분에서도 비핵 개방 3000보다 진전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 역시 `선비핵화·후협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담대한 구상’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이 촉박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완성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망상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 보였다. 더 나아가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비핵화 문턱은 높이고 선제 핵 공격 기준은 낮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임기 5년 동안 사용할 정책에 대해 당장 북한이 거부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꿀 순 없다.-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면서 벽을 더 높이 세우고 있는데.△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적으로 거부했다고 분석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도 2013년 4월 당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며 자위적 핵무기를 법령화했다. 그럼에도, 이후에 남북·북미 간 대화가 없지 않았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하면서 정세 변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을 다루면서 조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핵무력 정책과 담대한 구상이 대척점에 있지만, 향후 북미 간 대화나 남북 간 접촉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복원시킬 계기도 올 것이다. 물밑 접촉을 하며 신뢰를 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현실적이고 기본적인 해법은 `접촉`이다. 물밑 접촉을 하든 문서 교환을 하든 접촉을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공개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북한의 우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중재자 활용 전략`도 있다.-일각에서는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아이디어로 제시한다.△6자 회담도 방법이지만 4자 회담이 좀 더 현실적이다.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 세 가지다. 결국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남·북·미·중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담대한 구상` 정신이 유지되고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계기를 마련하면 우리 측이 미국과 조율해서 4자 회담을 제안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것이 버겁다면, 일본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 회담도 검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북한에 이산가족 당국회담을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권영세 장관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다. 세부적이고 기본적인 제안을 깔고 갔어야 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서를 존중한다든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 합의를 계승·발전해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평화를 이끌고자 한다고 하든지 말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성명들을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는구나’라고 느끼며 새로운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를 생략하고 `인류 보편적인 이산가족` 이런 말만 하니까 북한이 불신을 느껴 거부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에 나설까.△미국이 북미 대화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다가 완화되는 반전의 기회는 늘 있었다. 올해 11월 8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을지 조심스레 전망한다. 좀 더 빠르고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던지는 대북 메시지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거나, 북미 간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거나 말이다. 비핵 평화와 관련해 ‘하노이 회담 전에서 시작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보낸다면 북한이 상당히 고민할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북한이 핵실험에 나설까.△4월 이후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9월이 된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보류 배경은 중국의 반대·장마철·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집중 등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승리를 선포했고, 9월이 됐으니 장마는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중국의 반대`라는 요인이다. 내달 16일 열릴 중국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회 연임을 확정 짓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도 중국을 고려해 10월 16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하진 않을 거다.-그럼 언제 할까△10월 16일과 11월 8일 사이에 할 가능성이 70%고, 11월 8일 이후 연내에 할 가능성이 20%다. 아예 안 할 가능성은 나머지 10%다. 70% 가능성의 배경을 설명하면, 북한의 기술적인 핵실험과 정치적 핵실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차 핵실험이다. 북한이 이번 핵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무기의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반드시 핵실험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 20% 가능성은 연내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때 핵실험을 한다 해도 상황을 반전을 시키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을 해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공화당이 이기면 핵실험을 해도 미국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중간 선거 이후 한반도 긴장의 최고점에서 마지막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 아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중국의 반대가 너무 세다든지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능력 고도화가 가능하거나 남·북·미가 접촉한 상태일 것이다. -현 정부에게 충고를 하자면△모든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며 백날 책임만 전가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말은 다 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담대한 구상`도 결국은 진정성이 담긴 남북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가 아닌 국내 정치용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다. 진보든 보수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을 땐 반드시 투표로 심판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도 국민이 심판하는 과거의 경험을 소홀히 생각해선 안 된다.새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자들의 언행이 거칠다. 거친 언행을 순화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 너무 북한에 대해 일희일비를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합의를 개선·발전해서 얘기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인권 문제를 강조하면 남북 관계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전략이 있다. 통일부가 주도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도 아니다.또 한 가지,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해야 한다. 외교·통일·안보 문제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을 낼 땐, 외교와 안보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NSC 상임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학교 총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영상)이상민 쓴소리 "국민들 민주당·국힘 없어졌으면 한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두 당이)공격하는 데만 신경쓰고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에도 경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잘 못하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이 의원은 20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진행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애플, 삼성(전자) 등 핸드폰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 원리에 의해 경쟁하니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다”며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품질, 서비스 경쟁처럼 (정치에서도)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호남과 영남을 볼모 삼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득이 아닌 독 역할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플랜B’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 내부 일부에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개딸(개혁의딸) 등 민주당내 강성 지지층에 대해 “개딸 등 당 열성 지지자들에 의해 당이 좌지우지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쪼그라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상민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얼마 전 태풍이 왔잖아요. 가을 태풍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남해안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어둡긴 합니다. 가을 태풍이라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진짜 가을 같잖아요.◇이혜라> 맞아요. 바람도 선선해지고요.◇신율> 이 가을에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죠.◇이혜라> 정치권 등에서 참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껏 바른 얘기 해주시는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이상민> 안녕하십니까.◇신율> 요새 여러 군데에서 활약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뵙고 있습니다만, 요새 바쁘실 것 같더라고요.◆이상민>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신율>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이상민> 임무수행을 잘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연.◇이혜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 소식이 화제입니다. 조문 취소 관련해 외교참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신율>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이상민> 외교참사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고요. 외교 나가서 수행하다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보완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가는 목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조문 참여 아니겠습니까. 조문을 가서 조문해야 하고 장례식 참여를 해야 하고. 근데 조문을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원수들은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짚어봐야겠죠. 시간이나 교통 때문에 그랬다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현지 대사관도 있고 공관도 있고 외교부 직원 공직자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미리 파견해 나가서 준비했을 텐데요. 국가원수가 나갔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근데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영빈관 건축 문제도 그 예산도 누가 (설정)했냐는 걸 밝히지 못하고 있고, 총리 자신도신문 보고 알았다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올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국정이 좀 이상하다, 뭐가 풀린 것 아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도 하시는 거죠. 야당으로서의 비판인 것이고. 외교참사라고 표현한 건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어떤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쁘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이상민> 지당한 말씀이고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이 그렇고, 야당일 때도 똑같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신율> 맞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혼밥 논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외교를 국내 정치에 비난 소재로 사용한 건데 이번 경우와 비슷한 거 같아요.◆이상민> 너무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비판을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는 나라의 체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봐도 못 본 체 할 때도 있고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랄하게 하고 지나친 표현까지 쓰는 건 나라 체통에도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촉발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정부 또는 외교부나 영국 대사관 관련 부분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점검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이혜라> 말씀 중에 영빈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영빈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의견 궁금합니다.◆이상민> 영빈관 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영빈관 건축으로 약 900억원 정도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을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영빈관은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잠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무려 900억원을 들여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공론화를 거쳤어야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 쓰려 하니 워낙 낡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니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쓰려면 부분 통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영빈관 건축이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측정하면 (건축) 할 거냐 말거냐, 논쟁이 붙어 정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예산안에 쓱 넣고. 저도 어제 총리가 답변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설사 신문보고 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그게 어떻게 예산안에 포함됐는지를 알아보고 답했어야죠. 대통령실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공론화가 미흡해서 대통령 지시애 따라 일단 철회하는데 이런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물꼬를 잘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신율> 총리도 언론 통해 알았다고 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도 몰랐다고 하고요. 그럼 저도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알았으며 누가 한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요.◆이상민> 1억이라도 어떤 예산을 정부안으로 넣으려면 절차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무관, 서기관들이 꼼꼼하게 하고, 실무적으로 하고. 예산실장이 하고. 전체 차관회의 통과하고, 국무총리 조정 끝나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실 공직자들이 알았을 테고, 주무부처인 영빈관 관련이니 대통령실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수석도 몰랐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신율> 총무비서관은 알았을 수는 있겠죠.◆이상민> 알았겠죠. 수석이 자기들 직속 상관이니까 수석한테는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알았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꿀 먹은 벙어리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신율>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누가 알았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후 나온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이상민> 900억원 예산을 넣을 정도면 총리가 몰랐다는 게... 900억이 무슨 껌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말했듯이 코로나나 사회 양극화로 빈곤이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써야 할 돈 중에 900억원을 건물 짓는데 쓰는 건데. 당장 지금 급하냐, 필요하더라도 급한 시설이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걸 아무런 과정 없이 딱 900억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면, 또 아무도 그걸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이혜라>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언급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이 있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근에 “국민을 무시하고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면서 “임기는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도 하고요.◆이상민> 박찬대 최고가 정치적 언사를 한 것이고요. 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건 정치적 야당 일부 의원의 표명 정도로 보고요.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겠다고 공식적으로 거론되거나 논의된 건 없죠(아니죠).◇이혜라> 이재명 당대표의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찰 기소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민주당이 맞불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이상민> 맞불 성격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옥죄기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도하게 윤 정부의 수사권이 발동돼서 야당 대표, 나아가 야당 옥죄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은 좀 본인은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고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플랜B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이상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됐고 호불호도 있습니다. 저도 이 대표가 당대표 나가선 안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해왔지만 어쨌든 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경선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는데. 만약 이 분이 개인적인 문제든 사법적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될(이뤄질) 경우에는 당으로서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고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한 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 당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담(濃淡)의 차이가 있겠지만요.그런데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요.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에 의해서 당 대표에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일정한 안전병 역할은 하지만, 무조건 당 대표에 대해서 방패막이 되겠다, 무조건 방패막이 되고 당과 이재명 대표는 혼연일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이 부분은 대선 중에 생긴 문제니까 단어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성남FC 후원 문제나 변호사 대납 문제, 대장동·백현동 이런 것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의 문제입니다. 당하고 직접 연동을 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에서는 선출된 지 얼마 안된 당대표니까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또한 정치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당 소통 플랫폼 이야기도 나옵니다. 개딸(개혁의딸)들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상민>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가 사실은 조화롭게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협상과 타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는 것도 보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것이 원칙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자칫 선동주의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해서 직접 그들이 표출돼서, 당의 의사를 그들의 전적인 의사에만 맡길 경우에는 그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흔히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 주인은 당원이다 하는데, 정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힘 등 모든 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보다 몇백, 몇천 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에만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그래서 저는 소위 개딸들,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당으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 부담이고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표명이 되도록 해야지, 게시판이 그들이 의견으로 뒤범벅되고 그들의 의사에 좌지우지되면 당은 민의와 동떨어져 왜곡되고 민심으로부터 이반돼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개딸, 열성 지지자 중심의 당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신율> 이상민 의원은 5선, 최다선의원 중 한 분이라 볼 수 있고. 그 전에 법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원법 관련해 요새 심심치 않게 얘기 나오는데. 감사원이 이른바 여당 쪽에서 ‘감사완박’이라 하는데, 물론 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특별감사 승인 얘기도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일정부분 준칙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야당이 여당 여당이 야당됐다고 입장 바뀌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당의 기본입장은 뭐지. 카멜레온 같은 당이구나... 어느 사람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 하고 위선적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 표명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겁니다.더불어민주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하는 행태들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자세에서 일탈하고 벗어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싶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덩달아 정무·정치적으로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공깃돌 놓듯 마구잡이로 바꿔놓으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자칫 감사원의 지금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조차 흔들어놓는 경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역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행태가 마음에 안든다 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것들 바꾼다거나 국회 승인을 받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이 오랫동안 묵은 논의도 아니고, 전문가 지혜를 모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도 아닌데. 수적 우위에 있다고 밀어붙인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신율>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이상민> 좀 수상하죠. 역대 정부에서 늘 정권은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공정위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것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선 안되는 건 틀림없고. 이번에도 감사원이 사실 사정기관은 그 무게만큼 엄중한 역할·기능 때문이라도 함부로 발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할 때는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혹은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고 있죠. 이런 점은 매우 수상하고 정권의 정략적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임기가 있는 권익위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안 물러나니까 그를 물러나게 만들 압박으로 감사를 오랫동안 하고. 뒤져서 달리 나오는 게 없으니 감사를 연기해서 실무자를 옥죄는 식으로 하는 냄새가 농후하게 나는 행태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생각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만, 있는 제도를 손쉽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목적으로 하려다가 그 독을 깨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은요.◆이상민> 지난 대선 기간에 아주 치열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 양쪽이 거의 부부싸움 하듯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고 당도 나서고 그랬는데. 사실 대선 끝났으면 더 이상 물으면 안 되겠죠. 당에서도 더 이상 묻는 게 치사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관해서는 이런 걸 하지 말자,.. 물론 일각의 주장은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소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또는 경찰·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옥죄고 공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강해지냐면 이에 대해 수수방관 당할 수만은 없다... 대선의 승자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무혐의로 다 끝나버리고. 패자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기소 등을 하는 게 너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에서는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그리고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이런 주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신율> 여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온 게 없는데 왜 지금 또 그런 얘길 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이상민>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선 우리 당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트러블 있을 때 김건희씨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엄청난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별다른 조사도 직접 못했고, 기소도 못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특검한다고 하면 뭐했냐 지난정부 때. 결국 항변의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도 인정을 하고.저도 당시에 김건희씨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혐의 건은 들어봐도 좀 이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관련 형사 녹취록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을텐데. 소환조사도 못 받고 서면조사도 못 받고. 이제와서 서면조사 끝냈으면 문 정부 때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뭐 했는지, 그런 점에 국민의힘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항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래서 여당에선 무슨 표현을 하냐면, 김건희여사 특검법이나 영빈관 관련 의혹 또 특검하자, 거의 특검에 대한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이상민> 마구잡이 오남용하면 말빨이 약해집니다. 약도 동일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특검이 남발되면 국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특정 정파가 하는 것은 상투적으로 레토릭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하니까 별로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양치기소년 같은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신중하고 전략적인 게 필요한데 너무 마구잡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의원님이 일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정치도 경쟁 원리로 가야한다고 하신 게, 지금 너무 양당에서 서로 안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려면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민> 저는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조용한 듯 하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시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개혁 하기도 바쁜데 공격하는데 신경쓰고 자기개혁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연히 뽑힌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있지도 않은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했는데. 사법부에서 비상상황 억지로 만든 거니까 정당민주주의 반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다시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비대위 찾아 사법부와 맞서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죠.이런 행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오랫동안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호남과 영남 지역적 볼모로 삼아서 계속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없고 두 당이 교대로 가며 득이 아니라 독 역할 하는데,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데 하고 있거든요.모든 분야에 경쟁 원리가 작동이 돼서 품질이 다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해도 삼성, 애플 등 다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로 품질 경쟁이 돼 까다로운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기업이 없어집니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좋은, 서비스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망하고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신율> 우리나라 정치가 지극히 감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거든요. 이렇게 감성화된 정치판에서 이상민 의원처럼 이성적 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의미가 반짝반짝 빛이 나죠. 빛나는 거에 취하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이혜라> 그러니까요. 30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빛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하는 바람이 들고요.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신율> 자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민> 감사합니다.
- 尹정부, 청와대 관광상품화에 '467억' 편성…영빈관 신축은 철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78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킨 가운데, 정부가 ‘청와대 공원·상품화’ 명목으로 예산 467억원을 별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원, 야외 공연으로 5억원 등을 책정했다.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체부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 예산을 217억6000여만원 편성했다.지난 5월 15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국군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 청와대 개방 운영 비용으로 123억 원, 시설 조경 관리에 74억여 원 등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앞서 문화재청이 지난 5월 민간 위임 운영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 96억원을 새로 배정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총 460억원 이상이 청와대를 공원화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데 책정된 셈이다.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삼중고 상황에 민생위기”라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혈세로 쓰고 있다. 예산들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8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계획을 무산시켰다.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의 총사업비 예산은 87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부속시설은 영빈관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신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지난 5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미 거액의 비용이 지출됐고, 국빈 환영 만찬장 등의 용도로 쓰였던 영빈관을 다시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결국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 尹, 영빈관 신축 전면철회…“국민께 충분히 설명 못해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약 878억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이 야당의 공세와 함께 비우호적인 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신축사업 878억 편성해 국회 제출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당초 외빈 접견,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 먼저 497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2년간 사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고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안이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연일 지속됐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신축 사업 예산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라며 새 정부를 비꼬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밝힌 집무실 이전 비용(496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예산이 영빈관 하나에 책정됐다는 점을 겨냥, “양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 방침을 공언했다.이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격에 맞는 내외빈 접견 공간 건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약 878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이나 시민분들이나 모르진 않을 것 같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희가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에 여러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를 했다”며 “가깝게는 국방컨벤션센터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신라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민 불편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물론 국민들 입장에선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문제의식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며 “반대로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함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이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부속시설 비용도 여러분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尹, 리잔수 접견 후 전격 철회 결정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 접견 등 일정을 끝내고 순방 준비 관련 일정을 소화하던 와중에 건립 철회를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삭감 방침을 밝힌데다,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영빈관 신축 뉴스를 접한 여론도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정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 건립이라는 취지에도, 국민이 이에 공감하지 않으면 강행할 때가 아니란 것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당분간 내외빈 행사에서 용산 청사 2층의 다목적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진 바 있다.
- '878'억 새 영빈관…이용호 "막사 짓듯 지을 수 없지않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새 영빈관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적절한 규모, 국격 같은 것들을 감안해 계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영빈관은 국빈 환영 만찬장과 행사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인 공간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이어 또 상당한 예산 투입 계획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이 의원은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 용산엔 연회 자리를 진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번 (윤 대통령) 취임식 때 호텔에서 연회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며 “취임식에 많은 내빈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호텔 이외에는 장소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 가든 영빈관이 있다”며 “지금 용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용산 이전에 대해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그 외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차근차근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800억원 대의 예산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의 근거로 나왔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도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사 짓듯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규모와 국격에 맞는 영빈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실제 올해부터 청와대가 아닌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외빈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서 애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시 대통령 취임 준비를 맡았던 박주선 위원장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호텔을 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만찬을 치르게 되면 경호 문제로 방문객들이 오후 2시부터 외부로 나가야 한다”며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든 바 있다.앞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의 총사업비 예산은 87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497억4600만원, 이후에는 387억1700만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해당 부속시설은 영빈관의 역할을 할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부속시설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다만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기재부는 부속시설 신축 사업 목적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명시했다.이어 해당 건물을 지음으로써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히며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대통령실 이전에도 496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에선 건물을 사용할 시간이 한정적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새 건물을 사용할 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뉴트로의 성지 ‘종로’서 만나는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옥과 고궁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이색 매력을 갖춘 종로가 다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뉴트로’와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에 열광하는 MZ세대가 현대와 과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종로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특히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 종로 인근의 유동인구가 증가해 앞으로도 종로로 향하는 발길이 줄지을 것으로 보인다.익선동 복합문화공간 ‘티퍼런스 서울’◇가을날 한옥뷰와 함께 즐기는 퍼플티 한 잔의 여유익선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티퍼런스 서울’은 프리미엄 퍼플티 브랜드 ‘티퍼런스’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마시는 퍼플티부터 바르는 퍼플티까지 프리미엄 퍼플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티퍼런스 서울은 1층 아트카페, 2층 뷰티숍, 3층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인테리어 소재 하나하나를 통해 브랜드 철학과 컬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아트카페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100% 케냐산 퍼플티와 퍼플티 블렌딩차를 경험할 수 있다. 2층 뷰티숍에서는 퍼플티 성분을 함유한 티퍼런스의 스킨케어 라인 제품과 아이소이의 제품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3층 루프탑의 옥상정원에서는 360도로 펼쳐진 익선동의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티퍼런스 서울은 시즌별로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전체 층 곳곳을 통해 다채로운 전시를 만날 수 있다. 현재 티퍼런스 서울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로 전시의 일부가 되어볼 수 있는 설치미술 프로젝트 ‘이은선 : 랩소디 No.30’展이 진행중이다.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익선동에 위치한 루프스테이션 익선에 ‘BULGOGI LAB 9222’ 콘셉트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며, 게임사 펄어버스의 ‘검은사막’과 이마트24가 함께한 팝업스토어 ‘24블랙(BLACK)’은 삼청동에서 진행된 바 있다. 논픽션 삼청◇논픽션 네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논픽션 삼청삼청동에는 논픽션의 네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논픽션 삼청’이 오픈했다. 향을 매개로 내면의 힘을 표현하는 콘셉트의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논픽션은 향수와 바디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아라리오 갤러리의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던 곳에 위치한 ‘논픽션 삼청점’은 2층짜리 매장으로 구성됐다. 갤러리 호텔의 라운지를 닮은 1층은 고객이 여유로운 시간을 느낄 수 있는 휴식처이자 전시 공간으로, 고즈넉한 개인의 서재를 콘셉트로 한 2층은 논픽션의 제품과 다양한 아트북 큐레이션으로 꾸며져 있다. 2층에서는 논픽션이 제품 체험도 가능하다. 통창 가득 경복궁의 돌담과 국립현대미술관의 푸른 정원이 펼쳐져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북촌에는 고즈넉한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의 플래그십 스토어 ‘설화수의 집’이 있다.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과 1960년대에 지어진 양옥을 하나로 연결한 공간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미를 오롯이 담아냈다. 한옥에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제품을 판매·전시하는 공간이, 양옥에는 ‘오설록 티하우스’가 마련됐다. 한옥 건물에는 설화수의 서사가 담긴 제품을 소개하는 ‘부티크 원’과 음악·글·소품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설화 살롱’, 도예가의 작업실을 구현한 ‘공작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소품으로 표현한 ‘미전실’, 설화수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단장실’이 준비되어 있다. 양옥 건물에서는 갓 구운 차향을 느낄 수 있는 ‘차향의 방’, 티 라운지 ‘찻마루’, 프라이빗한 차우림 클래스를 즐길 수 있는 ‘가화다실’이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