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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써 상권 키웠는데 권리금도 못챙긴다니…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8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애써 상권 키웠는데 권리금도 못챙긴다니…-文대통령 “美·동북아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만들자”-“북핵 현 단계 ‘낮은 유예 수준’…트럼프, 동결만 이끌어도 대박”-30대그룹 상반기 투자 늘었지만…삼성·SK·LG그룹이 99% 차지△2면(줌인&)-관광객에겐 ‘바겐세일 천국’…현지인들은 ‘소득 반토막 지옥’-터키의 반격△3면(서울 지하도상가 ‘권리금 거래 금지’ 쇼크)-“원래 불법이었다고?…목돈 왔다갔다한 2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나”-민간서 개발해 기부채납, 1996년 서울시 소유로-상반기 세입자·건물주 분쟁 3건 중 1건…권리금, 민간 상가서도 골칫거리 1위△4면(文대통령 ‘광복절 구상’)-“평화가 곧 경제…남북 접경지에 통일경제 조성하겠다”-독립운동가 후손이 태극기 게양…영상속 백범 깜짝 연설도-광복절에 또…이념논쟁△5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비핵화되면 경제 협력은 따라온다…文대통령, 과속운전 하지 말아야-文정부 지지율 하락, 개혁 실패 탓…‘범 여권’ 뭉쳐야△6면(BMW 운행정지 ‘후폭풍’)-정부 “점검 안 받고 불나면 고발” 초강수…오늘부터 1만대 발 묶여-정부청사도 쇼핑몰도…‘BMW 주차금지’△8면(정치)-9·9절 열병식 앞두고 ICBM 가림막 설치?…‘비핵화 수싸움’ 나선 北-상임위원장 특활비도 폐지…의장단 몫은 일부 남기기로-난 청년대표…2030 정치 참여 기회 늘리겠다-이산가족 상봉 D-4…행사 준비 선발대, 금강산 갔다△9명(경제)-‘적자’ 한전, 원전 더 돌린다지만…치솟는 석탄·LNG 가격은 어쩌나-‘치매 국가책임제’ 선언한 文정부…추경 예산 집행률은 겨우 2.9%-위안화 가치 15개월 만에 최저…“환율 1달러=1155원 될수도”-韓 노동소득분배율, OECD 20개국중 가장 많이 하락△10(금융)-전셋값 하락세인데…전세대출은 되레 급증, 왜-현대카드 정태영 22억 ‘톱’-휴가 복귀하자마자…‘자사주 전환’ 고삐 죄는 손태승-금감원, 금융사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 던다△12면(산업&기업)-‘김승연 복심’ 금춘수 한화 경영전면에 나선다-휴가 끝 하루 시작…조선업 앞길 캄캄-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판매 신기록-송전선로 늦어지고, 단수 주범 누명까지…삼성, 평택사업장 100조 투자 늦어지나-살균·조명 동시에…LG이노텍 ‘위생조명 LED’△13면(산업)-세계 첫 5G폰…삼성vsLG 개발 본격 경쟁-신작 부진 탓…게임업계 ‘3N’ 실적 주춤-하루 7500보씩 주5일 걸으면…통신비 月 1만2000원 할인-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박스, 코인 ‘트론’ 상장△14면(소비자생활)-中 사드보복 충격 딛고…지구촌 입맛 잡는 ‘K-푸드’-폭염에 채소값 폭등…유통업계 ‘밥상물가’ 잡기 총력-잘 익은 순서대로 먹는 ‘하루 하나 바나나’…美언론이 반했다△15면(중소기업·제약)-C형간염 치료제 팔릴만큼 팔렸나…죽쑤는 원료약 자회사들-폭염, 스크린야구로 날린다…‘스트라이크존’ 방문자 급증-아이에 상상 더한 ‘아이윙’, 그림책 유튜브 될겁니다-크로아티아, 대한항공 타고 논스톱으로 가볼까△16면(Auto&Life)-‘카~여름축제’ 잇따라 개최-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타봤습니다△18면(증권&마켓)-순이익은 미래에셋대우…ROE는 한국투자증권-‘터키 리스크’에도 끄덕 없는 인도펀드-사상 최대 실적에도 우울한 증권株…하반기엔 웃으려나△19면(증권)-ING생명 매각 초읽기…MBK, 2조 ‘대박 예감’-제약·바이오 100곳 중 93곳 ‘깜깜이 공시’-증권사 차장이 상반기 22억 받아…CEO 부럽지 않네-유암코, 2차 구조조정펀드 조성 나서…1차 흥행 이을까△20면(문화&스포츠)-‘K포캣’ 수출과 표절 사이-미국판 ‘복면가왕’ 가면 한개에 2억…‘원조는 한국’ 알려야죠-문화대상 이 작품 ‘백혜선의 베토벤’△22면(스포츠)-퍼트로 시작해 퍼트로 마무리-재충전 끝 고진영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신인상 꼭 차지”-크로아티아 축구 영웅…만주키치, 대표팀 은퇴-한국 선수단 본진 자카르타로 출국-김봉섭 드라이버, 김아림은 루틴△24면(사람&나눔)-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함께하는 힘 배워가요-폴리텍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조영제 없이 뇌혈관 촬영 가능…치매원인 규명 한걸음 더-임대식 본부장 유럽 순방…선진과학기술 벤치마킹 나서-우리銀 동래지점 100주념 기념…전동휠체어 기부-신한금융그룹, AG 배구·탁구대표팀에 격려금 전달△25면(오피니언)-사명감이 빚어낸 ‘생활의 달인’-‘증세없는 복지’의 유령△26면(부동산)-수도권 대형 물류센터 늘자…서남부권 임대료 3.7% 하락-입주폭탄에 집값 하락 경기권…하반기도 새집 6만가구 쏟아져-‘로또 아파트’ 열풍에…청약통장 가입액 73조 눈앞-개발 호재 업고…용산 집값, 한달새 3% 껑충△27면(사회)-은행서 여름나기…눈치보여 편히 쉬겠나-드루킹 특검, 백원우 조사 마무리…김경수 지사 신병처리 결정 임박-화곡동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 또 있었다-‘방화범은 폭염’…페트병 등 스스로 불붙는 ‘자연발화’ 급증-“휴가철 숙박권 양도” 96명 속여 4370만원 꿀꺽
- 포스코건설 ‘전주 인후 더샵’ 1순위 마감… 최고 44.78대 1
- 포스코건설, 전북 ‘전주 인후 더샵’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포스코건설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공급하는 ‘전주 인후 더샵’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로 마감했다.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전주 인후 더샵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2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7320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26.4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청약경쟁률(44.78대 1)은 전용 76㎡A에서 나왔다. 이어 전용 △59㎡ 16.81대 1 △76㎡B 5.08대 1 등의 순이었다. 분양 관계자는 “전주 대표 구도심으로 불리는 인후동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다”라며 “모델하우스를 연 이후 평일에도 꾸준한 문의가 이어진 만큼 단기간 완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일이다. 정당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인후더샵 모델하우스에서 받는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모델하우스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24(1317번지)에 들어서 있다.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한편, 전주 인후 더샵은 478가구(전용면적 59㎡·76㎡)로 조성된다. 동전주IC, KTX 전주역 등 광역 교통망이 단지 인근에 잘 갖춰져 있어 전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 10분 이내에 인후초, 아중중, 전주여고 등이 있으며, 전주고, 전주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등도 가깝다.
- 태영건설, 전주 ‘데시앙 네스트Ⅱ’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태영건설(009410)은 내달 중 전북 전주 에코시티 3블록 일대에 기업형 임대 아파트(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 ‘데시앙 네스트Ⅱ’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분양한 에코시티 데시앙 1차(4·5블록), 2차(7·12블록), 데시앙 네스트(8블록)와 함께 에코시티 내 최대 규모의 단일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데시앙 네스트는 태영건설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신규 브랜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59㎡, 75㎡, 84㎡, 83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전주에 조성되는 미니신도시급 주거단지로 녹지와 호수를 품은 친환경 공원이 자리한다. 에코시티 내 중심상업지구, 복합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농수산물시장 등이 가깝다. 지난 3월에 개교한 화정초등학교가 도보 거리이며 화정유치원, 봉암초등학교, 화정중학교가 2020년 개교 예정이다.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로 최소 임대 의무기간 8년을 보장하며, 분양 전환시 임차인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부담이 없으며, 무주택자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전북지역에 한해 청약통장, 주택소유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 청약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데시앙 네스트Ⅱ는 작년 말 성공적인 임대분양 성적을 거둔 전주 에코시티 8블록 데시앙 네스트의 후속 단지인데다 정주여건도 우수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임대아파트로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 부산 북구 '신구포 반도유보라' 분양..더블역세권에 AI 탑재
- 신구포 반도유보라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반도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반도건설이 지난 20일 부산 북구에서 ‘신구포 반도유보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22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신구포 반도유보라’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8층, 11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9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48~84㎡ 47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가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8월 20~22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중도금 일정 유예(정당계약 6개월 이후) 조건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30만원이다.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부산 사직동 주민 김모씨(40)는 “지하철 2호선 구명역과 2·3호선 덕천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이 매력적”이라며 “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초·중·고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신구포 반도유보라’는 부산 구포 첫 인공지능(AI) 아파트로 지어질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KT(030200)와 ‘AI 아파트 사업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했다.단지에는 KT ‘기가지니 버디’ 단말이 제공되며 ‘대화형 발화 인식’ 기능으로 입주자들은 조명, 난방 등 빌트인 기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호출, 공지사항 조회 등 공용부 기능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반도건설은 단지 내 썬큰광장, 물가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단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실내골프연습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놀이방 등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단지 앞에는 구포초등학교를 비롯해 가람중, 구포중, 부산백양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구포도서관, 솔로몬로파크 등 교육 관련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인근으로 구포시장, 뉴코아아울렛, 덕천동 젊음의 거리 등 쇼핑시설을 비롯해 구포성심병원, 북구청, 강서구청 등이 위치한다. 대저·화명 생태공원, 대리생태하천(예정), 낙동강 둔치공원, 백양산 등도 가깝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북구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추진 지역이다. 구포역세권 일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포 이음’ 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인근 대규모 정비사업까지 완료되면 구포 지역 일대가 ‘신흥 뉴타운’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 북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기간은 6개월이다.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2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조정대상지역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최재명 반도건설 분양소장은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북구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호재로 미래가치가 각광받고 있는데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는 곳”이라며 “더블역세권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입지에 걸맞게 유보라만의 특화설계, ICT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적용한 최상의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모델하우스는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구청 인근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신구포 반도유보라 조감도. 반도건설 제공.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 100대 1 흥행 예고?… '청약 대박' 바로 옆 단지 노려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숱한 이슈를 남기며 청약 열기를 주도한 인기 단지들이 있다. 대구 ‘e편한세상 남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경기도 동탄2신도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경기도 하남시 ‘미사역 파라곤’이 바로 그 주인공. 이 4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청약 통장만 무려 22만1869개. 이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양한 194곳에 접수된 전체 청약 통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실제 당첨 기회를 얻은 수요자는 2645명에 불과해, 나머지 21만9281명의 다음 행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1순위자들이 대거 몰리며 청약 흥행 대박을 쳤던 각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돼 눈길을 끈다. 상반기 이들 지역에서 당첨 기회를 놓쳤던 수요자들이 다시 한번 청약에 나설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인 346.5대 1을 기록한 대구 ‘e편한세상 남산’은 대구 중구 남상동 남산재마루지구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이 단지는 원도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191가구에 총 6만6184명이 청약을 접수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4-4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e편한세상 남산’과 맞닿은 곳으로, 동일한 입지 조건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 동 총 987가구로 지어지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는 전용 59~101㎡, 6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남산’에서 당첨 기회를 놓친 6만6000명이 몰린다고 가정하면, 이 단지의 예상 청약 경쟁률은 벌써 104대 1이다. 상반기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강남권에서도 신규 분양이 잇따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그랑자이’다. GS건설은 오는 11월 개포주공4단지를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4개 동, 총 3343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한다. 이 단지는 3만1423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린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의 후속 분양으로 주목을 받는다. 개포그랑자이의 일반 분양 물량이 281가구에 불과해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저렴한 가격에다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청약 당첨과 동시에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물량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동탄2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에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아파트투유’ 사이트까지 마비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최근 몸 값을 높이고 있는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에서 공급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는 369가구 모집에 총 3만9414명이 몰린 바 있다. 당첨 기회를 놓친 3만9000명의 수요자들을 흡수할 단지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이 꼽히고 있다. 7월 분양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71~96㎡ 아파트 312가구와 전용면적 22~33㎡ 규모의 오피스텔 600실 등 총 912가구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와 입지 조건이 비슷하고, 분양가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 관심이 높다.올 상반기 최대 이슈 단지였던 ‘미사역 파라곤’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총 8만4875명이 청약 접수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 미사강변도시는 이 단지를 끝으로 공급이 마무리 돼, 하남 감일지구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일지구에서는 연말까지 B2블록 한양수자인 560가구와 B3블록에서 공공분양 8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과 함께 살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제도설명과 함께 관련내용은 하단에 표로 일괄 정리했다.△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도입제1금융권 은행들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은행(올해 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올해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 올해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2018년 7월 말이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
- 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지 아스테르' 조합원 모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지 아스테르’가 조합원을 모집한다.시공예정사는 상지카일룸, 신탁사로 국제자산신탁이 참여한 ‘상지 아스테르’는 지하 2층~지상 7층 29개동, 총 575세대(아파트 439세대, 테라스하우스 13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50㎡, 59㎡의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며, 59A㎡는 판상형 4bay로 설계됐다.관계자는 “상지 아스테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20가구 이상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되는 아파트를 뜻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고, 주택 수요자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만큼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4호선 총신대입구역(이수)과 7호선 이수역의 더블역세권과 함께 아파트 일대에는 사당종합문화체육관과 태평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남성시장 및 신세계 백화점 등이 자리한다. 단지 뒤편에는 서달산(현충근린공원)이 있어 숲세권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고, 서문여자고등학교,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단지와 도보 거리에 있다.‘상지아스테르’의 주택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0에 마련돼 있다.
- 살 집 없이 결혼·출산 언감생심…주거지원 강화해 저출산 극복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만든다. 살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해 주거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불안이 사라져야 결혼을 늦추지 않고 출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7.6조원 추가 투입…신혼부부·청년에 공적주택 확대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하고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았던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17조6000억원을 더 들여 공급규모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을 5만가구 더 늘려 2022년까지 총 25만가구를 공급한다. 늘어나는 5만가구 중 3만5000가구는 기존 평균소득 70% 이하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와는 별도의 매입·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급한다. 기존 상품 대비 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다세대·다가구에서 아파트로도 대상을 넓힌 게 특징이다. 시세의 80% 이하로 최소 6년,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나머지 1만5000가구는 집주인 임대사업,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지원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공급목표를 늘렸다. 기존 택지 중에서는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10곳을 신혼희망타운 대상지구로 추가했고 신규 택지로는 성남, 화성, 시흥, 제주, 인천가정2 등 13곳을 새로 공개했다. 서울을 포함해 연내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지을 전체 부지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격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에서 130%로 완화하고 신혼부부가 분양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분양형에는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임대형에는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해 자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서 신혼부부 지원 소득요건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1만가구 늘려 총 14만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도입해 오는 2022년까지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늘린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말 출시하고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신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저리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주거금융 지원에 나선다. ◇2년도 안돼 이사…주거불안 없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다정부가 이처럼 주거지원에 힘을 쏟는 것은 만혼, 혼인기피, 출산 포기에 주거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청년 가구와 신혼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9.2%, 44.7%로 전체 가구 기준 5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도 전체 가구는 평균 8년인데 반해 청년가구는 1.5년, 신혼가구는 1.9년으로 짧다. 전세만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 셈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상황은 아니다. 작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53.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을 꼽은 비중이 46.4%였다. 또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주거문제(31.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은 일반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위소득 72%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했고 행복주택이나 공공분양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결혼 후 출산이 일반적인 문화에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에 더해 취약한 주거안정성은 미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1조원 정도여서 신혼주거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