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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로또 아파트’로 둔갑한 가운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까지 확대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1주택자이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교체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봉쇄돼 또 다른 시장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소형 아파트 보유자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첫 신규 분양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약 당첨자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당첨가점 평균이 70점을 웃돌았다. 98~114㎡형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여기에 정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달 중 완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에 한계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 집단은 가점제 적용 확대로 역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①6억원 전세 세입자는 되고, 3억원 자가 보유자는 안 되고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 중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을 부여받는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마다 2점씩 쌓아나갈 수 있다.평균 혼인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0대 중반까지 무주택자로 지내야 최고 점수를 받게 된다.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일부 계층이 높은 가점으로 ‘로또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등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외곽에 3억원 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한 A씨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6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B씨가 ‘로또 청약’에 더 유리한 상황 자체가 불만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A씨는 원하는 지역의 새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희박해졌다. 이 같은 구조는 당분간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고 전세 수요를 늘려 결과적으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②신혼부부·무자녀 부부는 하늘의 별 따기무주택 기간보다 배점이 더 큰 것이 부양가족 수(35점)다. 84점 중 41.7%를 차지한다.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과 맞먹는 수준이다.부양가족 산정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가 포함된다. 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30대 세대주의 부양가족은 2명(배우자 1명, 자녀 1명)으로 가점은 만점에서 20점 부족한 15점이다. 부모님을 한집에 모시고 있다면 25점까지 가능하다. 아이 2명을 더 낳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한집에 같이 모셔야만 만점인 35점이 가능하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에서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양가족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최근 70점대의 가점 커트라인을 두고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구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위장전입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는 노력은 물론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의 폭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③“모든 평형 같은 잣대 말고 평형별 가점 기준 달리해야”중소형과 대형에 구분 없이 청약가점 기준이 획일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를 모시는 다둥이 가족이 중소형 평형에 당첨되는 것은 입주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1회성 로또 복권에 당첨돼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챙기고 다시 어딘가 다른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부부나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형 평형은 청약저축을 오래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부양가족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가점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 평형은 실제 부양가족이 많은 대가족에게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8·2 대책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그 수요가 기존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3일간 2만여명 '북적'
-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에 따른 강남권 로또 청약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서초구 서초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지난 15일 오픈 당일과 다음날 1만2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데 이어 17일까지 총 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개관 첫날은 평일이었지만 오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길게 줄이 늘어섰고 주말에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특히 상담 대기시간은 1시간이 넘었다.분양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순위, 추첨 25%를 적용받는 마지막 분양단지라는 점과 대법원, 예술의전당, 서울교대가 자리한 서초동 핵심입지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며 “합리적인 분양가로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방문 고객 대부분이 아파트는 물론 주거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의 청약방법, 자격조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정도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에 조성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33층, 4개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 단일평형으로 이뤄졌다. 평형별 가구 수는 △80㎡A 128가구 △80㎡A-1 95가구 △80㎡B 32가구 △80㎡C 31가구 △80㎡D 32가구 등 총 318가구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 300실 △50㎡ 60실 △54㎡ 120실 등 총 480실이다.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1일 당첨자 발표 후 17일부터 3일간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220만원으로 계약금 5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20~21일 청약, 22일 당첨자 발표 후 25~26일 계약이 실시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50만원이며,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델하우스는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마련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현대산업개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광역 조감도. 현대산업개발 제공.
-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 분양시장에 약 4만3000가구가 풀린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4분기 분양의 큰 장이 설 예정이다.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월별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4만9311가구를 제외하면 10월 분양물량이 4만2817가구로 11월(2만8470가구), 12월(2만7898가구)을 크게 웃돈다. 4분기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46.6%)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도시(4만180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17년 4분기 권역별 주택 분양물량 현황(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10월부터는 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10월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로는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 전용 59~114㎡, 총 997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분은 517가구다.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공급하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전용 29~84㎡ 185가구 중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현대건설(000720)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 59~119㎡, 1317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99가구다.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서 GS건설(006360)이 854가구를 분양한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래구 온천동에 전용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2490가구가 포함돼 있다.삼호(001880)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420가구를 분양하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법동1구역 재건축으로 1503가구를 공급한다.세종에서는 제일건설이 나성동에서 771가구, 한신공영(004960)이 103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가재울뉴타운5구역 ‘래미안 DMC 루센티아’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9회] 신반포센트럴자이로 몰린 1만6472개 청약 통장 의미
-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는 부동산 관심층이라면 누구나 청약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균 경쟁률로 세자수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다. 예상대로 경쟁률이 나왔다. 평균 경쟁률 168 대1이었다.이 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결과를 보면서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누구일까?건설사일까? 아니다. 아닙니다. 건설사는 계약 완판만 되면 된다. 건축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된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전체 분양 대금의 특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이므로 분양가 낮아져서 수익이 줄었으니 조금 손해를 보았다. 조합원 역시 손해를 보았다. 이 정도 경쟁률이라고 하면 평당 5백만원씩더 높여서 분양했어도 분양 완판해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줄어들었으니 금액적으로 보면 가장 손해를 본 액터가 될 것이다. 일반 분양분만 따져봐도 무려 170억원 정도다. 서초구 지자체도 손해다. 합법적으로 몇 억원 이상추가 취득세를 수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 당연히 당첨자들이다. 주변 시세 대비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 낮은 금액을 분양을 받았다. 게다가 취득 비용까지 절약한 셈이다.일반 분양분 98 세대 모집에 총 16,472개의 청약통장이 모였다. 평균 경쟁률은 168.1대 1이다. 최고 경쟁률은 510 대 1 이다. 청약 경쟁률이 세자리수 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 청약물량, 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청약 물량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1순위 서울 지역 청약이 가능한 세대를 많이 신청을 했을 것이다.하지만 높은 청약률이 예상되는 것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잠재수요층은 청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입지가 맘에 들지 않는 수요층도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 이후로 강남권에 분양할 물량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지만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1순위 자격층들도 많다는 것이다.신반포센트럴자이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 여전히 이 강남권 시장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차고 넘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청약 결과는 서울 당해 지역에서만 청약한 숫자다. 기타 지역까지 포함했더라면 더 높은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모두 실수요다. 2016년 11월 3월 이후로 투자층들은 청약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다. 2016년 11/3 대책 이전처럼 투자 수요층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네자리 숫자 경쟁률이 나왔을 것이다.단지 투기 수요층을 배제하고 실수요층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목적에서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은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온 정책이다. 실제로 실수요층들에게 당첨 확률을 높여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요층만 경쟁하는데도 당첨 확률이 높지는 않다.물론 전국이 다 서울 같은 청약 열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들에 한해서만 이런 높은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층들만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층들만으로도 공급량 대비 수요량이 더 많다.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2018년 이후에 서울 지역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한다. 헬리오시티, 개포, 반포, 강동구 등에 줄줄이 대형 단지 입주가 있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과연 해결이 될까?2016년 1월에 신반포센트럴자이와 같은 행정구역인 잠원동에 신반포자이가 분양을 했었다. 일반 분양분 113세대 모집에 4,269개 통장이 모였었다. 평균 경쟁률 37.8 대 1 이었다. 1년 6개월 동안 거의 3배가 늘었다. 놀라운 사실은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주택 수요는 늘고 있을까? 며칠전 한 신문의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사였다. 서울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면 그 비싼 서울 집은 공실이 된다는 것인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시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기가 많은 지역 내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늘 불균형이 될 수 밖에 없다. 계속 신규 분양을 한다고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건 단순한 계산법일 뿐이다. 게다가 분양물량과 실제 공급량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1천세대가 분양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몇십 세대증가일 뿐이다.서울의 실제 수요량와 공급량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투기지역 에서는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1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총수 나와라”…또 도진 국감病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9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총수 나와라”…또 도진 국감病-삼성, 3억弗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 조성 -수요억제 부동산 대책 전셋값 상승만 불렀다-뭐라고 부르죠? 아재 판독 게임-[사설]이낙연 총리, 정말 ‘공짜 밥’ 안 먹는가-[사설]원전 재가동한 일본 사례 직시해야△줌인&-빚에 쫓겨 찜질방 전전할 때도 도전 꿈꿔 포기하지 않는 열정에 ‘엔젤’도 손 내밀어 -롯데마트 결국 中서 철수 -삼성전자, 하만에 자율주행 전담 조직 신설△또 도진 국감病-묻지마 증인 채택 없앤다더니…공수 바뀌어도 기업 총수는 무조건 호출 -“매번 질문 없이 호통만…증인 기준·요건 마련해야”-‘오너 증인 채택만은 막자’…금융권 대관라인 동분서주△아재를 위한 변명 -썰렁한 아재개그 날려도 고집불통 지적질은 그만…-스크린 속 ‘아재파탈’…아이돌보다 핫하네-할 말은 한다! 언니들의 수다 -니들도 언젠간 꼰대가 된다 -개그는 식초…시큼하지만 잘 쓰면 감칠맛 나죠△정치 -北 제재 결의 나흘 만에…800만 달러 지원보따리 꾸리는 정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韓 핵무장에 동의 안 해”-브레이크 없는 秋의 입, 대법원장 인준 브레이크 거나 -깜짝 특강 홍준표, 대학생 송곳 질문에 식은땀-국군의날 기념식 28일 개최 육·해·공군 모두 모여 평택서△경제 -S&P “북핵보다 빈부격차·고령화 더 걱정된다”-외발로선 ‘반도체 코리아’-김동연 “취약차주 맞춤 지원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할 것”-스타트업 창업해 10억달러 가치로 성장하는데…美 7년 vs 中 4년△금융-최고 2.5% 금리에 들락날락 맘대로…여윳돈 ‘파킹통장’ 넣으세요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진단한다-‘보여주기식’ 금융채용박람회…취준생 절박함 알까 -신한銀, 北 리스크에도 외화 후순위채 3.5억불 청약 성공△산업&기업 -OLED 주름잡는 삼성·LG디스플레이, 아이폰X 타고 판 키운다 -“자구안 실패땐 경영권 포기”…박삼구, 금호타이어 승부수-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업계, 10조원 투자-가볍게 쓱~ 미세먼지 99% 쏙~ 삼성, 무선 핸드스틱 시장 가세 -“팀장될 사람 나야 나”…LG이노텍 ‘셀프 진급제’△산업-‘옥수수’로 방송보면 데이터 25% 절약한다-“AI 기술 잡아라”…IT기업들, 해외 스타트업에 러브콜 -카카오·삼성전자 ‘AI기술’ 협력 -LG, 인천공항 관리하는 ‘지능형 로봇’ 만든다 △소비자생활-동물복지 계란, 청정바다 크랩…추석선물도 안전이 대세 -“성수기 코앞인데…” LG생건 노조 총파업 예고 -‘신사업 제동’ 토니모리 당분간 본업 집중한다 -신세계, 소주시장 진출…제주소주 ‘푸른밤’ 론칭 △증권&마켓-‘네 마녀의 날’ 고비 넘었지만…‘셀 코리아’ 바람 여전-웬만해선 손해 안 본다던 ILS펀드…美태풍에 먹구름-‘검은사막’ 만든 펄어비스 상장일 코스닥 20위 안착 △증권-대체투자에 1000억 더 쏟아…채권 비중 줄일 것-이랜드리테일 프리IPO 담당자 줄사표, 왜-4차산업 덕…유통·서비스벤처 투자 1년 새 70% 급증 -친환경車업체 ‘IPO 흥행 릴레이’△특파원 리포트-허리케인의 선물…카트리나·아이린 때처럼 경제 반등으로 이어지나 -재난지원금만 200억달러…‘트럼프 감세’ 급제동△엔터테인먼트 -영화 이어 드라마·예능 제작까지 넷플릭스, 한국 안방까지 넘본다-에일리 ‘첫눈처럼…’ 올겨울 新역사 쓸까 -‘MB 블랙리스트’ 그냥 넘기면 안 돼△스포츠-“BMW 시동 걸어아죠”…박지영 첫날 단독선두-김찬 “맘만 먹으면 340야드…오늘은 80% 힘으로 쳤어요”-하계올림픽, 2024년 파리-2028년 LA-드디어 터졌다…손흥민 첫 골에 관중들 기립박수-“클리블랜드 윈디언스” 82년 만에 21연승 타이 △사람&나눔-“학교밖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도박 중독”-기아차 ‘디자인 경영’ 가속페달-교보생명 창립자 ‘대산 신용호’ 탄생 100주년 학술심포지엄 -“빅데이터 기반 AI알고리즘이 자산을 불려줘요”-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12구 ‘고국품으로’△오피니언-김이수에서 탁현민까지-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한국거래소-청소년범죄, 처벌 강화가 능사인가 △부동산-한강 보이니 청약률 쑥…‘江세권’이 역시 강세 -아파트 외관 디자인도 경쟁력 강남 재건축 ‘커튼월’ 시공 붐 -8·2 대책 6주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도시재생 연내 70곳 선정 국토부, 해마다 10조 투입△사회-가정폭력 못 견뎌 ‘쉼터’ 왔는데…세상은 ‘불량청소년’ 손가락질-하성용 사장 소환도 못하고…KAI 수사, 두 달째 지지부진-축구협회 공금 멋대로 쓴 전현직 임원들 덜미 -자격 기준없는 국립공원관리公 이사장에 또 무더기 지원-초등교사 선발 767명 증원 임용경쟁률은 더 치솟을 듯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15일 개관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조감도. [이미지=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4개 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형 단일평형 31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전용 24㎡ 300실 △전용 50㎡ 60실 △전용 54㎡ 120실 등 480실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반포대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대법원, 예술의전당 등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중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초중·고, 상문고 등이 있고 단지 인근으로 우면산,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8·2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면서 단지는 서울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순위, 추첨제 2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단지다.단지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1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7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220만원에 책정됐으며 계약금은 5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모델하우스는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