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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채권입찰제가 뭔가요?
  • [좋아요 부동산]주택 채권입찰제가 뭔가요?
  • 서울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에 입장하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움직임으로 강남권에서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단지들에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다. 시장에서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가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방침으로 고분양가 규제 시그널을 보낸 8·2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은 오히려 ‘로또 청약’으로 꼽히고 있다.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도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만 되면 2~3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다. 8·2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첫 번째로 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 자이’ 청약에는 1만 6472명이 몰리며 평균 16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 규제에 따른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시장에서는 주택채권 입찰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택채권 입찰제는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때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채권 입찰제는 지난 2006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 주택채권 입찰제는 그보다 앞서 1983년부터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의 시세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시행되다 1999년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폐지된 이후 당시 7년만에 부활했다.2006년 재도입된 주택채권 입찰제는 전용면적 85㎡형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는 분양가 외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채권매입예정액을 많이 써낸 순서대로 당첨 기회가 돌아갔다. 당시 채권상한액은 실제 분양가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 때에 채권손실액은 시세의 90%로 계산한 실분양가에서 공급 분양가를 뺀 금액이 되는데, 여기에 채권평균손실률을 적용하면 채권상한액이 나온다. 당시 이 제도가 적용된 곳은 2006년 공급한 판교신도시 단지와 2007년 공급한 고양 일산2지구 휴먼시아 단지다. 당시 판교 청약자 대부분이 채권상한액을 써냈지만 분양 이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입주 시 시세 차익 없이 채권매입액 부담을 져야했던 입주예정자들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 제도는 적용 단지가 없이 유명무실해졌고 2013년 5월 주택청약 규제 완화와 함께 폐지됐다. 시세 차익을 환수하는 목적의 주택채권 입찰제가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분양자의 부담이 채권매입액만큼 늘어나 결국 그만큼 집값이 오르게 돼 가격 안정화 효과가 적고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당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23 I 원다연 기자
  • "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사모 기준 완화해야"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초대형투자은행을 통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신성장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채 전무는 우선 “현재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 100%까지 할 수 있다”면서도 “주식담보대출을 비롯해 개인신용공여도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에 벤처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신용공여와 별도로 기업신용공여만 따져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현행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채 전무는 언급했다. 그는 “K-OTC 소액주주에 대해 증권 거래세 외에 양도소득세를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장 기업 가운데 비상장 기업은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도 유통기회가 적다고 채 전무는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거래 지원을 위해 상장사와 동일하게 소액주주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했다.채 전무는 또 모험자본 투자가 늘어나려면 사모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행 사모 여부 판단은 ‘청약 권유 상대방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공개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도 허용해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자산규모와 같은 정량적인 요소로 획일화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기준도 바꿀 때라고 제안했다. 채 전무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 등 전문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입증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간자본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 산업회사와 금융그룹 간 공동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현행 제도는 금융전업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출자할 때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채 전무는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PEF 출자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산업과 금융의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7.09.21 I 박형수 기자
  • 커지는 사모·일임시장…공·사모 기준 50→100명이상 높여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00조원에 달하는 국내 단기유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공모, 사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를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단기 외화자금 거래시장인 외화콜시장에 증권사를 참여시켜 해외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내 단기유동자금은 지난 7월말 9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과잉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모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사모펀드와 투자일임(사모일임)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의 중심이 공모펀드에서 사모일임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50명에서 100~15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도 청약권유 상대방이 아니라 실제 청약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예금 등에 치중된 연금 자산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실적배당상품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실장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고용부가 추진하는 대로) 독립적인 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관리토록 하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확정기여형(DC)은 한국형 디폴트옵션제도(투자상품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상품)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세제 측면도 개선돼야 한다. 황 실장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가 축소돼야 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주식과 파생상품간의 손익통산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를 2년간 연장하고 투자한도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해외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저성장에 국내 주식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달러화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일본의 해외자산투자 확대 전략을 벤치마크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실장은 “해외투자에 대한 수요 확대시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선 증권사의 외환관련 업무가 확대돼야 한다”며 “단기 외화자금 거래시장인 외화콜 시장에 증권사를 참여시켜 원활한 외화자금을 조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 실장은 “개인투자자가 투자가능한 공모형 부동산펀드, 파생상품, 인덱스형 부동산 투자상품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한국판 케이스-쉴러지수(Case-Shiller Index)를 개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상품 공급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스-쉴러지수는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발표한다. 또 개인투자자도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유동화 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외에도 민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MBS의 발행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이 부실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도록 강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에 대해선 기본예탁금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폐지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2017.09.21 I 최정희 기자
높아진 청약 문턱..장기 무주택자에겐 더 넓어진 '당첨 문'
  • 높아진 청약 문턱..장기 무주택자에겐 더 넓어진 '당첨 문'
  •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됐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도 제한된다. 정부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에 따른 ‘로또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적용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열기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단지를 잘 골라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부산도 11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 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 과열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무주택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를 뽑아 추첨제로 선정했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오는 26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도 더 까다로워진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입 자금 마련 경위 등을 밝히고 입주계획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편법 증여나 투기 목적의 구매가 걸러질 전망이다.오는 11월부터는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가 최장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되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도 최초 분양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을 팔 수 없다.◇“꼼꼼한 청약자격 확인 중요해져”전문가들은 내집 마련 기회가 커진 무주택자들은 기존 주택 구입보다 새 아파트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바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가치가 뛰어난 단지를 잘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늘려나가는 등 기존 전략을 고수하면서 역세권, 합리적인 분양가, 공급 희소가치 있는 지역, 개발 호재 많은 동네 등에 자리한 단지를 선별해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등 두차례의 청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청약자격 확인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무리한 청약은 삼가야 한다”면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좋은 곳’, 예를 들어 지하철역이 들어온다거나 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 여지가 있는 곳을 골라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가점제의 맹점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나 젊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최고 인기 단지보다는 일정 기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단지를 공략해서 거주하다가 갈아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정책적으로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산정시 가점제도를 이원화하는 형태라든지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2017.09.21 I 성문재 기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평균 17.2대 1로 청약 마감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평균 17.2대 1로 청약 마감
  •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관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공급한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가 평균 17.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단지는 모두 24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260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17.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는 98가구를 공급하는 전용면적 80A㎡형에 2409건의 청약이 집중되며 24.5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전용 80C㎡형 18.48대 1 △전용 80B㎡형 14.04대 1 △전용 80D㎡형 11.64대 1 △전용 80A-1㎡형 10.12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지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편되는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된 단지로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됐다. 이날부터 8·2대책에 따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100%로 가점제로 공급된다. 단지는 내달 1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1323-6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2017.09.20 I 원다연 기자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1주택자·무자녀가구 당첨 '하늘의 별따기'
  •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1주택자·무자녀가구 당첨 '하늘의 별따기'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일부터 강화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랫동안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1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수요자나 무자녀 가구들은 서울에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시행됐다.이로써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시에는 일반분양분 100%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로 인해 기존 1주택자와 무자녀 가구의 청약 수요가 기존 주택매매시장으로 옮겨오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상향폭이 과도하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 낮은 사람들도 추첨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다음 청약을 기다리면서 기존 매매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점은 낮지만 실제 구매력이 있는 매수 대기자들이 청약시장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 등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가점제 적용 확대와 함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까지 강화되면서 가을 성수기를 맞은 분양시장은 커다란 변수에 직면했다. 최근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과 맞물려 치솟았던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0월에는 올 들어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가구가 전국에서 분양에 나선다. 4분기에 예정된 분양물량은 총 14만8496가구로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늘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가을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6개월(지방) 또는 1년(수도권) 정도의 청약통장 단기가입자나 소유권이전등기 전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자의 이탈이 평균 청약경쟁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함 센터장은 “다만 이는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실수요자는 가을 성수기 분양시장의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덕을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청약자격 확인이나 재당첨 제한을 감안한 최적의 분양물량 선별능력도 중요해졌다. 가점제 당첨자와 그 세대에 포함된 자는 전국에서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만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분양물량을 잘 골라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삼성물산이 서울 강남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모델하우스에서 내방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2017.09.20 I 성문재 기자
'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 강화'..국토부, 8·2 후속조치 박차
  • '청약 가점제 확대·1순위 자격 강화'..국토부, 8·2 후속조치 박차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며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을 제한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모든 일반공급분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확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도 가점제 적용으로 바뀐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다만 1순위가 미달된 경우는 이전처럼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높은 가점을 활용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20 I 성문재 기자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꿈꾸지 마'…청약가점제의 역차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로또 아파트’로 둔갑한 가운데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까지 확대되면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1주택자이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교체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봉쇄돼 또 다른 시장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소형 아파트 보유자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 첫 신규 분양아파트였던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지난 15일 발표한 청약 당첨자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모두 당첨가점 평균이 70점을 웃돌았다. 98~114㎡형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여기에 정부가 8·2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추진 중인 청약제도 개편이 이달 중 완료되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상향된다. 가점에 한계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 집단은 가점제 적용 확대로 역차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①6억원 전세 세입자는 되고, 3억원 자가 보유자는 안 되고무주택 기간은 84점 만점 중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미혼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을 부여받는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마다 2점씩 쌓아나갈 수 있다.평균 혼인 연령이 3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0대 중반까지 무주택자로 지내야 최고 점수를 받게 된다.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일부 계층이 높은 가점으로 ‘로또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등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외곽에 3억원 짜리 소형 주택을 구입한 A씨 입장에서는 강남에서 6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B씨가 ‘로또 청약’에 더 유리한 상황 자체가 불만이다. 앞으로 서울에서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만큼 A씨는 원하는 지역의 새집을 분양받을 기회가 희박해졌다. 이 같은 구조는 당분간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고 전세 수요를 늘려 결과적으로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②신혼부부·무자녀 부부는 하늘의 별 따기무주택 기간보다 배점이 더 큰 것이 부양가족 수(35점)다. 84점 중 41.7%를 차지한다. 부양가족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을 가산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무주택 기간 3년, 청약저축 가입기간 5년과 맞먹는 수준이다.부양가족 산정에는 배우자와 미혼인 자녀가 포함된다. 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30대 세대주의 부양가족은 2명(배우자 1명, 자녀 1명)으로 가점은 만점에서 20점 부족한 15점이다. 부모님을 한집에 모시고 있다면 25점까지 가능하다. 아이 2명을 더 낳거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한집에 같이 모셔야만 만점인 35점이 가능하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기록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기준에서는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양가족 부풀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도 최근 70점대의 가점 커트라인을 두고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구매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위장전입에 대한 확인작업을 철저히 하는 노력은 물론 부양가족 1명당 가점의 폭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③“모든 평형 같은 잣대 말고 평형별 가점 기준 달리해야”중소형과 대형에 구분 없이 청약가점 기준이 획일화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를 모시는 다둥이 가족이 중소형 평형에 당첨되는 것은 입주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1회성 로또 복권에 당첨돼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챙기고 다시 어딘가 다른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한 난임부부나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소형 평형은 청약저축을 오래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부양가족 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가점 기준을 적용하고 대형 평형은 실제 부양가족이 많은 대가족에게 당첨 가능성을 높여주는 맞춤형 가점 기준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8·2 대책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그 수요가 기존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19 I 성문재 기자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10월 전국 4만3000가구 분양..올들어 최대 물량 쏟아진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 분양시장에 약 4만3000가구가 풀린다.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보낸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4분기 분양의 큰 장이 설 예정이다.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중이다. 전년 동기(11만4573가구)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월별 분양시기를 확정짓지 못한 4만9311가구를 제외하면 10월 분양물량이 4만2817가구로 11월(2만8470가구), 12월(2만7898가구)을 크게 웃돈다. 4분기 물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9209가구(46.6%)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도시(4만180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17년 4분기 권역별 주택 분양물량 현황(단위: 가구, 자료: 부동산인포)10월부터는 8·2 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시장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 주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납입횟수 24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를 100%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10월 수도권 분양 주요 단지로는 삼성물산(028260)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 전용 59~114㎡, 총 997가구를 짓는다. 일반분양분은 517가구다.한화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에 공급하는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전용 29~84㎡ 185가구 중 148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림산업(000210)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1199가구를, 현대건설(000720)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 1464가구를 공급한다.수도권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해 전용 59~119㎡, 1317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599가구다.성남시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서 GS건설(006360)이 854가구를 분양한다.부산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동래구 온천동에 전용 59~114㎡ 총 3853가구 규모의 ‘온천2 래미안 아이파크(가칭)’를 분양한다. 일반분양분 2490가구가 포함돼 있다.삼호(001880)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e편한세상 420가구를 분양하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법동1구역 재건축으로 1503가구를 공급한다.세종에서는 제일건설이 나성동에서 771가구, 한신공영(004960)이 1031가구를 각각 분양한다.가재울뉴타운5구역 ‘래미안 DMC 루센티아’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2017.09.17 I 성문재 기자
  • 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단독주택용지의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은 완화한다.국토교통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는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등을 통해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9.17 I 성문재 기자
청약시스템 개편에 분양시장 휴무 …모델하우스 2곳 개관
  • [부동산캘린더]청약시스템 개편에 분양시장 휴무 …모델하우스 2곳 개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 분양시장이 휴지기를 갖는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적용하기 이해 주택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이 개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22일) 전국에서 모델하우스를 새로 열고 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은 2곳에 그친다. 청약제도 개편에 앞서 분양일정을 진행한 14개 단지에서 1순위 청약을 받고 19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일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3개 동에 단일 전용면적 80㎡형 아파트 318가구와 전용 24~54㎡형 오피스텔 480실로 이뤄진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남부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쉽다. 단지는 신중초, 서초중, 서울고, 서울교대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21일 포스코건설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복합2·3-1블록에 공급하는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21개 동에 전용 80~113㎡형 아파트 2936가구와 전용 29~95㎡형 오피스텔 260실로 이뤄진다. 단지는 명지IC를 통해 남해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진입이 쉽고 서부산 법조타운이 가깝다. 단지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중심상업지구, 메디컬타운, 글로벌캠퍼스타운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같은 날 대방건설은 경기 구리갈매지구 S1-3블록에서 오피스텔 단지 ‘구리갈매 1차대방디엠시티메트로카운티’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에 전용 19~35㎡형 356실 규모다. 단지는 경춘선 갈매역 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앞으로 모디아울렛이 준공 예정이다. △9월 셋째 주 주요 분양 일정. [자료=부동산114]
2017.09.16 I 원다연 기자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로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자이 당첨자 청약가점은 64~78점
  • 신반포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GS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로 소문나면서 청약 대박을 터뜨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한신6차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5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올들어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치열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98명이 신반포센트럴자이 일반분양분의 주인이 됐다. 총 757가구 가운데 142가구(특별공급 44가구 포함)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제 물량의 당첨가점 분포는 최저 64점,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 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항목별로 점수를 더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30~40대 연령층의 당첨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 85㎡ 이하 75%, 85㎡ 이상 50% 가점제 적용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면적은 전체 가구의 75%가, 85㎡ 이상은 50%가 가점제 적용을 받아 최저 64점, 최고 78점의 가점 분포를 기록했다.면적별로 보면 84㎡C형이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최저 72점, 최고 78점으로 평균 74.5점이다. 10가구 중 8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았다.84㎡B형도 최고점 78점의 당첨자가 있었다. 최저점은 69점이었으며 평균 72.8점으로 집계됐다.대형 면적은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았다. 10가구 중 5가구가 가점제 적용을 받은 98㎡C형은 5명 모두 가점 69점으로 당첨됐다. 가장 큰 면적인 114㎡B형은 최저 64점, 최고 70점으로 평균 66.1점을 기록했다.작년 10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306.6대 1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는 커트라인이 신반포 센트럴자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일반분양분이 28가구로 많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점 물량이 많은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가점 성적이 놀라운 이유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청약경쟁률 평균 41대 1.. 당첨가점 70점 안팎 예상 지난 14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 태영 데시앙’ 당첨 가점이 최저 15점, 최고 74점, 평균 40점대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극명하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나선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3.3㎡당 350만~450만원 낮은 평균 4250만원을 책정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적용,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막을 수 없었다. 계약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정부의 고분양가 제동 여파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3.3㎡당 350만원 떨어진 4160만원에 책정되면서 최고 234대 1, 평균 4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역시 당첨가점이 70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 중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서 오는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신규 분양아파트부터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현재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각각 늘어난다.신반포센트럴자이 청약 및 당첨 가점 결과(자료: 금융결제원)
2017.09.15 I 성문재 기자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분양가상한제로 '로또시장' 우려"
  •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 "분양가상한제로 '로또시장' 우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예비 청약자 10명 중 4명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분양시장이 ‘로또판’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8·2 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2 대책 이후 분양시장에 대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다.이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시장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응답이 20.9%,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20.2%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문제점으로는 ‘시세 차익이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이 로또화될 것’을 꼽는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비 청약자들은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15.7%),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14.9%) 등을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비 청약자들이 8·2 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청약제도 가운데 가장 찬성하는 것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8.7%), 분양가 상한제 확대(17.9%)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반면 가장 반대하는 청약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 규제를 꼽은 응답자(44.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가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3.4%), 조정대상지역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11.2%)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1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8·2 대책 이후 주택 청약을 하는 이유로는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교체수요(38.1%)와 내집 마련(31.3%) 등 실수요가 69.4%를 차지했다.
2017.09.13 I 원다연 기자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15일 개관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15일 개관
  •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조감도. [이미지=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4개 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0㎡형 단일평형 318가구이며 오피스텔은 △전용 24㎡ 300실 △전용 50㎡ 60실 △전용 54㎡ 120실 등 480실이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반포대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통해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대법원, 예술의전당 등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중초, 서울교대부속초, 서초중·고, 상문고 등이 있고 단지 인근으로 우면산, 서리풀공원, 몽마르트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8·2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5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면서 단지는 서울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순위, 추첨제 2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단지다.단지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1일이며 계약은 같은 달 17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220만원에 책정됐으며 계약금은 50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모델하우스는 서초구 서초동 1323-6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0년 8월 예정이다.
2017.09.13 I 원다연 기자
  • [마켓인]기술특례기업, 잇달아 증시 노크…흥행 기대 커져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기술특례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주식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술특례기업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피드와 파워리퍼블릭이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평가 등급을 각각 ‘A’, ‘BBB’ 이상을 받아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토피 신약 개발업체인 바이오피드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피드는 국내 천연물 신약 8호인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2%’(KT&G101)를 개발했다. 원천기술인 ‘ALEP(Animal Lung Extracted Phospholipids)’를 바탕으로 임상대행업체(CRO)인 클립스와 욕창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계약도 체결했다. 바이오피드는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와 전임상 효력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임상2상 진입과 함께 해외 기술이전과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워리퍼블릭은 무선전력전송 솔루션기업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대표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파워리퍼블릭이 보유한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선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자기공진 방식을 채택해 공진기 간 자기공진 특성을 이용해 에너지 전송 범위가 자기유도 방식보다 넓고 여러 대의 기기에 동시 무선전력전송도 할 수 있다. 파워리퍼블릭은 중국과 미국에 연구개발(R&D)센터와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자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협력개발을 통해 상용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또 다른 기술특례 기업인 앱클론과 샘코가 일반 공모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도 달아오른 상태다. 임상 전 신약개발 기술 기업인 앱클론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최종 청약 경쟁률 799.093대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5439억 7865만원이 몰렸다. 앱클론은 기술특례 기업 중 올해 들어 상장하는 첫 기업이다. 지난 8일과 9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국내 유일의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작업체인 샘코는 최종 청약 경쟁률 207대1을 나타냈다. 청약증거금도 3415억5088만원으로 집계됐다. 앱클론과 샘코는 오는 18일과 15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중 대부분 기업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술특례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단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기업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11 I 신상건 기자
  • [마켓in][마켓인]기술특례기업, 잇달아 증시 노크…흥행 기대 커져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기술특례 기업들이 잇따라 국내 주식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히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 기술특례기업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피드와 파워리퍼블릭이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평가 등급을 각각 ‘A’, ‘BBB’ 이상을 받아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토피 신약 개발업체인 바이오피드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피드는 국내 천연물 신약 8호인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2%’(KT&G101)를 개발했다. 원천기술인 ‘ALEP(Animal Lung Extracted Phospholipids)’를 바탕으로 임상대행업체(CRO)인 클립스와 욕창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계약도 체결했다. 바이오피드는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와 전임상 효력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임상2상 진입과 함께 해외 기술이전과 기술성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워리퍼블릭은 무선전력전송 솔루션기업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대표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파워리퍼블릭이 보유한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선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자기공진 방식을 채택해 공진기 간 자기공진 특성을 이용해 에너지 전송 범위가 자기유도 방식보다 넓고 여러 대의 기기에 동시 무선전력전송도 할 수 있다. 파워리퍼블릭은 중국과 미국에 연구개발(R&D)센터와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자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협력개발을 통해 상용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또 다른 기술특례 기업인 앱클론과 샘코가 일반 공모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도 달아오른 상태다. 임상 전 신약개발 기술 기업인 앱클론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 공모 청약에서 최종 청약 경쟁률 799.093대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5439억 7865만원이 몰렸다. 앱클론은 기술특례 기업 중 올해 들어 상장하는 첫 기업이다. 지난 8일과 9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국내 유일의 항공기 도어 시스템 제작업체인 샘코는 최종 청약 경쟁률 207대1을 나타냈다. 청약증거금도 3415억5088만원으로 집계됐다. 앱클론과 샘코는 오는 18일과 15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중 대부분 기업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술특례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단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기업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9.11 I 신상건 기자
재건축 하락세 멈추고 분양시장 호황…강남 주택시장 왜 이러나?
  • 재건축 하락세 멈추고 분양시장 호황…강남 주택시장 왜 이러나?
  • △지난 8일 개관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모델하우스 내부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GS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2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던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8·2대책의 규제 기세가 눌려 한 달여간 급랭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8·2대책 이후 호가하락과 거래중단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내림세가 멈췄다.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단지는 대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백대 일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마포도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8·2대책 후속 조치로 지속적인 시장안정 규제에 나서는 반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주인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와 시장 수요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절정인 10월 초 연휴 이후가 8·2대책의 약발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멈춰…잠실 주공5단지 8·2대책 이전 수준 회복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9월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2%) 대비 0.05%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처음으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된 것이다.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은 4주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정비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광역 중심인 잠실에 있어 잠실역 사·2거리에 짓는 아파트 3개 동에 50층 재건축이 허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끌어왔던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자 당장 가격이 오르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 8일 16억 8000만원에 거래된 후 17억원 이상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8·2 대책 발표 전 시세와 비슷하고 7월 하순 17억 2000만원에 팔린 역대 최고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용 76㎡도 한때 14억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최근 15억 5000만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최고 16억원까지 뛰었다. 이는 8·2 대책 이전 최고가인 15억 7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다.잠실주공5단지 인근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도계위 통과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있다”며 “인근 장미·진주 아파트도 급매가 모두 거래된 이후로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출처=부동산114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한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8·2대책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말 9억 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역시 7월 9억원에 거래됐으나 8월 들어 2억 8000만원이 오른 11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 주말 수도권 모델하우스 13만 인파…청약 열기 ‘후끈’대출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규제 조치에도 서울·수도권 분양열기는 뜨겁다.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문을 연 전국 모델하우스 8곳에는 주말 사흘동안 수만명의 방문객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는 사흘 동안 총 1만 5000여명이 다녀갔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160만원에 책정됐다. 지난해 개포지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블레스티지’(3.3㎡당 3760만원), ‘디에이치 아너힐즈’(3.3㎡당 4137만원)와 비교하면 분양가는 올랐지만 분양 이후 이 단지들의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 가량 낮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형의 입주권은 지난 7월 최고 12억 400만원에 거래되며 3.3㎡당 매맷값이 6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역시 같은 면적 입주권은 같은 기간 최고 11억 4758만원에 실거래됐다.정부의 고분양가 규제로 가격을 낮춘 분양 단지는 당첨되는 순간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며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양수자인사가정파크’와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수자인와이즈파크’ 모델하우스에도 사흘간 각각 2만 3000여명과 1만 9000여명이 다녀갔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서 분양하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모델하우스에도 사흘 동안 3만 5000여명이 몰렸다. 분양 관계자는 “다산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이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진건지구 마지막 민간아파트라는 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비규제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서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도 방문객이 대거 몰렸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2차’와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호반베르디움 6차’ 모델하우스엔 사흘 동안 각각 1만 7000여명과 1만 2300여명이 방문했다.한편 분양시장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휴지기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청약 제도를 오는 22일 적용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 이사와 분양 성수기에 시장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분양시장이 ‘깜깜이’ 상태에 들어가면서 추석연휴 이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8·2 대책 효과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9.11 I 정다슬 기자
눈치보는 분양시장…모델하우스 3곳 개관
  • [부동산캘린더]눈치보는 분양시장…모델하우스 3곳 개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청약제도 개편이 예정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는 분양을 서두르거나 10월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모두 15개 단지, 9520가구가 청약을 접수한다. 새로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에 그친다.12일 한양은 서울 중랑구 면목1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한양수자인 사가정파크’의 1순위를 접수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7층 아파트 8개 동에 전용 23~84㎡형 497가구 규모다. 이 중 2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용마터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 시내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고, 중화중 등이 있고 홈플러스, 장안제일시장 등이 가깝다. 14일 삼성물산(028260)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31개 동에 전용면적 59~136㎡형 2296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분당선 구룡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달터공원, 양재천 등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구룡초, 개포중, 경기여고, 국립국악고 등이 있다. 15일 현대산업(012630)개발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2-3번지 일대에 ‘서초센트럴 IPARK’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3층 4개 동에 전용 80㎡형 아파트 318가구, 전용 24~54㎡형 오피스텔 480실로 이뤄진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남부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쉽다. 단지는 서리풀공원, 우면산 등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신중초, 서초중, 서울고 등이 있다. △9월 둘째 주 주요 분양 일정. [자료=부동산114]
2017.09.09 I 원다연 기자
"LTV·DTI 규제정책, 1개월 시차 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영향"
  • "LTV·DTI 규제정책, 1개월 시차 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영향"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책이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박사는 8일 서울 은행연합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주택·도시정책 변화 대응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 대비 신규 아파트 가격비율, 아파트 가격 변화율, 미분양 주택수, 실업률, 주택담보대출금리 변수가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방 박사는 “전매제도와 창약제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신규 아파트 분양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LTV, DTI 정책변수 규제완화 결과와 대체로 유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LTV, DTI, 전매제도, 청약제도 규제완화 정책은 시행 후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신규 아파트 분양률을 상승시킨다”면서 “이는 신규 아파트 정책 수요자들이 정책에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일현 HUG 박사는 “주택 매매시장이 장기화된 저금리 구조로 인해 시중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김 박사는 “투기·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유주택수를 통해 1주택 보유가구와 다주택 보유가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보유 가구의 금융기관 융자를 제한하는 것은 다주택보유 가구의 주택구입 재원마련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1주택보유 가구의 경우도 금융기관 융자 비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융자 제한은 현 정부의 대책과 같이 지역에 따라 선별적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성우 HUG 박사는 “소득계층별 주택점유 유형이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과거와 비교해 월세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주거불안이 큰 월세가구의 월세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월세가구가 자사로 점유형태의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사다리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 과정에 주택점유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성근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학회장을 비롯 국내 대학, 연구기관 및 주택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HUG가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출범하고 처음 개최하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서민 주거복지 및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소중한 제언을 귀담아 듣고 새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HUG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선덕 HUG 사장이 ‘도시재생 뉴딜, 주택·도시정책 변화 대응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HUG 제공
2017.09.09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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