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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릴 수도"
- 김현미(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핀셋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최장 40년으로 늘리거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장관은 “현재 재건축 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 도입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은 꽤 많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김 장관은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이어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 김현미 장관 "보유세 개편할 것..과열 심화시 추가 대책 검토"
- 김현미(왼쪽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新)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최근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몇달간 접수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직접 입주한 비율은 줄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는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그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단계별,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 분양가 치솟는데 대출규제까지…내집 마련의 꿈 무너진 세종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신도시에서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꿈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갈수록 치솟는 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대출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주 공무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약을 통한 분양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신도시에서 수억원대 이상의 웃돈을 줄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월세나 전세 등을 전전하는 등 갈수록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 지난해 1000만원 첫 돌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LH는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을 3.3㎡당 639만원에 책정·공급했다. LH는 이듬해인 2011년 5월 첫마을 아파트 2단계의 분양가를 3.3㎡당 677만원대로 정했다.당시 첫마을 2단계 분양가격은 대전 유성구의 노은 2지구(3.3㎡당 850~900만원대)와 대전 서구 둔산동(3.3㎡당 900~1000만원대) 등 인근 대도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저렴했다. 같은해 10월 대우와 극동, 포스코 등 민간건설사들도 대대적인 공동주택 분양에 나섰으며, 전용면적 84㎡ 기준층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700만~800만원대 초반을 기록했다.이어 2012년부터 한신과 현대, 중흥, 한양, 호반, 모아, 신동아 등의 건설사들도 세종시 신도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했다.당시 책정된 분양가격은 3.3㎡당 800만원대를 넘기지 않았다.그러나 세종시 신도시에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기 시작한 2014년을 기점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3.3㎡당 9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수직상승했다. 2014년 10월 세종시 신도시의 최대 노른자위로 알려진 2-2생활권에서 공동주택 공급에 나선 대우건설 등은 L3블록에 분양가로 3.3㎡당 902만 3000원을 책정했지만 완판하는 기염을 토했다.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청약불패 신화가 계속되자 건설사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3.3㎡당 평균 9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고수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까지 계속됐고, 지난해 12월 2-4생활권에서는 한화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을 비롯해 한신공영과 중흥건설 등이 분양가 1000만원대 돌파를 이끌었다.우선 한화 컨소시엄의 ‘세종 리더스포레’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040만원으로 세종시 신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기는 주역이 됐다.이어 중흥건설의 ‘세종 중흥S클래스센텀뷰’와 한신공영의 ‘한신더휴리저브’ 등 2개 공동주택 단지도 3.3㎡당 11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선보였다.이 가운데 중흥S클래스센텀뷰는 274.5㎡(1세대)의 분양가를 13억 3500만원으로 책정, 세종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또한 237㎡(11억 4400만원), 235㎡(11억 3500만원), 199㎡(9억 6900만원) 등 세종시 신도시에서 총분양가 10억원대를 넘기는 최초의 공동주택 단지로 남게 됐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 부유층·공무원들만 유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기존의 신도시 건설정책에서 탈피해 다양한 디자인이나 도시와 조화되는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토지공급 방식도 변경했다.공동주택 용지 매각도 그간의 수의계약·추첨방식에서 설계·사업 공모라는 방식으로 전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각 건설사에 공급했다.그러나 최근의 세종시 신도시는 도시특화 보다는 건설사들과 부동산 투기세력이 짧은 기간에 목돈을 챙길 수 있는 일확천금의 도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역의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세종시에서 사상 첫 10억원대 아파트를 선보인 중흥 센텀뷰조차 합계 청약 경쟁률이 13.02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 수년간 세종에서는 수십대 1에서 많게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분양이 보장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굳이 낮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도 서민들의 내집 장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약금이 전체 분양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됐고, 대출조건도 중도금 60% 무이자에서 40% 이자 후불제로 변경됐다. 세종리더스포레의 경우 전용면적 84㎡(A타입·11층 기준) 분양가는 3억 5110만원으로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당장 지난 3일까지 1차 계약금 3000만원에 오는 5월 3일까지 2차 계약금 4022만원 등 7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중도금 대출 조건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다.8·2 대책 전에는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40%로 축소됐고, 이자도 중도금 무이자에서 후불제로 내야 한다. 계약금과 후불이자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치를 잔금도 1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전체 공급 물량의 50%를 이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는 특별한 혜택이 계속되면서 주택 공급이 늘어도 서민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투기를 막고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상은 현금 동원력이 막강한 일부 부유층과 공무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20%인 반면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률은 19%대에 그쳤다”면서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행복도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있다”며 반박했다.
- 뛰는 집값에..아껴뒀던 분양가상한제 카드 꺼내나
-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당장 가능한 것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성 등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추가 대책 카드가 집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책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작년 9·5 대책에서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안은 두 달 뒤인 1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 상황만 지켜봐 왔다.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중 하나라도 과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가 새로 꺼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올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보유세 인상은 중기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보유세 인상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보유세 인상 시점은 빨라야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 특히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4년 단축된 재건축 허용연한(준공 후 40년)을 다시 늘리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흥권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장(변호사)는 “단순히 연한을 늘린다고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등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택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주택 공급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역시 수급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택지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측면의 추가 대책은 아무리 내놔도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될 것”이라며 “가격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은 공급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공공부문의 후분양 물량을 늘리고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토부도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후분양으로의 전환 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후분양 자금 대출, 보증한도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후분양을 점차 유도한다는 생각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남아 있는 히든카드가 사실 많지 않다”며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연 "강남 부동산 투기..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 지역의 과열을 ‘투기’로 지목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새해 첫주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으로 엄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의 조기 확정 등 주택 공급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올려 과세표준을 바꾸거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