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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상황 변해도 실수요 위한 정책 지키겠다" 국토부의 다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유지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한 국토교통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적한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등에 대해 과거 판단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관계없이 유지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만약 주택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사업도 투기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제도를 사업 억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제도 본래의 목적대로 일관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과 공적임대주택을 총 400만가구 확보하고 향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택통계 R&D(연구개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거 정책에 사용되는 기초 통계의 정확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공공임대정책은 ‘실질적인 재고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영구임대)을 15(3)%에서 25(5)%로 확대하면서, 거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확대(2만→3만가구)할 예정이다.또한 최대 800만원의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도입 등을 통해 8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주택법 개정 전에라도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타 공공기관과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냉·온탕을 오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시장상황의 변화에도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집값 급등, 우리가 잘못했다" 장문의 반성문 쓴 국토부
-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장문의 반성문을 썼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작년 11월8일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는 크게 5가지다.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이다.국토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을 펼친 것은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는 자기 반성이다. 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8·28 대책, 12·3 대책, 2014년 9·1 대책이다.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의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임대차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정책 미스 탓으로 결론지었다.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등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 역시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다.재건축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반성은 이어졌다. 과거 국토부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그 결과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용한 셈이다.국토부는 또 높은 공공임대 공급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6%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을 공공임대 공급실적에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써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비판 역시 수용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공개가 일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60여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아 분양주택 공급사업에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행정도 원활하지 못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넉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정책 수립과 추진단계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거래신고 위반 1만2700여명…전년比 1.9배 늘어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 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3884건, 6809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것이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이외 신고 지연과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요구한 것이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간(332명) 등이다.정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이는 887건이었다. 앞서 정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시행한 바 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를 할 경우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가 들어간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자진신고가 들어온 887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759건, 총 22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 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서, 청약 정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 내역,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개발 호재·1순위 청약제한 무풍 … ‘전국구 청약 단지’ 흥행 열기
- △효성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 투시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경기도 청약경쟁률 1위 아파트는 평택시에서 분양한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84.09대 1)다. 이 단지의 높은 청약접수 경쟁률의 비결은 ‘기타 지역’ 청약자의 활약 덕분이다. 총 6만5003명이 청약접수자 가운데 기타 지역이 2만9711명, 기타 경기가 2만3473명, 해당 지역이 1만1819명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인기 단지일수록 해당 지역의 청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평택시가 ‘전국구 청약지역’이기 때문이다.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 지역’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확실한 개발 호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공급하는데다 최근 까다로워진 청약제도 속에서 예외적으로 자격 제한이 적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구 청약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기타 지역)로 청약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등이 속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전국구 청약 지역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외지 인구 유입 등으로 향후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 투자처로 꼽힌다. 실제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의 높은 청약열기는 전국구 청약지역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구 청약지역은 추가 인구유입이 확실한 지역인 데다, 지자체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미래가치가 보장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며 “최근 잇따른 청약시장에서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돼 이들 지역의 희소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도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효성은 오는 9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S-2블록에서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5개동, 447가구(전용면적 84~93㎡) 규모다. 단지가 위치한 소사벌택지지구는 평택시 중심지역인 비전동 일원에 개발되는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현대건설은 3월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마스터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3100가구(전용면적 59~120㎡)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 녹지가 풍부하고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이 있어 세종 전역 이동이 편리하다.
- 봄바람 부는 3월 분양시장…전국 5만 3459가구 쏟아진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 주택 분양 시장에 ‘춘풍’이 불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5만여 가구 규모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교통, 주거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로또 단지’로 불리며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집값 상승으로 인기지역 분양물량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이 많고, 청약제도는 깐깐해진 만큼 효과적인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 1.4만·경기 1.7만가구 분양…‘수도권 집중’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5만3459가구가 분양한다. 1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 중 67%가 3월에 집중된다. 2월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이유로 대단지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3월로 미뤘는데 상당수 물량이 이달에 풀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1만413가구가 나온다. 올해 월별 분양 예정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다.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1996가구), 마포구 염리동 ‘염리제3구역재개발’(1694가구), 양천구 신정동 ‘신정뉴타운2-1구역래미안’(1497가구),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재건축’(1317가구) 등이 주요 단지다.경기에서는 1만6894가구가 분양한다.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128가구),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트리버시티’(3510가구) 및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소사벌 택지지구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코트’와 ‘시흥 연성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등이 눈길을 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화성파크드림’(541가구)가 관심을 끄는 단지다. 지방에서는 2만2738가구가 분양한다. 부산(5899가구)에 물량이 집중됐다. 영도구 봉래동4가 ‘봉래에일린의뜰’(1216가구),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우동푸르지오’(가칭·548가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경남은 김해시 외동 ‘김해외동쌍용예가’(360가구) 등 3722가구가 분양한다. 이 밖에 광주(2903가구)·충북(2619가구)·충남(2549가구)·전북(2016가구)·강원(1577가구)·세종(771가구)·대구(682가구) 순으로 분양이 예정돼 있다.◇‘로또 단지’ 당첨되면 시세 차익만 ‘2억’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로또 단지’에 분양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는 오는 9일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양재화물터미널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개소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이며 이 중 1690가구가 일반분양이다이 단지는 최근 3.3㎡당 평균 분양가 4200만원선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고, 입주 후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에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분양권에 당첨되기만 하면 최소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단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가점제 커트라인이 평균 60대 중반은 넘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투기 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는 분양 물량의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청약 가점으로, 나머지 50%는 추첨으로 진행된다.◇중요해진 청약전략…“될만한 곳 노려라”인기 지역 분양에 청약하려면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선택의 폭이 넓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가점이 애매하다면 추첨으로 뽑는 물량이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에 도전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 않기 때문에 때문에 자금조달 전략도 미리 짜야 한다. 자금조달을 못해 계약을 포기할 경우 5년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조건이 안되는데 신청했다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나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 건설사는 이를 선착순이나 현장추첨, 인터넷 신청을 통해 판매한다. 이때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 만큼 청약통장 사용을 ‘될 만한 곳’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 단지의 경우 실제 시장의 예측보다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점이 높다면 한 번 노려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 -서울 덮친 ‘전세한파’…갭투자자 ‘살얼음’-서민들 은행 대출 더 어려워진다-文 “위안부 가해자가 끝났다 말해선 안돼,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 반성 거부하는 것”-美 국채금리 급등 공포 확산…韓 경제도 떤다-[사설]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에 저자세 외교 안돼-[사설]강제성 없는 ‘노쇼 위약금’ 실효성 높여야△줌인&-장관과 군인 사이…알쏭달쏭 ‘송영무의 말’ 송 국방 두루뭉술 화법 배경은-벌집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 조업감독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예우받는다△종합-26일부터 RTI·DSR 적용, 마이너스통장까지 심사…돈줄 막힌 서민 어쩌나-9월부터 아동 238만명에 月10만원 지급…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긴급진단 ‘미국發 무역전쟁 암운’ FRB 출신 김진일 교수에게 듣다…트럼프 정치적 의도 깔린 달러화 약세, 美 통상압박 11월까진 이어질 듯 -“금리, 美 4번 올리면 韓 2번은 인상, 세계 중앙은행들 돈풀기 멈출 것”△서울까지 덮친 ‘전세한파’-전셋값 5000만원 내려도 세입자 못 구해…전세보증금, 대출받아 돌려줄판-세입자도 좌불안석…작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배로-“서울, 경기만큼 공급 안 많아…전셋값 하락 일시적”△제99주년 3·1절-文 “임시정부, 대한민국 국호·태극기·애국가 물려줘…내년 건국 100주년”-장병들 훈련한 탄피 녹여…육사, 독립군 흉상 세웠다-검은 두루마기 입고 시민과 “만세”…文, 대통령으론 첫 3.1절 행진-기념식 이모저모 배우 신현준&·안재욱도 참석-‘역사 바로세우기’ 나선 與…장기집권 플랜 가동△경제-‘직장인 면세자 774만명 세금 내야’…이달 공제 축소방안 공개-반도체·컴퓨터 등에 업고 日평균 수출, 역대 2월 최대-지주사 돈줄 ‘임대료·컨설팅수수료’ 공개되나-靑, 5일 차기 한은총재 발표…‘국제통’ 이광주 유력△금융-경영 위기 내몰린 중견조선사, STX조선은 ‘회생’…성동은 ‘글쎄’-한국GM, 지난해 9000억원 적자-은행 당기순이익 11조2000억원…6년만에 ‘최대’△여기는 MWC-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5G ‘열공모드’ 경쟁사 찾아가고, 삼성도 찾아가고-권영수 “5G 기회는 맞지만…수익모델 찾는게 과제”-SK텔레콤, 미래 이끌 떡잎 키우기 전략-바르셀로나 ICT 꿈나무도 키운다△산업&기업-KT, 60세 정년퇴직자 재고용…시니어컨설턴트 제도 올해 시행-김영기 삼성전자 사장 “삼성, 통신장비도 TV사업처럼 1등 할 것”-한국GM 희망퇴직 오늘 마감-현대차, 슈퍼카 사업 본격화…BMW 출신 임원 영입-[현장에서]삼성 5대 쇄신약속 지켰는데 文정부의 반부패 5대 원칙은… -올들어 車리콜 두달만에 100만대…역대 최대치 갈까△산업-게임개발·투자, 혼자서는 힘들어요…게임업계 ‘투톱 바람’-현대重, WinGD사 협약 ‘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갤럭시S9 화질 ‘A+’-EU,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국내 인터켓업계 긴장△소비자생활-‘컬링 옷 주세요~’…휠라, 깜짝 실적+후원대박 겹경사-요리용부터 빨간 껍질까지…바나나의 ‘맛있는 변신’-치킨·빵·두유 속에 숨은 ‘부럼’ 깨세요-“철수할 수 있다”…신라·신세계, 인천공항공사에 최후통첩△중소기업·벤처-임재환 유비온 대표, 지금은 에듀테크 시대…빅데이터 기반 맞춤 교육으로 승부-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잠실 롯데월몰 개장-MWC 어제 막내려…新기술 뽐낸 강소기업들-‘장수돌침대 사면 베개·안마기 덤이요~’△증권&마켓-주식양수도로 최대주주 바뀐 기업주가, 평균 9.4% 상승-美·中 판권 장사 쏠쏠…미디어株 고~고~-지지부진 중국 소비株 이 없으면 잇몸으로…-3월 변동성장세 스타트…코스피 2350~2640서 움직일 듯△증권-국민연금 ‘3.7조원 운용할 큰손 찾습니다’-SK그룹 회사채 발행 ‘순풍’ 두달새 1.5조원 흥행 이어-아시아나 유동성 어떻길래…ABS시장서도 경고음-미래에셋대우 인도 현지법인 증권영업 개시△名士의 서가-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의 애독서 ‘밀레니엄맨 칭기스칸’ “800여년전 칭기스칸 소통·공평 리더십…21세기 中企 CEO 경영 길잡이죠”-김 회장의 추천도서 ‘최고의 질문’ ‘블루오션 전략’ 기업운영 고민 CEO에게 딱!△여행-충북 영동 국악와인열차, 와인향·국악선율 싣고…‘보랏빛 열차’ 출발합니다-평창올림픽 덕에 외국인 손님 늘어…“관광 코리아 재도약”△스포츠-“올해는 조용하지 않겠다”…JLPGA 여왕의 귀환, 이보미 개막전 출사표-“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 한국선수단 3일 평창 입성-“갈릭 걸스는 평창 최고 스타” IOC홈피, 한국 컬링팀 소개-대박이 아빠 통산 203골…이동국, K리그 개막 축포-‘흑자 올림픽’이라는 평창…KTX·경기장 건설비 포함땐 달라져-손흥민 ‘2골 1도움’△사람&나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에 이경열 현 캠코 상임이사 선임-장애인 인권 외치는 지체장애인 유튜버 김지우 “장애인이 주변에 없다고요?…세상에 나올 환경부터 만들어야죠”-포스코건설 사장에 이영훈 전 포스코켐텍 사장-LG전자 ‘金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단에 격려금 3억-“배달 대행에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초보 배달꾼 돕겠다”-현대차그룹 사회공헌백서 美 머큐리 어워즈 ‘금상’-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댓글 이벤트-반자동 소총들고 합동결혼△오피니언-[허영섭 칼럼] ‘워커힐 밀담’ 막전막후-[목멱칼럼]윤성빈이 전한 ‘긍정의 향기’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기자수첩]부동산 규제, 표심에 흔들려서야△부동산-‘로또’ 개포8단지 곧 분양…중도금 대출이 청약성적 좌우-용현·학익지구 개발 기대감 ‘쑥’ 잠잠하던 인천, 남구 집값만 들썩-국토부,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배점 손본다-기본형 건축비 2.65% 올라, 공공택지 분양가 1%대 상승△사회-사립대 예산 부풀리기 여전…적립금 10조 육박-‘자사고 폐지’ ‘영유아 영어 금지’ 교육감 선거 표심 가를 변수로-전국에 울려퍼진 ‘그날의 함성’…3.1절 행사 잇따라-[현장에서]자정능력 상실한 검찰에 희망은 있나
- 작년 1순위 청약통장 부산·평택에 몰려…열기 이어갈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작년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1순위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부산 강서구, 대구 수성구, 경기도 평택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조성과 교통인프라, 재개발 호재 등으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진데다 대출도 강화돼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진 가운데 작년 흥행에 성공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28일 리얼투데이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자는 총 218만5545명으로 이 중 40%인 85만9917명이 부산에 청약을 넣었다. 경기도가 31만2479명으로 뒤를 이었고 대구(20만8790명), 서울(17만7792명), 광주(15만8911명), 경남(11만6961명) 등에도 1순위 청약자가 10만명 이상 몰렸다. 시군구 별로는 부산 강서구가 25만6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평택시(11만7584명), 대구 수성구(6만5523명), 서울 강동구(3만9862명) 순이었다. 부산 강서구는 지역 내 최초 국제신도시로 개발되는 명지국제신도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곳에 공급된 ‘명지 더샵 퍼스트월드(복합2블록)’은 청약 경쟁률 평균 143.96대1로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 E3’는 평균 455.04대1을 기록해 작년 한해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은 2016년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위에 6개 단지를, 작년에는 7개 단지를 올리면서 분양흥행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과 수서고속철(SRT) 지제역 개통 호재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에서 1순위 청약통장을 가장 많이 끌어모았다. ‘평택고덕신도시 A17블록 제일풍경채’가 평균 84대 1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 1순위 청약경쟁률도 평균 27.75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에서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1순위 청약경쟁률 280.06대 1을 기록하며 지역 내 1위, 전국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서울 강동구는 재건축 물량이 인기를 끌면서 1순위 청약통장 사용자가 몰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효성은 경기 평택시 소사벌택지지구 S-2블록에서 테라스 하우스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5개 동, 총 44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93㎡로 구성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5%, 잔금 85%의 금융혜택도 제공한다.동부건설은 3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대구 범어 센트레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개동 총 88가구중 전용면적 84㎡ 4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금성백조주택은 4월 대구시 북구 연경지구 C3블록에서 ‘대구 연경 예미지’(711가구)를 선보인다 .부산에서는 다음 달 아이에스동서가 영도구 봉래1구역을 재개발한 ‘봉래 에일린의 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49~102㎡, 총 1216가구 중 일반분양은 660가구다. 서울에서는 3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영등포구는 작년 3만4719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곳이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2~지상 29층 7개 동 전용 46~114㎡ 802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15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곳에 수요자가 몰려 분양 흥행이 지속됐다”며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된 만큼 청약통장 사용을 신중히 하고 될 만한 곳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무술년엔 청약을]③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 특별공급 주요 대상 및 청약통장 요건(자료: 아파트투유)[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신혼부부 자격 범위도 넓어지면서 젊은 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난다. 작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다소 낮아진 청년층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된다.특별공급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역시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도신청 가능하다.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공급되는데 다음달부터는 물량이 기존 2배(공공분양 30%, 민간분양 20%)로 확대된다. 청약가능한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혼인기간 5년 내 부부이면서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이 또한 3월부터 예비부부와 결혼 7년차 부부까지로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된다.소득기준도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된다.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도 좋다. 통상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공급한다.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다. 경쟁이 붙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배점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