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971건
- [IR라운지]①나재철호 순항, WM 강자로 '우뚝'.."지속성장 이어간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신증권 나재철 호가 출항한 지 7년만에 본 궤도에 올랐다. 올 상반기 실적 호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업계 최고수준에 달하면서 2012년부터 진행한 사업다각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트레이딩 등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이어진 영향이다. 올해 대신증권은 ‘WM사업의 본격적인 성장 원년’으로 정하고 향후 2년안에 금융자산 기준 톱5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공...ROE 업계 최고 수준 달성대신증권(003540)은 최근 수년간 진행해온 수익모델 다변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과거 ‘브로커리지의 강자’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녔다면 이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다변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한 금융사로 평가받고 있다.실제로 대신증권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4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6% 급증했다. 총자산도 지난 2014년 36조원 수준에서 2016년 46조원, 2017년 52조원, 올해 56조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환산 ROE는 11.6%로 업계 최고수준이다. 증권부문은 브로커리지 외에도 WM, IB, 트레이딩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 100% 연결자회사들을 통해 부실채권(NPL) 비즈니스 및 대체투자, 여신업무까지 사업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총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은 2011년 66%에 비해 현재 30%대로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에 따라 브로커리지 부문의 영업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WM부문 또한 펀드, 신탁, 랩 중심의 자산관리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35.2% 늘어났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의 성과도 두드러져 IB부문의 영업수익도 전년동기 대비 57.1% 급등했다. 애경산업을 포함한 총 5건의 딜을 주관하며 2347억원 규모의 주관실적을 쌓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트레이딩 부문에선 파생상품 평가익 증가, 수수료 수익 증가로 영업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110% 상승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나재철 대표, 지속가능성장 위한 경영전략 주효..“WM사업 본격 성장 원년”이같은 성과는 나 대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나 대표는 1985년 대신증권 공채 12기로 입사해 대신증권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은 대신맨이다. 지난 2012년 사장직에 오른 이후 3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장수 CEO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나 대표는 올해를 ‘WM사업의 본격적인 성장 원년’으로 삼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탁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브로커리지 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늘어나는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WM비즈니스 강화에 나섰다. WM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를 고객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해 WM 철학과 목표도 새롭게 정립했다. 대신증권이 제시하는 WM철학은 ‘금융의 도덕적 선(善)과 충(忠)’을 지키고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데 헌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WM의 목표를 ‘지불쓰남’으로 정의했다. 고객들이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 쓰고, 남겨주게 하자’는 의미다. 고객이 100세에도 재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최고의 WM솔루션을 제공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이를 통해 향후 2년 안에 금융자산 기준으로 톱5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자산 규모를 현재의 2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고액자산가(HNW·High Net Worth)수는 2015년 말보다 41%, 금융자산 규모도 43%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누적 펀드잔고도 1조원 이상 늘었다. 2015년 말과 비교해 87% 상승한 수준이다.고액자산가(HNW)를 대상으로 한 PB서비스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엄격한 평가와 역량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정예 PB인 ‘금융주치의’는 현재 58명이 선발돼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업계 최고수준의 자산관리 전문가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며 컨설팅하고 사후관리까지 제공중이다.해외비즈니스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지법인을 설립 중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지역의 IT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 현지법인도 설립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대체투자 상품을 개발해 국내 자산가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투자자산을 발굴·관리하고 중개할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나인원 한남’ 조기 완판..자회사 실적 ‘쑥쑥’자회사들의 실적도 매년 향상되고 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상반기 세전이익 366억원을 기록했다.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는 최근 대체투자 수익비중을 늘리며 부동산개발 사업인 ‘나인원 한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진행된 ‘나인원 한남’은 청약경쟁률 5.53 대 1로 초기 임대 계약률 90%를 기록하며 사실상 조기 완판됐다. 대신저축은행은 출범 이후 총자산 1조 6000억원 규모의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아우르며 업계의 강자로 성장했다. 안정적인 예대 마진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상반기 세전이익 153억원을 기록했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수년간 진행해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작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WM부문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대신증권의 실적개선 추세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2자녀 가구, 대출금리 우대·공공요금 감면 우선 추진…첫째도 혜택 검토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는 3명 이상 아이를 둔 가구에 주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일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원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 등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자녀 가구는 272만가구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자녀 가구는 214만 가구이며, 3자녀 가구는 51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5배 이상 늘어나도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파장이 적은 분야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주택 대출금리 우대·공공요금 감면 등 ‘우선혜택’정부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부터 공공요금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혜택 중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곧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금리우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 중에서는 대출 금리우대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연 0.5%포인트 금리우대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요금 감면은 2자녀 가구가 혜택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월 최고 1만6000원을 감면받는다. 도시가스요금은 월 최대 6000원까지 감면되며 KTX 등 철도를 이용할 때도 3자녀 이상 가구는 3명 이상 탑승하면 어른 운임가준 30%를 할인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학생이 최대 연 5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제도도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하나만 낳아도 혜택…아이 늘면 혜택도↑정부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지원제도의 경우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2자녀, 3자녀로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기준을 두지 않은 대표적인 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이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 공제 외 일정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다자녀추가공제’ 방식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아이가 1명만 있어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공제금액이 커진다. 자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이상은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다자녀 혜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3명 이상이면 2자녀를 초과하는 한 명당 18개월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감 큰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 후 재검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주는 혜택 중 가장 체감 효과가 큰 제도가 ‘주택특별공급’이다. 이 제도는 2자녀로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공급 주택의 10~15% 범위에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택특별공급을 2자녀까지 확대하면 대상자가 51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5배 이상 늘어나 실효성이 줄어들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잠정 보류했다. 또한 최근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에 ‘2자녀 대출 금리 우대, 2자녀 출산 시 주거기간 연장’ 등 혜택이 포함되며 2자녀 주거 지원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주택특별공급은 제도 보완을 거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둘째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재구조화에 중점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자녀·청약통장 없으면 탈락..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 '있으나 마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돕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개인소득 기준이 너무 낮은 데다 전·월세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 대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 주택을 찾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녀 유무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의무 가입 기간 등 세부 요건을 모두 통과하기도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신혼부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소득 및 지원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사업서울시가 2012년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 4월부터 기존 최장 6년이던 무이자 보증금 지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부 기준을 완화했다. 전체 모집 가구 중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비중을 20%에서 40%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표면적으로는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신혼부부는 많지 않다. 소득 등 자격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신혼부부의 장기안심주택 신청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다. 이 조건대로라면 세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 500만2590원, 4·5인가구는 584만6903원 이하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세전으로 각각 월 평균 250만 이상씩을 벌면 지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소득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임신 포함)가 있어야 한다. 또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545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에 단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신혼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결혼 5년차 이모씨는 “분양 시장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3인 이하 650만원·4인가구 76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자녀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데다 자동차값까지 따지니 도대체 누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보증금 ‘3.3억원 이하’도 현실성 없어 만약 1차적으로 지원 대상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바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입주 공고한 이후 예정된 계약일까지 세입자가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순수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최대 3억3000만원 이하(2인 가구 이상)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전셋값을 감안하면 대출 지원 한도 안에 드는 주택 물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전셋값 순서대로 아파트를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억1050만원, 평균 전셋값은 4억3280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했지만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최종 탈락하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중 200가구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했는데 총 138명이 신청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4분의 1 수준인 42명에 불과했다. 올 들어 1·2차에 걸쳐 공급한 장기안심주택(1000가구)에는 총 2461명이 신청했지만,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760명으로 통과율은 30%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에 소득이나 자산, 자녀 조건 등에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계약을 맺는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며 “선정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할 수 있지만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상 주택을 대폭 늘리거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손 봐야 한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녀 유무 등 깐깐한 자격 요건 등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불안 조짐에 정부 ‘추가규제’ 경고…남은 카드는?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만에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운영함에도 시장 과열이 빚어질 경우 해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꿈틀거리고, 한동안 꺾였던 강남 집값도 다시 상승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후 영등포(0.28%)와 용산(0.27%)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강남(0.21%), 송파(0.1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이는 지정만으로 대출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능해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29곳이 지정된 상태다.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로 규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현행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후 30년)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건축 투기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꽁꽁 묶인 취득세<거래세>에 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구시대 계파·진영 논리 벗어던지고 진보도 포용하는 ‘제3의 길’ 열어야-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영 참여는 당분간 않기로- 유영민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5G 통신장비 보안 철저히 챙길 것”-[사설]최저임금 후속 땜질처방 뒤탈 없을까-[사설]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2면<줌인&>-[Zoom人]“여야 합치하라”… 공평하게 촉구한 ‘여의도 포청천’<문 의장 별명>-소득하위 20%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최저임금 증가 속도, 노동생산성<중소제조업>의 2.4배△3면<‘날개 없는 추락’ 보수 재건 과제는>-옛 사람, 낡은 이념 다 잊어라… 보수 부활, 제 밥그릇 깨는 파격에 있다-산업화·반공주의 이념, 이젠 국민에게 안 통해, 韓 보수, 영국 캐머런<보수당 소속 전 총리>의 ‘분배 우파’서 배워라-‘물갈이 성역 없다’… 58.5세<평균 연령> ‘초식동물 초선’ 만든 중진부터 빠져야△4면<보유세 올리면 거레세는 낮추자>-집값 16%<신공덕동 전용 84㎡> 오를 때 취득세 1.7배<1760만→3069만>로… 종부세 느는데 살때도 세부담 커져-盧 정부도 종부세 올릴 때 취득세 내려 “주택거래 가로막는 높은 세율 낮춰야”△5면<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속도조절>-“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방안 없어” vs “경영참여 빠졌지만 한걸음 진전”-‘기금위와 독립된 별도기관 신설’서 한발 물러나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 유지한 채 확대·개편안△6면<최저임금發 부작용 속출>-편의점주 “가맹수수료 30~35% 떼가”, 본사 “전기료 등 지원… 10%대 수준”-직원 줄이고, 무인화 작업 속도낸다-반기 든 소상공인연합 “전통시장·농축산업계도 연대”△8면<‘즉시연금 일괄구제’ 현실화되나>-금감원 ‘미지급금 모두 돌려줘라’ 압박에… 삼성생명 ‘사면초가’-단 1명의 민원 무시했다가… 미지급금 1兆<금감원 추산> 다 내줄판-금감원, 보험약관 승인해놓고 분쟁땐 “문제 있다”… 보험사 당혹△9면<정치>-‘한국당 혁신’ 칼자루 쥔 김병준<비대위원장>… “계파정치와 싸우다 죽으면 영광”-푸틴 편든 트럼프… 美언론 “수치” “반역” 혹평-민주 김부겸 불출마, 이해찬 주목, 바른미래 손학규 출마 ‘최대변수’-경제 성과 조바심 났나… “덜돼 먹었다” 또 호통친 김정은-국방부 ‘오락가락 해명’… 송영무 조사 불가피△10면<경제·금융>-‘은산분리·개인정보 규제완화’ 과제 산적… 금융 혁신 가속페달 밟나-‘北을 알자’… 팔 걷어붙인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IMF 세대<외환위기 때 취업난 겪은 세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재정특위, 금융과세·재산세·경유세 개편 재논의… 12월 文대통령에 보고-1대당 年 166만원 적자 ATM, 2년 동안 5200대 사라졌다△12면<산업&기업>-삼성 ‘미래 블루칩’ 차량용 반도체 잡기 시동-기아차, 최준영 새 대표이사 선임… “책임경영 강화”-최태원 “아시아나항공 인수설 사실무근”-현대重, 초대형 LNG운반선 4척 수주-유러피언 디자인에 안락함… QM6 인기몰이-“올리겠다” vs “유보해달라”… 철강사·조선사 후판값 갈등△13면<산업>-정부 “국내 5G산업 발전” 강조… 삼성 ‘안도’ 화웨이 ‘긴장’-GPS탑재·심박수 측정… 프리미엄 스마트 워치-이재웅<쏘카 대표> “쏘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울 것”-SKT ‘월 6만9000원에 가족끼리 데이터 나눠 써요’△14면<소비자생활>-귀한 차례 음식도… 어머님들이 먼저 ‘배민찬’ 찾네요-롯데쇼핑 ‘이커머스’ AI인력 400명 채용-현대百 “폭염에 에너지 절감 앞장섭니다”-‘맛있는 호텔’… 신세계 ‘레스케이프’ F&B<식음사업> 승부수△15면<중소기업·벤처>-미세먼지에 눈 뻑뻑… 제약업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눈독’-LG하우시스 창호·바닥재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어린이용 소염진통제가 여성용 ‘멍 연고’된 사연은…-에스티유니타스, 학습공간 연결 플랫폼 ‘커넥츠 공부공간’ 출시△16면<성공異야기>-한식 타깃, 회사원 아닌 주부, 한적한 주택가에 매장 차려 ‘맛있는 역발상’ 대박 났다-“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시대… 1가지 메뉴에 3가지 요리 즐기세요”△18면<증권&마켓>-자사주 취득 10곳 중 6곳, 하락장서도 ‘주가 띄우기’ 성공-매각설 돌자 주가 출렁… 아시아나항공 해프닝에 개미들만 물렸다-‘증시 불안해지니 일단 쉬자’… MMF 설정액 한달새 20%↑-증시 변동성 커지니… 새내기株, 한달 평균 수익률 -8.7%△19면<증권>-“하반기 부동산·SOC 투자에 2200억원 투입”-국내외 신평사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포스코, 4년 만에 ‘AAA’ 재탈환 주목-연 수익률 1%대 ‘퇴직연금’ 수술대 오른다-“보잉사 새 항공기 도입해 2025년까지 중·장거리 노선 개척”△20면-부자 DNA는 없다… 돈 버는 방법만 있을 뿐-“더 열리고 연결된 세상” 페이스북 성공 원동력-자연의 비밀, 인간의 근원… 꿀벌에게 묻다-식당 200곳 돌며 찾아낸 ‘대박가게의 법칙’△22면<스포츠>-선수 면면은 화려한데… 김학범호, 손발 맞출 시간이 없네-시멘트 바닥 같은 딱딱한 페어웨이에 강풍 예보까지… 공 굴리는 전략 필수-AG 3연패 노리는 한국 야구, 첫 경기서 난적 대만과 격돌-한·일 투어 외면하는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외면하는 선수들-LPGA 장타자 린시컴, PGA 투어에 ‘도전장’△24면<사람&나눔>-“한국 지금은 로봇강국이지만… 원천기술 못키우면 밀려나”-임회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임명-뮌헨방송 오케스트라 부악장에 김소진, 동양인 최초로 선임-서울금연센터·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건강 증진 ‘업무협약’-“빅데이터 중계 플랫폼 만들어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산업정책 부활과 복지제도 확대가 한국 최저임금제 해법”-신한카드 빅데이터 서머 스쿨-한화시스템 ‘사랑의 빵 만들기’△25면<오피니언>-<목면칼럼>기무사의 정치 중립 위반-<데스크의 눈>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이호철 ‘위대한 부활’-<기자수첩>워마드, 혐오가 또다른 혐오 낳을라△26면<부동산>-아파트 미계약분 ‘묻지마 청약’… 부추기는 투기꾼 걸러낸다-부천시청역에 49층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동’ 이달 분양-‘입찰 제안서 잡음’ 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품나-6월 수도권 분양가 ‘3.3㎡=1539만원’… 한달새 2.4% 떨어져△27면<사회>-“빨간 날 아니라 몰랐네”… 잊혀진 제헌절, 사라진 태극기-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 특검 “돈받은 정치인 소환 필요”-허술한 시험·답안지 관리 비상인데 교육당국은 개선책도 없이 뒷짐만…-학부모 술먹고 전화해 욕설… 교사 80% “스마트폰 교권 침해 심각”-정부, 고위공무원 女 비율 10%까지 늘린다
- 올 하반기 놓치면 안될 부동산 소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는 13일 올해 하반기 짚고 넘어갈 부동산 이슈를 소개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권고안이 나오는 보유세 개편안과 함께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12월 주택임대 소득 2000만원 감면한도 비과세 연장 종료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7월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 다음 9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90%까지 제한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매기는 종부세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청년이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도 있다. 이달 말 나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 통장은 청년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할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높은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청약 기능이 더해져있다. 만 29세 이하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라면 사업·기타소득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8월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00곳을 8월 말 선정 발표한다.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엔 지자체 223곳, 공공기관 41곳 등 총 264곳이 신청했다. 또 정부는 8월부터 개발부터 기획, 임대, 중개, 평가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사업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홍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 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융부문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8월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다. 앞서 열린 7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통위 본회의는 10월18일과 11월30일에도 열린다. ◇9월9월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사망자의 보유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유가족에게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려준다. 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 소유의 건축물 정보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14번째 역인 마곡나루역이 9월 개통을 앞뒀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 중간에 있는 이 역은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9월 새로 출시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이 상품은 차입자의 상황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해 대출 잔액이 담보 가치를 초과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다. 재원이 한정돼있고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계층 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된다. ◇10월10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 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이미 3월부터 시중은행이 시범 도입됐으며 제2 금융권의 경우 상호금융업권이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가 10월부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10월엔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둔촌동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 5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27일 치러진다. 원서는 8월13~22일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11월28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로 유예 시한이 끝난다. 이들은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12월 공급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혼 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기준, 기금 대출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연말 서울 가락동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아파트)도 관심사다.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9510가구가 입주해서다. 상반기 서울 25개구 가운데 송파구(-2.33%)의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등 송파구 전세시장을 뒤흔들 매물로 주목 받는다. 이외에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GTX A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GTX 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A노선은 일산 킨텐스부터 동탄을, B노선은 송도와 용산을, C노선은 의정부 회룡과 금정을 각각 연결한다.
- 국토부 “리츠, 상장 절차 간소화·신용평가제 도입한다”
- 국내 리츠 연도별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빌딩과 물류시설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의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리츠 투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장 리츠에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츠 활성화 대책’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9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등에 따른 세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1년 일반인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국내에 첫 도입된 리츠는 이듬해인 2002년 4개 리츠, 자산 총 5584억원으로 출발해 올해 6월 기준 198개 리츠, 36조 9000억원로 몸집이 커졌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 투자가 가능한 상장 리츠는 총 5개에 불과하고, 전체 97%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私募)형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간 외형은 꾸준히 성장했지만 정작 일반인에게는 굳게 닫힌 시장이었던 셈이다.이에 정부는 일반인 투자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 거래처럼 언제든지 리츠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상장 리츠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중 예비심사만 2~3개월이 걸린다”며 “예비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토부와 금융위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리츠의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부채를 갚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보통 주주보다 먼저 분배받을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리츠 투자 초입부터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 리츠 신용평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이 리츠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리츠 활성화 대책 시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시중 유동성의 주택 시장 쏠림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리츠는 대출을 억제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여전히 리츠는 낮은 인지도와 상장 직후 주가 하락 등의 우려로 일반투자자들에겐 외면받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연 7%대 예상 배당수익률을 제시하며 상장했던 이리츠코크렙은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 0.45대 1의 저조한 실적에 그쳤다. 주가 역시 지난 11일 공모가(5000원) 대비 10.6% 빠진 42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용선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리츠는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회사형 펀드이기 때문에 일반기업 주식과 같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다”며 “이에 중수익을 추구하는 실물시장의 투자자들을 리츠 시장으로 견인해 내는 일이야말로 리츠 시장 성장을 위한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리츠 연도별 상장 현황. (자료_한국리츠협회)
-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규제 상당...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확정되는 등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매입·보유·매각 단계에서 강화되는 규제가 상당한 만큼 부동산 자산의 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부동산 제도 변화를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과 함께 살펴봤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세한 제도설명과 함께 관련내용은 하단에 표로 일괄 정리했다.△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도입제1금융권 은행들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이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할 예정이다.△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은행(올해 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7월부터, 저축은행·여전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가액×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토록 했다.△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임차인 보호장치 강화올해 12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 올해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어 대출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해 젊은 신진 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출생·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시행일은 2018년 7월 말이다.△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현재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다.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1인 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하면 개축과 수선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1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