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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청약제도 개편 악재… 이달 전국 분양경기 ‘흐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달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고강도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분양 연기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13일 발표한 ‘11월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SSI 전망치는 63.4로 전달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가을 분양시장 대어로 손꼽히던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등 수도권 주요 단지들의 공급이 연말로 미뤄진 것이 분양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를 높인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분양보증 연기는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공급을 개편하기로 한 9·13 대책의 관련 개정안이 11월 말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청약제도 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단지들 분양 시점이 개정안 시행 이후로 늦춰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 말부터는 추첨 물량의 75%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되고, 또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재차 경쟁이 필요해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분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서울의 11월 HSSI 전망치는 전월보다 11.8포인트 하락한 80.3을 기록해 4개월 만에 8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어 광주 53.3(24.4포인트↓), 대구 70.5(7.8포인트↓), 대전 62.0(6.9포인트↓) 등도 전망치가 떨어졌다. 울산(50.0), 강원(55.0), 전북(55.0), 충남(55.5), 충북(57.1), 경남(57.1) 등도 HSSI 전망치가 50선을 기록해 분양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지난달 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61.3을 기록했다. 9·13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등 각종 악재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속속 연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1월 분양 물량 전망치는 기준선을 크게 밑도는 81.4를 기록했다. 두달 연속 하락세다. 미분양 HSSI 전망치는 103.1로 일반 분양분의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등 수요 억제 정책 영향으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사업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사업자는 미분양 리스크 확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IPO시장 코스피 침체…코스닥으로 옮겨가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연말 기업공개(IPO) 시장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이달에만 20개 이상의 기업이 IPO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코스피 기업은 자진 철회가 잇따르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에서도 철회 기업이 나오면서 침체가 찾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꺼번에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자금이 분산되고, 기관들이 연말 수익률 관리로 인해 선별적인 투자에 나설 여지가 있어서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디자인을 시작으로 21개 기업(스팩 제외)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7개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동월(10개)에 비해서도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공모 청약도 총 17개 기업이 진행하며, 15개 기업이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코스피 잇단 부진 지속…아시아나IDT 행보 주목올해 공모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다. 상반기 코스닥벤처펀드 영향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인 반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 4월 SK루브리컨츠를 시작으로 HDC아이서비스·프라코에 이어 이달에도 드림텍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장을 자진 철회했으며, CJ CGV 베트남홀딩스도 수요예측 부진으로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요예측에서 상당수 물량이 희망가 하단 이하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3.4%, 21.1% 급락하며 시장이 침체된 여파로 분석된다. 이들은 추후 대내외 여건이 나아지면 재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경산업(018250) 티웨이항공(091810) 등도 수요예측에서 흥행 실패를 겪었으며, 이리츠코크렙(088260)의 경우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나 남은 아시아나IDT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나IDT는 지난 7~8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기간에 3~4개 기업이 몰렸고, 공모가 산정 시 비교기업이었던 신세계I&C·롯데정보통신 등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 기업가치 평가가 회사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낮아진 공모가를 받아들여 상장을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IDT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코스닥도 자진철회 등장…시장 침체 옮겨올라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달 흥행 실패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KMH신라레저는 금융당국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주IB투자는 수요예측에서 불과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공모가 밴드(2000~2400원) 하단에도 못 미치는 15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루에 2~3개, 많으면 4개까지 수요예측이 몰리면서 공모가 산정 시 기업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해 11월 이후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는데 미국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모주 투자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주간 단위로 상장 기업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공모주 투자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며 “올해의 경우 지난달 증시 폭락으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많이 깨진 상황에서 공모주 투자에 신경쓸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또 이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투자매력도가 대체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지난 9월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철회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는 딱히 기대주로 꼽히는 기업도, 공모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없었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경험적으로 11월 이후에는 다급하게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올라오다 보니 좋은 기업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올해에는 상반기 코스닥벤처펀드로 인한 열풍으로 기업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한 한 기업의 대표는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를 결정할 바에는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전언이다.
- IPO시장 코스피 침체…코스닥으로 옮겨가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연말 기업공개(IPO) 시장에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이달에만 20개 이상의 기업이 IPO 절차를 밟아가는 가운데 코스피 기업은 자진 철회가 잇따르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닥에서도 철회 기업이 나오면서 침체가 찾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꺼번에 수요예측과 공모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자금이 분산되고, 기관들이 연말 수익률 관리로 인해 선별적인 투자에 나설 여지가 있어서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디자인을 시작으로 21개 기업(스팩 제외)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7개에 비해 3배 늘어난 수치이며 전년동월(10개)에 비해서도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공모 청약도 총 17개 기업이 진행하며, 15개 기업이 증시에 입성하게 된다.◇코스피 잇단 부진 지속…아시아나IDT 행보 주목올해 공모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왔다. 상반기 코스닥벤처펀드 영향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과열 양상을 보인 반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 4월 SK루브리컨츠를 시작으로 HDC아이서비스·프라코에 이어 이달에도 드림텍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장을 자진 철회했으며, CJ CGV 베트남홀딩스도 수요예측 부진으로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수요예측에서 상당수 물량이 희망가 하단 이하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3.4%, 21.1% 급락하며 시장이 침체된 여파로 분석된다. 이들은 추후 대내외 여건이 나아지면 재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경산업(018250) 티웨이항공(091810) 등도 수요예측에서 흥행 실패를 겪었으며, 이리츠코크렙(088260)의 경우 청약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나 남은 아시아나IDT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나IDT는 지난 7~8일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수요예측 기간에 3~4개 기업이 몰렸고, 공모가 산정 시 비교기업이었던 신세계I&C·롯데정보통신 등이 최근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 기업가치 평가가 회사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낮아진 공모가를 받아들여 상장을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IDT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코스닥도 자진철회 등장…시장 침체 옮겨올라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달 흥행 실패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다. KMH신라레저는 금융당국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아주IB투자는 수요예측에서 불과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공모가 밴드(2000~2400원) 하단에도 못 미치는 15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하루에 2~3개, 많으면 4개까지 수요예측이 몰리면서 공모가 산정 시 기업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연말 수익률 관리를 위해 11월 이후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는데 미국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모주 투자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주간 단위로 상장 기업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공모주 투자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며 “올해의 경우 지난달 증시 폭락으로 인해 펀드 수익률이 많이 깨진 상황에서 공모주 투자에 신경쓸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또 이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투자매력도가 대체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지난 9월 최대어로 꼽혔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철회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는 딱히 기대주로 꼽히는 기업도, 공모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없었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경험적으로 11월 이후에는 다급하게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올라오다 보니 좋은 기업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며 “올해에는 상반기 코스닥벤처펀드로 인한 열풍으로 기업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가격이 싸다는 메리트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한 한 기업의 대표는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공모가를 결정할 바에는 상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전언이다.
-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모델하우스 주말 새 2만명 방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모델하우스가 지난 9일 문을 연 이후 11일 오전까지 2만여명이 방문했다. 이 곳은 비(非)조정대상지역이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막차’여서 관심이 높았다고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석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을 1년 동안 12번 이상 납입한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청약 계약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이 가구당 2건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혜택까지 주어진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짓는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지하 2층~지상 26층, 27개 동, 전용 59~134㎡ 2666가구로 이뤄져있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인근에 있고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 화성고속도로 등과도 가깝다. 홈플러스, 유앤아이센터, 화산체육공원, 남수원CC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또 단지 맞은편엔 내년 말 37만6000㎡ 규모로 병점복합타운이 조성돼 상업시설은 물론 주거·업무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직주근접 면에서도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기흥 캠퍼스,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등이 가깝고, 화성일반·일진·오산가장·동탄일반산업단지 등과도 인접해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브랜드 대단지로서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과 어린이집 2곳,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등 보육 특화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주차장 모두를 지하화해 지상엔 법정 기준 3배 넓은 조경시설로 꾸며진다.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주민카페, 글램핑 마당, 피트니스 등도 함께 마련된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4베이 판상형 설계를 도입해 통풍과 채광에도 신경 썼다. 타워형으로 설계된 가구엔 3면 개방형 발코니 구조가 도입된다. 오는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22일 발표되며 다음달 4~6일 정당계약일이 예정돼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에 있다.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3일간 1.2만명 방문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대우건설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산 비(非)규제지역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일 개관한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포함 3일간 총 1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 내부는 사흘 내내 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아파트 모형 앞에서는 방문객들이 동호수 배치 및 조경을 확인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유니트를 직접 보기 위한 대기줄 역시 길게 늘어섰다. 분양 상담을 위한 대기석도 만석이었다.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거주하는 이모씨(40세)는 “바다 조망이 되는 가구수도 많고, 4베이 평면도 있어 통풍이 잘 될 것 같다”며 “영도구에 들어오는 첫 푸르지오 단지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분양 관계자는 “영도구 내 최고층인 49층 높이로 예정돼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 갖춰진 동삼하리 복합지구는 최근 점점 더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가구,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개동 160실로 구성됐다.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839가구), 115㎡(7가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형 레지던스는 전용면적 21㎡ 100실, 23㎡ 60실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영도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입주자 선정 후 12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 무이자 및 대출 보증,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정부의 9·13 대책에 담긴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 전 ‘막차’ 분양 단지라는 점도 수요자들의 청약 결심에 힘을 보탤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에 따르면 기존 추첨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25%는 1차 공급에서 떨어진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 주어진다.전용 84㎡A 유니트를 살펴본 정모씨(47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데다 주방, 식당에도 대형창이 나있어 전망이 좋을 것 같고,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음에 든다”며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인 만큼 상품성 신뢰도도 높고, 단지 밖의 바다 및 중리산 등 자연환경도 쾌적해 청약 관련 상담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오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당첨자는 15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8~30일 3일간 진행된다.모델하우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190만원이다.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 [자본시장 혁신]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키워라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 사모·크라우드·소액공모에 자금공급 확대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모펀드,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사모는 현재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확대·이원화(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30억원~100억원)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 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2000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도 개방해 15만명까지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를 완화(자본금 5억원)한다.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재량 확대 등 투자은행(IB) 규제도 대폭 완화해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 15만명 육성, 비상장사 투자 ‘BDC’ 성공할까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전문투자자를 15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로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미국에서 활성화 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처럼 BDC가 기업에 대출까지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박 국장은 “사모펀드는 결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서 성장하면 이익을 누리는 구조인데 BDC는 공모형태로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시장공개(IPO) 제도도 개선해 주관사의 재량을 늘릴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개인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하이일드펀드 비중 등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감도 높였다. 박 국장은 “제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감경할 요인이 있었고 결국 제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는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할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 [자본시장 혁신]투자시장 문 넓혀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윤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나섰다.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참여를 늘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혁신기업을 키워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만 바라보던 소규모 기업들이 숨통을 트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투자자 확대…네거티브 규제 전환1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따르면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관사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이후 기업공개(IPO)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년으로 미국의 두 배를 넘는다. 벤처펀드 투자기간의 경우 미국은 평균 10년인데 반해 한국은 7년 미만에 불과해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사 재량을 대폭 늘리고 인수인 자격제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부실하게 만드는 수준을 제외한 모든 위탁을 허용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와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대신 업계에 적용하던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토록 했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한다. 아울러 미국에서 활성화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미국처럼 BCD에 기업 대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금유위는 과제별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발표한 12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효과 미지수” vs “중소기업 자금조달 긍정적”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는 “투자자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쉽게 옮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개인전문투자자는 자격이 있어도 가능한 투자폭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그리 넓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규제완화가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모기준 완화,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의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며 “단기적 주가 부양보다는 정책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정책들 많이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세제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 사모·소액공모 확대로 부동산→혁신기업 자금줄 돌린다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사모,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자금 공급체계를 유연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 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사모발행 규제 완화다. 현재 일반투자자 50인이상에게 청약권유시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청약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발행으로 간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발행시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개적인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를 도입해 일반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공모)해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자본시장 혁신]中企·벤처에 돈 풀자…증권사엔 건전성 규제 완화(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자산유동화 규제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의 비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혁신기업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 산정과 신주배정 등을 책임지도록 증권사 재량을 확대하고, 코넥스 시장 공모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도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과감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자본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1100조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 투자자금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결국 자금이 아닌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정립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이다. 먼저 현행 일반투자자 50인미만 청약권유시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투자권유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미만일 경우 사모로 간주한다. 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시엔 1대1 청약권유 외에 SNS 광고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확대한다.자산유동화 규제를 네거티브 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BB이상만 가능한 자산유동화 대상 기업에 신용평가가 없는 초기기업도 허용하도록 했다.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제도 도입으로 일반투자자의 비상장 기업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을 없애고, 금투업종사자, 변호사,회계사 등 지식관련 보유자를 포함한다.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PO제도를 개선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 이전상장시 공모발행가 산정을 자율화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의 경우 자본금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금투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 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철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중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은 이달말께 발표하고, 자금조달체계 개선 다양화, 전문투자자제도개선, 중소기업 전문증권사 제도 개선은 12월중에 공개한다. 나머지 7개 과제 역시 2019년 1분기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 당정, 소액공모 한도 최대 100억 확대..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본시장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유망한 스타트업(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뒀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당정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우선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원화한다.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사모발행 기준도 변경키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도 도입한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한다.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한다. 앞으로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으며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도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경영참여형(PEF)·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한다. 기업공개(IPO)시장에서 주관사ㆍ기관투자자ㆍ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한다.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영업활력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한다.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도 간소화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도 간소하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각오다.그 외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세부적ㆍ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선관주의,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