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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벌어야 절반 임대료…`주거지원` 절실한 1인가구
  • [이상한 가족]한달 벌어야 절반 임대료…`주거지원` 절실한 1인가구
  • (그래픽=김정훈 기자)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이데일리가 연속 기획으로 게재합니다. 혈연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한 가족’ 기획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인가구가 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은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연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까지 올라온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원책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또 부모와 함께 사느냐, 독립해서 혼자 사느냐, 그것도 아니면 연인이나 친구와 동거하느냐 등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정서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1인가구 72% 주거지원책 필요”14일 이데일리가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 의뢰해 남성 630명, 여성 449명 등 총 성인 남녀 1079명을 대상으로 가족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78.4%의 응답자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혈연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혼자 산다`가 18.4%,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산다`가 1.7%, `연인과 함께 산다`가 1.2% 순이었다.결혼 여부에 따라 혼자사는 비율은 차이가 났다. 미혼은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70.3%이고 혼자 사는 경우가 25.8%였지만 기혼자인 경우 혼자 산다는 응답이 3.4%에 그쳤다.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71.9%가 `주택청약 및 대출 등 주거지원책`이라고 답했다. `식사 취미생활 등 함께 할 소모임 공동체 구성`이 20.1%로 다음 이었고 `유사시 돌봐줄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5%였다. 1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납득할만 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세전소득 중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경우는 21.4%에 달했다. 주거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인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전체 소득에서 50%를 웃돈다는 얘기다. ◇1인가구 자가 거주 확률 계속 낮아져 인구가 많고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형편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의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악화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전체 가구 빈곤율은 29.2%에서 12.0%로 크게 낮아졌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동향&이슈` 중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확률이 낮았다. 자가거주 확율은 비혼인가구가 혼인가구에 비해 21.8%포인트나 낮았고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25.3%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자가 거주 확률은 1995년 20.0%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2015년에는 그 격차가 29.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주택 보유 의식, 자가점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1인가구는 자가거주 확률이 낮아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주택 공급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 내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현황도 파악해 이를 근거로 1인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독립할 여력없어 부모와 함께 산다”또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것 엮시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독립할 여력이 안돼서`라는 답이 42%로,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36.2%)보다 많았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도 35.2%였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6.7%, `외로움을 많이 타서`가 3.8%,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2.6% 순이었다. 반면 혼자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이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혼자가 편해서`라는 응답은 37.2%,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는 20.6%였다. `연인 또는 친구와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41.2%가 `집세 등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했다. 또 동거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공동 공간 및 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32.4%로 가장 높았고 `법적 부부에 상응하는 경제적·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제외`가 20.6%, `배우자로서의 역할 한계`가 11.8%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부정적 인식`이 11.8%로 각각 조사됐다. ◇혈연관계만? 반려동물도 가족한편 1인과 2인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혈연관계`라는 인식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혈연관계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93.9%로 압도적이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이 24.1%로, `동거중인 연인`(11.4%)이나 `동거중인 지인(9.4%)보다도 높았다는 점이다.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세대별로 살펴보면 `혈연관계 및 배우자까지가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 세대에서 90%가 넘게 나왔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37.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5.9%, 40대가 10.5%, 50대 이상이 3.0%였다.
2019.03.15 I 김보경 기자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4일 1순위 청약 접수
  •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4일 1순위 청약 접수
  •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영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을 14일부터 1순위 청약 접수한다고 밝혔다.부영그룹에 따르면 앞서 이 단지는 지난 11~12일 실시했던 ‘무순위 사전 예약 접수’에서 총 566가구 물량에 2132건이 몰려 평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무순위 사전 예약 접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정당 계약을 진행한 이후에도 미계약·미분양분 등이 발생할 경우 미리 예약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높은 사전예약 접수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심이 있는 수요자는 청약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청약 일정은 지난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인터넷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3일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분양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라 직접 세대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14개동, 전용면적 85·134㎡ 총 566가구다. 단지는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 시티가 지난 12월 문을 열었다.
2019.03.14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은행 PB굿...HSBC보다 서비스 섬세”-제8회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 21~22일 하노이-文대통령 ‘신남방 정책’ 파트너와 함께-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 축소 안 해-작년 투자손실 국민연금, 올 들어 27조 벌어-[사설]돈 풀기보다 구제완화·노동개혁이 먼저다-[사설]사교육비 줄이려면 대입제도부터 고쳐야△줌인&-시공사 선정 잡음에...셋방서 70주년 맞게 된 한국은행-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교실 공기정화기 의무화-감사원 “靑 업무추진비 주점·백화점 사용 문제없다”△안갯속에 갇힌 브렉시트-브렉시트 현실화 땐 관세 혜택 사라져...“한·영 FTA 체결 서둘러야”-EU 탈퇴시기 연기가 가장 유력-불확실성 커져 파운드화 가치 뚝...원화 가치도 따라서 떨어질라△新남방이 미래다(금융)-10명 중 7명 계좌 없어...‘금융 불모지’ 베트남에 청약통장·핀테크 전파-“세계 중산층 소비의 59% 동남아 잡아라”...한·중·일 삼국지-신한베트남은행 ‘3가지 성공 키워드’△新남방이 미래다(산업)-카트 밀며 장 보고, 편의점서 즉석식품 한 끼...트렌드 된 한국식 쇼핑-천해우 락앤락 배트남 법인장 “교환·환불·선물 등 남다른 서비스...마음 꽉 잡았죠”-베트남 ‘e커머스’는 기회의 땅...스타트업·벤처 진출 러시△新남방이 미래다(문화·스포츠)-학교선 BTS 떼창, 거리선 ITZY 댄스 버스킹...“K팝 또이 까오”-태국 지사 이어 베트남에 사무소 개설...SM·JYP·YG 신남방으로 영토 확장-박항서 매직 효과...한국 지도자에 잇단 러브콜△8면 정치-홍영표 노동개혁, 김관영 선거개혁 외쳤지만...나경원 ‘말폭탄’만 남았다-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올린다-北 권력 구조 지각변동 예고...김정은 ‘新 통치법’ 내놓을까-“韓·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9면 경제-노인이 떠받친 2월 일자리...경제허리 3040 취업자는 24만명 감소-기업 18%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불필요한 中企 규제 깨부숩시다-친환경 해역 지정, LNG선 지원...항만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인다△10면 금융-예고된 카드사 참사...결국 소비자 혜택 줄이나-[현장에서]유암코 전문성에 흠집 낸 대표 인선-KB금융, 돌봄교실·유치원 조성에 4년간 750억원 지원-KT, 케이뱅크 대주주 되나...‘마지막 관문’ 적격성 심사 신청△12면 산업&기업-미래차에 3천억 투입...현대모비스 M&A ‘큰손’-[현장에서]지역 주민도 OK한 송전탑...나홀로 어깃장 놓은 안성시-국민연금 자문사도 “사외이사 선임지지”...현대차 주총 파란불-한국타이어 새이름 ‘한국테크놀로지’-한라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홍석화-LG가전으로 꾸민 호주 일반주택...올해 첫 ‘이노페스트’△13면 산업-공연장 단체셀카, 백록담 전경이 한 컷에 쏙...폰카 ‘초광각 전쟁’-유료방송 경쟁평가 ‘전국단위’ 포함...M&A청신호-공유경제 경쟁, 이번엔 ‘주차장’으로-SK인포섹 첫 해외 보안관제센터...‘동남아 공략거점’ 싱가포르서 개소△14면 소비자생활-‘카스-테라’ 맥주戰 스타트...하이트 “청정 라커로 재도약”-美 신발브랜드 ‘샘 에델만’...신세계百 강남점 첫 입점-‘코스트코 잡는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입성-미세먼지 공습에...편의점 마스크 ‘충남’서 가장 많이 팔려△15면 중소기업·바이오-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 “임상1상 마친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내줘야”-“중소기업 10곳 중 8곳, 스마트공장 투자비 부담”-김동환 유민에쓰티 대표 “모방제품과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성장 길 열려”-프리미엄 침대 구매 비결 ‘시몬스페이’ 넉달 만에 2400건 이용△식품박물관-18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파이어 누들’ 유튜브 타고 매운 열기...삼양라면 이후 40년 만에 효자 났네-닭볶음면 글로벌 인기 비결...현지인 취향 저격, 다양한 버전 개발, 깜찍캐릭터도 한몫△18면 증권&마켓-車·조선 실적 부진...‘원자재’ 철강까지 불똥-승리와 이별한 YG엔터, 사흘 만에 반등-‘보잉737 맥스8’ 운항 중지에...항공株 털썩△19면 증권-코스피 IPO 흥행 기대감 ‘살랑살랑’-증권사 우발채무 예의주시...금감원, 테마검사도 검토-안상희 대신지배구조硏 본부장 “의결권 행사 내용 사전 공시하면 주주가치 오를 것”-공무원 해외채권 ETF 위탁사에 KB·삼성·한화 3곳 선정△20면 문화-‘100% 창조’ 없기에...진짜에 가깝게 연기하려 우상 좇죠-돈맛을 본 흙수저...탐욕의 끝은 어디-영화와 다른 ‘패왕별희’... 판소리와 경극의 만남 기대하세요△22면 스포츠-KLPGA 개막전 우승자 박지영…올 시즌 각오“겨우내 美 전훈서 샷 정확도 높여...우승만큼 값진 평균타수상 노려요”-[사진기사]호날두 영웅본색-가르시아, 19번 출전 60억원 ‘상금왕’...김시우, 3개 대회서 22억원 ‘가성비甲’-강정호·최지만 무안타로 침묵△피플-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 퇴임 선언 “간장치킨 열풍 주역...교촌 미래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홍석화 한라홀딩스 대표 내정-친환경 농산물 재배해 지역 소득 높여-에쓰오일 ‘문화예술나눔 켐페인’...시루에 2억2000만원 후원키로△25면 오피니언-‘마블링’에 밀려난 고소함-[생생확대경]트럼프가 콧수염 좋아하는 이유-[갤러리]전혁림 ‘통영항 풍경’△26면 부동산-청약 미달에...‘중도금 대출 규제’ 문턱 낮춘 단지 나왔다-‘방배 삼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 첫 통과-호반건설 주상복합 단지 ‘호반써밋’으로 새 단장△27면 사회-승리 카톡방에 ‘경찰총장이 뒤바준다’...사회 고위층 연루 의혹 확산-주차공간 실시간 검색, CCTV가 범죄신고...‘스마트시티 서울’이 온다-내달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사진뉴스]북한산 산불 진화중인 소방헬기-‘직원 폭행’ 송명빈 마커 대표...영장실질심사 날 자택 추락사-‘文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 만에 재정적자-법무부,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 없앤다
2019.03.13 I 박일경 기자
10년째 제자리…'집 가진 죄인' 늘었다
  • [9억 규제의 역설]10년째 제자리…'집 가진 죄인' 늘었다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억원. 주택시장에서 9억원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 숫자다. 고가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어서다. 아파트 청약시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등 정책·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따로 배분하는 특별공급 물량도 없다. 집을 살 땐 9억원 초과 주택은 중개보수를 0.9% 이하에서 협의 조정토록 돼 있다. 9억원 이하 상한이 최고 0.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매매값 9억원 이상 주택은 취득세율도 3%로 6억~9억원 구간보다 1%포인트나 높다. 세제상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매매차익분에 부과한다. 이렇다보니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은 고가 주택을 결정 짓는 기준으로 중도금 대출, 종부세 등 정부 제도가 정해지다보니 시장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나뉜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 주택을 보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 막았더니, 현금부자만 아파트 ‘줍줍’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매매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 쉽지 않다보니 그 기회는 현금 부자에게 돌아갔다. 강원경 KEB하나은행 대치동골드클럽지점 PB센터장은 “VIP 고객은 종전엔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금 비중이 10%가량이었다면 최근 들어 20~30%까지 높아졌다”며 “미·중 무역전쟁 불안,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선뜻 투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관련 투자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한 PB는 “대학생이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자녀를 둔 고객은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자녀가 결혼할 때쯤 입주시기가 다가오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둔다”며 “강남권 주요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그림의 떡’이 된 사람들도 상당하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 등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가 차단된 셈이다. 은행 PB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산가는 대출 규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다보니, 동향을 파악하다가 적절한 가격이다 싶으면 사들이지만 자산 없이 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장만이 어려워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며 “강남이 더 오를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금부자만 사면서 ‘부익부 빈익빈’만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봤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9억원이라는 중도금 대출 규제는 현금 동원력을 갖춘 계층과 아닌 계층으로 갈랐다. 지난해 강남권 청약에서 이 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미계약분 26가구가 나왔던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잔여가구 모집엔 무려 2만3000여명이 몰렸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보니 현금 부자는 다 몰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됐다고는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돈 있는 사람만 새 아파트를 가져간다”며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 아래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특별세’ 아닌 ‘보통세’ 된 종부세 9억원이라는 고가 주택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공시가 9억원(1주택자 기준)으로 재정비한 2008년 당시엔 대치동 은마, 잠실 엘스 등 강남권 아파트가 9억~10억원 언저리에 거래되던 시기였다. 사실상 이 아파트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10여년이 지난 지금, 강남권 아파트 평균 시세는 15억~17억원에 이른다. 시세가 달라졌는데도 과세 기준은 10년째 제자리인 셈이다. 실제 2017년 종부세 대상자는 3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급증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 역시 2008년 12월 4억8084만원에서 지난 2월 8억385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10년 전 매매값 9억원이면 ‘비싼’ 주택이지만 지금 서울 절반가량이 9억원을 넘는다. 9억원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준을 그대로 두다보니 고가 주택에만 부과하던 특별세인 종부세가 ‘보통세’가 돼버렸다”며 “부과 기준을 시세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양극단으로 주택시장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역 평균 아파트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다르게 둔다든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19.03.12 I 경계영 기자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실수요 중심 주택정책 공고히" 집값 담합행위 처벌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올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기조를 더욱 다져나간다. 시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값 담행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부동산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방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 차원의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작년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분양가 심사 강화·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약 시스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아파트투유 사이트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고 11월까지 부정당첨자에 대해 공시 및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집값 담합행위 금지·처벌,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30일) 및 업·다운계약 조사강화 등 부동산 거래단계별 질서도 바로 잡는다.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간 형평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9.03.07 I 성주원 기자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최장 10년 거주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최장 10년 거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이 시작됐다.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LH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9.03.07 I 성주원 기자
부영,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0년 공공임대 분양
  • 부영,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0년 공공임대 분양
  •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전경.(사진=부영그룹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영주택은 경기도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 폭을 제한 받고, 세입자는 최장 10년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1~14층 14개 동 전용면적 85·134㎡ 총 566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85㎡의 경우 A타입 271가구, B타입 69가구, C타입 68가구다. 전용면적 134㎡의 경우, A타입 79가구, B타입 39가구, C타입 40가구다.입주자 모집 절차 직후 4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단지로 예비 계약자가 직접 가구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청약 일정은 오는 13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일반공급 1순위, 15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예정이며, 청약 당첨자 계약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영 위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부영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정당 계약 이후 아파트 미계약·미분양분을 대비한 ‘무순위 사전예약접수’를 최초로 진행한다. 이는 기존의 내집마련 신청서 등 선착순 계약을 대신한 것으로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접수는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접수 신청자의 조건은 성년자, 해당광역권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전예약 접수 후에도 특별공급, 1,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단지는 남한산성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들어선 스타필드 시티가 지난 12월 문을 열었다. 트랜짓몰도 위례 상권에 있다. 대형 상업시설인 가든파이브(NC백화점, 현대시티몰 등),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깝다.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위례트램선, 단지에서 걸어서 이동 가능한 위례역(예정·가칭) 등의 철도 교통망이 예정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수서역과도 가깝다. 위례 한빛초·중·고등학교 등도 근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2019.03.06 I 박민 기자
  • "불완전판매 꼼짝마라"…생보협회, 의심 계약 알림 시스템 구축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현장직원(지점 총무 등)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팝업)을 운영한다. 또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하거나 불완전판매계약을 방지한 직원에 대해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공개했다.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하기로 했다.우선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약된 계약의 고객, 모집자 및 계약속성을 분석해 예상유지율이 저조한 경우 특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 검증한다.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한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비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협회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각 사에 전파하고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 I 유현욱 기자
"로또 사는 셈치고.." 청약통장 신규 가입, 다시 증가세
  • "로또 사는 셈치고.." 청약통장 신규 가입, 다시 증가세
  • 전월 대비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수(1·2순위 합계, 단위: 좌, 자료: 금융결제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작년말 잠시 감소했던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올들어 다시 늘었다. 4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267만7240명으로 전월 대비 10만6472명 증가했다.매월 10만명 이상 늘어나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작년 11월 8만8099명, 작년 12월 2만2598명으로 급감했지만 올들어 다시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특히 2순위 가입자수는 작년 12월 지역을 불문하고 일제히 감소했다. 1순위 요건 기준을 채워 1순위로 전환되거나 기존 통장 보유자 중 일부가 해지를 선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당첨 가능성이 줄어든 유주택자들 중에서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그밖의 지역은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서울 청약통장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2순위 가입자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다 올해 1월 다시 늘었다. 인천·경기, 5대 광역시의 경우 작년 12월에만 2순위 가입자가 줄었고, 기타지역은 올 1월에도 2순위 가입자 수가 전월보다 줄었다.정부는 작년 9·13대책 발표를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추첨제 대상 분양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이는 후속조치를 거쳐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다.
2019.03.04 I 성주원 기자
"주택청약 고마워~" 이시언처럼 내집마련 하려면?
  • [성 기자의 까칠한 재테크]"주택청약 고마워~" 이시언처럼 내집마련 하려면?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봄기운이 돌면서 청약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6일 서울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1순위를 시작으로 태릉 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 해링턴플레이스 등 서울 지역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까칠한 성 기자는 한번도 아파트 청약을 해 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청약 통장 활용법을 알아봤다.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준공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건설사들은 아파트 착공도 하기 전에 분양부터 한다. 이유는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선분양을 통해 초기 건설 비용을 마련하고, 당첨자들 10~20%의 계약금만으로 새 아파트 주인이 될 자격을 얻는다. 이런 입주 자격증을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직접 가서 해야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 시대에 방문 접수는 맞지 않다. 아파트 청약은 인터넷으로 한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듯 아파트우튜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 신청을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국민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든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국민은행 이외에 7개 시중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길 추천한다.◇1순위가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 ‘세대주 되기’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은 기본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중요한 조건은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는 세대주다. 이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가 아닌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땐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다만 나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30세 미만은 세대주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경우는 예외다. 20대에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다면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을 가진다.30살 이후 부모와 독립해 사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세대 분리를 해놓도록 하자. 이를 위해선 전월세를 얻을 때 전입 신고가 가능한 집을 얻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면 안 된다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통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깨지 말아야 할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 시중 은행 대비 금리도 높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중 은행의 일반 적금을 가입할 바에야 차라리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낫다. 특히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순위 가점 조건 중 하나다. 물론 가점 배점이 적은 항목에 속하긴 하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배점이 높아진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해야 한다. 1순위 가점 배정에서 부양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늘려 1순위 당점 확률을 높여야 한다. ◇일생에 한번 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놓치지 말자”올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10%에서 15%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뿐이다. 일반 공급 대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려면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양권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출산이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지원 가능하고, 없으면 2순위에 지원할 수 있다.
2019.02.28 I 성선화 기자
더이상 '로또 아파트'는 없다…'청약 미달 공포' 확산
  • 더이상 '로또 아파트'는 없다…'청약 미달 공포' 확산
  •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청약 미달’ 공포가 커지고 있다.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안에 입지 좋은 아파트 단지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좌불안석이다. 극도로 냉각된 부동산 경기와 청약제도 개편,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수도권엔 분양을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당분간 청약 미달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인천 검단·부평, 청약 미달 속출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는 145가구 모집에 111개의 청약통장만 모였다. 다음날 2순위에서 남은 가구를 채우며 최종 1.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이 단지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부평구에서 오랜만에 선보인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의외의 성적이란 평가다.지난주에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5개 주택형의 2순위 일반 모집을 받은 결과 최종 잔여 물량 283가구가 나왔다. 전용면적 75·84C㎡는 1순위에서, 84A㎡는 2순위에서 청약 마감했지만 105㎡, 84B㎡에서 각각 잔여물량이 193가구, 90가구씩 나왔다. 이 단지는 다음달 11~13일 정당 계약을 거쳐 선착순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 중 규모가 1540가구로 가장 큰 단지이자 유일한 1군 브랜드인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은 곳이다. 앞서 지난달 분양한 서울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115㎡B∼D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났고 115㎡D는 2순위에서도 완판하지 못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용인시 수지구 ‘용인수지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도 1순위에서 미달이 나 2순위 마감했다.올해 들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가 잇달아 완판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극도로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매매값이 두달째 급락 중인 데다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4건으로 2014년 1월(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2월 25일 현재 거래건수는 단 1207건으로 작년 2월(1만1111건)보다 급감했다.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약한 아파트뿐 아니라 1군 브랜드 아파트도 불경기에 장사 없는 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매제한 강화, 대출규제 등에 분양시장 발목대출을 조이고 전매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편도 더욱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같은 비조정지역의 경우 작년 12월11일부터 정부가 비조정지역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 됐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호반베르디움 등 3개 단지의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었는데, 작년 12월 11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들은 3년이 지나야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 2~3개월 차이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시점이 2년 더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 한신더휴’도 현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경우 분양가가 전 주택형 모두 9억원을 넘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작년에 워낙 아파트값이 올라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별로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설상가상으로 이달과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줄줄이 분양이 대기 중이다. 실제 올해 2·3월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작년보다 41%가량 늘어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2만4785가구로 작년 1만7535가구보다 7000여가구 늘었다. 수도권 곳곳에 미달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브랜드 아파트라도 워낙 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지역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 정책 변화로 종전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이 좀 풀려야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2.26 I 정병묵 기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계약 100% 완료
  •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계약 100% 완료
  • 지난달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이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우미건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규모 공급에 청약제도 개편까지 겹치며 미분양 우려를 낳았던 검단신도시에서 완판(판매 완료)된 단지가 나왔다. 우미건설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 짓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가 계약을 진행한 지 15일 만에 계약을 100% 마무리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초 청약을 진행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경쟁률이 평균 2.3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검단신도시 안에서도 우수한 입지 환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우미건설 측의 분석이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도보 5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주변엔 중심상업용지와 유치원, 초·중·고 용지도 계획돼있다. 우미건설 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검단신도시 내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인근 3기 신도시 발표 등 우려 속에서 조기에 100% 계약 완료돼 그 의미는 남다르다”며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이뤄져있다. 2022년 1월 입주 예정이다.아울러 우미건설은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단지 내 상가 총 70실(지하 1층~지상 2층)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9.02.18 I 경계영 기자
14주 내린 서울 아파트값… 장기 침체 접어드나
  • [주간건설이슈]14주 내린 서울 아파트값… 장기 침체 접어드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14주 연속 주저앉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활활 타던 서울 주택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07%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0.01%) 이후 14주째 내림세입니다. 이 같은 기록은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던 2013년 5월 27일~8월 26일(14주간 하락)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입니다. 시간을 더 뒤로 돌려보면 10여년 전인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82주 연속 떨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무려 19개월간 내림세를 보인 것입니다.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지만 정부 규제 강도가 계속되고 국내 경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면 이 때와 비슷한 추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주택시장이 반등 가능성이 당분간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압박한 대출 규제, 세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금리 상승, 전세시장 안정,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지표가 모두 나빠져 있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선방하던 분양시장 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를 조사·발표하는데 이달 서울 HSSI는 78.1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관련 조사가 진행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는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 열풍에 청약자들은 여전히 몰리지만, 정작 최종 미계약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분양한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와 같이 1순위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분양가 9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아진 분양가, 준공 이후 담보대출 제한 등을 우려한 청약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데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분양 물량도 풍성한 것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시장 보다는 전월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지난해 고점 대비 하락했다고 하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8억원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절대값 자체가 높은 데다 급매물 외에는 눈에 뛸 정도로 내려간 매물이 많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집주인도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도 눈치보기를 하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 한국감정원 제공
2019.02.16 I 김기덕 기자
검단신도시에 첫 1군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분양
  • 검단신도시에 첫 1군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분양
  •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투시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선다. 인근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열기가 한풀 꺾인 검단신도시에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첫 분양하면서 이 지역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지 관심을 끈다. 대우건설(047040)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2층 ~ 지상 29층 16개동, 총 1540가구 규모로 100% 일반 분양한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5~105㎡로 구성됐으며 전용면적별로 △75㎡ 172가구 △84㎡A 642가구 △84㎡B 234가구 △84㎡C 166가구 △105㎡ 326가구다.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에 1순위, 21일에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 계약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검단신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총 5개 단지(총 5758가구)가 공급됐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규모 역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크기 때문에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검단신도시는 택지지구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김포신도시의 새 아파트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먼저 분양한 단지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지난달 ‘인천검단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는 2.37대 1로 기대 이하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인천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났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비 규제지역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데다 정부가 검단신도시 인근인 인천시 계양지구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9.02.14 I 정병묵 기자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단위: 호, 자료: LH)[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13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이날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청년층 입주 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완화됐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이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주가 시작된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된다.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행정구역별 공급호수(단위: 호, 자료: LH)
2019.02.13 I 성주원 기자
설 이후 분양시장 큰장… 똘똘한 한채 골라볼까
  • [주간건설이슈]설 이후 분양시장 큰장… 똘똘한 한채 골라볼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저렴한 새 아파트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결과 설 이후 2~3월 봄 분양시장에 60개 단지 5만50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이 기간에 비해서도 80% 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분양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20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분양 물량이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연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눈치 보기를 하며 분양 시기를 늦췄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9597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인천 9개 단지 7013가구 △서울 9개 단지 5073가구 △부산 6개 단지 3367가구 △강원 3개 단지 3305가구 △충남 2대 단지 317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 만큼 쏟아지는 분양 물량 중 똘똘한 한 채를 고르려는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 지방이 아닌 서울 주택경기도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꺾이고 있지만, 청약 성적이 좋았던 지역들은 불황에도 수요가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9.13대책 이후 1순위 청약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을 보면 대구가 28만21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15만2322명 △광주 6만4683명 △서울 6만2917명 △인천 6만3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지역별로는 대구 달서구의 1순위 청약자가 14만70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하남시 6만9712명 △인천 서구 4만8965명 △대구 중구 4만6,469명 △대구 동구 3만7013명 △광주 동구 3만455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 성적이 좋았던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02.09 I 김기덕 기자
강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요자 독될까 득될까
  • [부동산교과서]강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요자 독될까 득될까
  •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말 그대로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생에 단 한 번만 당첨을 허용하는 청약 우대 정책이다. 다만 혼인 기간과 소득 기준, 대상 주택의 면적과 금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최근 제도 개정으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이 제도를 이용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반드시 미리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결혼한 지 7년 이내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600만원(맞벌이 월 650만원), 4인 가구는 월 701만원(맞벌이 월 760만원)이다. 즉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월 660만원을 벌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이 85㎡이하(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여야 한다. 청약통장도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면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도 6회 이상 내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당연히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자격을 더욱 강화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기존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지만, 당시 집을 팔아 청약 자격을 잃게 된 신혼부부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물론 제도 변경에 따라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청약자들은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주택공급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민영주택 공급 물량 10%→20%, 국민주택 15%→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곳에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이 무주택자인 ‘금수저들의 잔치판’으로 왜곡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이은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결국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너무 높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02.09 I 김기덕 기자
지난해 잘 팔린 ‘중소형’…올 분양시장서도 강세
  • 지난해 잘 팔린 ‘중소형’…올 분양시장서도 강세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아파트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1~85㎡)가 주도했다. 올해에도 정부의 세제ㆍ금융ㆍ청약규제 정책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거래(매매, 분양권, 증여, 판결 등 모든 거래)는 총 132만 1341건으로 이 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61~85㎡ 아파트는 71만 9947건을 차지했다. 전체 거래량의 54% 수준이다. 이중 소형(전용61㎡ 미만) 33%로 가장 많고, 이어 중형(전용 86~100㎡) 3%, 중대형(전용 101~135㎡) 8% 대형(전용 136㎡이상) 2% 순이다.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상품은 예비청약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신규 분양 364개 단지(13만 4522가구) 중 전용 61~85㎡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122만 9566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청약자(199만 8067명)의 62%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부동산시장도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종부세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쏠림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에 분양한 단지 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84㎡에서 최고경쟁률이 대거 나왔다. SM(주)우방이 선보인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은 평균 126.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84㎡D형은 최고 4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도건설이 분양한 ‘광주 남구 반도유보라’는 평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은 156대 1로 전용면적 84㎡A에서 나왔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올해 중소형 면적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조감도.대우건설은 이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중소형(전용 84㎡ 이하) 구성에 4베이, 3룸 신평면을 적용해 공간활용 및 실용성이 우수하다. 단지는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GTX 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거리에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옆으로 초·중·고교 부지(예정)가 계획되어 있으며,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가구 중소형 구성에 운정신도시에서 희소한 전용 59㎡타입이 전체 가구수의 41.69%로 상품을 구성했다” 며 “GTX A노선이 자리한 운정 3지구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분양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포스코건설은 이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2지구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 ~ 지상 33층, 총 10개동 11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세대를 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의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했으며 단지 중앙에는 정원 공원 더샵 필드를 조성해 단지 내부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같은 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옛 이마트 부평점 자리에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신영건설이 시공하는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가 분양한다. 지역 내 10년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7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단지 1~2층에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에서 주거, 쇼핑, 문화까지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주거복합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티건설은 이달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짓는 ‘탕정지구 시티프라디움’을 분양한다. 아산탕정지구 2-A4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84㎡ 총 746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근처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 아산역과 KTX 천안아산역이 있다. 세영종합건설은 오는 3월 옛 푸드웰 자리인 대구시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방촌역 세영리첼’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7개동 아파트 40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2~84㎡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됐다. 지하철 방촌역 2번 출구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아파트이다.
2019.02.07 I 박민 기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과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기간의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일감 몰아주기 예외 인정, 현황분석 후 재추진”개정안 수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항 철회다. 현재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할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라며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이에 기재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 분명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대표적이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 면허·디자인 연구개발비 1년 유예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에서 내년 4월로 1년 미뤄진다. 지역에서 특산주(과실주)를 만들어온 기존 제조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과실주 제조업자도 1∼5㎘ 담금·저장조를 갖추면 면허를 받아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려 했던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합리화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역시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했다게 기재부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를 디자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5G 기지국 부대시설도 세액공제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은 확대한다.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시설투자 중 기지국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었다.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범위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한다. 기존 안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밖에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준 확인기간 단축 및 소득확인 증명서 추가, ISA 금융투자업자 확대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포함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려 했던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넣으려 했던 기존 안도 철회했다.
2019.02.07 I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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