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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전매 최대 10년 묶인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택지 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 이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도 대폭 강화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적용시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제공국토부는 전제 조건인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행 보다 70~8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보다 최대 7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 제공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 일괄적인 적용과는 달리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적용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급 위측 등에 대비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대책 등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주변시세 80%' 장기전세 쏟아지는데…나도 신청해볼까
-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가구를 공급하는 레미안길음센터피스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변아파트 전셋값의 80%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로 풀릴 전망이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10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데 이어 내년에도 최소 2000가구 이상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가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내집처럼 살 수 있어 무주택 중산층에게 인기다. ◇올해 이어 내년 고덕강일지구에 2000가구 공급 일단 올 하반기에는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암사동 등 서울시내에 총 1000가구 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비어있는 가구)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000가구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만이다. 장기전세는 2007년 도입된 후 초기엔 연간 3000가구 안팎이 공급됐지만 공급량은 2016년 2056가구에 이어 2017년엔 247가구, 2018년엔 31가구로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엔 다시 신규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행복주택 등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흐름을 따르는 것일 뿐, 장기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 공급물량이 꽤 많다.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의 장기전세 공급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 4단지에서 201가구, 6단지 555가구, 7단지 406가구 등 총 1162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엔 8단지 102가구, 9단지 255가구, 13단지 336가구 등 총 69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가장 많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타입도 100여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는 14일까지 신청…무주택이면 세대원도 가능장기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의 고덕그라시움은 현재 전세가가 전용 59㎡ 4억~5억원, 84㎡는 5억~6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장기전세 보증금이 전용 59㎡는 3억20000만~4억원, 84㎡는 4억~4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에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다소 내릴 것이란 전망이 높아 장기주택 전세가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전세는 2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돼 있다. 원할 경우 최장 20년간 임대 가능하다.올해분 장기전세의 경우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인근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다만 SH공사는 전용 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생기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가 반복적으로 미달돼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이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코스닥 설립 주도한 ‘벤처의 큰 별’ 지다-또 멈춰선 신약개발… 文 ‘3대 혁신산업’ 프로젝트, 잇단 차질-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 떠는 강남 재건축-[사설]경제전쟁 이기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사설]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필요하다△줌인&-위안부 참상 전세계 퍼질라… ‘소녀상 자리’ 빼앗는 일본-고향과 단절 뜻하는 ‘단발머리’… 방황 나타내는 ‘들린 발뒤꿈치’-韓 車업체에 ‘짬짜미’ 日 부품사 4곳 적발△新한·일 경제전쟁… 돌파구 찾는 韓기업들-탄소섬유·배터리… 아직 규제 없는 분야서도 선제적 국산화 움직임-무역 무기화 언제든 가능… 결국 국산화가 답-28일 규제 시작 전까지… 기업들 재고 확보에 ‘안간힘’△新한·일 경제전쟁… 日 불매운동 한달-“사케 대신 소주 찾아… 손님들이 스스로 일본 술 주문 안해 깜짝”-국민 10명 중 9명 “안사요”… 한달 만에 日맥주 초토화-편의점에서도 사라지는 아사히·삿포로·산토리△新한·일 경제전쟁… 지원 팔 걷은 정부-내년 예산에 日대응 ‘1조원+@’ 편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체질 바꾼다-어정쩡한 美… “해법 찾는데 관심 있지만 ‘중재’ 생각은 없어”-국책금융기관 6.7조 공급… 시중은행도 ‘조 단위’ 자금 푼다△정치-與 “정보력 우리가 앞서, 日 도움 필요 없다”… 지소미아 폐기론 급부상-추경 끝낸 여야… ‘안보국회’ 돌입-韓에 힘 실어준 아세안국가들 日 겨냥 “보호무역주의 경고”-이해찬 ‘사케 오찬’ 공방 與 “국산청주 마신 것” 野 “경제전쟁중 낮술”-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 실시 검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①로또청약 양산 ②소급적용 논란 ③주택시장 왜곡-“8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 제자리” “제도 피하려 밀어내기 분양 물량 쏟아져”△경제-내년 ‘500조+@’ 슈퍼예산 예고… 당정 “日대응” vs 야 “총선용”-납품사에 재고·인건비 떠넘기기… 공정위, 올리브영에 10억 과징금-무역갈등 격화… ‘1달러=7위안=1200원’ 마지노선 뚫리나△국제·경제-트럼프 “中 10% 추가관세” 경고장… 習 서둘러 협상 테이블 앉을까-“1kg의 미국산 콩도 안 사”… 보복 준비하는 中-홍콩 송환법 철회 시위 현장서 한국인 20대 1명 체포△금융-中企대출 올해 들어 16.5조 쑥 급여통장 등 예금 늘리기 총력-1600만원씩 돌려받는 금감원 노조… “더 달라” 항소△미래 리포트⑥ 미국(上)-머스크가 어리석다던 수소차… “美 7000여대 운행, 수소차 시대 진입”-“전세계 탄소배출량 제한 내년 확대… 10년 후 수소자동차 수요 폭증할 것”-냉장고 크기 미니 발전소, 수소 연료로 전기 만들어내△산업&기업-쌍용차 주춤한 새… ‘넘버3’ 노리는 르노삼성-주요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 40% ‘추락’-애플카드·5G폰 자체 칩 장착 애플, 아이폰 부진 탈출 승부수-택시회사 인수전 방아쇠 당긴 카카오-삼성·LG 가전, 美소비자 평가 1위 휩쓸어△산업·소비자생활-“꽉 막힌 中 뚫을 파트너 찾아라”… 중소게임사 분투-한국인 절반 ‘주1회 이상 맥주’… 가장 많이 마신 것은 ‘카스’-LG유플러스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 개발-[가봤습니다]“마트에 짐 맡기니 집·사무실이 넓어졌어요”△중소기업·바이오-신라젠 “모든 신약개발 실패 아냐… 신장암 등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집중”-사업 구조 개편… 불황 극복 나선 건자재업계-IoT·자율주행차… RF 반도체, 진출 분야 무궁무진△증권&마켓-실적 부진에 수십년 일군 회사 넘기는 코스닥 창업주들-끝 모르고 추락하는 여행주… “8~9월엔 더 힘들다”-日화이트리스트 악재에 코스피 2000선 지지 시험△증권-‘우리끼리 치고 받고’… 금융사, 동남아 M&A서 출혈경쟁 심화-이번엔 신라젠發 악재… 메지온, 주가 상승세 이을까-잇단 금리 인하에 통화가치 안정세… 인도채권펀드 수익률 짭짤-김포 시네폴리스 사업 순항 두달새 PF자금 절반 조달△문화-“건축은 바이러스”… 이종호를 기억하다-“아바 음악 흐르니 ‘주책감성’ 폭발”… 뮤지컬 시장 큰손 떠오른 엄빠세대△스포츠-18세 유망주 유해란 “골프가 점점 재미있어요-정현, 일본선수 연달아 꺾고 우승컵 품다-주말 골퍼 위한 부상 방지법 총집합-배선우, JLPGA투어서 시즌 세 번째 준우승-류현진 ‘잠시 쉬었다 갑니다’△피플-4차산업시대 고민하던 큰형님… 빨리 떠나 아쉬워-SK이노가 뽑은 스타 사회적기업 ‘그레이프랩’-“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복숭아 드세요”△오피니언-[목멱칼럼]50대 취준생에게 필요한 것-[기고]‘안전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며-[기자수첩]취업비리 떠올리게 한 ‘프듀X’ 의혹-[e갤러리]김미영 ‘화가의 여름’△부동산-일몰 1년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추진-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년 2월부터 ‘30일 이내’-방배13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25층으로 높인다-강서 ‘등촌두산위브’ 내일 1순위 청약… 전국서 1707가구 분양△사회-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0건중 1건 안돼… “구성원 다양화 성공사례”-소송전으로 번진 자사고 탈락 중3 학생들, 고입 준비 어쩌나-오늘 서울 최고 37도 ‘폭염특보’…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日피해기업 경영자금 지원 팔걷은 지자체들-서울시 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法 “공무 스트레스 연관땐 순직”
- ‘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경기도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A는 다자녀가구 청약자B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A는 청약자B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브로커A는 이를 공인중개사C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C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를 비롯해 브로커A와 공인중개사C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D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E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브로커D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E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브로커D는 청약자E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밖에도 부동산 투기 브로커F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F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G는 청약자H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H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천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