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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피벗 지연에 안전자산 수요↑…시중 유동성 '4000조' 돌파
  • 피벗 지연에 안전자산 수요↑…시중 유동성 '4000조' 돌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월 시중 유동성이 17조원 가까이 늘며 총 4000조원을 돌파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들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4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4013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6조7000억원(0.4%) 늘었다. 증가율은 전월(1.7%)보다 줄었지만, 11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국내외 통화정책 피벗(pivot·정책기조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예·적금으로 10조2000억원 유입됐다. 시장형상품으로도 7조9000억원이 몰렸는데, 은행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증권도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6조9000억원 늘었다.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에서 각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빠져나갔다. 전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인한 기저효과에 더해 금, 정기예·적금, 기업공개(IPO)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유출된 영향이다.한은 관계자는 “4월에는 3월 교육교부금 교부로 평잔이 올랐던 것이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3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됐던 투자대기자금 중 일부가 다른 투자처로 빠져나갔는데, 4월 말에 IPO가 줄줄이 있었고, 금값 상승으로 금 거래량도 크게 늘어 그쪽으로 자금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요구불예금과 시장형상품을 중심으로 18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도 시장형상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 늘어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역시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1조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부문은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6조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5.7% 증가했다. 전월(5.0%)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자료=한국은행)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며 전월비 9조6000억원(0.8%) 감소했다. 한 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 전년동월비로는 4.0% 증가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10조6000억원(0.2%) 증가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로는 5.3% 늘었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30조6000억원(0.4%) 감소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5% 늘어 다섯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6.14 I 하상렬 기자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뉴욕증시, 사상 최고치[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에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무게를 두며 사흘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경제전망을 통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점도표상 금리인하 횟수 전망이 내려갔지만, FOMC 위원들은 모두 앞으로 ‘매우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연준 ‘1회 인하’에도 인플레 안도-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21포인트(0.09%) 내린 3만 8712.21에 거래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71포인트(0.85%) 오른 5421.03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4.89포인트(1.53%) 상승한 1만 7608.44에 거래 마쳐.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오후에 나온 FOMC 경제전망에 주목. -미국 노동부는 지난 5월 CPI가 전월과 보합(0.0%) 수준으로 직전월 0.3% 상승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누그러져.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 올라 전월치인 3.4%보다 낮아져. 근원 CPI 월별 상승폭 역시 0.2%로, 전월 0.3%보다 낮아져.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누그러진 점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 경제전망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춰. -연준 결정은 기존 입장 대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뀐 것이지만, 시장은 앞서 나온 소비자물가 지표 둔화에 무게. 연준이 최근 몇 달 새 경제지표에서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데에도 주목. ◇파월 “최근 물가 완만한 진전…금리인하는 더 좋은 지표 필요”-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물가지표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선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혀.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물가 지표가 비록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은 금리인하에 나서도 될 만큼 확신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파월 의장은 5월 CPI 결과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 물가 목표로 안정적으로 향한다는) 확신을 쌓는 데 있어서 오늘 보고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지표를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고 이런 지표가 추가로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해. -또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애플, MS 제치고 5개월 만에 장중 시총 1위 탈환-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2.86% 오른 213.07달러에 마감. 전날 7.26% 급등 마감한 데 이어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 - 장중에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시총이 줄면서 두 회사의 순위는 다시 역전. 애플의 시총 1위 복귀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 -애플의 주가 상승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 개막일 발표한 인공지능(AI)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새로운 기능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인텔리전스+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에버코어도 “AI가 아이폰 슈퍼사이클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돈나무 언니’ “테슬라, 5년 후 15배 간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3.88% 오른 177.29달러에 마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투자가 캐시 우드의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이하 아크)가 테슬라의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 아크는 “테슬라가 2029년에 주당 2600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아크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수익의 거의 90%가 훨씬 높은 이익률이 예상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 -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아크의 테슬라 목표주가 전망에 대한 게시물을 리트윗하며 “극히 도전적이지만, 달성할 만하다”고 써. ◇EU, 내달부터 中 전기차에 최고 48% ‘관세 폭탄’ 예고-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돼.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달라. 비야디, 지리, 상하이자동차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해.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돼.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올라. -다만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시작 -정부가 정부가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이날부터 청약을 시작.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어.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돼. 청약일은 오는 17일까지로, 1년에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돼. ◇대통령실 “푸틴, 며칠 내 북한 방문”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돼.
2024.06.13 I 원다연 기자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1억 투자하고 20년 뒤 2억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 오늘부터 청약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오늘(13일)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에 이자소득 분리과세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이 불가능하고 중도환매시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17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영업일 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미래에셋증권 전용 계좌를 개설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10만원 단위로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이번에 첫 발행되는 6월 발행물은 표면 및 가산금리 합계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안정성이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원리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정성은 은행 예금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또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만일 연 수익률 3.540%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1억원어치 산다면, 만기가 도래한 20년 뒤 투자금의 108%인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1억원이 20년 뒤 2억780만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되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세금제도에서 국고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200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이 적용된다.다만,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월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개인투자용 국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해 이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한도를 높이고 판매대행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10년물 1000억원·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전용계좌는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 또는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안정적 목돈 만들기 가능”
2024.06.13 I 김인경 기자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특별공급 청약 접수 진행
  •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특별공급 청약 접수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을 대행하고 DL건설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이며, 서류 접수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간이다. 정당계약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부산시는 비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이다. 만 19세 이상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선 △미성년자 청약통장 5년까지 인정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년 이내 신생아 우선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의 항목이며 수요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약 계획을 세울 수 있다.단지는 총 4개 동 49층으로, 오피스텔 224실 포함 총 1,0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59㎡ 22가구 △68㎡A 94가구 △68㎡B 60가구 △77㎡A 82가구 △77㎡B 101가구 △84㎡ 25가구, 총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 대단지의 1군 프리미엄 브랜드로 범일역과 문현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고, 백화점, 도매시장, 극장, 마트, BIFC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가졌다. 북항재개발사업(예정), 동천강 리버프런트(예정), C-bay파크선(예정), 55보급창 공원화(예정)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다. 또한 ‘브역대신평초(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와 같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다.주택전시관은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2024.06.10 I 이윤정 기자
"해외 부동산, 실물 대신 펀드 투자로 안정적…배당 수익 장점"
  • "해외 부동산, 실물 대신 펀드 투자로 안정적…배당 수익 장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국내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중 처음으로 해외 개방형 부동산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기관 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미국 부동산 펀드에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리츠입니다. 개방형 펀드 투자의 장점을 활용한 활발한 환매와 재투자로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수익을 돌려 드릴 계획입니다.”김병직 신한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장 전무는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해외 부동산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 전문성과 현지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실물자산이 아닌 오랜 기간 검증된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 부동산 펀드에 재간접 투자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병직 신한리츠운용 투자운용본부장 전무가 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연평균 예상 수익률 9.2%…안정적 포트폴리오신한액티브글로벌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이 신한알파리츠, 신한서부T&D리츠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상장 리츠다. 국내 리츠 상장은 지난해 4월 삼성FN리츠(448730)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신한액티브글로벌리츠는 해외 개방형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이에 대한 환매와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꾸준한 리츠 가치 상승을 노린다는 게 특징이다. 김 본부장은 “실물자산에 투자할 시엔 자산을 매각할 때만 자산가치 상승분을 환원 받는 구조”라며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하는 만큼 정기적인 펀드 환매와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가치 상승분을 주기적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의 10년 연평균 예상 수익률은 9.2%(공모가 3000원 기준)에 이른다. 신한액티브글로벌리츠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글로벌 선두 운용사 상품 중 안정적인 펀드 상품만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현재 투자한 펀드는 △USGB(투자 비중 51.8%) △PRISA(39.8%) △CBRE USCP(8.4%) 등이다. 전체 투자금액은 약 1895억원이다. USGB 펀드는 미국 정부나 주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하는 건물에 투자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한 상품이며, PRISA 펀드는 미국 전역에 걸쳐 약 40조원에 이르는 총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방형 펀드라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CBRE USCP 펀드는 물류·주거 등 미국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섹터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초과 수익률을 추구한다. 김 본부장은 “세 개의 개방형 펀드를 통해 550여개에 달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중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미국 정부 기관 관련 자산이 절반 이상”이라며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30% 수준으로 안정성이 높고,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 연평균 수익률도 8.8% 수준으로 수익성에서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표=신한리츠운용)◇공모가 할인으로 매력적…상장 후에도 수익 극대화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공모가 희망 범위를 하향 조정해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상장 리츠들이 공모가를 5000원으로 확정해 공모를 진행했던 사례와 달리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 3000~3800원으로 설정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말 주당 순자산가치(NAV)가 3500~41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가가 15% 정도 할인된 셈”이라며 “투자자들로선 NAV보다 낮은 공모가로 단기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하 시 NAV가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액티브 운용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펀드 투자 시엔 글로벌 100위 이내 운용사의 순자산총액(AUM) 50억 달러 이상의 펀드를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안정성을 위해 최초 펀드 설정 이후 5년 이상 지나고 임대율을 75% 이상을 유지하는 펀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이후엔 AUM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편,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이번 상장에서 2333만 3334주를 공모한다. 총 공모 예정 금액은 700억~887억원이다. 지난 3~5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뒤 오는 13~14일 일반 청약을 거쳐 6월 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은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2024.06.10 I 박순엽 기자
에이치브이엠, FMM 소재 제조 기술 ‘국가 신기술 인증’ 취득
  • 에이치브이엠, FMM 소재 제조 기술 ‘국가 신기술 인증’ 취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첨단금속 제조 전문기업 에이치브이엠(HVM)은 자사의 FMM(Fine Metal Mask) 소재 제조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에이치브이엠 CI (사진=에이치브이엠)이번 인증을 받은 에이치브이엠의 기술은 FMM 소재 제조에 대한 기술이다. FMM은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에서 유기 발광 물질 증착에 사용되는 금속판으로 OLED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는 신기술 인증 제도는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우수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뢰성 제고를 통해 초기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해당 인증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취득 가능하며, 독창적인 신기술이나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에 부여하고 있다. 문승호 에이치브이엠 대표이사는 “이번 FMM 소재 제조 기술에 대한 신기술 인증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까지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FMM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기존의 글로벌 독점 공급 체제를 탈피하고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제2공장 내 양산 체제 확충을 통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에이치브이엠은 코스닥 시장 입성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이후 6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2024.06.04 I 박순엽 기자
HUG, '사외청년위원' 모집…만 19~34세 조건
  • HUG, '사외청년위원' 모집…만 19~34세 조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와 청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2024년 HUG 사외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청년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HUG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HUG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청년위원들에게는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HUG 청년위원 위촉증 수여, 우수팀 시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총 8명으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이다.최종 합격자는 이달 27일 발표 예정이며, 7월 초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HUG 관계자는 “최근 HUG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전용 기금대출 상품,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HUG 업무에 관심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공사 혁신을 함께 추진해 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2021년 첫 도입 후 총 28명의 청년위원을 배출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아 다양한 혁신 제안을 통해 HUG 조직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4.06.03 I 박경훈 기자
교통·교육·생활 한 번에,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절찬 분양
  • 교통·교육·생활 한 번에, '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절찬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이 인기리 분양 중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 조감도. (자료=㈜한화 건설부문)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입주할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총 562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다. 먼저,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게다가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며 “최근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크게 낮췄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하면서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한화포레나 인천학익의 견본주택은 학익시장 인근(미추홀구 학익동 292-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예정)이다.
2024.06.03 I 박경훈 기자
STO 사업 속도내는 은행권…조각투자업체와 적극 협력
  • [마켓인]STO 사업 속도내는 은행권…조각투자업체와 적극 협력
  • 우리은행 본사 전경.(사진=우리은행)[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증권가에 이어 은행권도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기반 다지기에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과 조각투자업체 간 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는 계좌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측면에서 고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은행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STO 신사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개인 고객이 우리은행의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 상품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이달 토큰증권(STO)·조각투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계좌관리 △제휴마케팅 △협의회 참여 △혁신금융서비스 △재무적 투자 등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관련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업 시너지를 창출해 조각투자 시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STO 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삼성증권·SK증권 등과 협력을 맺기도 했다. STO 사업모델 공동발굴과 제도 준수, 인프라 구축과 분산원장 공동 검증, 투자자 보호방안 수립 등 상호협력 협의체인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3P) 구성에 합의했다.NH농협은행은 올해 하반기 토큰증권 플랫폼을 선보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 확산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현재 발행 플랫폼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NH농협은행과 제휴를 맺은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신한은행은 미술품 STO 사업 준비를 위해 올해 초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열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미술품 기반 토큰 증권 예치금과 연관된 △조각투자 청약 프로세스 구현 △맞춤형 예치금 관리 △실명 계좌 연동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산 조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증권사보다 STO 사업 진출에 관심이 많은 곳은 은행권일 것”이라며 “이자 수익 등 기존 금융 수익 외에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발굴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의 경우 신규 청약 진행 시 예치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이 필요하고, 은행은 이를 통해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관련 시장 성장 시 은행은 연계 상품을 통한 투자자금 유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7 I 김연서 기자
롯데손해보험 설계사가 동양생명 상품도 판다
  • 롯데손해보험 설계사가 동양생명 상품도 판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롯데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은 양사 설계사들의 생명·손해보험 서비스 교차 판매를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27일 밝혔다.(사진=롯데손해보험)교차 판매는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 설계사도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다만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자격을 등록하고 보험사 1곳을 추가로 선택한 뒤 위촉 받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교차 판매를 원하는 설계사는 불편을 겪어왔다.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불편했던 교차 판매 등록(각 보험협회) 및 위촉(보험사) 과정을 간편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차 판매를 원하는 양사 설계사들은 롯데손해보험 권역별 54개 본부와 동양생명 11개 지점 간 매칭을 통해 보험 서비스 판매를 위한 위촉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특히 양사는 설계사 위촉을 신속히 진행하고 보험 서비스 설계 지원, 전산 프로세스 등 편의를 제공해 교차 판매의 활로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 취득이 더욱 수월하도록,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인 ‘원더’ 앱 내에 강의 콘텐츠도 마련했다.교차 판매를 원하는 설계사들은 ‘원더’ 앱 제휴 메뉴 내 ‘동양생명 세일즈 아카데미’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설계사는 교육·설계·청약·고객관리에 이르는 영업 전 과정(End-to-end)의 업무를 모바일에서 완수할 수 있는 영업지원 플랫폼인 ‘원더’를 통해 사무실을 오가며 쏟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양사의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설계사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타 생명보험사와 교차 판매 제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유은실 기자
MBK, 커넥트웨이브 지분 86% 확보…2차 공개매수 간다
  • MBK, 커넥트웨이브 지분 86% 확보…2차 공개매수 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 결과 지분 86%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잔여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에 대한 공매매수 청약을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의결권 지분 86%를 확보했다. 이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수를 포함한 수치다. 1차 공개매수에서 80% 이상 확보한 만큼 2차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커넥트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커넥트웨이브 보통주 1664만7864(잠재발행주식 총수의 29.61%)를 주당 1만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김기록 전 이사회 의장이 공개매수 참여를 밝히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 1차 공개매수와 같은 가격으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에 성공한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도 1차 공개매수로 80% 중반의 의결권을 확보한 후 소액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2차 공개매수, 상시매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교부형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2024.05.26 I 권소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한국투자증권, ELBㆍELS 22종 공모
  • 한국투자증권, ELBㆍELS 22종 공모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주가연계증권(ELS) 22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TRUE ELB 2051회는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다운터치(Down Touch)형 상품이다. 하락장에 투자하여 기초자산이 일정 하락 구간을 터치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다. 총 4번의 평가일 중 한 번이라도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95%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연 7%를 만기에 지급한다. 단, 평가일 중 기초자산이 조건 범위 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원금 상환된다.TRUE ELS 17097회는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4개월), 85%(8, 12개월), 80%(16, 20, 24개월), 75%(28개월), 70%(32개월), 65%(만기) 이상이면 연 1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TRUE ELS 17106회는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인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4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85%(4, 8개월), 80%(12개월), 75%(16, 20, 24개월), 70%(28개월), 65%(32개월), 50%(만기) 이상일 경우 연 16.5%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이 ELS 상품 2종은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40%, 3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35~100%, 5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4일부터 27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8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2 I 김인경 기자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 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에 B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안내에 따라 S사 홈페이지를 통해 B사 주식 공모신청을 했다. 그러자 S사 직원이 연락했고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를 보여줬다. 이어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과 거래를 주선했다. 이에 A씨가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S사 홈페이지, 주주명부, 대주주 모두 가짜였다. 유망한 기업공개(IPO) 주식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불법 투자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했던 그간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IPO 관련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 사용 수법이 등장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고,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경찰 112, 금감원 1332)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정윤미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2024.05.22 I 최훈길 기자
"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 "3억원대 있으면 5억 차익 예상"…세종 ‘줍줍’ 전국민 몰릴 듯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세종시에서 무순위 청약인 일명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는 두 달 여 남았지만 최초 분양가 3억원대의 자금만 보유하면 돼 상대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된 최근의 시장상황에서 부담이 덜한데다 시세차익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세종린스트라우스 조감도(사진=우미건설)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 세종시 어진동의 ‘세종린스트라우스’는 이날 전용면적 84㎡ 1가구(12층)를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이며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 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소위 ‘줍줍’으로 불리고 있다.특히 세종은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줍줍’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전국에서 지역별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다. 공급량이 적지만 실수요는 큰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이 519대 1과 경기가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공급 세대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의 경우 4585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말 진행 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24만7718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 12월 분양된 아파트로 5년 여가 지났지만 분양가는 당시 가격 그대로여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세종린스트라우스’ 무순위 청약은 지난 16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분양가는 3억852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당첨되면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한 이 단지는 인근에 정부세종청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세종호수공원 등도 가깝다.
2024.05.21 I 박지애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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