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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사유재산 어떻게 부인하나, 1가구 1주택 이미 제도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 정책 1가구 1주택 원칙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제도화돼 있는 원칙”이라며 사유재산 부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반박했다.사진=뉴시스진 의원은 22일 입장을 내 자신이 전날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도 설명했다.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1가구가 1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제도화돼 있는 1주택자 우선 원칙, 우대 등을 주거기본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1가구 1주택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보도되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이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이어지면서, 진 의원이 해명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다.진 의원에 따르면 주거정책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등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은 지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자가점유율은 58% 밖에 안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진 의원은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내년 ‘세금 폭탄’ 온다…세금, 어떻게 바뀌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0년 집값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가격 상승이 컸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 및 투자수요 억제 등을 위한 대책들이 다수 발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가 강화되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2021년에 시행될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2021년 1월)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가량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한편, 세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참고로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고령자 공제율 상향 (2021년 1월)&부부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 (2021년 1월)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70%→80%)되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는 현재 방식이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 1월)& 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 (2021년 1월)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변경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중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2021년부터는 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2021년 1월)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중인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1년 1월)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2020년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 (2021년 6월)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진다. 현재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다주택자나 보유기간이 짧은 소유자가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1년 5월말까지 매도하여(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 기준) 인상 전 세율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 (2021년 1월)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2021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1년 1월)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완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으로 특별공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 [민후의 기·꼭·법]언택트 시대의 주류 온라인 판매는?
-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거나 소수의 인원이 집에서 간단한 음주를 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 구매 역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우선 온라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류를 주문·결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주류 판매·구매 위험 등 다양한 위험성을 고려해 주류의 통신판매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사진제공= 민후)◇앱 이용한 스마트 오더, 주류 판매 가능해져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청 고시 등 구체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를 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하여 열거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전통주인 경우, ②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아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③주류소매업자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그리고 ④주류소매업자가 앱 등으로 주문을 받고, 대면해 주류를 인도하는 경우(스마트오더)가능하다. 기존의 주세법과 관련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문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이 중 스마트 오더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한 스타트업은 이용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앱을 통해 지불하면, 이용자는 업체와 제휴된 매장에서 웰컴드링크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고객이 매장에 찾아가 대면으로 주류를 인도받는 일종의 주류 정기 구독 서비스다. 이처럼 주류제도의 개편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통신판매 정의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필요다만, 주류 통신판매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의 정의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는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하는 것인데, 청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 정보의 제공 등이 통신의 수단으로 이뤄지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가격대의 주류 중 하나를 살 것을 청약하고 결제한 뒤, 실제 구매할 주류가 무엇인지는 추후 통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규정을 완화해 해석하면 추후 정보 제공 혹은 구체적인 주문 등이 통신을 통해 이뤄지더라도 결제 등 판매하는 행위가 통신을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주문·결제를 통한 청약 중 하나의 단계라도 통신을 통하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대면거래 있다면 통신판매 아니라고 해석해야현재 위와 같은 정의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화되는 주류 규제 속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기업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판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제 등 청약이 통신을 통해 이뤄졌으면 추후 세부사항을 주문하는 과정이 통신을 통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또 주류의 통신판매 제한 이유 중 하나는 미성년자 주류 구입의 방지인데, 입법취지와 문언의 해석을 종합해 고려하면 고객의 청약 및 기업의 그에 대한 수락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면 추후 통신으로 고객이 세부사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신판매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A to Z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양도세·종부세 등 달라진 부동산 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허위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중대한 사항에만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세부사항을 개정해 2021년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 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위장전입, 허위 임신 진단서 발급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매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처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할 때의 세율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된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7~8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되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추첨제 물량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주택 수요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文대통령 “2021년 정책방향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경제구조 바꿔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개최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자들의 노고가 참으로 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희생,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를 지키며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들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오늘 우리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한 해의 정책 대응이 향후 수년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 왔습니다.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습니다.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입니다.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딥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가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각국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이행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입니다.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합니다.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입니다.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선도형 경제는 사람의 창의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제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경제정책방향은 오늘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오늘 경제인들과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민생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상생 도약을 위한 튼튼한 디딤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듀!2020 증시]코스피·빚투·청약경쟁률…기록을 깼다
- 2020년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증시가 연일 폭락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상 최단 시간내 ‘V자’ 반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2800을 향해 가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웠다. 코로나는 못 잡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록적인 돈 풀기에 유동성이 증시로 몰려들었다. 그 틈에 개인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고객 예탁금, 거래대금, 신용융자 잔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종 이벤트에 울고 웃었던 2020년의 증시를 10가지 주제로 풀어본다. [편집자주]코스피는 지난 1일 2634.25로 마감, 직전 최고치인 2018년 1월 29일 2589.19를 경신했고 16일 2771.79로 마감한 것을 포함 이달 들어 총 8번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닥은 939.65로 마감해 직전 최고가인 2002년 3월 22일 943.00을 약 3.35포인트(0.03%) 남겨두고 있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코로나19 발발로 지난 3월 국내 증시는 급격히 하락했다. 당시 증권사들의 “여기가 바닥”이라는 진단이 수차례 바뀔 정도로 추락은 예상보다 빠르고 깊었다. 올해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연초 일은 희미해졌다.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상향이 생각보다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많은 신기록이 세워졌다. 코로나19로 쓰러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가 푼 엄청난 유동성이 국내 증시를 ‘가보지 않은 길’로 이끌고 있다. 상장사들의 실적 회복까지 더해져 투자자들도 더 몰려들고 주가는 더 오를 걸로 관측된다. 경신은 현재 진행 중이다.◇ 코스피 3년 만에 최고가·코스닥은 3.35포인트 남겨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97포인트(0.54%) 오른 2771.79로 마감했다.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지난 4일 2731.45를 기록한 뒤 이날까지 2700선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 14일 2782.79이 최고치다. 코스피 최고 기록은 올해 들어서만 총 8번 깨졌다. 지난 1일 2634.25로 마감한 것을 포함해 2일(2675.90), 3일(2696.22), 4일(2831.45), 7일(2745.44), 9일(2755.47), 11일(2770.06)과 이날이다. 12월 전 직전 최고치는 약 3년 전이다. 2018년 1월 29일 2598.19로 마감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절정인 지난 3월 19일 코스피는 1457.64로 마감했다. 직전 최저치는 1440.10로 10년도 더 지난 2009년 7월 17일 일이다. 3월 13일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8% 이상 급락해 사상 최초 동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코스피는 지난 1998년 12월, 코스닥은 2001년 10월에 도입됐다.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건 지난 2001년 9월 12일 9·11테러 이후 처음이었다. 3월 19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코스닥도 가파르게 상숭 중이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8.38포인트(0.90%) 상승한 939.65로 마감, 200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최고 기록은 지난 2002년 3월 22일 943.00이다. 3.35포인트(0.3%) 남겨둔 상황으로 올해 안에 기록을 갈아 치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출처=한국거래소)◇ 예탁금·신용융자 최대치 경신 중…거래대금 일평균 30조원파죽지세로 상승하는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동학 개미’로 꼽힌다. 코스피가 1400까지 하락하는 걸 보고 대거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을 말한다. ‘역대급’으로 평가되는 개인 투자자 규모는 이들이 세운 신기록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60조614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치는 지난달 18일 65조1359억원이다. 올해 1월 2일 29조859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규모가 커진 셈이다. 코스피가 1400대까지 내려간 뒤 반등하던 지난 3월 24일 40조원을 돌파, 20조원이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개인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신용융자잔고 금액은 지난 1일 사상 처음 18조원을 돌파한 뒤 14일 19조원을 넘어섰다. 이날은 19조1241억원을 기록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모주 투자 열기가 예탁금 증가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공개(IPO) 대어를 잡기 위해 몰린 청약 증거금 중 일부가 주식시장에 남은 것이다. 첫 대어는 SK바이오팜(326030)이었다. 증거금만 30조9899억원을 기록해 ‘30조원 신화’로 언급되던 제일모직의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팜은 7월 2일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됐고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후 2거래일 더 상한가를 맞았다. ‘따상상상’을 맞본 투자자들은 이후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 교촌에프엔비 등 대형 공모주 투자에 열을 올렸다. 청약 증거금 최고 기록은 카카오게임즈가 세웠다. 58조5542억원이 몰렸다. 빅히트는 58조4236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증시자금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이달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32조1726억원이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0거래일간 연속해서 30조원을 넘겼다.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30조원이 넘어간 건 30조4955억원을 기록한 지난 6월 11일이다. 이후 간헐적으로 30조원이 넘는 날이 있었지만, 해당 수준을 유지하는 건 이달이 처음이다. 최고치는 지난 11월 25일 39조8953억원이다. 이는 증권사 실적 경신으로도 연결된다. 거래대금 증가에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부문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브로커리지에 특화된 키움증권(039490)의 경우 올해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 대비 60%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부모에게 30억 빌려 집 샀다는 A씨…탈세인가 아닌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인 A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국토교통부는 A씨가 의심거래를 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20대인 B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 보험금은 B씨가 미성년자이던 2010년과 2012년 당시 각각 8억원, 3억원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B씨의 부모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했다.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편법 증여 탈세의심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76건 등 총 190건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실시했다.조사가 이뤄진 강남·송·용산권역 총 3128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3.0%)을 차지했다. 이는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0.34%)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필요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소매업 종사자인 40대 C씨는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해 조사대상 명단에 들었다. 국토부는 이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부동산 범죄 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는 브로커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했고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또 피의자 E를 포함한 12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해당지역 아파트에 청약해 부정 당첨됐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아울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신고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신고건수는 처벌규정이 시행된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200건 정도로 지난 8월까지 집값담합 행위 신고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지만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했고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명퇴제도 유명무실 국책은행 늙어간다
-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명퇴제도 유명무실 국책은행 늙어간다-정은경 “겨울 대유행…하루 확진 최대 1200명 될 수도”-고가 아파트 잡겠다더니…9억짜리 14억 됐다-고용보험 이어…전국민산재보험 시동-[사설]브레이크 없는 여당의 입법폭주, 기업경영이 죄인가-[사설]기대하기보다 우려하게 만드는 변창흠표 주택정책△줌인&-공인중개사 문턱 높아지는데…현역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요-경제 전문가 70% “韓금융 최대 리스크는 코로나 장기화”-7급 공무원시험 女합격자 42% ‘역대 최고’△늙어가는 국책은행-민간銀 명퇴금 늘려 퇴직 유도…국책銀 가이드라인에 묶여 ‘역피라미드’-디지털화 가속…시중은행 40대도 명퇴 받아△코로나 3차 대유행“생계 위해 일용직·알바 알아보고 있어”…중소형 학원들 생활고 호소-맞벌이 부부 어쩌나…수도권 학교 오늘부터 원격수업-“코로나 확산에 병상 부족…민간병원 당장 동원해야”△12·16 부동산 대책 1년-초강력 대출규제·세부담에도 집값 훨훨…“양도세 완화카드 다시 꺼내야”-입주 물량 감소, 수급 불균형 지속 “내년에도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정치-‘임대료 문제’ 꺼낸 文대통령…“영업 제한 속 고스란히 부담, 공정한가”-與 “코로나특위 가동 시급”…野 “K방역 한계에 봉착”-입법전쟁 마무리 국면…서울·부산시장 보선에 쏠리는 눈-내달 당대회 예고한 北…김정은 메시지는-목함지뢰도 찾는다…국내 첫 비금속 지뢰탐지기 개발-이광철 “개혁 3법 통과 조국 멸문지화의 고통”△국제-화이자 공장서 공항·병원으로 출발…군사작전 뺨치는 美백신 수송작전-제2 에어비앤비 꿈꾸며…美기업 IPO 전략적 연기-中 자동차 판매량 8개월 연속 늘었다△경제-특고 산재적용 막던 ‘전속성’ 기분 폐지…노사 보험료 분담비율 관건-‘배민·요기요 M&A’ 깜깜이 심의 안된다-원산지 증명·해외 진출 ‘맞춤 컨설팅’…올해 94개 농식품기업 관세 절감 수혜△금융-수수료 문턱 낮아진 오픈뱅킹…무한경쟁 스타트-신한금융 14명, KB금융 12명 임기 끝 이르면 이번주 계열사 CEO 인사 단행-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대출 상환 추가 유예 시사△산업&기업-친환경 바람 타고…韓 해운·조선 ‘반전 뱃고동’-현대차 부회장단 절반 퇴진 ‘정의선 회장 체제’ 세대교체-SK이노, 신입도 부장도 ‘PM’으로 부른다-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개최…내년 경영 새판짠다-단순업무 로봇이 뚝딱…LG전자 월 2만시간 절약△오텍·에스와이…병원에 이동형 병실 원가 공급-버스 3.5만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완료-“고객 맞춤형 반도체 검사장비로 해외시장 공략”-“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지원”…‘크리스마스마켓’ 나흘 앞으로△소비자생활-‘온라인 패션백화점’ 내달 론칭…패션업계 포털로 키울 것-프랑스 와인 ‘무통 카데’ 인터리커, 독점공급 계약-코로나로 배달 늘자…오토바이·자전저 타이어 수입 급증-올해 홈쇼핑 트렌드 ‘집콕’…이너웨어·간편식·마스크 인기△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알프스 넘어 로마 허찌른 한니발…지휘관 양성해 역전극 펼친 로마-로마·한니발 12년 전쟁…‘기병’이 승패 갈랐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권 독주, 위장민주화 세력에 할 말 하는 강한시장 되겠다-“나는 먹고사니즘 중시…글로벌 경제인만이 부산시장 자격 있어”△증권&마켓-상장사 실적 눈높이 꺾여…‘고공행진’ 코스피 발목 잡나-매출 1조 넘은 ‘씨젠’, 올해 배당 390억원 쏜다-국내 주식형 펀드 찬바람 부는데…해외 펀드로 돈 몰리는 이유△증권-크래프톤·카뱅 등 IPO 줄줄이…“내년 공모규모 15조 예상”-제넥신 품에 안긴 ‘툴젠’, 코스닥 이전 가시화에 방긋-중견 PEF 웰투시, 아주캐피탈 엑시트로 존재감 ‘업’-현대차그룹 사업재편 속도에…현대모비스·오토에버 ‘축포’△문화-왕이 되고픈 ‘공주 햄릿’…인간의 욕심 보여드릴게요-“1등 못해 아쉽냐고요? 전혀…무대서 잘 놀고 왔습니다”-스승과 제자 슈만으로 통하다△스포츠-데뷔 6년 만에…박성현 우승없이 시즌 마감-FA 오재일, 38세까지 삼성서 뛴다-케빈 나 ‘QBE 슛아웃’ 준우승-임성재, 유럽 최종전서 공동 14위 ‘유종의 미’-‘고열증세’ 이재영 코로나 음성 통보-2026년 프레지던츠컵, 美메디나CC 개최△피플-“빈집 활용은 주택 공급 넘어 골목재생에도 도움”-LG구자경 회장 1주기 추모…‘상남’의 도전·혁신정신 잇자-포스코, 연말 이웃사랑 성금 100억 쾌척-KT노사, 의료진·소외계층에 ‘희망박스’ 전달-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확산 방지에 총력 다해야”-육군 특전사 간부 379명 역학조사 긴급 투입-송석형 가전학원 이사장 취임-권상집 교수, 최다인용 논문상△오피니언-[목멱칼럼]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생생확대경] 배달앱, 음식점 위생정보 표시 필요하다-[e갤러리] 권순철 ‘윤봉길’-[기자수첩] 징용문제 해법, 피해자 목소리 담아야△부동산-30평대 10억 넘보는 파주…변창흠 추가규제 ‘1순위’ 유력-통합 공공임대, 계약기간 내 자녀 생기면 30평대 이사 가능-“미혼이 죄냐”…청약 불평등에 1인가구 원성-‘분양 열풍’ 5대 광역시·세종시 초기분양률 ‘역대 최고’△사회-尹 “정한중 징계위원장 빼달라” 교체 요구…시간끌기 전략 통할까-“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시민단체, 이성윤·박은정 고발-‘스쿨미투’ 교원 비공개…서울교육청 항소심 패소-제보자·공갈범, 모두 한 검사에 배당…檢 ‘프로포폴 수사’ 표적수사 의혹-임시 선별검사소 126곳 설치…확진자 증가 감당할 수 있나-친환경 수소버스, 오늘부터 서울 도심 달린다
- 은행앱에서 쇼핑하고 음식주문 가능해진다(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틀도 가다듬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전통적인 금융권, 핀테크, 전문가가 모여 디지털 금융 제도와 규제 개선을 주제로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결과물이다.◇은행앱서 음식 주문‥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우선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 범위를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출처:금융위은행의 플랫폼 사업기반이 마련되면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대금정산 등의 장점이 있다. 빅테크 플랫폼 규율체계도 만든다. 덩치가 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하거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빅테크 같은 대리·중계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사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보험권 가명정보 활용 논의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하이브리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가명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같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한 뒤,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출처:금융위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 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별 상품명이 아닌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빅테크 그룹의 계열사 간 정보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은행앱에서 음식 주문하고 쇼핑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틀도 가다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 범위를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은행은 메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대금정산 등의 장점이 있다. 출처:금융위빅테크 플랫폼 규율체계도 만든다. 덩치가 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하거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빅테크같은 대리·중계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 내역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별 상품명이 아닌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하이브리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한 뒤,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의 계열사간 정보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스닥 시총 상위 20곳 中 13곳 ‘벤처’..“주식시장 주역”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이하 시총) 상위 20개사 내에 벤처기업이 13개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3개사의 시총은 올해 3월 말 14조 8000억원에서 이달 초 44조 6000억원으로 무려 200% 넘게 급증하며 주식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코스닥 시총 20위 중 13곳 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사(12월 3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국내 벤처기업(유니콘기업 포함)이 코스닥 시장에 13개, 코스피 시장에 4개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벤처기업은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혁신과 고성장을 지향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1998년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인증받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20위 내에 벤처기업은 ‘제1벤처붐’이 불던 2001년 당시 6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0개사, 올해 13개사로 꾸준히 늘었다. 13개 중 셀트리온제약과 씨젠, 카카오게임즈 등 8개는 벤처기업 확인 이력이 있는 곳이고, 알테오젠과 제넥신, 펄어비스 등 5곳은 현재 벤처기업이다.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올해 1분기 500선 전으로 주춤하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이달 3일 기준 907.61를 기록하면서 약 80% 이상 성장했다”며 “이러한 성장에는 시총 상위 내에 벤처기업이 증가하는 등 벤처기업의 성장과 미래가치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13개사의 시총은 올해 초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은 이후 회복세가 시작된 3월 23일 14조 8000억원에서 12월 3일 44조 6000억원으로 20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시총 증가율(120.8%)보다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박 정책관은 “상장 벤처 13개사의 시총 증가 규모는 약 29억 8000억원으로 전체 코스닥 시총 증가액(196조4000억원)의 15.2%를 차지했다”며 “올해 초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코스닥 종합지수 회복에 상장 벤처기업 13개사가 크게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벤처 출신 13개사의 상장 이후 성장세도 눈여겨볼 점이다. 신규 상장 당시 시가총액과 이달 3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공모주 청약증거금 역대 최고를 기록한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 모두 시가총액이 늘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셀트리온제약은 시총이 8조 4000억원이 증가하며 85배나 성장했다. 벤처기업의 약진은 코스피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2010년까지 코스피 시장 시총 20위 내에 전무했던 벤처기업은 현재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4개사가 포함됐다. 2010년도까진 코스피 시총 상위 20위는 1, 2차 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 또는 공기업 등에 불과했다.1990년대 창업한 4개 벤처기업들은 모두 먼저 코스닥에 상장했고, 이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2020년 시총 상위 2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들의 시총 증가는 코스피 전체 시총 증가의 약 8.9%를 차지하며 영향력이 커졌다.아울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역대급 공모주 청약 증거금과 청약 경쟁률은 모두 벤처기업이 휩쓸었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 1위는 카카오게임즈(58조6000억원), 2위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58조4000억원)다. 또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루다’는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3000대 1을 돌파하며 1위에 오른바 있다. 벤처기업 상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국내 유니콘기업 7개사 상장 추진올해 상반기만 해도 벤처업계는 코로나19 충격파로 ‘제2벤처붐’이 무색할 정도로 투자액이 전년보다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활기를 띄고 있고, 벤처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강화되면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국내 벤처기업의 상장도 당분간 줄 이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실제 중기부 조사에서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 13개사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 등 총 7개사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야놀자 등 3개사는 상장 주간사 선정까지 마쳤다.박 정책관은 “내년에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스케일업펀드 등 재정 지원과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해 더 많은 유니콘기업의 탄생과 회수에 이르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토지임대부 아파트 인기 없다고?…분양가의 7배 벌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 5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10억2000만원, 전용 84㎡가 12억5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땅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있고, 집주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2011년 분양 당시엔 건물가격이 전용 59㎡ 1억4000만원대, 전용 84㎡가 2억원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7배가량 올랐다.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최근 재조명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줄곧 재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 격이었던 아파트가격마저 급등해 매입자의 자산 증식 효과를 낳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도입 전엔 차익 환수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LH강남브리즈힐, 2억 초반→13억으로토지임대부 아파트인 LH서초5단지(왼쪽)과 LH강남브리즈힐(사진=연합뉴스)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2011~2012년 강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한 아파트단지들의 현재 건물 시세는 1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 LH서초5단지 외에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도 최근 전용 74㎡가 11억원, 84는 13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2012년 분양 당시엔 전용 74㎡과 84㎡의 분양가격이 각각 1억9380만∼1억9610만원, 2억2050만∼2억223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엔 인기가 없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특성상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은 LH가 갖고, 건물만 수분양자(매입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라 ‘온전한 내 집이 아니다’는 인식이 강했던 탓이다. 분양을 받은 후엔 LH에 토지사용료 명목으로 보증금과 임차료도 내야 하기 때문에 청약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분양 당시 토지 매입비를 뺀 가격,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돼 ‘반값 아파트’라 불렸음에도 평균 청약 경쟁률은 LH서초 5단지가 8.5대 1, LH강남브리즈힐이 3.8대 1 수준에 불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두 단지 이후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시세차익 환수 법안, 논의 속도…“인기 현저히 떨어질 것”하지만 ‘반쪽짜리 내 집’이라 해도 이 아파트들의 인기가 되레 오르고 가격 역시 뛴 건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른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데다, 전매제한 기간(5년)이 지난 후 시장에 다시 팔 때엔 오른 집값만큼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어서다. 실제 LH서초5단지는 인근 서초힐스아파트보다 2억~3억원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동반 상승 중이다.토지임대부 주택이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자 집을 자산 증식 용도로 활용치 못하게 하려던 당초 도입 취지는 수포로 돌아간 분위기다. 그럼에도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변 사장이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도 수정을 통한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때맞춰 국회에선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으로,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 통과로 차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면 재도입돼도 주택소유를 원하는 이들에게서 외면 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물을 공공기관에만 팔도록 한정하면 아파트 시세 차이에 따른 차익 환수가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짚었다. 이어 “사람들이 집을 구매한다고 할 때 단순히 주거를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대수익과 연결짓는 경우도 많아, 차익 환수키로 하고 재도입하면 인기는 저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는 토지임대부주택도 마찬가지”라며 “나중에 토지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분양해주는 조건이 아닌 이상 인기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공인인증서 폐지된다는데…신원확인·연말정산 어떻게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뀌어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사설인증 서비스와 동등한 지위에서 경쟁을 펼치게 된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부터 카카오페이와 패스(PASS)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며, 비대면 신원 확인도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인증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신원도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간편비밀번호(PIN)나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로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오는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후보사업자로 카카오·패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5곳을 선정해 현장점검, 테스트 등을 완료했고 오는 20일경 최종 시범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안부, 권익위의 주요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남은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 서비스 중에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금융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6자리 비밀번호, 패턴, 지문·안면 인식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갱신을 지원한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카드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 본격 실시하고 정부24,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