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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험난한 재무구조 개선
  • [리스크 읽어주는 남자]한화투자증권, 험난한 재무구조 개선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지만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억누르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게다가 한화투자증권 현재 주가와 신주 발행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청약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증자로 재무구조 개선과 영업력 강화 추진한화투자증권은 신주 8908만6860주를 주당 2245원에 발행해 2000억원을 조달한다. 신주 발행가격이 액면가 5000원보다 낮아서 한화투자증권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했다. 구주주는 보통주 1주당 신주 0.82주를 배정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올 6월 말 별도기준 한화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518억원이다.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은 각각 257%, 847%다. 계획대로 증자를 마무리하면 순자본비율은 406%로 높아진다. 레버리지 비율은 671%로 낮아진다. 증자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자금은 영업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한다. 투자은행(IB)·트레이딩·자산관리(WM) 부문에 각각 500억원, 700억원, 300억원 등을 투자한다. 부문별로 투자 계획을 보면 IB부문에선 부동산금융과 구조화 금융을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트레이딩부문에선 자기자본투자(PI)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공개 전 투자(Pre-IPO)와 메자닌 투자를 늘리고 채권 운용방식에서도 해외채권과 구조화채권 등으로 운용 대상을 확대한다.◇수익성 악화→주가 하락→신주 가격 매력 반감올들어 한화투자증권 주가는 30% 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1.9% 올랐다. 증자를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해도 증권업종 내 한화투자증권의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13일 한화투자증권 종가는 2335원으로 신주 발행가격보다 4% 남짓 높다. 청약에 참여해 신주가 상장하는 다음달 7일까지 자금이 묶여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한화투자증권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상반기에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1913억원, 순손실 1397억원을 기록했다. 순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1% 감소했고 순이자수익도 11.9% 줄었다. 게다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이 늘면서 순손실 규모가 커졌다.결산월 변경으로 2013년 실적은 2013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계한 수치임.6월 말 기준 한화투자증권의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는 3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조22억원 대비 8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헤지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에 노출된다. 투자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자산이 부채보다 크면 헤지 운용 이익이 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작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한화투자증권의 자체 헤지 규모는 발행잔액기준으로 1조83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화투자증권은 자본력 대비 과도하게 ELS를 발행했고 기초자산인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급등락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운용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올 2분기에 ELS와 관련해 101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ELS와 관련한 손실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악의 시장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ELS 부문에서 194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했다는 점에서 손실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HSCEI 기준으로 지수가 16% 하락하고 변동성이 30%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ELS 부문에서 194억원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최대주주 지원 ‘긍정적’…실권주 발생땐 주가 하락 우려 한화투자증권 최대주주인 한화첨단소재와 특수관계인은 유상증자에서 배정받은 물량 대비 120% 청약하기로 했다. 한화첨단소재가 300억원을 출자하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210억원, 9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우리사주조합 예비청약에서 청약률 110%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조달 예정 금액 가운데 절반은 이미 조달한 셈이다.구주주 대상 청약률이 저조해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인수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유안타증권이 신주를 인수한다. 실권주를 인수한 증권사는 잔액 인수금액의 20%를 실권 수수료로 챙긴다. 보호예수 의무가 없어서 신주를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을 때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실권 수수료를 고려하면 당시 거래 가격이 신주 발행가격보다 다소 낮더라도 매도에 나설 수 있다.
2016.09.19 I 박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JY, 삼성 새틀짜기 나섰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JY, 삼성 새틀짜기 나섰다-바람 잘 날 없는 수출한국 “민간소비로 활로 찾아야”-與野 잠룡 ‘킹메이커 선점하라’-‘주식 살까 팔까’ 로봇이 알려드려요△줌인-[Zoom人]潘 “내년 1월 귀국” 대선 등판 예고-오늘 강만수, 내일 신동빈 소환…검찰 수사 속도-[사설]북한 선제타격론 무모하고도 위험하다-[사설]의사·변호사 탈세 범죄 근절 못하나△종합-1조원대 비핵심 해외자산 팔고…인도서 새 먹거리 찾는다-하루에 한 척꼴 ‘거북이 하역’…‘스테이오더’ 승인도 지지부진△이슈&이슈-‘외교 인맥’ 반기문 vs 문재인 ‘친노 캠프’-盧 ‘정치동지’ 이광재…朴 ‘경제멘토’ 김종인△정치&-“사드·북핵 다툼말고 지진 대책부터…민생 챙겨라”-여야, 대선 전초戰…‘국감 모드’ 돌입-朴, 안보 드라이브 다시 건다-더민주, 원외 민주당과 합당…야권 통합 시동-새누리·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경제-42년 된 전기요금 누진제, 22일 운명의 날-수출없는 성장, 한계 뻔한데…경기선행지표만 불안한 독주-원전 내진성능, 규모 6.5→7.0으로 높인다△금융-고객 유치땐 언제고…은행·카드사 ‘부가혜택 축소’ 잇따라-미리 당겨쓴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개선에 실적 쑥-‘만능통장’이라던 ISA, 1만원 이하 깡통계좌가 57%△산업&기업-포스코 ‘관세폭탄’ 피해 막기 대작전-“소형 컴프레서 기술 獨 세콥이 무단 사용” LG전자 특허 소송-트렁크·연비 ‘쑥’ 4세대 프라이드 유럽시장 달군다-수주 목표 낮췄지만…조선 빅3, 달성률 10%대-‘흑자 눈앞’ 쌍용차, 해외시장 노크△산업-삼성, 전열정비 왕좌 지킨다 vs 애플, 이참에 1위 넘본다-SK브로드밴드, T커머스 서비스 ‘B쇼핑’ 분사 추진-늑장 지급 없애고, 페널티 제도 개선…소셜커머스 ‘갑질’ 벗고 상생경영 나서-“배달 대행 기사 20만명 시대 오토바이 보험료 낮춰야”△중소기업·벤처-국산 ‘캐디안’ 맞춤형 설계로 승부…글로벌 강자 ‘오토캐드’에 도전장-실패의 성공학…김영평 아이티원 대표-중기청, 비상근 옴부즈만에 전용차량 지원 논란△증권&마켓-550조원…곳간 꽉찬 10대그룹 대형 M&A ‘호시탐탐’-‘리니지, 너만 믿는다’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합류-FOMC회의, 삼성전자 회복 여부 초관심-긴 추석연휴…또 얌체 ‘올빼미 공시’△Market Map 활용법-로봇 “JW중외제약 투자하세요” 응답했더니 수익률이 86% 달해-시간 흐름 따라 가격변화 분석…유망 ETF까지 추천△글로벌마켓-AI 앞세워…바이두 유럽서 원고 구글에 도전장-“日 도쿄올림픽 보러 오세요” 60년 만에 관광인프라 정비-獨바이엘 ‘종자업체 공룡’ 美 몬산토 품어-‘고속철 굴기’…中 상반기 2조5000억원 팔았네△문화&스포츠-이중섭 ‘호박꽃’ vs 안중근 ‘행서족자’…가을경매 최고가는?-움직이는 ‘박연폭포’ 안테나 된 ‘홍매’…간송의 소장품, 젊은 작가들 재해석△스포츠-50경기 연속 컷 통과…유소연 ‘리디아 기록 깨야죠’-‘돌아온 끝판왕’ 오승환 2이닝 무실점-매직넘버 ‘3’ 두산, 유일한 약점 ‘불펜 불안’ 날리다△화통토크-성대수술 후 돌아온 소리꾼 장사익…내달 콘서트 무대-2014년 세종문화회관 데뷔 20주년 콘서트…‘다시 만나자’ 약속 지켜△법조 라운지-판사 1명당 25개사 꼴, 관리 부실 우려…“도산법원 만들자” 목소리-의지와 상관업싱 신체 등 반복 운동 ‘틱장애’ 사회생활 제약…장애 인정을-대법 “환경미화원 휴가·급식비도 통상임금”△People&-걷고 싶어 시작한 수영…삶의 목표, 물에서 찾았어요-김용 세계은행 총재, 2022년까지 한 번 더-‘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美 작가·연출가, 에드워드 올비 타계-‘2016 신진건축대상’에 한보영 건축사-36년 역사 베이징마라톤, 현대차 엔진 달고 3만명 달렸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간 소통은 ‘알프레도와 토토처럼’-[데스크의 눈]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기자수첩]공직자들이 날려버린 국익△부동산-청약해도 될까…연내 6만가구 분양, 대단지 아파트 노려볼만-‘기차역 옆 행복주택’ 5년내 5000가구 공급-강남 4구 아파트 시가총액 300조 훌쩍-상반기 월세 거래 40%가 아파트△사회-1300년 견뎌낸 불국사…6년 못 버틴 신경주역-해운 등 구조조정 대기업 해고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美 시카도에 ‘강남로’ 생긴다-“천연엽산이라 10배 비싸”…산모 노린 건강보조식품 판친다
2016.09.18 I 김도년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된다”
  •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된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회계법인이 그 동안 해왔던 인수합병(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M&A는 실사와 회계,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기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회계법인이 해온 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 규제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M&A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를 단순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M&A는 주식이 이전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얻기 위해 실사와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 개념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 발행 청약’ 등에 한정해 정의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업 정의에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주선, 대리업무’도 포함하면서 회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한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의혹 등 최근 회계부정 행위가 국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 근원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자유수임제도가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세무당국 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도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관계로만 보면 감사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또 회계 투명성은 기업 구조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며 “회계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별관청문회 관전기]①부실한 회계정보가 기업부실 키운다☞[서별관청문회]유일호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 분식 위험 인지했다”☞"대우조선 이연법인세부채, 안진이 감사하면 부채 인식 안해도 돼?"
2016.09.09 I 김도년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된다”
  • [마켓in]최중경 회계사회 회장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된다”
  •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회계법인이 그 동안 해왔던 인수합병(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M&A는 실사와 회계,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기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회계법인이 해온 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배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 규제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M&A 중개업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최 회장은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를 단순히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으로만 봐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M&A는 주식이 이전되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얻기 위해 실사와 세무, 법률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 개념과 혼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상품 매매, 증권 발행 청약’ 등에 한정해 정의하고 있고 이 업무를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업 정의에 ‘기업의 인수합병 중개, 주선, 대리업무’도 포함하면서 회계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한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분식회계 의혹 등 최근 회계부정 행위가 국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 근원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자유수임제도가 깔려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세무당국 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선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도는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업과 외부감사인 관계로만 보면 감사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주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또 회계 투명성은 기업 구조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다”며 “회계정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별관청문회 관전기]①부실한 회계정보가 기업부실 키운다☞[서별관청문회]유일호 “서별관회의 당시 대우조선 분식 위험 인지했다”☞"대우조선 이연법인세부채, 안진이 감사하면 부채 인식 안해도 돼?"
2016.09.09 I 김도년 기자
갤노트7 ‘통큰 리콜’..대여폰 주고 환불도 가능
  • 갤노트7 ‘통큰 리콜’..대여폰 주고 환불도 가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금까지 판매된 제품 전량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리콜)해주면서 소비자가 원하면 갤노트7에 대한 개통취소(환불)도 해주기로 했다. 국내에서만 43만 대 정도(글로벌 기준 10개 국가, 250 만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은 9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며 해당기간 동안 대여폰도 빌려준다.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판매점·대리점)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갤노트7 구매자가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개통취소(환불)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지난 2일 삼성의 리콜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이통사들은 해당 사안이 제조사 책임이기 때문에 개통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개통철회는 약관상 통신품질이 불량일 경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하지만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공정상 품질관리 수준이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수 조원의 비용이 드는 전량 리콜과 관련)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안전과 품질, 고객 만족 차원에서 응대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뒤 기개통한 갤노트7 구매자가 개통취소와 환불을 원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이통3사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주는 보상 및 교환정책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갤노트7에 대한 리콜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이뤄지며 물량 수급 문제로 다른 색상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의 변경은 가능하다.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공기계를 사서 구입한 제품은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개통 모델이나 온라인 구매 고객, 미약정 알뜰폰 이용고객들도 새 제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삼성은 고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9월 18일까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갤노트7 배터리가 문제가 없는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점검해주면서 서비스센터 방문 시 대여폰도 빌려준다. 대여폰은 갤노트5, S6, S6엣지 등으로 일정은 지점별로 달라질 수 있다.한편 녹소연과 김해영 의원(더민주당)은 6일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을 모색한다.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은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다.삼성전자 제공▶ 관련기사 ◀☞ 갤노트7 리콜의 모든 것.. 대여폰 주고 알뜰폰·환불도 가능(종합)☞ [갤노트7 무상교환]④개통취소도 가능..9월 30일까지 일반판매 중단☞ [갤노트7 무상교환]③"서비스센터 방문시 대여폰 지급"☞ [갤노트7 무상교환]②선물폰, 온라인구매, 현금완납폰도 가능☞ [갤노트7 무상교환]①19일부터 이달말까지..다른 모델도 가능☞ '고개숙인 삼성, 미소짓는 애플'
2016.09.04 I 김현아 기자
  •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위한 국회 간담회', 6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과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리는데,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 방안’에 대해 강준구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발제이후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홍인수 팀장(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윤문용 국장(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주최 측은 “최근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논란 등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처럼 고가의 스마트폰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전자거래법·할부거래법 등의 청약철회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 등이 불가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해영 의원은 “이동통신 계정이 6천만 개를 넘어서는 등 이동통신서비스는 전 국민의 서비스이고 그에따라 이동전화는 생필품이 됐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6.09.02 I 김현아 기자
르노삼성, QM6 청약금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 르노삼성, QM6 청약금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 QM6. 르노삼성 제공[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2일 QM6를 국내에 공식 출시에 맞춰 고객이 직접 온라인 쇼룸에서 차량 견적을 내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e-커머스 시스템을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QM6 구매 희망 고객은 QM6 마이크로 사이트(https://event.renaultsamsungm.com/qm6)를 방문해 기본적인 차량 정보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차량의 트림, 옵션, 색상 및 차량 인수지역을 선택해 온라인 견적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청약금이 결제되면 고객이 선택한 영업점으로 계약 정보가 전달돼 영업담당자가 자필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세부적인 차량 판매 절차를 고객에게 안내하게 된다.방실 르노삼성 마케팅담당 사는 “e-커머스는 O2O(Offline to Online) 트랜드에 맞춰 고객이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차량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르노삼성이 도입한 선진 구매 시스템”이라며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 보완이나 다른 차종으로의 확대 시행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QM6는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사전예약 기간 동안 총 6300여대의 계약을 달성했다.
2016.09.02 I 김보경 기자
"불법전매·다운계약서 꼼짝마"…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동네방네]"불법전매·다운계약서 꼼짝마"…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남구가 불법전매·다운계약서 작성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오는 31일 운영한다.30일 강남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적인 투기수요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불법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 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 받아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또 방문을 통한 접수·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구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강남구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2016.08.30 I 정다슬 기자
김경환 차관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적어 시장파급력 예단 어려워”
  • [일문일답]김경환 차관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 적어 시장파급력 예단 어려워”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은 “강남 아파트의 가격상승세를 보면 1~7월 누계 상승률이 1.4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6.4% 올랐고 연간 기준으론 9.7% 올랐다”며 “올 연말까지 서초 재건축 물량이 280가구, 송파가 380가구 정도라 강남 주택가격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수급과 관련해 수요가 있는 곳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주택공급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인정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분양물량이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보니 1~7월 누계 기준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며 “분양(승인)도 지난달까지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9%밖에 줄지 않아 인허가와 분양의 빠른 증가세에 다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조절을 통한 시장 안정화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다음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인허가 물량이 작년에 비해 많지 않다고 밝혔는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공급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기존 입장이 바뀌었는가.-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참고해 올해는 작년대비 25~30%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작년에도 인허가 물량이 늘고 준공물량도 늘었지만 금융위기(2008년) 이후로 공급이 장기추세보다 적었기 때문에 최근 1~2년 공급이 급격히 늘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 후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적정 주택공급 수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39만 가구 플러스마이너스 5.8만 가구가 예측 치였다. 2015년, 2016년 공급 예측치가 맞아 소화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이 쏟아지면 소화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인허가 물량 적정 수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인허가 물량의 적정치를 판단하는 것은 입주물량보다 더 힘들다. 인허가가 나면 사업에 집행되고 분양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다. 일부는 장기 미집행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치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작년과 올해 수주는 장기추세로 볼 때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언제쯤 공급으로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아파트냐 비아파트냐에 따라 검사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을 수요와 직접 비교하기도 어렵다.△국토부에서 보고 있는 공급물량 기준은.-인허가는 선행 지표이고 분양이 되고 나면 입주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분양물량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조치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추가조치에 전매제한 대책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금융위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우발적인 위기 대처법)이라고 표현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도입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번에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개의 재건축 일반 분양에서 과열되는 것은 사실인데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작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국토부에서 보는 가격 안정에 대한 기준은.-정확한 답을 하나로 내긴 어렵다. 주택 가격이 지역마다 많이 다르고 어느 정도가 용인할 수 있는 변동 폭인지도 다르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 등락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몇 % 오르고, 내리는지를 말하기는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방향성에 있어서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국토부 주택공급 조절이 가계부채 관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국토교통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경제부처이기도 하고 주택이 내수에서, 가계자산, 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참여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감축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국토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금융당국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하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가계부채 감축을 추진하겠다.△향후 주택 공급 조절과 관련 그동안 해온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의 정책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부분 분양보증과 분양보증 건수 제한, 보증심사 강화 등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동주택 아닌 것은 시그널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정부가 공급축소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특히 미분양지역, 공급이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을 조절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공급 조절을 할 건인가.-어느 지역인지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도 미분양이 많고 공급이 예정된 곳이 관리 대상 지역이 될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미분양관리지역 23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상황 따라서 조정·관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일부 있다. 하지만 공급조절 대상은 앞으로 가격이 그냥 놔두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수요가 많은 곳은 공급조절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는 줄어든다고 생각한다.△강남지역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추가 대책 없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 얼마 정도 올랐는가.-주택 가격이 서울지역에서 오르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다. 최근 5년을 본다면 주택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던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에 전매제한 대책 같은 게 왜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도 있는 데 여러 가지 파급 효과나 가격 동향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대책 발표 후 가격이 더 오르고 모델하우스 사람들이 몰리고 주인은 호가 올리고 매물 거둬들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역효과로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 가면 추가 대책을 내 놓을 것인가.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책 발표 이후 겨우 며칠만 지났는데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개입할지를 말하기는 어렵다.△선분양과 후분양 제도가 있는 데 시장안정화에는 어떤 게 좋다고 보는가.-후분양과 선분양은 선택의 문제다. 선분양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집을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자금조달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눠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 수요자들이 신규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세로 살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고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집을 먼저 지어놓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사업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주택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HUG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결정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도 HUG가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보증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계속 제기돼온 이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16.08.29 I 박태진 기자
  • [부동산 포커스]공공택지 공급 줄인다고 분양물량 줄어들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인허가 및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서울·수도권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올해 공급물량을 지난해(6.9㎢·12만 9000가구) 58% 수준으로 감축해 4.0㎢에 걸쳐 7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공급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줄여 공급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이상 감축한다는 얘기입니다.정부가 주택공급량 조절에 나선 이유는 신규 분양 물량 축소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지속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76만 5000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대비 18.4% 증가한 35만 5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방안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조절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이나 청약제도 등 수요 측면의 대책은 이번에 채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방안 등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감소와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강도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은 보통 1~2년 정도 걸리고, 건설사가 토지 매입 후 분양까지 2년에서 3년까지 걸리기도 해 당장 수급 조절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오히려 실수요자와 건설사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를 내놓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정책을 내놓으면 정작 집을 필요로 하는 공공택지 분양 물량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반기 예정된 아파트 분양사업장들은 일정 조절이 불가피해 일부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면 중견건설사 먹거리가 줄어들게 돼 사업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당 지역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불붙은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반면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화를 꾀한 대책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얘깁니다. 또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서 자금력이 없는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아파트 수급조절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공공택지 물량을 줄여 전체 분양물량까지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허가와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공급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가계부채 감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전매제한 분야를 뺀 것은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수요 측면의 시장은 계속 살리고 싶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요시장을 살리되 공급량을 줄여 수급조절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6.08.27 I 박태진 기자
  • [가계부채대책]툭하면 내놓는 대책 '맹탕' 비판
  • [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 정부가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정책이 포함됐고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집단대출에 대한 대책에 방점을 찍은 게 특징이다. 다만 집단대출에는 여전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은 빠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부양 기조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의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빠져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단대출 규제다. 애초 시장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줄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이를 위해 집단대출 보증심사강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현재 100%에서 90%의 부분 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를 두 기관에서 통합관리해 최대 1인당 2건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관별 2건이라 최대 4건까지 받을 수 있다.동시에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결과 드러난 은행권의 미흡한 차주의 소득 확인과 현장 점검 소홀을 반영한 것이다.그러나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필요 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경기부양 기조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총부채상환비율)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행 선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 상반기 49.2%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8조6000억원 증가했던 비은행권 대출은 올 상반기 24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대출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이 생각보다 약하다”며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림을 잘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청약제도 손도 못 대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급 규제로 손꼽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청약 제도’는 아예 손도 못 댔다. 국토건설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이 부분을 두고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제외했다.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하면 저금리 하에서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적 자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며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너무 가팔라서 더 과감한 대책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꺾이더라도 경제 주체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교수는 “현 시점에서 경제가 더 성장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반짝 경기’를 통한 성장은 더 통하지도 않고 가계부채 부실 위험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6.08.25 I 문승관 기자
  • [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국토부 “수요보다 공급 조절에 초첨 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토지분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부처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주택 공급조절이 우선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서울·수도권 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이상 감축한다는 얘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가능했던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보증분야 심사도 강화된다.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심사내용은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본점심사도 의무화한다.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전매제한 폐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전매제한 분야나 청약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맞다. 하지만 이는 수요에 기반한 내용으로 자칫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뺐다. 타 부처들도 함께 대책을 수립할 때 주택공급 조절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공급 위주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향후 수요측면에 기반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정부는 공급과잉에 의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공급량 조절에 신경 썼다. 하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이나 청약제도 강화 대책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정부에서 과잉공급이라고 판단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과잉공급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다. 수요기반이 취약할 때 쏟아지면 과잉공급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이나 앞으로 상황을 단정 짓진 않겠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인허가·분양·입주물량을 봤을 때 올해에도 물량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 조절에 초첨을 맞췄고 공급량 줄이는 게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시 청약경쟁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초기 청약경쟁률은 높았지만 계약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할지를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런 곳이 향후 미입주 지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양 초기부터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2016.08.25 I 박태진 기자
  • [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이찬우 차관보 "실수요 제약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를 관리하되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보다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어떤 의미인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에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라고 했다. 여신 관리의 기본이 어느 직장 다니고 소득 얼마인지 파악하는 건데 이부분이 덜 돼있었다. 금감원이 창구 지도를 했지만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최소한 차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을 (HUG가) 100% 보증하는 대신 부분적으로만 보증하게 되면 은행도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중도금을 대출할 때 우량 사업장 위주로 대출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소득 자료를 의무화하면 그 뒤에 제도적 개선 조치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와 함께 다른 방안으로 규제한다. 분양 관련 심사 조치가 강화하면 집단대출이 줄 수 있다. 다각도 조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분명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공공택지 공급이 얼마나 축소되는가.△(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58% 정도다. 내년도 공급 물량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은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하지만 민간택지보다 빨리 공급돼 직접적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다. LH의 공공택지 물량 조절은 전체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나. 소득 없으면 예금 등으로 대출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질 수 있다. △(양현근 부원장보) 부분보증제도 도입되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현장 조사해보니 (은행들이 집단대출할 때) 지금까지 HUG 혹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해주니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부분보증으로 바뀌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다. 기준을 규제 틀 안에 두기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집단대출 동향에 따라 (대책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도규상 국장) 소득이 없다고 집단대출을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분양 받은 뒤 주택자금을 지불하는 선분양 시스템이다. 분양 받은 상태에서 은행에서의 여신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 안되면 분양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 이유 때문에 집단대출을 규제에서 지급까지 제외했던 거다. 중도금의 경우 부분 보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토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당장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 보증 금리를 적용하거나 분할상환로 대출 받으면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분할 상환을 유도해나갈 생각이다. 시장 상황이나 증가세 이런 거 보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강화할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주택 분양 물량은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 추정하는가. △(이문기 주택정책관)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택지 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의 속도 늦춰질 것이다.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중도금 보증 제한 등으로 수요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 주기 때문에 공급 프로세스별로 해나갈 것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긴 그렇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라는 얘기가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아야한다. 과거 (부동산이) 과소 공급된 부분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완되는 국면에 와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분양물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인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면서 과거 분양 평균치가 30만호 정도 되는데 그 수준까지 서서히 줄 것이다.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급격히 적용하게 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감안해야 하고 나머지 주택상황을 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도입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 있다면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정책을 미루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도 도입했다. 다만 그 자체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됐고 관련 인프라도 갖춰야 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 정책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히 분석해야 하니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왜 빠지게 됐는가. △(이찬우 차관보) 이 조치가 실시되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보다 공급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존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해왔는데 실수요자는 지원하되 일부 과열된 부분만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위협요인인 만큼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미세 조정하는 차원이다. (이문기 주택정책관) 전매제한 조치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수요 확장 요인 있지만 구조조정 공급 과잉 등 때문에 수요 위축 요인이 혼재돼있다. 금년 7월 말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0.18%로 안정돼있다. 신규 청약 시장은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돼있지만 지방의 경우 미달 비율도 작년 18%, 올해 23%로 상승했다. 여러 상황 봤을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가 들어가면 미분양 증가 등 수급 불균형 심화가 가능하다. 경착륙 가능성 있어서 전매제한은 보류했다. 그 대신 지금 주택공급에 있어 공급 프로세스별로 관리할 것이다. -이번에 LTV·DTI 규제 강화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는가. △(도규상 국장) 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에 LTV와 DTI 규제를 동일하게 했다. 그 여파로 주택거래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증가 폭이 줄고 있다. -기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직 미착공한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되나. 지금 규제 강화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건가. △(이문기 주택정책관) 구체적으로 숫자 제시 못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당해 년도 착공하는 비율이 60% 정도다. 사업계획 승인 났더라도 5년 동안 유효하다. 5년 동안 착공해서 분양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양 사업을 좀더 여러 단계별로 프로세스 거치도록 해 지연하는 효과 있다. (도규상 국장) (이번 정책) 효과 있다고 본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것이다. 분양 물량이 조절될 때 집단대출에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공급 조절 방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본다. 다만 시장의 과열되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내용이 대책에도 반영됐는가.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 당시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건,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발표에도 있듯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한은이나 똑같다. 당시 총재께서도 그런 인식 하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한 것이다. 그 맥락 속에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 △(이찬우 차관보) 제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 팀장을 맡고 있지만 협의체는 관계부처가 다 같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과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은행권 주담대와 집단대출 빼고 감소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을 보면 촐량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집단대출이나 제2 금융권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기된 문제를 가급적 관리협의체, 거시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의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체 통해 협의하고 보완, 발전해나갈 것이다.
2016.08.25 I 경계영 기자
  • [가계부채대책]공공택지 물량 줄이고 분양보증 강화한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섰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감축하고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PF대출 보증 신청 시기도 조절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토지분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5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 조절에 역점을 둔 셈이다.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한다. 올해 공급물량을 지난해(6.9㎢·12만 9000가구) 58% 수준으로 감축해 4.0㎢에 걸쳐 7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공급물량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줄여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임대주택 용지는 전년보다 늘리되 분양주택 용지를 절반이상 감축한다는 얘기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 가능했던 PF대출보증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 후에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HUG의 사규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 보증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분양보증분야 심사도 강화된다.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기 전 HUG의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심사내용은 사업성·사업수행 능력·사업여건 등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또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소유권 미확보 부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 담보대신 담보대용료를 받고 분양보증 발급이 이뤄졌다. 현재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 신청시 보증 한도 초과분에 대해 가산 보증료를 받고 보증 발급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본점심사도 의무화한다. 이 또한 다음달 보증신청분부터 시행한다.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난달 현재 20곳에서 확대한다.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대출관리 책임성을 높였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이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조절에 초점을 뒀다”며 “다만 전매제한이나 청약제도 등 수요 측면의 대책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8.25 I 박태진 기자
국토부, 분양권 불법행위 등 2차 고강도 현장 점검 강화
  • 국토부, 분양권 불법행위 등 2차 고강도 현장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 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현장 집중 점검에도 저금리에 따른 유동자금이 청약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과열이 여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장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 집중 점검’과 ‘각종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 양상은 고분양가를 유발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우선 24일부터 9월 초까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금융결제원의 청약 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곳과 분양가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곳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800여건)과 7월(851건) 각각 분석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정밀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중개업사 자격 정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세금 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16.08.24 I 정수영 기자
  • 벤처기업 3만개 돌파·벤처펀드 1.6조 조성.."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ㆍ벤처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했고, 벤처펀드 1조6700억원, 엔젤투자규모도 1399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개 부처 차관급 으로 구성된 성장동력 부처합동 점검 TF 제3차 회의가 18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중기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한다. TF의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ㆍ벤처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우선 벤처펀드 1조6700억원 조성,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1,399억원의 엔젤투자 규모 및 3만개를 돌파한 벤처기업 수의 증가세 지속 등과 같은 양적 지표가 증가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 정착,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 기술금융 인프라 확충, 회수시장 활성화, 및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를 포함한 재기지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성장→회수ㆍ재도전’의 창업ㆍ벤처기업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이뤘다. 지난 1월 도입된 크라우드 펀딩은 145개 기업(투자자 4,736명, 청약금액 129억원)이 펀딩에 참여했고 69개 기업이 투자유치에 성공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된다. 엔젤투자 역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엔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자금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의 광고 규제 완화와 기은ㆍ신기보ㆍ성장금융의 우대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80조원의 정책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하고 55개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 중 13조1000억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되고 은행 자체 기술 평가가 시행되는 등 기술금융이 여신시스템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중 1,000억원 규모의 신규 기술금융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소내 M&A 중개망을 구축했으며,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했고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스타트업 전용 장외 주식시장(KSM, KRX Startup Market)을 개설하고 코넥스 시장 맞춤형 IR을 개최해 기업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창조경제정책인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후 2년 간 1,136개의 창업기업과 1,607개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2,84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존 운영을 통해 1,569명의 취업을 연결했다. 또한 지난 7월29일에서 31일까지 미국 LA에서 개최된 KCON 행사를 계기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1.237만 달러의 투자상담과 3,837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나타냈다. R&D와 ICT 분야에서는 각각 지카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과 세계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이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상반기 중 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08명을 신규 고용했으며,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산업의 문화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확산’,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및 ‘보건산업의 문화화’ 등 7개 신규과제를 발굴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개선, 세액공제 등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세제ㆍ금융ㆍ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반월ㆍ시화 산단을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TF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7개 부처의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민간혁신 유도와 창업ㆍ벤처의 성공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조경제정책의 결실을 맺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08.18 I 오희나 기자
  • 한화투자證 유증에 계열주주사 4곳 초과청약 참여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달 실시하는 한화투자증권(003530)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계열 주주사들이 초과 청약을 결정하며 흥행 지원에 나섰다.한화투자증권은 이번 유상증자에 계열주주사 한화첨단소재, 한화호텔앤리조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갤러리아 4곳이 초과청약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계열사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에 추가로 배정된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참여를 결정했다. 기존 청약 비율은 1주당 0.8205375주다.초과청약이란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 청약이 완료된 후 실권물량 내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제도다. 구주주가 초과 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해 실권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주식수·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한화그룹 계열 주주사들의 이번 유상증자 초과청약은 한화투자증권 미래가 긍정적으로 현재 주가가 투자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대주주들의 의지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한편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확정 발행가 2245원으로 내달 19~20일 구주주 청약을 실시한다.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10월6일이고 같은달 7일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005940)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관련기사 ◀☞까사미아, 수요예측 부진…유가증권시장 상장 철회☞자본 늘리기에만 급급한 증권사, 주가 하락은 ‘주주몫’
2016.08.17 I 이명철 기자
與 김현아, ‘조합원 피해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 與 김현아, ‘조합원 피해방지’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 조합원 모집 신고제 및 공개모집 등 도입 △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 금액 및 환급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 등이다.우선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개적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관할 행정청이 신고서 접수시 토지확보(토지사용승낙 포함) 등의 검토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했따. 또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조합이 기한 내에 탈퇴 조합원의 환급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 완화와 관련, 현행 규정은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경우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지난 1977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라는 순기능에도 조합원 모집·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방지 및 탈퇴 조합원의 납입금 환급방법 개선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08.13 I 김성곤 기자
해운대 엘시티, 부동산투자이민제 효과 발휘..외국인 계약 6건 체결
  • 해운대 엘시티, 부동산투자이민제 효과 발휘..외국인 계약 6건 체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인 해운대 엘시티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들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엘시티의 경우 5억원 이상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하면 거주자격(F-2)을 받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한 채 잔금을 모두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영주권(F-5)을 받게 된다.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지난달 15일 전시관을 오픈한 ‘엘시티 더 레지던스’가 선착순 계약 시작 보름 여만에 중국인 3가구, 미국인 1가구, 캐나다인 1가구, 일본인 1가구 등 총 6가구 외국인 계약을 유치했다. 분양금액으로 치면 약 150억원에 달한다.△지난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전시관에서 중국인 왕웨이씨와 가족들이 분양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다. 왕씨는 이날 본인과 아들 명의로 2개의 계약서에 사인했다.또 이달 내에 방문해 본 계약을 할 예정인 가계약 3건도 대기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PFV는 외국인 중 부동산투자이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상하이 마케팅 사무소를 운영했다. 서휘석 엘시티 해외마케팅본부 차장은 “오는 10월까지 외국인 50여 가구, 1000억원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그간 레지던스에 청약의향을 갖고 엘시티와 관계를 이어온 외국인의 숫자가 220여명에 달하므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엘시티 더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100만원대으로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등의 도심 레지던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자연 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일, ‘엘시티 더 레지던스’ 전시관을 방문한 상하이에 거주하는 선쥔메이(61)씨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변 휴양지를 다녀 봤는데, 그 중에서 해운대가 가장 맘에 든다. 공기도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좋고, 주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2년 전부터 엘시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투자이민제 상품이 나와 가족과 함께 와서 계약하게 됐다”며 말했다.한편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엘시티는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기술인력과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전체 공정의 15% 정도까지 차질 없이 진척됐다. 3개의 타워 중 101층 랜드마크타워는 지상 5층, 85층 주거타워 2개동 중 가운데 있는 B동이 지상 7층, A동이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됐다.
2016.08.10 I 이승현 기자
한화생명, '완전판매 설계사 우대 정책' 주목
  • 한화생명, '완전판매 설계사 우대 정책' 주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등 사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설계사들의 완전판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화생명의 정책이 눈에 띈다. 이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이 없는 우수 설계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들에게도 큰 호응을 걷고 있다.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 500명 수준이었던 한화생명 완전판매 우수 설계사는 현재 650명 수준으로 약 30% 확대됐다. 한화생명 설계사(FP)가 약 2만명임을 고려하면 3%에 달하는 숫자다.완전판매 우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발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민원 등으로 해지계약이 없어야 하고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비율이 낮으며 유지율도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 분기마다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노력으로 기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한화생명은 이들 완전판매 설계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집 건에 대한 보험가입여력 확대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선정되는 건강진단이나 계약조사 등의 기준 완화 △고객 건강진단 시 편의 제공 등이다. 이는 한화생명이 운영하고 있는 매출실적 우수한 설계사들(ACE클럽, 700여명)에게 적용되는 우대 계약심사 기준과 같은 혜택이다.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생명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여하는 우수 인증 설계사 보유비율도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15.1%(3400명), 2015년 15.23%(3222명), 올해는 15.92%(3384명)으로 매년 상승한 바 있다. 우수인증설계사의 자격은 3년이상 동일한 보험사에 재직한 설계사 중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완전판매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박상빈 한화생명 고객지원실장은 “지금까지 보험사는 매출이 우수한 설계사에게 우대를,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에게는 제재하는 제도만 운영했다”며 “한화생명은 완전판매를 솔선수범하는 설계사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올바른 보험판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7.26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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