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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첼리스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2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해 한동안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11.23 I 김민정 기자
"청담동 PF 만기연장, 금융안정 기여했지만 이자부담은 증가"
  • "청담동 PF 만기연장, 금융안정 기여했지만 이자부담은 증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청담동 프리마호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새마을금고중앙회 만기연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안정에 기여해 연말 자금시장에 돌발변수 제거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다만 만기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타 PF도 질서 있는 사업재구조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브릿지론 만기연장 반대로 기한이익상실(EOD) 위기에 봉착했던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PF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PF대주단조정위원회가 공매처분이 무질서하게 쏟아지는 상황을 일정부분 제어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이는 향후 질서있는 출구전략 전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만기연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김 연구원은 평가했다. 그는 “강남 요지의 대형사업장조차 만기연장에 실패하게 되면 부동산 PF 전반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최근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는 연말 자금시장 상황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해소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만기연장만 지속되는 상황이 이자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최종 엑시트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강남 핵심 요지인 청담동 PF 건은 상징성이 매우 커서 만기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토지가격 헤어컷(보유자산 가치 하락시 장부상 가치도 하향)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타 PF 건의 경우 질서 있는 사업재구조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관련업종에 대한 경계감이 더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3.11.23 I 김보겸 기자
산업은행, 1조 규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융주선 성공
  • 산업은행, 1조 규모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금융주선 성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서 금융주선(국민은행, 우리은행 공동주선)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22일 1조 37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왼쪽 세번째부터) 기동호 우리은행 부행장, 강순배 국민은행 부행장, 김용해 대우건설 본부장,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 김정훈 동서울지하도로 대표이사.(사진=산업은행)금융약정에는 산업은행(금융자문, 대표금융주선 겸 채권단 대리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대표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이 참석하였다.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동서울지하도로㈜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북구 석관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총연장 10.1km의 대심도 지하도로(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를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현재 공사 중인 삼성~대치 구간(재정사업, 2.1km)과 2029년 동시 개통되면 월릉교~대치동 간의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되고, 하루 7만여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 지·정체가 완화되고 빈번한 침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고금리·금융 유동성 악화 등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I 송주오 기자
한국과 친해지고픈 루이비통…한식 레스토랑 열었다
  • 한국과 친해지고픈 루이비통…한식 레스토랑 열었다[르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국내 최정상 한식 셰프들과 함께 네 번째 팝업 레스토랑 ‘우리 루이비통’을 열었다. 한식을 예술로 만든 셰프들과 함께 패션과 예술을 넘어 미식 영역에서도 한국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간다는 취지다.우리 루이비통 밍글스 닭꼬치(왼쪽)와 어만두. (사진=백주아 기자)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4층에 들어서자 푸른색 바닥과 입체적인 나무 벽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입구 앞에 층층이 쌓인 루이비통 트렁크는 경주 다보탑을 연상케 했다. 한식이 주제인 만큼 자연에서 온 한국 전통 색상인 ‘쪽빛’을 테마로 꾸민 공간 곳곳에 다양한 한국 문화 요소가 녹아 있었다. ‘우리 루이비통’ 메뉴는 ‘한식공간’의 조희숙 셰프, ‘온지음’의 조은희·박성배 셰프,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 ‘리제’의 이은지 셰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셰프들이 협업해 만들어졌다. 점심 메뉴는 총 8가지 코스로, 코스마다 한국 고유의 맛과 문화를 재해석한 셰프들의 색다른 조화가 느껴졌다. 우리 루이비통 잣죽(왼쪽부터), 전병, 백화반, 한국배 타르트. (사진=백주아 기자)전채 요리로는 한식공간의 ‘감태 다식’, 온지음의 ‘곶감 치즈’ 및 ‘새우포’가 제공됐다. 한국에서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는 풍습에서 영감을 받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밍글스의 큼직한 송로버섯(트러플)을 올린 닭꼬치는 강민구 셰프가 한국 프라이드 치킨을 새롭게 해석해 만든 음식이다. 딸기 위에 얹은 캐비아는 특별한 맛을 냈다. 메인 요리부터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셰프들이 개발한 음식들이 나왔다. 전복과 키조개, 새우를 넣은 고급 잣죽에 이어 한식공간이 제철 나물과 함께 ‘전병’, 고급 생선인 금태와 캐비아를 곁들인 밍글스의 ‘어만두’ 등 모든 메뉴 구성에 있어서 셰프들의 치열한 노력이 엿보였다. 식사로는 온지음의 백화반이 나왔다. 비빔밥이지만 여러 나물로 오방색을 표현, 꽃밭 같은 느낌을 준다 해서 ‘화반(花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복을 넣은 깍두기 김치, 홍합과 김을 넣은 국, 갈비찜 등 완벽한 한상이 제공됐다. 온지음의 조은희·박성배 셰프는 “뿌리채소 더덕, 도라지, 무와 같이 하얗고 부드러운 나물을 이용한 백화반을 통해 하나의 색을 내며 어우러지는 이번 팝업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후식은 한국 재료와 프렌치 요리 기술을 활용해 만든 리제의 ‘한국배 타르트’, ‘유자 약과’가 나왔다. 리제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화제가 된 한국 디저트 가게다. 팝업 레스토랑 협업을 이끈 조희숙 셰프는 “한식의 미래를 고민하는 셰프들과 마음을 모은 것은 루이비통과 함께 한국 고유의 맛과 문화를 재해석한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레스토랑에서 만난 리제 이은지 셰프,(좌측부터), 한식공간의 조희숙 셰프, 온지음의 박성배·조희숙 셰프,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 (사진=백주아 기자)우리 루이비통의 가격은 1인 기준 점심은 28만원, 저녁은 36만원으로 책정됐다. 식사 때 기호에 따라 와인을 곁들일 경우 점심은 43만원, 저녁은 61만원이다. 개점 첫날 예약은 모두 마감됐다.‘우리 루이비통’에서는 요리부터 인테리어, 디테일한 소품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떡에 새기는 무늬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떡살 문양을 로고로 활용했고, 문(門)을 꽃무늬로 장식하는 ‘꽃살문’ 문양에 루이비통 고유의 모노그램 플라워 패턴을 적용하는 등 한국의 전통을 루이비통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다. ‘우리 루이 비통’ 전경. (사진=루이비통)이밖에도 루이비통은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식기와 전통 문양을 접목한 냅킨 홀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다.루이비통은 이번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 패션과 예술은 물론 미식 영역에서도 협업을 긴밀히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루이비통은 지난 4월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2023년 프리폴 컬렉션을 한강 잠수교에서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고(故) 박서보 화백과 협업한 아티카퓌신을 선보이는 등 한국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3.11.17 I 백주아 기자
아스터개발 '아스턴55', 프라이빗 펜트하우스로 주목
  • 아스터개발 '아스턴55', 프라이빗 펜트하우스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디벨로퍼 아스터개발이 공급하는 ‘아스턴55’가 프라이빗한 단독 대저택을 단 26가구의 공동주택으로 구현한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아스턴55 광역 조감도 (사진=아스터개발)아스턴55는 한강 영구 조망이 가능한 한남대교 남단 300m 부근에 위치한다. 듀플렉스와 트리플렉스 설계가 적용된 슈퍼 펜트하우스 26가구로 구성되며, 가구의 연면적은 3만7672㎡에 달한다.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었던 혁신 설계로 모든 세대가 완벽하게 프라이빗한 단독 대저택으로 존재하면서, 전체는 하나의 단지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럭셔리 주거경험의 시작은 완벽한 사적영역 구현에서 시작된다는 아스터개발의 철학은 오롯이 혼자만 누리는 엘리베이터, 드랍오프존, 주차장, 어메니티 등으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모든 동선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실현했다.여기에 영국 런던 부호들의 ‘아이스버그 홈즈’ 건축 사례를 도입해 지하 공간 활용도 극대화했다. 슈퍼리치들의 프라이빗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택 설계인 ‘아이스버그 홈즈’는 지하 공간에 단 한 세대만들을 위한 수영장과 프라이빗 영화관 및 갤러리, 피트니스 등 각종 어메니티 시설은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갖춘 초호화 시설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인테리어 설계와 운영 시스템도 완벽히 차별화된다. 빈센조 드 코티스, 주앙만쿠 등 세계적인 럭셔리 아티스트 5인과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디자인하는 ‘테일러메이드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전체적인 컨셉과 기획, 구조 측면에서 나만의 집을 가질 수 있게 세계적 디자이너들이 직접 지원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입주자 26세대만 누리는 약 1000평의 어메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개별사우나와 피트니스, 수영장, 영화관을 갖춘 대규모 어메니티는 독립된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어메니티 운영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청담동 중심지에 건립 중인 슈퍼 럭셔리 멤버십 클럽인 ‘DYAD CHEONGDAM1’에서 직영 운영할 방침이다.‘아스턴55’는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부근에서 아스턴 갤러리를 운영 중이며, 검증된 고객에 한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다.
2023.11.17 I 이윤정 기자
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34th SRE][editor's note]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자본시장에 폭풍우를 몰고 왔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 일 년이 지났다. 작년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을 시작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작년 9월29일 레고랜드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워낙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있었기에 EOD가 심심치않게 발생하던 시기였다. 레고랜드 사태도 그 중 하나겠거니 했다. 하지만 실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급속도로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곳곳에서 돈이 돌지 않아 비명이 난무했다. ABCP 금리는 껑충 뛰어서 20%를 찍은 사례까지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여느 EOD 사건에 비해 컸던 것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PF였기에 신용등급도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이었다. 그런데 만기에 강원중도개발이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강원중도개발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자체 보증도 못 믿겠다는 불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금융의 근간은 신뢰인데 가장 믿을만한 곳에서 고리가 끊어지자 줄줄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년 SRE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후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도 단연 레고랜드 이슈가 화제였다. 당일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해 뒤늦게 레고랜드 PF ABCP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마상(마음의 상처)을 깊게 입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다고 해도 마음이 풀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은 그렇다. 한번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 년이 지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언급되는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PF 시장은 어렵다.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의 부도설도 종종 들린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청담동 땅 개발 PF도 만기연장 퇴짜를 맞았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유지만, PF에 자금을 대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부실을 틀어막고 있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까지도 연명하고 있는 현 상황도 신뢰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50조원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PF 사업장 지원에 나섰다. 그 덕에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SRE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대주단 PF 협약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결국 부실만 이연시켜 특정 시점 이후로 문제를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PF 시행사와 관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퇴출될 기업을 최대한 빨리 솎아내 빅배스를 단행해야 한다는 급진론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높지만, 현재의 높은 금리수준이 빠른 시간 내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금융권을 동원해서 어려운 PF 사업장 연명하도록 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맞춰 도려낼 곳을 도려내야 이제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신뢰도 생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권소현 기자
안일했던 부동산 투자, 국내외로 터진다
  • [34th SRE][Cover]안일했던 부동산 투자, 국내외로 터진다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국내 부동산이든, 해외 부동산이든 왜 당연히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이나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금융시장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을 쏟아부은 안일함에 대한 수업료를 치르게 됐다”부동산 침체로 매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불안한 정국에 한 SRE자문위원은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곧 내리길 기대했던 금리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과 함께 사업성이 꺾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와 투자기관은 너나 할 것 없이 리스크 대응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시장 불안도, 인내심도 한계치에 달하면서 수도권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던 강남권 사업장마저 만기연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터졌다. 국내 부동산 투자만 문제가 아니다. 대체투자 유행 속에 국내 투자은행(IB)이 끌어오고,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쏟아부은 76조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화 우려도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해외 부동산은 만기 시 국내 기관들에게 협상의 여지도 없이 경매장으로 끌려가는 위험 물건도 적지 않다.내년 상반기라도 금리가 내려만 준다면 시장 모두의 바램 대로 연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대가 빗나가고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되면 쓰디쓴 교훈의 비용을 대규모 손실로 치르게 될지 모른다. 대다수의 금리 예측이 무용했던 올해, 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의 꼬리만 쳐다보고 있다. 위기감 속에 진행된 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결과에서는 대체투자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PF 비상 걸린 자본시장…부실화 우려 팽배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19%에서 지난 1분기 말 2.01%로 상승했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으로는 2.17%를 기록했다. 정부가 상반기부터 지원책을 펴고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속도는 줄었지만, 건전성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34회 SRE에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금융 건전성 부담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매우 그렇다 5점~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4.24점을 줬다.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4.38점을, 비CA는 4.14점을 매겼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의 채무불이행으로 불거진 수준의 시장 위기는 터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더 높았다.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크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이 2.88점을 매겼다. 응답 점수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CA는 2.61점, 비CA가 3.07점을 줬다.SRE자문위원은 “제2금융권 쪽에 치중된 분리된 리스크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몇몇 쓰러지면 정부가 바로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부동산 PF 우발채무로 인한 신용 리스크가 가장 높은 업종을 묻는 질문에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이 전체 응답자 176명 중 총 104명(59.1%)에게 몰표를 받았다. 이어 건설사(36명·20.5%), 증권사(23명·13.1%), 부동산신탁사(13명·7.4%)의 순이었다. ◇ “정부 대응, 문제 덮어두는 미봉책”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을 중심으로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난 8월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의 지원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뚜렷한 유인책 제시 없이는 협약이 원활히 흘러가지도 않을 모양새다. 바닥나기 시작한 투자기관의 인내심은 서울 강남구에서 먼저 터졌다.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을 최고 49층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르피에드 청담’ 사업은 브릿지론(단기 차입금)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 총 464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받았는데, 이 중 1800억원(39%) 자금을 댄 선순위 채권자인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거절했다. 이 같은 사례의 경우 조율이 최종 부결되면 담보 토지를 경공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후순위 채권자들은 원금 회수가 요원해진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유사사례가 더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시장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회의감이 번지고 있다. 34회 SRE 설문 참여자들은 당국의 PF 대주단 협약 프로그램을 통한 PF 시장 지원 방식이 적정했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3.41점을 줬다. CA는 3.29점, 비CA는 3.49점을 매겼다. SRE 설문 참여자는 주관식 응답에 “적절하게 발생했어야 하는 부실을 이연시키고,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는 답변을 남겼다.또 다른 SRE 설문 참여자는 “근본 원인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양극화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PF사업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동성 지원만으로 리스크 해소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사업성 평가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안방 호랑이가 물어온 리스크 덩어리속속 부실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해외 부동산투자펀드들의 만기가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속속 기한이익상실(EOD)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해외 부실이 늘어날수록 국내 부동산PF 손실 문제와 중첩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4회 SRE응답자들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정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익스포저에서 디폴트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3.69점을 줬다. CA는 3.78점을 줬고, 비CA는 3.63점을 줬다.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국내 금융사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3.32점을 줬다. CA는 3.26점, 비CA는 3.37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엿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해외부동산 펀드 설정잔액은 공모·사모 합산 기준으로 76조4861억원 규모다. 지난 2013년 말 불과 5조원이 채 안 됐던 해외부동산 펀드 설정잔액은 지난 2015년 들어 10조원대로 진입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저금리에 대체투자가 대안이라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국 부동산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생긴 ‘수요 부족’에 비우량 자산까지 국내에 들여와 팔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는 웃지 못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SRE자문위원은 “(해외 자산을 끌어온)국내 금융사들이 사실상 안방 호랑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라며 “기초자산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고, 잘 모르기까지 했다. 당연히 해외 기관들이 만기 연장이나 자금재조달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까지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해외부동산 문제는 국내 사업장 대비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아 더 심각하다. 한국금융연구원 해외대체투자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외부동산펀드 대부분이 변제 순위가 낮은 지분투자, 메자닌 대출 형태의 고위험 익스포저로 구성돼 있다. 선순위 채권자인 해외 기관이 만기 연장을 거절해 버리면 대안이 없다. 해외 채권자들이 원금을 빼고 나면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리한 구조가 적지 않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지영의 기자
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등 오피스 거래 '숨통'
  • 재매각 족쇄 풀려…잠실·삼성·등 오피스 거래 '숨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잠실과 삼성동 등 빌딩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오피스 거래에 부담이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피스와 빌딩에 직접 운영 규정이 사라지고 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지면서 투자 매력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한 상황인 만큼 거래량이 단박에 늘어나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적용했던 토허제 대상에 아파트만 남기고 모두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 즉시 시행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잠실과 삼성동 등에 있는 오피스 빌딩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 시설’은 임대할 수 없어 법인이 건물을 매입한 후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에 업무·상업용 거래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알스퀘어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거래액은 94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보다 14.8% 감소한 수치로,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거래 건수도 125건으로 지난해보다 42.2% 감소했다.시장 안팎에선 규제에 억눌렸던 오피스 상업 거래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동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간 대치·삼성·청담동은 토허제로 거래가 묶이면서 신사·논현·역삼동 주변 업무시설에 거래가 쏠려 가격이 올라갔는데, 압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B 공인중개소 대표는 “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민 중이던 기업들도 토허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아 눌러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애초에 재건축 주택과 관련 없는 상가까지 토허제로 규제한다는 것이 불합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빌딩 모습. (사진=뉴스1)전문가들은 본사 사옥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에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금리 등으로 투자수요가 가라앉은 만큼 급격한 거래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 해제로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제도 없어지고 재매각에 대한 족쇄도 풀리게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거래량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 센터장은 “비주택 부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보인다”며 “현재는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어 상가나 오피스 임대 수익률의 마진이 크게 남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진 않겠지만, 금리 향방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3.11.16 I 신수정 기자
강남 빌라 갭투자 길 열렸지만…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
  • 강남 빌라 갭투자 길 열렸지만…전셋값 하락에 문의 잠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다세대 주택 등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사들일 수 있어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가 몰릴지 관심이다.잠실새내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6일 “잠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로부터 전화는 간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문의만 있을 뿐 집을 보러 오거나 매매로 연결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어 “잠실은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며 “빌라는 전세 사기 등으로 거래가 적고 공시지가 하락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전셋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예전과 비교해 갭투자 하려면 자기자본이 20~30% 더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문의가 더 줄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풀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세 사기 등의 여파 때문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데다 빌라는 전셋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지난 8월 보합을 보이고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했다. 반면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내내 하락하던 전셋값은 지난 9월 0.04% 반짝 상승하더니 10월 다시 -0.01%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70.4%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서울시에서 신규 거래된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세가율은 △1월 78.0% △2월 77.8% △3월 76.8% △4월 74.2% △5월 73.3% △6월 70.7% △7월 69.5% △8월 70.0% △9월 70.6%로 최근 소폭 반등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거래량도 지지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0월 기준 1715건으로, 전월 1953건 238건 줄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비아파트가 워낙 침체한 상황이어서 소폭 거래가 늘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며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자극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 전세를 낀 갭투자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1.16 I 오희나 기자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오산·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강남선 아파트 빼고 규제 다 풀어(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3번째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거래 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은 결국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선 정부는 오산·용인·구리·청주·제주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신규로 발표된 오산세교3·용인이동은 ‘반도체 신도시’로 불릴 만큼 반도체 산업 단지의 배후 도시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대 228만㎡(69만평)에 조성한다. 지구 남쪽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사실상의 서울이라고 불리는 구리토평 지구는 구리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일대 292만㎡(88만평)이다. 주거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 레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버프론트 시티’(riverfront city)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청주분평2 지구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이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증설로 주거 공간 확충이 필요한 곳이다. 제주화북2 지구는 제주시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28만평)다. 현재는 제주도 서부권 중심으로 주택가나 개발 등이 집중돼 있어 이번 택지 발표로 동부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주거 등)을 구축하려는 수도권(오산, 용인 등)과 청주가 선정된 점이 좋아 보인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공급 수치가 제시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자료=서울시)이날 서울시도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이달 16일부터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은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에 빌라 회피 현상 등으로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강남권 빌라 매매 규제를 풀더라도 투기 등 시장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예상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으리라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려워서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1.15 I 이윤화 기자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신규 택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점 모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의 ‘3종 공급대책’을 통해 꽉막힌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 1000가구), 용인이동(1만 6000가구), 구리토평2(1만 8500가구)로 3곳(6만 5500가구)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 4500가구를 공급해 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했다.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 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I 이윤화 기자
'청담동 술자리 보도' 더탐사 "영상 못지워"…조정 불성립
  • '청담동 술자리 보도' 더탐사 "영상 못지워"…조정 불성립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영상 삭제 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정이 불성립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더탐사가 영상 삭제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조정은 불성립했고 정식 재판에서 논의하게 됐다.이날 조정 절차는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다. 이번 소송은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예명)씨의 신청으로 진행됐다.더탐사는 지난해 7월 19~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의혹의 근거로 현장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 간의 통화 내용을 올렸다. 매체는 이번 의혹을 ‘청담동 게이트’로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키 씨의 음악카페를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지목하는 방송을 수차례 진행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법원은 더탐사 측이 주장한 ‘의혹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본안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직후 강 전 대표는 “통상 이런 사건은 정정 아니면 반론 보도를 통해 끝나는데 영상 삭제를 넘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건 가혹한 조치”라며 “해당 영상은 비공개 상태고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원고 측 이익을 추가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월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바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1.15 I 김형환 기자
LG트윈스 우승…'신문 4부 20만원' 당근서 웃돈 거래
  • LG트윈스 우승…'신문 4부 20만원' 당근서 웃돈 거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LG트윈스 우승 소식을 담은 신문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LG트윈스 관련 중고 제품. (사진=백주아 기자)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LG트윈스 통합우승 기념 신문 판매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가판에서 판매되는 스포츠신문은 통상 1부에 1000원 정도에 판매된다. LG트윈스 팬들을 중심으로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오른 소식을 1면에 다룬 스포츠신문을 소장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문을 파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 당근마켓에는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 등 스포츠신문 네 부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판매자는 “2023년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LG트윈스 신문을 판매한다. 신문 4장을 일괄 판매한다”며 스포츠신문 네 부의 사진을 올렸다.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 한국시리즈(KS)’ 5차전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대2로 승리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밖에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LG트윈스 관련 의류, 굿즈 등을 팔겠다는 게시글이 수백건이 올라왔다. 판매 품목에는 LG트윈스 팬들에게 ‘가을야구’(KBO 포스트시즌)의 상징인 유광점퍼를 비롯해 유니폼, 사인볼 등 종류도 다양하다.앞서 지난달 4일 한 스포츠신문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우승이 결정되자 선수들이 환호하는 사진을 1면에 내걸었다.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자 이 신문은 2000부를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지면을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이 바뀌는 렌티큘라 포토 카드로 만들어 팬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2023.11.15 I 백주아 기자
벤틀리, ‘플라잉스퍼’ 韓 2000번째 고객 맞아 특별한 차량 인도식
  • 벤틀리, ‘플라잉스퍼’ 韓 2000번째 고객 맞아 특별한 차량 인도식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벤틀리모터스코리아와 벤틀리서울이 플래그십 세단 ‘플라잉스퍼’ 국내 2000호 고객을 위한 특별한 차량 인도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크리스티안 슐릭 벤틀리모터스코리아 총괄상무가 2000번째 고객에게 인도할 벤틀리 ‘플라잉스퍼’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이번 인도식은 세계 최초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반영한 서울 청담동 벤틀리 전시장에서 열렸다.크리스티안 슐릭 벤틀리모터스코리아 총괄상무가 참석 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했다. 또 벤틀리서울은 2000번째 고객을 위해 영국 왕실에 납품하는 샴페인 ‘폴 당장 에 피스’(Paul Dangin & Fils)과 함께 하는 만찬도 준비했다.2000번째 플라잉스퍼를 인도받은 고객은 “기념비적인 2000번째 플라잉스퍼의 주인공이 되어 기쁘다”며 “플라잉스퍼의 품격과 세련된 디자인 비교할 수 없는 고급스러움에 반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플라잉스퍼 국내 2000호 차량은 매그놀리아 색상의 플라잉스퍼 아주르 모델이다. 고객 취향에 맞춘 가죽·베니어 조합으로 꾸며졌다.플라잉스퍼는 2006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하이엔드 럭셔리 세단 중 유일하게 국내 누적 판매 2000대를 돌파한 벤틀리의 대표 모델이다.벤틀리서울은 벤틀리와 플라잉스퍼에 대한 한국 고객들의 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캠페인을 열고 신규 계약 고객에게 5년 보증 및 5년 유지보수 서비스 등과 금융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크리스티안 슐릭 총괄상무는 “2000번째 플라잉스퍼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며 “벤틀리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고객의 모든 순간이 빛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I 이다원 기자
뇌섹남 하석진, 한강뷰 갖춘 집은 어디?
  • [누구집]뇌섹남 하석진, 한강뷰 갖춘 집은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데블스 플랜’ 우승으로 뇌섹남 별칭을 획득한 배우 하석진이 한강뷰 아파트를 공개해 화제다. 그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아파트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끌었다.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하석진 캡처.단지는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자이아파트는 2011년 10월 입주한 최고 35층, 5개동, 전용면적 49~90㎡, 총 708세대 규모다. ‘청담자이’ 아파트는 전세대의 90% 이상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유명하다. 이 단지는 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새로 지어졌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 사이에서 한강 야경을 즐길 수 있어 거주자 만족도가 높다. 최근 청담자이 지난 9월 기준 전용면적 82㎡가 30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가 찍혔다. 전세는 같은 면적이 지난달 기준 16억원에 거래됐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리딩룸,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있고 최신식 기구들로 구성됐다. 방송에서 하석진은 아파트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을 찾은 하석진은 “월요일을 제외하면 보통 거기가 제 주 서식 공간이다. 거기가 제가 운동하는 시간대”라고 밝혔다. 러닝머신으로 빠르게 달리며 몸을 푼 그는 텅 빈 GX룸에도 들어갔다. 태블릿 PC에 요가 영상을 틀어 이를 따라하기 시작한 하석진은 요가에 몇 달 째 빠져 있다며 “하루를 파이팅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이라고 설명했다. 식사를 마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밖으로 나가는 대신 또 한 번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찾았다. 사실 이곳에서 일주일에 1번 일본어 과외를 받고 있다고. 무지개 회원들은 하석진의 자기개발에 감탄을 거듭했다.교통환경으로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에 자리한다. 인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는 글로벌 MICE 복합단지, 스포츠·대중문화 메카 및 생태·여가공간 조성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은 기존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과 함께 삼성동탄선,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추가 계획됐다.
2023.11.12 I 신수정 기자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새단장…“트렌디 맛집 모았다”
  •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새단장…“트렌디 맛집 모았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화(000880)커넥트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문화공간인 커넥트플레이스가 서울역점을 새단장하면서 트렌디한 맛집을 대거 유치했다.9일 한화커넥트에 따르면 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3층의 스테이션존이 ‘오피스 가스트로노미(Office Gastronomy)’를 콘셉트로 이달 말 새로 문 연다.먼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통 한식 브랜드들을 선보인다. △역삼동 직장인들로부터 3대째 사랑받는 한우곰탕 맛집 ‘이도곰탕’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대표 두부요리 전문점 ‘백년옥’ △70년 전통의 함흥냉면 전문점 ‘오장동흥남집’ △44년 전통의 건강한 전주비빔밥 ‘가족회관’ △직화구이 전문점 ‘서리재’ 등이 입점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단골 인증샷 식당들도 있다. △매운 소곱창 쌀국수와 보양 쌀국수가 유명한 베트남 보양 요리 전문점 ‘땀땀’ △잠실 송리단길 맛집으로 유명한 덮밥&라멘 전문점 ‘돈이찌’ △홍콩식 솥밥과 딤섬으로 인기있는 ‘호우섬’ △30년 전통 일본 대표 회전초밥 전문점 ‘갓덴스시’ △청담동 맛집으로 유명한 정통 일본식 돈카츠 전문점 ‘호시카츠’ △중화요리 전문점 ‘중화가정’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서울역 대합실 방면에는 ‘도레도레’와 ‘빈스앤베리즈’ 등의 카페를 오픈형 커피바 형태로 새단장해 기차 여행 전후 휴식 및 만남을 돕는다. 아울러 도넛 브랜드 ‘노티드’를 시작으로 시즌별 맛집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존을 새로 조성한다. 한화커넥트 관계자는 “지난해 4층에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대거 유치한 이후 비즈니스 및 각종 모임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올해 3분기까지 이 공간의 매출은 리뉴얼 이전 대비 약 12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새롭게 선보일 3층은 서울 전역의 맛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누구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오는 연말 약속 장소로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커넥트플레이스 서울역점 내부전경(사진=한화커넥트)
2023.11.09 I 김미영 기자
SPC삼립, 美 최대 아시안 유통채널과 맞손…"베이커리 한류 앞장"
  • SPC삼립, 美 최대 아시안 유통채널과 맞손…"베이커리 한류 앞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PC삼립은 미국 최대 아시안 유통 채널인 ‘H마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베이커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허희수(왼쪽) SPC그룹 부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퀸즈파크에서 진행한 ‘SPC삼립-H마트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브라이언 권 H마트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PC)이를 위해 SPC삼립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퀸즈파크에서 ‘SPC삼립-H마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H마트 관계자들과 미국 베이커리 시장 확대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K푸드 열풍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한국 베이커리를 알리고자 하는 양사의 니즈가 부합해 추진됐다. H마트는 지난해 연매출 4조3000억원을 올린 미국 최대 규모의 아시안 유통채널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120개의 대형마트, 수퍼마켓을 운영 중이다. SPC삼립은 이같은 H마트와 베이커리 제품을 공동 기획해 미국 H마트 채널을 통해 유통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 푸드 제품까지 판매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H마트 신규 해외 유통 채널에 전략적 상품공급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SPC삼립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베이커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베이커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이끌 제품을 선보여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편 차를 범죄에 쓰다니" 남현희, 전청조 대질 앞두고 분통
  • "전남편 차를 범죄에 쓰다니" 남현희, 전청조 대질 앞두고 분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펜싱 전 여자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전 씨가) 정말 어이없고,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남 씨는 7일 오후 SNS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전청조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저희 엄마에게 제네시스 GV70을 60개월 렌트로 진행하게 하고 매월 렌트료를 드리겠다고 했다”며 “저희 엄마 명의로 진행 유도한 후 실제로 렌트료는 2회 내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외 피해자들 이야기 들어보니 경호원도 그렇고 몇몇 사람에게 차 사준다고 하고 결국 저희 엄마처럼 렌트 방식으로 유인해 주민등록증을 받고 그 사람의 대출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확인 후 투자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친 부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전청조가 저희 엄마께 드린 용돈은 300만 원 1회, 500만 원 1회가 전부”라고 했다.남 씨는 또 “제 여동생의 남편에게 전청조가 ‘청담동 건물이 있는데 1, 2층 두 곳에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니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카페 시작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며 ‘월 500만 원씩 받으면서 아기도 태어났으니 엄마, 아빠가 돌보면서 당분간 지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런데 (전 씨가) 카페 시작은커녕 계속 오픈을 미뤘고 제 동생의 가족은 다른 일을 시작하려다가 전청조와의 약속 때문에 9개월간 계속 기다렸다”고 부연했다.앞서 전 씨는 지난 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남현희한테 돈을 주면 줬지,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남현희 여동생에 지금까지 매달 용돈 500만 원씩 줬다. (남현희)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고 남현희한테 5000만 원, 차 사준 거 맞다. 벤틀리 현금으로 (사줬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 씨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지난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남현희 권유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술 자국을 보여준 전청조 씨(왼쪽). 오른쪽은 지난 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는 남현희 씨 모습남 씨는 고가의 차량과 관련해 “전청조를 만나는 동안 제가 2020년 5월에 구매한 벤츠 GLE를 타지 못하게 해 집에 세워두는 일이 많았고, 경호원 차량으로만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제 차를 여동생에게 타고 다니라 했다”고 밝혔다.그는 “전 남편에게 사준 벤츠S클래스는 2022년 3월에 구매했다. 전청조가 첫 펜싱 수업을 온 날이 2023년 1월 9일이다. 2대의 차량은 이미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3월 이혼 후 전 남편이 ‘리스료 감당하기 힘들다’ 해 차가 저에게 돌아왔고, 저는 2대의 리스료가 부담되어 벤츠S를 처분하려 했다. 그때, 전청조가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니 그걸로 돌릴까? 아니다. 내가 매월 리스료 낼 테니 내가 벤츠S 타도돼?’라고 했다. 전청조가 3월부터 (해당 차량을) 타게 된 이유”라고 해명했다.남 씨는 “10월 25일 전청조의 범행을 알게 됐고 벤츠S 차량을 범죄 활동에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돼 참담하다”고 토로했다.전 씨가 ‘남 씨의 권유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8월에 전청조 본인이 예약 잡고 가서 진행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남 씨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게 전청조 본인 입으로 ‘나 갈비뼈 수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며 “갈비뼈 조각이 돌아다녀 수술을 받고 핀을 꽂아야 한다는 표현을 했다. 제게 카카오톡 내용도 있다”며 “그래서 제가 ‘큰 수술인데 입원하니까 같이 가 줄게’라고 하니 ‘네가 따라오면 스트레스 받아’라며 화를 냈고 전청조가 경호원과 같이 간다고 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이어 “며칠 뒤 가슴 수술한 것을 저에게 상의를 벗고 보여줬다. 갈비뼈 수술이라고 하고 가서 가슴 수술을 받고 돌아와 제게 보여주니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남 씨는 “전청조는 평소에도 교묘하게 말장난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농락한다. 그리고 위협에 빠트려 그것을 약점 삼아 흔든다”며 “저에게도 그랬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상처가 많구나 싶어 이해했다. 그런데 사기꾼이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감싸준 제가 바보 같고 배신감이 크게 들었다”고 호소했다.그는 “제가 10월 25일 가족의 손에 이끌려 제집으로 온 날, 전청조가 늦은 밤 저를 찾아와 차량에 태워 어딘가 데리고 나가려 했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제 가족이 112신고를 했고, 경찰이 있음에도 스토킹 행동을 지속했기에 경찰관이 경고를 주며 설명했고,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계속된 행동에 결국 잡혀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남 씨는 “전청조는 지어낸 이야기를 잘하며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말한다”며 “사악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비난했다.전 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 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가 20명이며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남 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 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고소당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경찰은 8일 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 씨와 대질 조사를 할 계획이다.
2023.11.07 I 박지혜 기자
야권 공격 건건이 대응하는 법무부…'한동훈 스타일' 반영됐나
  • 야권 공격 건건이 대응하는 법무부…'한동훈 스타일' 반영됐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야권 등의 공격에 즉각 반박문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총 13건에 달하는 반박문을 냈다. 다른 부처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응 기조다.일례로 법무부는 지난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반박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치켜세우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고, 8월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하자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의 이례적인 강경 기조는 한 장관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가짜뉴스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허위에 기반한 비난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받은 바 없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대 측의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날카로운 반응의 원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과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역시 당분간 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식적인 반박이 잦은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운영에 한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 대한 공격 자체가 잦아졌고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를 앞세운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설명자료가 총 110건에 달하는 등 과거에도 적극 대응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부연했다.
2023.11.03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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