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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할 안전 조치는…개인정보위 안내서
  •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할 안전 조치는…개인정보위 안내서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 일원화되면서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한 것이다.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 안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먼저 개인정보 인증 수단의 선택 범위를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SMS),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방식을 추가했다.또한 로그인 반복 오류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 방법으로 단순한 계정잠금 외에 캡챠 및 인증 재시도 가능시간 제한 등 방법을 추가했다. 비밀번호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일방향 암호화하는 경우 솔트값 추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공공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시도를 탐지하는 사례와 접속기록 생성 시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사례 및 이상행위 판단 기준 예시 등을 담았다.이번 안내서는 이날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2024.10.31 I 최연두 기자
"갑자기 대출 안된다니"…오락가락 정책에 입주예정자들 불안
  • "갑자기 대출 안된다니"…오락가락 정책에 입주예정자들 불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첫 집을 구매하는 거라 디딤돌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는 나올 거라고 해서 자금 계획을 맞춰놨는데, 은행에서 갑작스럽게 감액될 수 있단 통보를 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잔금 날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속이 탄다.”(인천검단신도시 거주자 A씨)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정보. (사진=연합뉴스)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 초 정책대출을 받아 아파트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은 은행 대출 한도가 줄었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단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아파트 문제로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게 나왔는데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려는 과정에서 은행 담당자에게 갑자기 바뀐 정부 방침 때문에 안된다는 전화를 받고 절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디딤돌대출 정책 축소안이 언제 발표될지,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은행에서 쉽사리 대출을 내주기 어렵다는 기조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70%로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수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유예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되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연 2~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이를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자금 계획이 틀어지게 된 입주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파로 서울 중심부와 외곽 및 수도권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대출 규제 여파가 클 수 있단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중위주택가격은 지난달 기준 6억8113만원으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격보다 높지만, 경기(3억8330만원)와 인천(2억6297만원) 등 수도권 지역은 정책 대출 수요가 많아 이번 규제에 의한 타격이 직접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관리도 필요하지만 정책 대출 상품이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갑작스러운 규제보다는 세심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디딤돌 대출 축소로 서민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면 임대 시장으로 몰려 임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집값 양극화의 문제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인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등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31 I 이윤화 기자
온기확산에도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4년여만에 최다
  • 온기확산에도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4년여만에 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규모가 4년 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의 일반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776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62가구로 전월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2020년 8월(1만7781가구)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 공급지표인 분양, 준공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착공은 전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9월 주택 인허가는 1만8486가구로 전월 대비 35.1% 감소했다. 9월 누계(1~9월) 인허가는 21만8641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9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4924가구로 전월 대비 69.6% 감소, 지방은 1만3562가구로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유형별로 9월 아파트 인허가는 1만5769가구로 전월 대비 36.8% 감소, 비아파트는 2717가구로 전월 대비 22.7% 감소했다. 9월 주택 착공은 2만983가구로 전월 대비 29.5% 감소했으며 9월 누계(1~9월) 착공은 19만400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7.7% 증가했다.지역별로 9월 수도권 착공은 9145가구로 전월 대비 58.1% 감소, 지방은 1만1838가구로 전월 대비 49.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9월 아파트 착공은 1만8548가구로 전월 대비 31.5% 감소, 비아파트는 2435가구로 전월 대비 8.4% 감소했다. 9월 분양(승인)은 2만404가구로 전월 대비 26.9% 증가했으며 9월 누계(1~9월) 분양은 16만19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했다.9월 준공은 4만2224가구로 전월 대비 8.7% 증가했고,9월 누계(1~9월) 준공은 32만9673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다.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앞서 두 달 연속 1만건을 넘어선데 반해 9월 기준 6396건으로 감소했다. 9월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 전년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9월 누계(1~9월)는 49만9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9월 아파트는 3만9362건으로 전월 대비 17.9% 감소,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19.5% 증가했다. 9월 비아파트는 1만1905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 전년동월 대비 0.7% 증가, 9월 누계(1~9월)는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2024.10.31 I 박지애 기자
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 이창용 "10년 뒤면, 한은 구조개혁 주장 맞다고 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 입시제도 개편 등 한은이 최근 주장한 구조개혁 문제들이 10년 뒤면 ‘맞았다’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이 총재는 3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 연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효과는 곧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외국인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계에서 반대하겠지만, 그분들의 부모님이 80~90세가 되면 먼저 하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년 뒤면 그때 한은이 하는 게 맞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교육 문제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20년 전과 다르다”고 언급했다.최근 한은은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고 있다. 작년에는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를 냈고, 올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교육개혁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기도 했다.이 총재는 현재 한은이 정책적으로 부동산·환율·내수 문제를 모두 신경 쓰고 있다는 의중도 드러냈다. 그는 ‘한은이 딜레마에 처한 것 같은데, 부동산·환율·내수 문제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현장 질의에 “그때그때 다르다”면서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특히 그는 ‘집값’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집값과 먹을거리, 옷값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비싸다”며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이 되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도 (집값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로제(ROSE)의 APT’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를까 봐 고민하고 있다”는 농담도 던졌다.이 총재는 경제성장 우려에 대해선 국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몇% 정도 돼야 하는지’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장률은 2%를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세계 성장이 안 좋으면 좋을 수 없다”며 “똑같은 2%더라도, 세계 성장률이 4~5%일 때 2%면 낮은 것이고 0%일 때 우리가 2%면 높은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청년들에게 경쟁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수요를 많이 키워라”며 “경제학에서 독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능력이 독점을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본인에 대한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하라”고 했다.
2024.10.30 I 하상렬 기자
금리인하 시작했지만…내외부 변수에 복잡해진 한은 통화정책
  • 금리인하 시작했지만…내외부 변수에 복잡해진 한은 통화정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에 있는 한국은행의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의 첫발을 어렵게 뗐지만, 안정되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켰던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금융안정 위험 역시 상존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율과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물가에 대해서도 안심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38개월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화)을 단행했다. (사진= 한국은행)◇“환율 등 리스크 요인 부각”vs “추가인하로 경기 부양해야”가시적으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은 환율과 성장에 대한 우려다. 3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정규장(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86.5원)보다 4.0원 내린 1382.5원에 거래됐다. 이날은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1310.1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3일에 1380원을 돌파한 이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5일 석달 반 만에 1390원선을 터치하는 등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넘보는 레벨로 올라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5일 미국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아진 환율 레벨은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의 재료가 된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해당국 통화 가치 약세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도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기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반면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4일 한은이 발표한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올해 2분기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시장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5%에 한참 못 미쳐 ‘성장률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3분기 GDP 수치는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한은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진한 성장률에는 내수 경기 악화도 반영돼 있을 뿐 아니라 수출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만큼 내수 경기 부양 내지 지지의 필요성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미지막까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급등과 연계된 가계부채 확대세도 여전히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주요한 고려 요인이다. 전날(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환율이 통화정책뱡향 결정의 고려 요인이 됐다며, 내년 경제 전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창용 “내년 경제전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美대선 이후 상황 볼 것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년도 성장 경로에 대한 전망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까지는 한은의 정책 우선 순위가 ‘가계부채>경기>물가’였다면 금리 인하 결정을 하면서 ‘경기>물가>가계부채’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록을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와 신중한 입장 등이 확인됐지만 그런 우려에도 인하를 단행한 점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도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음달 금리 결정과 관련해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했던 10월보다 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가 더 힘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 결과와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등을 지켜보고, 미국의 정책변화와 환율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수출 물량 감소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망을 담아야 하는 만큼 기준금리 결정 못지 않게 성장 경로에 대해 한은이 어떤 분석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10.30 I 장영은 기자
입주도 분양물량도 최대…11월 부동산시장 변곡점
  • 입주도 분양물량도 최대…11월 부동산시장 변곡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반년 넘게 치솟던 서울 집값이 대출 규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입주와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은 줄었지만 31주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전환될지 주목된다.(사진=뉴시스)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총 42곳, 3만 8929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의 분양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2만 877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달(1만 5868가구) 대비 81.31% 증가한 물량으로 지난해 동월(1만 3899가구) 대비해서는 약 2.1배에 달하는 수치다.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5569가구로 54.11%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1만 3202가구로 45.89%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9980가구(18곳·34.69%), 충남 4951가구(5곳·17.21%), 서울 2820가구(4곳·9.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신축아파트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이 살아나자 분양업계에서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각 건설사가 분양에 활발히 나서는 모습”이라며 “올해 분양시장이 끝나가고 있는 만큼 미뤄뒀던 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11월에는 입주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 입주물량은 총 1만 2784가구로 2018년 12월(1만 3022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월대비 8% 증가한 3만 744가구다. 특히 수도권이 2만 2852가구로 전체물량의 74%를 차지한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면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여기에 분양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를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아파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입주와 분양물량 영향보다는 이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로감 누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1월 입주물량 중 상당 부분이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00여세대다”라며 “이는 올해 전체의 서울 입주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는 하지만 올해 서울 입주물량 자체가 평년보다 큰 편이 아니라서 당장 전세가격을 떨어트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이어 “11월 입주와 분양물량이 많아서 집값에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연내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피로감 누적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가계대출규제 영향이 4분기 수도권 집값 숨고르기에 주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라고 부연했다.
2024.10.30 I 김아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 국민 10명 중 7명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30일 나왔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즈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7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유예 후에 재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42.4%, ‘폐지해야 한다’는 30.3%로 나타났고,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22.6%에 그쳤다. ‘2-4년 유예 후에 재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경제상황 긍정 인식층(56.0%), 주식시장 안정 인식층(65.3%), 경제상황 낙관층(59.4%)에서 특히 높았으며, ‘폐지해야 한다’ 응답은 경제수준 상위수준(44.0%), 보수층(45.8%), 주식시장 불안정 인식층(36.8%), 주식투자 경험자(3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하락할 것이다’는 응답이 47.1%(매우 10.8%+대체로 36.3%)로 ‘상승할 것이다’ 23.4%(매우 5.8%+대체로 17.6%)에 비해 우세했다. 한편, ‘별 영향 없을 것이다’는 26.6%였다.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도 ‘감소할 것이다’는 응답이 47.4%(매우 9.7%+대체로 37.7%)로 ‘증가할 것이다’ 26.6%(매우 6.0%+대체로 20.6%)에 비해 2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별 영향 없을 것이다’는 23.3%였다.금리, 집값, 증시 등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어려움을 입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먼저 금리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본 결과, ‘어려움을 입고 있다’는 응답이 59.2%(큰 어려움 13.1%+대체로 어려움 46.1%)로 ‘어려움을 입고 있지 않다’ 38.6%(별로 28.2%+전혀 10.4%)보다 20.6%P 높았다.다음으로 집값으로 인해서는 ‘어려움을 입고 있다’ 응답이 57.2%(큰 어려움 21.3%+대체로 어려움 36.0%), ‘어려움을 입고 있지 않다’ 응답 40.4%(별로 29.0%+전혀 10.9%)로 나타났으며, 증시로 인해서는 ‘어려움을 입고 있다’ 응답이 52.2%(큰 어려움 15.6%+대체로 어려움 36.6%), ‘어려움을 입고 있지 않다’ 응답은 44.6%(별로 28.5%+전혀 16.2%)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오피니언즈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웹 조사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다.
2024.10.30 I 이정현 기자
“지자체라 보상 힘들다”…정선군청, 고기 40인분 ‘노쇼’
  • “지자체라 보상 힘들다”…정선군청, 고기 40인분 ‘노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선군청 공무원 40명이 고깃집에 예약을 해놓고 ‘노쇼(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라 보상이 힘들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울러 예약자는 고깃값과 술값을 물었으며, 일행들끼리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선군청 공무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오히려 예약자는 녹취를 듣고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알고 보니 예약자는 군청의 지시를 받는 외주업체 직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에 문의했으나 “(외주업체가) 취소를 깜빡했다더라. 지자체가 이런 걸로 보상하기는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정선군청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방송에 제보해 공론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정선군청은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날 외주업체 직원이 A씨 가게를 찾았다. 외주업체 직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정선군청과 외주업체는 현재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청은 A씨에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외주업체와 잘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저희가 어제 곱창을 먹었는데, 105만원 정도 나왔다. 삼겹살을 먹어도 150만원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저희가 안주를 잘 안 먹는다. 술을 많이 먹는 타입”이라고 했다. 외주업체 직원은 A씨에게 “이미 저희 쪽 피해는 시작됐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협박하지 않았냐”며 “군을 상대로 협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A씨는 “제가요? 가서 글 보세요”라고 받아쳤다. 사건반장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군청도 외주를 준 업체를 관리 못 한 책임이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정선군청은) 계약 관계가 없으니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외주업체가 정선군청이라고 사칭해서 기만했으니, 사기죄도 성립된다”, “발뺌하다가 녹취를 들려주니까 보상은 못하겠다?”, “보상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대처 방식이 이해 안 된다”며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2024.10.30 I 김형일 기자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리스크보다 필요성이 더 크다"…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어떻게 나왔나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결정한 이유는 향후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리 인하 결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둔화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높았다.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긴 했지만 3개월 내 금리전망에선 5대 1로 동결이 우세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못 박은 바 있다.한은 금통위는 이달 11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둔화 시작 확인하자 ‘성장’으로 기운 무게추29일 공개된 지난 11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 혹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는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수출이 끌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인하 의견을 낸 의원들은 내수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 감소로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한 위원은 “향후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투자 부진 등 성장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국 경기 흐름, 글로벌 IT경기 향방,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다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약,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어려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와 소비성향 하락, 보수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그(성장)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통화정책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각각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이유로 언급됐다. 지난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사진= 연합뉴스)◇가계부채·수도권 집값에 대한 우려도 여전 연초부터 저울질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금통위원들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라는 평가에 걸맞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다수 확인됐으며, ‘동결’ 소수의견도 나왔다. 특히 금융안정 위험으로 꼽혔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경기는 지속성(persistence)이 강하고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이 진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 등으로 향후 증가규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가장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의견을 낸 위원도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흐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에 대해 “10월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처럼 효과가 났다고 보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효과가 계속 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 대선과 중국의 경기, 중동 리스크 등 대외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에도 입을 모았다. ◇‘동결’ 소수의견 낸 장용성 위원 “아직 더 지켜봐야”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홀로 ‘동결’ 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장기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생각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장 위원은 9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간 소비 침체에 대해선 누적된 물가상승 영향이 크다고 봤다. 그는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과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장 위원은 “고금리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부문이 체질 개선을 위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더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2024.10.29 I 장영은 기자
'고딩엄빠5' 역대급 쓰레기집→잔고 2천원…서장훈 "혼낼 의욕조차 없어"
  • '고딩엄빠5' 역대급 쓰레기집→잔고 2천원…서장훈 "혼낼 의욕조차 없어"
  • ‘고딩엄빠5’[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고딩 엄마’ 김정민이 ‘고딩엄빠’ 사상 역대급인 쓰레기집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충격을 안긴다.30일 방송하는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이하 ‘고딩엄빠5’)’ 20회에서는 고1에 엄마가 된 김정민이 출연해 저장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아들이 저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뒤, 스튜디오 출연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김정민은 재연드라마를 통해 고1에 엄마가 된 사연을 밝힌다. 김정민은 “고1 때 사귄 남자친구가 술을 권유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셨고, 그러다 동거를 하게 됐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다. 이어 “남자친구가 (소년원) 출소 후 찾아와 다시 함께 살게 됐지만 육아를 돕기는커녕 폭력을 써서 헤어졌다”고 덧붙인다. 또한 김정민은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술에 의존하게 됐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다 아동방임으로 아이가 시설에 보내졌는데도, 여전히 술을 못 끊고 있어서 괴롭다”고 토로해 스튜디오 출연진들을 경악케 한다.재연드라마가 끝나자, 김정민과 아들이 함께 사는 일상이 공개된다. 아침 일찍 눈을 뜬 김정민은 방 한 쪽에서 쪽잠을 자는 모습이라 의아함을 안긴다. 알고 보니 방 침대는 물론, 거실과 욕실 등이 각종 잡동사니와 음식물 쓰레기, 반려묘의 오물 등으로 가득 차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것. 스튜디오에서 이를 본 MC 박미선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데 발 뻗을 곳이 없다. 최악이다”라며 한숨을 쉬고, 서장훈 역시 “집을 넓은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낼 의욕조차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고, 저장강박증이 있다. 여기에 우울증까지 있어서, 매사에 무기력해진다. (집이 쓰레기장처럼 된 지) 1년이 좀 넘었다”고 털어놓는다.잠시 후, 김정민의 아들이 거실에 나타난다. 뒤이어 아들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시설에서 8년 정도 살다가, (엄마와) 같이 산 지 1년 6개월 됐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아들을 본 김정민은 “속이 쓰리니 라면 좀 끓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박미선은 “보통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도대체 이건 뭐냐?”며 황당해한다. 아들이 학교에 간 후에도 김정민의 ‘노답 행동’은 계속된다. 라면을 먹은 후 그 자리에 누워 자는 것은 물론, 통장잔고가 2,098원인데도 태연하게 지인에게 전화해 돈을 빌리는 것. 김정민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비와 국가지원비를 합쳐 매달 140만원을 받고 있다. 과소비를 할 때는 (카드 값이) 300만원 이상 나온다”고 생활고(?)를 호소한다. 지인이 빌려준 20만원이 입금되자, 김정민은 곧장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 이후, 음식이 도착하자 술도 곁들인다. 대책 없는 김정민의 모습에, 이인철 변호사는 “저건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일침을 놓는다.어렵게 시설에서 아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술에 의존한 채 쓰레기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김정민이 아들과의 관계 및 쓰레기집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지, 김정민의 숨은 사연과 솔루션은 30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5’ 2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I 김가영 기자
"결혼하세요? 10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 출산 응원 6.7조 푼다(종합)
  • "결혼하세요? 10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 출산 응원 6.7조 푼다(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근 저출생 반등의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렵게 살려낸 출생아 증가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리기 위해 한층 더 강화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을 응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다.시즌2에서는 기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 7000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돌봄·주거에 4조 436억원, 일생활균형·양육친화에 2조 2185억원, 만남·출산에 3867억원을 배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리내집’ 年 4000호 공급…‘중기 워라벨 포인트’ 시행 시 혜택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이다. 먼저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경기·인천지역 간 주거비 차액을 월 30만원씩으로 설정했다. 내년엔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맞춤형 저출생 주거지원에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조 5899억원을 집중 투입한다.‘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의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면 서울시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도입도 고려 중이다.그간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휴업손실 지원이다.내년부터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서울시)◇살림비용 100만원 지원·육아용품 반값할인몰도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인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은 결혼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도 시작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행사에 ‘팝업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는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시가 이같이 탄생응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저출생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전환 국면이라고 봐서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만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시는 앞서 지난 2년동안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총 283만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했다.
2024.10.29 I 함지현 기자
3만5000원 내고 택시로 파주 여행…파주여행택시 50% 할인
  • 3만5000원 내고 택시로 파주 여행…파주여행택시 50% 할인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1월 한달 동안 3만5000원의 택시비로 파주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진행한다.경기 파주시는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 발맞춰 파주 여행택시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포스터=파주시 제공)행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행택시를 이용해 파주를 방문하는 선착순 10팀에게 기존 3시간에 7만원인 이용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파주 여행택시는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광교통 서비스다.‘파주출판도시-오두산통일전망대-임진각관광지’ 코스는 물론 ‘헤이리예술마을,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파주장릉’을 둘러보는 서남코스 등 5가지 코스로 운영한다.여행객이 자율적으로 관광 코스를 정해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반값 행사 외에도 여행택시 이용객에게는 임진각 곤돌라 이용 시 20% 할인쿠폰도 제공한다.또 SNS에 관광지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 파주의 마스코트인 ‘파랑’ 인형 증정, 고급 돗자리, 5만원 상당의 소풍 꾸러미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파주여행택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2024.10.29 I 정재훈 기자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수요·공급자 모두 이익…정책지원 절실"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수요·공급자 모두 이익…정책지원 절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데일리DB)SH공사는 29일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공사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시중 전세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공사 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공급자 입장에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특히 SH공사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2년간 6조 7000억원 투자해 출산 응원"
  • 서울시 "저출생 반등 희망…2년간 6조 7000억원 투자해 출산 응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저출생 추세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2년간 6조 7000억원을 투입해 출산을 응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다.(사진=서울시)시즌2에서는 기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 600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 7000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대대적으로 투자한다.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이다.먼저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추가할 예정이다.소상공인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상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양육자의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 정책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과 육아용품 반값할인몰 ‘탄생응원몰’이다.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한다.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시가 탄생응원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서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혼인 건수는 23.5% 증가했다.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2년동안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총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고, 평균 만족도는 96.4%에 달했다.
2024.10.29 I 함지현 기자
이수형 금통위원 "韓 경제 기초체력 낮아져…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 이수형 금통위원 "韓 경제 기초체력 낮아져…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임명된 이수형 위원이 “최근 한국 경제의 반응 속도와 체력은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가 즉각 반등할 만큼 ‘젊은이’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내수뿐만이 아닌 가계부채, 집값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했다. (사진=한국은행)이수형 금통위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정책 결정이 코로나19 이전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달라지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수 하나만 고민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시그네 크록스트루프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 인사들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위원의 참석은 한국인 중에서 처음이다. 이 위원은 “최근 결정 정책 과정에서 변동성은 선진국 모두의 고민이며, 이들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최근 내수는 물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책 결정에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번 모임에서 한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통화정책처럼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같은 경제 상황 내에서도 면면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복잡함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 그는 자영업을 들었다. 이 위원은 “내수 위축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거론됐지만 특정한 식당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데 동시에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적시에 잡아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는 대부분 정산자료 등에 기초하고 있어 후행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 자체가 금리에 재빠르게 반응할 시기가 지났다고도 판단했다. 이 위원은 “1970~80년대 고성장 시기 이후 지금은 예전과 같은 경제 활력과 에너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얼만큼 (내수에)활력을 낼 지 과거처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체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고령화, 가계부채 등 전체적인 체력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금리인하 결정 역시 내수 이상의 고민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정상화한다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의 시기 및 속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은은 그 어느 국책연구원, 정부 및 기관보다 가계부채, 주택시장 등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곳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한은 실기론’에도 반박했다. 그는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 역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나 체력을 고려해 최선의 방식을 택한 것이며 통화 정책이란 자영업 등 하나의 부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일시적 요인이 일부 작용한 만큼 11월 금통위는 물론 향후 통화정책 역시 일시적 요인과 중장기적 요인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권효중 기자
“아기 있는데 집만 보고가요”…‘임장크루’ 골머리 앓는 사람들
  • “아기 있는데 집만 보고가요”…‘임장크루’ 골머리 앓는 사람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30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임장크루’가 새로운 부동산 스터디 트렌드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동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임장’은 사려는 매물이 있는 지역을 직접 가서 살펴보는 것을 일컫는데, ‘크루’(Crew)로 형태로 여러 명이 모여 다녀 ‘임장크루’로 불린다. 문제는 실제 매도를 위해 집을 내놓은 소유자 입장에선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실수요’가 있다고 착각해 집값을 내리지 못할 뿐 더러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단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스터디를 목적으로 임장할 경우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부동산 스터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장크루’를 모집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분위기다. 임장크루 사이에선 실제로 처음 본 사이임에도 신혼부부나 인근에 직장을 구해 집을 구하는 등의 연기를 하는 ‘실거주 콘셉트 임장 방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임장크루는 부동산 투자 열풍미 젊은 세대까지 확산하면서 늘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입 통계를 분석해보면 2020년 기준 20~30대의 매입 비율은 29.2%였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35.2%까지 올랐다. 실제 집을 살 생각이 없음에도 임장크루에게 집을 보여줘야 하는 거주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 A씨는 얼마 전 주인이 ‘세안고’(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로 집을 매물로 내놔서인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집을 보러온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 이상하다고 생각해 찾아보니 온라인에서 A씨가 거주하는 지역 일대를 임장하는 크루를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다”며 “집에 어린 아기가 있어 불특정 사람들이 오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A씨는 실제 거래도 안 하면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무례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장크루를 집을 실제 사고자 하는 수요라고 착각해 집값을 책정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일산에 본인 소유 구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40대 B씨는 “이사를 위해 지난달 집을 내놓았는데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될 것이라는 소식에선지 부쩍 집을 보러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웬일인지 쉽게 거래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실제 집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쉽게 집값을 내릴 순 없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장크루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젊은세대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적절한 선을 지키기 위한 룰과 에티켓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러닝크루가 유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과 시간에는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자는 등의 암묵적인 에티켓과 룰이 생겼다. 임장크루 역시 남의 집을 보는 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에티켓을 만들면 좋을 듯하다”며 “스터디를 하고 싶다면 양해를 구해 영상 촬영 등 실내 스케치를 대표로 한 명이 가서 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두고 소수만 참여하는 등의 에티켓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2024.10.2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간판 달어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간판 달아주고 끝…예산권한 없는 특례시-세수펑크 때우려 주택기금 동원…“서민 청약예금까지 손대는 격”-승기 잡은 트럼프의 폭주 韓반도체·방위비에 시비-與, 지방 창업시 법인·소득세 감면 추진-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대미 수출 큰 짐될 美 ‘청정경쟁법’…다각도 대책 세워야△종합-MBK연합, 주총 소집 카드 꺼내 고려아연은 ‘검찰 고발’ 만지작-“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유감” 벤츠, 자체 배터리 개발할 것-반도체·AI 기업, 지방 청년 채용하면 세혜택△종합-적진 간 트럼프 막막쇼…뉴요커는 “No 트럼프”-승부처 펜실베이니아서 집토끼 결집나선 해리스-트럼프, 경합주 7곳 중 5곳서 ‘박징 우위’△종합-환율불안한데 외평기금 6조 동원…교부세도 또 깎아 지방재정 ‘위기’-韓 수출둔화, 트럼프 당선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원화 ‘3중고’-‘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규제 강화-진료일 쪼개고 허위 치료 기록 제출까지…구멍난 손실보험△허울뿐인 특례시-인프라 건설 언감생심…“우리 돈으로 청사 옮기는 것도 道 허락 받아야”-‘특별법’ 첫발 내딛었지만…재정·인력 충원은 뒷전-“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자율성 보장해야”△정치-“대통령실 이슈, 韓 전략부재 탓에 졌다”…‘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변속기까지 국산화…K2전차, 20년 만에 K심장 단다-조국 “2026년 지방선거서 ‘기초의회 의석 30%’ 목표”-모처럼 손잡은 국힘·민주 반도체·저출생 해법 찾는다△경제-“고령자 계속고용, 내년 1분기까지 합의 목표”-“美선거, 트럼프·공화당 모두 승리땐 미국채 10년물 금리 최고 43bp 상승”-“수출, 주력·신흥국서 고른 성장세…4분기 플러스 기대”-정부 ‘2035 탄소감축 목표’ 초안 연내 확정 잰걸음△금융-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대 된다-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하게 금융권, 책무구조도 준비 잰걸음-8년간 매년 20만명…軍장병 월급통장 잡아라-하나카드 ‘트래블로그’ 무료환전 혜택, 내년에도 쭉~△글로벌-日 이시바 내각 운명 ‘시계제로’…엔화가치 석달 만에 최저-中 ‘부동산 살리기’ 효과…대도시 주택 거래 쑥-중동 전면전 숨고르기에 국제유가 4% 이상 급락-그동안 너무 잘나갔나…“美 빅테크 실적 대폭 둔화할 것”△산업-LG엔솔 실적 반등…전기차 캐즘 극복 신호탄 쐈다-실적 부진 LG화학, 허리띠 졸라맨다-현대제철 “중국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돈 되는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韓반도체 공정 전환 속도낸다-삼성D, QD잉크 재활용 기술 확보…연 100억 절감△산업-영업익 줄고 장려금 규제…삼성 스마트폰 ‘한숨’-티빙·웨이브 합병 9부능선 넘었다-방문 수거·균일가…편의점 ‘택배전쟁’-화관법 대상 중기 10곳 중 4곳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위한 실적지표 개발…내년 상반기 도입할 것”-“기업 줄세우기식 평가 안돼…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 상생 유도”△제약·바이오-캐이캡, 블록버스터 등극 눈앞…글로벌 영토 확장 착착-자사주 또 사는 셀트리온 1000억 추가 취득 결정-휴온스, 바이오텍 투자…‘수익·사업 강화’ 다 잡았다-쓰리빌리언 코스닥 입성…“희귀유전질환 진단 시장 톱클래스 도전”△Future Tech-사용언어 다른 반도체들 연결해 속도 ‘업’…‘넥스트 HBM’ 돌풍 예고-‘메모리=저장’ 고정관념 깨고…연산 기능 넣은 ‘PIM’-“CXL·PIM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팔 걷어야”△증권-34일 만에 돌아온 외인, 삼전 4% 끌어올렸다-미지근한 밸류업 지수…ETF가 불씨 지필까-“IPO자금으로 소스기업 M&A 원가 낮춰 가맹점주 부담 덜 것”-“격변하는 오일 머니, 분기 보고서 기다리면 늦는다”-백종원△부동산-임장크루 열풍에…집주인은 혼란, 세입자는 불편-불경기에 인기 식은 ‘중년의 고시’-내달 ‘올파포’ 1.2만채…서울 입주물량 6년래 최대-“임대주택 청약 서류제출 한번에” LH ‘MyMy서비스’ 본격 도입-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인허가·금융 절차 마무리…내달 착공△문화-일상 돌리는 나무모터 목소리 녹여 만든 두상 한국현대미술의 내일-“최정상서 다시 만난 우리 의견 충돌도 즐겁게 연습”△스포츠-“2년 차가 3배 올려달라고”…女골프 한숨-韓서 첫 ‘AFC 시상식’, 오늘 개막 FIFA 회장, ‘축협 사태’ 입 열까-지옥의 시드전 피하자…상금랭킹 60위 ‘마지막 서바이벌’-연장전 패하고 라커 문 파손…김주형 “명백한 내 잘못 죄송”△피플-“커지는 공급망 관리 중요성…해외매출 50%로 늘릴 것”-한은 신임 감사에 김언성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국립극단 후원회 초대 회장에 이주열-“법 질서 수호 주춧돌”…수용자 교정교화 유공자 43명 포상-HSAD 박윤형 디렉터 AI 국제영화제 수상-기아 하모니움 페스티벌 성료 “다문화의 조화로움 알릴 것”-토스뱅크·대구신보, 지역 소상공인 맞춤대출 출시-신임 특허심판원장에 서을수△오피니언-개혁 과제 공론화 기구가 필요한 이유-빅파마가 탐내는 K바이오의 혁신기술-유수지 ‘가난한 마음에 떠오른 별’-외국계 IB의 韓증시 흔들기, 언제까지 봐야 하나△전국-‘교외선’ 재개통 초읽기…GTX-F 완성 기대감-인천 소상공인 택배비 반값…전국 최초-안산국제거리극 외국팀 공연 축소에…시민 “위상 악화 우려”-고양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오지에 숨은 명품숲…국내 최고 ‘웰니스 산림관광지’ 만든다-경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31일 개관△사회-무인점포 터는 소년, 폐지 훔치는 노인…좀도둑을 어찌할꼬-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압박…벼랑끝 檢-“교육재원 年 1.6조 사라져” ‘담뱃세 일몰’ 연장 목소리-여야 힘겨루기 의료계는 내분 닻 못올리는 의정협의체-경찰, 문다혜 소유 오피스텔 CCTV 확보
2024.10.28 I 박미경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택배 배송 시작…“1500원이면 OK”
  •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택배 배송 시작…“1500원이면 OK”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8일 인천시청역 안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기념식을 열고 제1호 반값택배 물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인천시청역에서 열린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기념식에서 제1호 반값택배 물품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 30곳에 설치한 집하센터에서 택배 물품을 받아 배송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2단계로 집하센터를 인천1·2호선 전체 역사 57곳으로 늘려 물품을 접수한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인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혜택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은 소상공인이 이 센터를 이용하면 택배시장의 평균 택배비 대비 20~28%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배송한다. 여기에 인천시는 전철역 집화센터로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져올 경우 1000원을 추가 할인해 일반 택배비 1500원, 당일 택배비 2500원만 받고 소비자에게 배송해준다. 이렇게 하면 택배시장 평균 택배비의 43~57% 가격에 배송할 수 있다. 시는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시장 신규 진입률이 25% 증가하고 연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철을 활용해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 등 내빈과 시민 서포터스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소상공인 현장 영상 상영, 서포터스 발대식,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기념식이 끝난 뒤 유정복 시장은 직접 1호 반값택배를 접수·발송하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정복 시장은 “반값택배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배송비로 물류 경쟁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 37만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하고 번영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값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50%가 지하철역 반경 300m 이내에 있어 전체 역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1단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반값택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업해 50명의 노인 인력을 각 역사 집하센터의 서포터스로 참여하게 했다. 이 노인들은 청년과 함께 배송 업무를 한다.
2024.10.28 I 이종일 기자
‘방문 택배’까지 도입…편의점, '택배 경쟁' 뜨겁다
  • ‘방문 택배’까지 도입…편의점, '택배 경쟁' 뜨겁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치열한 택배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집 앞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방문 택배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는가 하면 배송지·무게와 상관없는 균일가 서비스도 내세우고 있다. ‘반값택배’로 편의점 택배 시장을 이끄는 GS25를 추격하기 위한 후발 업체들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사진=BGF리테일)BGF리테일(282330)은 자사 편의점 CU가 업계 최초로 방문 택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택배 수거일을 정하면 기사가 직접 방문 수령해 배송지로 전달해준다. 일종의 프리미엄 택배 서비스로 요금은 규격에 따라 4400원부터 6000원까지다. 1~2인 가구 등 시간이 부족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편의점 업계에선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다. 그간 편의점 업계는 가성비 중심으로 택배 서비스를 키워왔다.연정욱 BGF네트웍스 대표는 “전문 택배사가 아닌, 편의점이 서비스를 고도화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배 서비스 향상을 통해 (편의점이) 라이프스타일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세븐일레븐도 초저가 택배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총 5개 플랫폼(세븐앱·네이버·카카오페이·로지아이·로지스허브) 중 하나인 로지아이 앱을 통해선 연말까지 배송지·무게와 상관없이 균일가(2850원)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 편의점 저가 택배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시스템도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타 편의점들과 달리 무게나 내용물 제한 없이 가로, 세로, 높이 합 160cm 이하, 무게 20kg 이하 내에서 박스 형태 구분 없이 동일한 택배비를 적용하고 있다”며 “세븐일레븐 택배 서비스만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국내 편의점 택배 시장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곳은 GS25다. 편의점 택배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자체 물류망을 통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저가 반값택배가 주인공이다. 일반 택배 가격의 절반 수준인 최저 1800원에 이용 가능하다. CU가 공격적으로 방문 택배 서비스를 시도한 것도 굳건한 GS25의 벽을 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택배는 수익성보다는 매장내 집객 효과를 이끌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문 택배는 이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CU는 방문 택배 서비스로 사업 전반의 영역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인 CU는 GS25가 선점한 편의점 택배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 기존 저가 택배(알뜰택배)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해 영역을 넓힌 것”이라며 “방문 택배 서비스는 CU의 자체 앱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온라인 앱 집객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편의점 택배는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저가 택배 비중은 편의점 전체 택배 중에서도 약 30%대에 이를 정도로 성장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편의점이 택배 등을 통해 각종 거래가 오가는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업체간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10.28 I 김정유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선 쏠리는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선 쏠리는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 대우건설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투시도.[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단지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878만36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31%, 220만7700원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이 23.70%(533만9400원)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원자재 값 상승과 신축 아파트 공급 축소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향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인근 신축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와 투자 측면에서 모두 유리해서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를 공급한다.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 10분대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과 김포, 일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대우건설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단지 예상 조성도.기존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500m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 있다.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 병원, 은행, 행정시설도 근접하게 누릴 수 있다.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호재도 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25년 예정) 수혜가 있다. 인천북부지역 및 김포, 서울 간 도로교통 혼잡도가 완화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GTX-D노선(35년 예정)을 통해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에, 서울 남부(삼성역)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며 “분양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은 상승 전에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10.28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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