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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서 ‘다닥다닥’ 소리…신축 아파트 ‘쥐’ 피해 논란
  • 천장서 ‘다닥다닥’ 소리…신축 아파트 ‘쥐’ 피해 논란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때아닌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인 남성 A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 천장을 돌아다니는 쥐들이 아이에게 균을 옮기거나, 전선을 갉아먹어 화재 사고를 낼 수 있어서다. A씨는 3년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지어질 정도로 신축에 속하며 A씨에게 첫 자가 주택이었지만, 천장에 쥐들이 나타나 ‘다닥다닥’, ‘빠닥빠닥’ 소리를 내며 뛰어다니거나 무언가를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A씨의 고충을 외면했다. 연락을 취한 A씨에게 건설사는 “말도 안 된다. 쥐 들어오면 잡아라. 왜 우리한테 연락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따졌지만, 건설사는 “네 올리세요”라고 답했다. 관리사무소 역시 A씨에게 “소문나면 집값 내려간다. 말하지 말아라.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라”라고 말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가 사진을 올리자 건설사는 “앞으로 AS는 전부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쥐들이 나타날 때 마다 천장 소독, 쥐덫 설치 등 조치에 나설 뿐, 쥐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A씨는 “올해 (부엌) 후드 쪽에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서 열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쥐들이) 갉아먹었다”며 “위생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시 나타날 때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방역업체를 불렀는데 배설물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사 계획도 접었다. 그는 “양심상 거짓말하고 집을 팔 수 없다. 쥐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거실 환기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도 걱정되는데 피해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건가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쥐가 나오냐”, “방역업체 직원이다. 건설사가 하는 조치는 효과가 없는 조치다”, “나도 아이 키우는 데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11.15 I 김형일 기자
배달앱만 해결하면 끝? 소상공인 현안은 ‘산 넘어 산’
  • 배달앱만 해결하면 끝? 소상공인 현안은 ‘산 넘어 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2.0~7.8%’라는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내몰린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일시적 주목을 받은 배달플랫폼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꼬인 실타래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사진=연합뉴스)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침체다. 내수 경제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벌이’가 나아지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김충환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비싼데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으니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다”라며 “사실 배달플랫폼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울고 싶은데 대표로 뺨을 맞은 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파고도 채 넘어서지 못했는데 새로운 악재를 맞고 있다.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빚’이 여전한 상황인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가 몰아쳤다. 임대료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배달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수수료’도 새로운 뇌관이다.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문제가 됐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법으로 강제했는데 배달플랫폼 외에도 부동산, 숙박업 등 다양한 플랫폼이 입점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테이블오더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상황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도 불확실성을 높인다. 보호무역주의, 대중국 규제 등으로 수출이 영향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내수 경제가 더욱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배달플랫폼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유통 구조의 큰 변화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플랫폼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다. 배달플랫폼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낮춰주고 인건비, 임대료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정치권에서 정리해줘야 한다”며 “카드 공제율 한도를 높이는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4.11.15 I 김영환 기자
'교통 오지' 벗어나나…우이방학선 운명 내달 갈린다
  • '교통 오지' 벗어나나…우이방학선 운명 내달 갈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철도 교통의 오지 방학·쌍문동에도 경전철이 들어설까. 우이방학선(우이신설선 연장선·3.93㎞)의 운명이 내달 갈린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이번 재입찰이 무산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번과 달리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비를 늘려 시공사를 최대한 찾겠다는 계획이다.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우이방학선 연장선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4581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설비 3338억원 규모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었다.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길이 좁은데다 굴곡구간까지 있어 난이도 상당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년간 급격히 오른 공사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12월 공고에서는 전기·전차선·통신 시스템 분야 등을 통합해 4093억원으로 사업비를 약 750억원 증액해 입찰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우이방학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지선 형태로 뻗어져 나가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 방학역까지 총 4개역을 잇는 공사다. 이 중에 신규역은 2개다. 우이방학선이 들어선다면 단번에 신설동역(1, 2호선), 성신여대역(4호선) 등 환승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우이방학선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10여년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올 7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까지 흘렀다. 개통 목표는 2031년이다.지역에서 이번 재입찰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찰 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년의 시간이 더 흐를 수 있다.우이방학선 입찰 성공 여부는 1만여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방학·쌍문동의 집값은 물론 재건축·리모델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대표적으로 1986년에 지어진 방학동 신동아 1단지는 무려 3169가구로 도봉구 최대 재건축 단지로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인근에는 1988년에 지어진 쌍문동 한양 2, 3, 4차(1635가구), 쌍문동 삼익세라믹(1988년, 1541가구), 방학동 청구아파트(1994년, 978가구), 쌍문동 현대1차(1990년, 783가구) 등 대단지들이 모여있다.이중 일부 아파트는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따라 노후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도전 중이다. 만약 경전철이 뚫린다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각종 정비사업에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우이방학선 인근 지역은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간 사업 지연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서울시도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직원이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차를 더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1월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폭풍에 中덤핑 가속, 출구없는 韓철강-재계 하소연 외면하는 巨野 연내 ‘상법 개정’ 선전포고-배달앱 수수료 2%p↓ 자영업자 반발은 여전-국·수·영 작년보다 쉬워…최상위권 변별력은 확보 못한 듯-‘레드 스와프’ 완성…무소불위 트럼피즘-[사설]트럼프 리스크로 금융시장 ‘풀썩’…신호 의미 잘 새겨야-[사설]뚜렷해진 고용 둔화세, 내수 침체 놔두곤 회복 어렵다△2025학년도 수능-의대 노린 N수생 최다…국어·수학 만점 필수, 과탐이 변수로 부상-가채점 점수 낮으면 수시 대학별고사 공략을…내일부터 논술 스타트△배민 수수료 ‘반쪽 합의’-“수수료 인하는 단기처방…배민·쿠팡 과점 깨고 배달앱 경쟁 촉진해야”-미·동남아에선 수수료 30%까지 매겨 15% 상한 둔 뉴욕, 배달앱과 소송 몸살△종합-野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vs재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자기자본비율 20% 미달땐 PF 대출 어려워진다-野 경찰 특활비 예산 삭감 예고에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 우려-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승진…재계 ‘트럼프 대응’ 인사 시작△지스타2024-세상에 없던 게임에 스트레스 싹…수험생도 직장인도 부산행-방준혁 “멀티플랫폼·IP 연계 게임이 대세”-마법 주문 외우기 대결에…발판 빨리 구르기 배틀 △GAIF2024-AI 플랫폼, 약물 600억개 식별해 분석…韓제약사와 협력 강화-인간보다 인간 같은 ‘나이비스’…AI, 더 좋은 콘텐츠 위한 핵심 도구△트럼프 2.0 특별 인터뷰-“조선업 지렛대 삼아 트럼프 2기와 안보거래 나서야”-“전쟁·기후위기로 아동 생존권 위협…전세계가 보호활동 나서야”△정치-세번째 ‘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이재명 방탄용”-페루 간 尹대통령, 장갑차 수출 계약 마침표 찍는다-“양곡법, 만병통치약 아냐…쌀값 안정화 근본대책 필요”-한동훈 대표 제안 ‘특별감찰관’ 국민의힘 만장일치 당론 추진△경제·금융-정부, 5년간 서비스산업에 66조 금융지원-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91.5조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빨간불’-외환당국 구두개입했지만…환율 ‘1400원대’ 요지부동-‘뉴우리원 뱅킹’ 출시 임박…우리금융도 슈퍼앱 경쟁 가세-“내년 트럼피즘 본격화…세계경제성장률 하향”△글로벌-공화당, 아슬아슬 과반 확보…민주 필리버스터·튠 독자노선이 변수-美 민주당 데이브 민, 하원 입성…한국계 의원 4명으로-AMD, 1000명 감원…AI 올인-확 쪼그라든 빈살만 야심작 ‘네옴프로젝트’-中, 이번엔 세금 인하 주택취득세 3%→1%△산업-美 관세 피해 더 밀려올 中 저가 철강…韓, 건설용 시장 잃을 수도-‘트럼프 리스크’ 돌파구로 ESS 주목…LG엔솔, 美서 2조원 잭팟-‘아무리 힘들어도 한식구는 도와야지’…계열 건설사 지원나선 석화업계-헝가리에 ‘SK도로’ 생겼다-AI메모리 공략 속도내는 최태원 자회사 美솔리다임 직접 이끈다-김승연 회장, 방산 직접 챙긴다 ‘트럼프 2기 시대’ 시너지 기대-삼성SDI·파트너사 한자리 동반성장 성과 공유·소통-11월 코세페 적극 활용하자 GM쉐보레 역대급 프로모션 △산업-금융사 묶은 ‘알뜰폰 점유율 제한’에 업계 긴장-“AI시대, 블록체인 더 각광 받을 것”-지노믹트리 ‘대장암 검사키트’ 국가 암검진 진입 청신호-‘수익성 악화’ 루닛, 3분기 매출 413% 증가한 341억원△소비자생활-실적 개선·재무 리스크 해소…‘정용진표’ 혁신 통했다-쌈장 소스 채끝살 가득 도미노피자 야심작 공개-“일생을 공감토록 만들라” 신동빈, 디자인 특명-2조 짬밥 시장 열린다…‘軍침’ 도는 식품업계△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대한제국 시대의 백종원 수라상을 궁밖으로 내오다△증권-트럼프 공포, 저평가주로 맞서라-4년 반 만에 4만전자-‘배짱 개미’ 코스피 반등에 베팅했다-NH증권-서울대병원,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서학개미 집중공략 통했나 토스증권 영업익 8배 껑충△부동산-‘교통 오지’에 우이방학선 뚫릴까…내달 판가름-강북 최대 재건축 월계 ‘미미삼’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 재탄생-여의도 시범, 노인시설 수용 최고 65층 재건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5개월 만에 멈춰…서울 상승폭도 축소 △관광비즈-무인도 체험부터 웰니스 미식탐방…색다른 여행을 소개합니다-벽면 가득 채운 부처님 미소…미디어아트로 살아 숨 쉬는 역사-이창호 9단과 오키나와 크루즈 여행-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서 행복한 연말-올 겨울 서울에어 ‘벨기에 맥주 파티’△더 똑똑하고 더 안전해진 삼성가전-삼성, AI가전에 업계 최고 보안 솔루션 ‘녹스’ 탑재-냉기는 쌩쌩, 냄새는 싸악…우리집 만능 김치 냉장고△스포츠-‘3관왕’ 윤이나부터 ‘신인왕’ 유현조까지…마지막 진검승부-韓서 LIV·인터내셔널 크라운…글로벌 골프스타 다 모인다-K리그도 ‘추춘제’ 전환?…걸림돌은 회계 처리 시스템-역시 타이틀리스트·캘러웨이…골프퀸들이 사랑한 장비는 ‘핑’△오피니언-[목멱칼럼]‘치매’ 병명부터 바꾸자-[기자수첩]영화푯값 갈등에 손놓고 있는 영진위-[공관에서 온 편지]AI 혁신 거점 변신한 샌프란시스코△피플-“코피 나도 연습한 다을…당구천재 아닌 노력파”-“재활난민 어려움 속 삼성이 희망 줬어요”-절제하며 즐기는 맛…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양종희 KB금융 회장 “밸류업 완성은 실행력”-문동권, 글로벌 취약아동에 학습용품 전달-김규환 석탄공사 신임 사장, 직접 석탄캤다-J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자에 김기홍 현 회장-[명복을 빕지나]-[인사가 만사]△사회-3년 걸려 잡았겄만…끝없이 생겨나는 ‘제2누누’-檢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신청…‘직무대리 논란’ 법원과 갈등-‘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김호중 술타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소액주주 보호·야구 에이전트…법조 직역 넓힌 갈등중재 선봉장
2024.11.14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만전자 공포속 국장 탈출, 코인·미국장 가는 투자자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1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4만전자 공포속 국장 탈출, 코인·미국장 가는 투자자-美 정부에 메스 든 머스크…핵폭탄급 규제개혁 예고-내수한파 덮친 고용 도소매 15만명 급감-유증 철회한 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사퇴 승부스-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완료…신분증·수험표 꼭 챙기세요-[사설]서민 짓밟는 불법사금융 척결…이런 게 진짜 민생이다-[사설]공권력 나무라며 발목잡기 나선 민주당, 속셈이 뭔가△트럼프2.0 내각 인선 속도-“정부 예산 30% 삭감” “FBI·교육부 폐지”…작은 정부 속도낸다-김정은, 이익 약속 없인 안 움직여 美·北 과거 같은 비핵화협상 없을 것△韓증시서 집 싸는 투자자-美中갈등·보편관세 우려에 韓증시 매력 뚝…외국인 8일간 1.5조 순매도-700선 내준 코스닥…‘전 세계 수익률 꼴찌’ 오명-트럼프 2기 발맞춰…국내 가장자산도 규제 풀릴지 ‘시선집중’△종합-취업자 증가폭 넉달 만에 10만명 아래로…올해 목표치 달성 적신호-주주친화 카드 꺼낸 최윤범…국민연금 마음 잡을까-머스크, 트럼프 2기 실세로 부상 AI로봇, ‘넥스트 빅테크’ 주목-‘임직원, 부동산 PF 정리하다 손실나도 면책’…53조 지원은 계속△영화 티켓 수익배분 갈등-푯값 올랐는데 정산액 뚝…제작사 “내역 공개하라” 극장 “공정하게 배분”-비싼 관람료에 발길 끊은 관객 잡아라 美·佛처럼 ‘극장 구독제’ 도입 목소리△트럼프2.0 특별 인터뷰-관세만으로 美무역적자 메우기 역부족…트럼프, 약달러 정책 펼 것-“페북 견제하려 틱톡 구제도 불사…대중규제, 강력하되 신축적일 것”△정치-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국가전력망 확충…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법무장관 “검찰 특활비 삭감, 이재명 수사 영향 의심”-100m 질주 후 날아올랐다…美무인공격기, 한국 함정서 첫 이륙실험-당대표 명의 尹부부 비방글에 與 진상조사 착수, 韓은 ‘침묵’△경제-킹달러 시대…환율 1410원 넘었다-“조선업계 원하면 E7비자 협의 트럼프發 호황 적극 활용할 것”-글로벌 주식시장 온도차…“미국·非미국 격차 지속”-모처럼 웃은 한전…3분기 영업익 3.4조 ‘8년來 최대’△금융-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대부업계 “생활금융으로 명칭 바꿔 활성화” 금융당국 “진입문턱 높여 옥석부터 가려야”-메리츠화재, 3분기 누적 순익 1.5조 ‘사상 최대’-신한금융, 직장어린이집 中企 자녀에 오픈-KB ‘신용·체크카드’ 국가고객만족도 1위△글로벌-정치가 ‘기후위기 대응’ 흔들어…화석연료 사용 줄여야 재앙 막는다-‘틱토커’ 트럼프, 틱톡 금지령 뒤집나-“관세엔 관세”…멕시코, 美에 보복 시사-젠슨황·손정의 ‘AI 슈퍼컴 구축’ 의기투합-EU 압박에…페북·인스타, 유럽 구독료 40% 낮춘다△산업-내년 전기차 수요 회복…K배터리, 반중정책 수혜-“파트너사 헌신 덕 잇단 수주 성공”-현존 최대 용량 122TB 솔리다임 ‘eSSD’ 출시-조주완 ‘소통경영’…LG전자 체질개선 속도-SK실트론, 美정부로부터 7700억원 대출 지원받는다-구본준 회장 장남 구형모, LX MDI 사장으로 승진△ICT-‘특화’네이버 ‘융합’ 카카오…AI서비스 비용절감 전략 차별화-메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불복소송 아직 미정”-‘코인불장’ 가상자산거래소 희비 엇갈려-과기장관 만난 통신 3사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제약·바이오-중국·인도산 공세 속..국산 원료의약품 ‘마지막 보루’-제노포커스 ‘산업용 효소’ 파운드리사에 공급한다-美 판로 넓혔다…녹십자 ‘알리글로’ 수익 본격화-셀트리온 “트럼프發 바이오시밀러·위탁개발생산 기회 확대”△Auto&Life-땅 위에서 경험하는 퍼스트클래스-[타봤습니다]가파른 경사로·물웅덩이 ‘척척’ 강한 오프로더가 똑똑하기까지△증권-많이 오른 테슬라…ETF로 탑승할까-희비 갈린 네카오-“전자 칠판·옥외 광고판을 보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일상이자 미래”방탄·블핑 온다…눈높이 올라가는 엔터주△부동산-본PF 전환해도 미분양 걱정에…지방사업장 둔 건설사 한숨-공사비 인상 나선 정부 공공임대 지원단가 7%↑-시세보다 수억 싼 보류지…현금 없으면 낭패-DL이앤씨, 방배 역세권 ‘아크로 리츠카운티’ 이달 분양△엔터테인먼트-“복수 위해 돌아왔다”…이정재, 이병헌과 맞대결-‘정년이’, 국극 매력 앞세워 글로벌 OTT 홀렸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일본 진출-스튜디오드래곤 ‘ISO 45001’ 획득-로제 ‘아파트’ 뮤비 3억뷰 돌파-신개념 1분 가요제 ‘싱어미닛’ 개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신질환·약물 소년범 급증 전문 치료위탁기관 확충 절실-“보호소년들 공연 통해 ‘성취·소통’ 가치 배워”△피플-신기한 마술쇼 아닙니다…경계 넘나드는 복합공연 즐기세요-국제철학연맹 회장에 김혜숙 전 이대 총장-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아·태 기업인 목소리, 세계에 전할 것”-강경성 “글로벌 사우스 진출 적극 뒷받침”-“일·가정 양립 최우선”…중소기업계, 저출생 해결 팔 걷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K금융 폴란드 진출 초석 다져-남부발전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될 것”△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과도한 주식 공급에 짓눌린 韓 증시-[생생확대경]‘주택 공급 절벽’ 굳히는 정부 정책-[e갤러리]하태임 ‘무제’△전국-해양연구기관 설립 갈팡질팡…대책 없는 인천-“수리산 관통 ‘시흥~수원 민자도로’ 전면 폐기해야”-발길 닿는 대로…나무 아래 그늘서 독서-오늘 판교 스타트업 투자설명회…해외진출 지원-명품 잣나무숲의 기적…청년이 찾아오는 산촌마을-안양·포천·고창·영동, 하수도 관리 ‘최우수’△사회-“원활한 공소유지 위한 관행” 직무대리 검사 논란 “관할 벗어난 직무수행은 위법”-‘첫학기 휴학 금지’ 학칙에…의대 1학년 ‘유급’같은 휴학-감기·비염약 먹었을 뿐인데…“나도 모르는 새 약물운전”-‘음주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전통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2024.11.13 I 송재민 기자
 정부의 공급 절벽 '굳히기' 정책 유감
  • [생생확대경] 정부의 공급 절벽 '굳히기' 정책 유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30일자로 춘천의 아파트 단지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사업장의 시공사인 시온건설개발이 부도처리 됐다. 다행히 시행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라 보증사고 등 시장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추후 발생할 위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공사가 멈추고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개던 부도업체 수는 2022년 14개, 2023년 21개로 크게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26개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국민평수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가 무려 6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집값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떨어진 집값에 신음하고 있다. 강남 집값만 홀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일까. 통화정책 수장의 입에서 “집값이 오를까봐 고민”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집값이 오를까봐 고민해야 하는 곳은 강남권 극히 일부 아파트에 불과하다.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세입자도, 소유자도 모두 파산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외줄타기로 버티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값을 의식한 듯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정부 보증을 해줘서 건설업 경기를 올리는 것은 적극 반대”라고 했다.국제사회의 금리인하 기조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업대출로 돈을 빌려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함에도 강남 아파트값을 의식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형국이다. 정부의 헛발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치솟는 공사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난데없는 중국산 시멘트 수입 지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걸 안정시키기 위해 시멘트 값을 내리게 하려는 복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시멘트뿐 아니라 다른 건설자재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시행업계에서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공사비를 낮춰준다고 기업들이 주택건설에 뛰어들겠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감소의 주원인은 토지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역설적으로 공급절벽이 지속되면 결국 한국은행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집값이 더 오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2022년 레고랜드 발 PF시장 자금경색이 촉발한 인허가·착공 감소 영향으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4660가구로 추산되는데 2022∼2024년 기간의 입주 물량 44만 6595가구와 비교해보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결국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게 만들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건설경기 부양 반대’ 기조는 공급절벽 굳히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택 시장에서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정작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일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현재 강남 지역에만 국한된 신고가 랠리 현상을 또 다른 지역으로 번지게 할 수도 있다.
2024.11.13 I 김아름 기자
“자율주행 드론 타고 장가계 한눈에, 먼 얘기 아닙니다”
  • “자율주행 드론 타고 장가계 한눈에, 먼 얘기 아닙니다”
  • [광저우(중국)=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 사람들이 장자지에(장가계)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자지에에서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드론을 타고 이곳의 특별한 경치를 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허톈싱 이항 부사장)중국 도심항공교통 기업 이항의 허톈싱 부사장이 광저우에 위치한 본사 전시관 내 EH216-S 앞에서 사업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이 자율주행 드론 등을 이용한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저고도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선다. 1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최근 저고도 산업 발전 선도그룹 1차 회의를 열고 저고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공업부는 회의에서 무인화·전기화·지능형 저고도 장비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투자기금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저고도 산업이란 유·무인 항공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차세대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중국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저고도 경제 등을 차세대 신흥사업으로 분류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중국의 UAM 전문기업인 이항은 이러한 정책 지원의 수혜 기업으로 분류된다. 2016년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1인승 자율주행 드론 택시 ‘EH184’를 공개했으며 2019년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최근 중국 광저우 이항 본사에서 만난 허 부사장은 저고도 산업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과거 유럽이 강대국이 될 수 있던 이유는 항해의 시대에 호주, 아메리카 같은 지역을 발굴해 영토를 넓혔기 때문”이라며 “교통의 발전은 중국 주요 도시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중국 광저우 이항 본사 전시관에 택배 배송용 무인 드론이 전시됐다. 뒷편으로 소방용 드론도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이날 이항 본사에서는 대표 제품인 EH216-S를 비롯해 각종 드론을 실제로 보고 탑승해볼 수 있었다. EH216-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방용, 배송용 드론들도 있었다.2018년 출시한 자율주행 형식의 드론 EH216-S는 승객 두명 또는 260kg 무게의 화물을 싣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한번 충전하면 최고 시속 130km로 30km 이내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드론에는 두 개의 좌석이 있는데 덩치가 큰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비좁은 느낌이 있었다. 내부에는 조종간 같은 장치가 없이 액정표시장치(LCD) 화면만 있는데 리모컨을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당 가격은 중국 내수용 기준 239만위안(약 4억6400만원)이다. 2020년 서울시가 4억원을 주고 한 대를 구매하기도 했다.이항은 이르면 연말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첫 단계로는 여행과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허 부사장은 “도시의 일부 이착륙 지점은 아직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편”이라며 “관광 명승지에 (이착륙) 지점을 배치하면 향후 도시의 지점과 좋은 연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UAM의 상용화가 실현되면 도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허 부서장은 “지금은 도심 바깥에서 살면 이동 압박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UAM을 타면 어디든 15분 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라며 “집값이 저렴하면서도 편안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중국 UAM 사업이 해외 수출을 통해 고도화되기 위해선 과제도 많다고 허 부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각 나라의 항공 당국마다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실제 운영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13 I 이명철 기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 트렌드 2025’ 명사특강 진행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 트렌드 2025’ 명사특강 진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는 11월 명사 특강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를 초청해 2025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매년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집값 예상치와 그해의 부동산 투자 이슈를 짚어주는 김경민 교수의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5’ 출간에 맞춰 불확실성이 가속화된 현재시장을 분석하고 2025년을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6가지 이슈 등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명사특강으로 구성되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NH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모바일 링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김진웅 NH WM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이번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3년 연속 부동산 시장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종합적 분석을 하는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는 명사특강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3 I 박순엽 기자
김남길 제작 '문을 여는 법' 3천원 스낵무비 예고…자립준비청년들 돕는다
  • 김남길 제작 '문을 여는 법' 3천원 스낵무비 예고…자립준비청년들 돕는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최근 ‘4분 44초’부터 ‘밤낚시’ 등 새로운 형식의 스낵 무비들이 극장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김남길이 제작한 영화 ‘문을 여는 법’(감독 박지완, 허지예)가 러닝타임 31분에 티켓값 3000원의 파격적 가격으로 스낵 무비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오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지 주목된다.최근 숏폼 형태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극장가에도 숏폼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밤낚시’에 이어 ‘집이 없어 - 악연의 시작’, ‘4분 44초’ 등 스낵 무비가 연이어 극장에서 개봉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밤낚시’는 12분 59초, ‘집이 없어 - 악연의 시작’은 8분, ‘4분 44초’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44분 길이로 기존 영화들보다 짧고 다양한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다. 러닝타임의 다양성에 맞춰 티켓 가격도 다양하다. ‘밤낚시’는 1000원, ‘집이 없어- 악연의 시작’ 역시 1000원이다. 이보다 러닝타임이 긴 ‘4분 44초’의 티켓 가격은 4000원이다.러닝타임 31분의 영화 ‘문을 여는 법’도 11월 20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문을 여는 법’은 독립을 위한 첫 걸음이었던 내 집이 하루 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진 자립준비청년 ‘하늘‘(채서은 분)이 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문화예술 비영리단체(NGO) 길스토리 대표인 배우 김남길이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들과의 문화적 연대를 이루기 위해 만든 단편영화다. 현실적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발한 상상력의 판타지로 그려낸 ’문을 여는 법/은 채서은, 심소영, 노이진, 김남길, 고규필 등 다양한 배우들의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 호흡과 시각과 감성을 사로잡는 영화적인 볼거리로 숏폼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문을 여는 법’은 3000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영화 <문을 여는 법>은 11월 20일 개봉한다
2024.11.13 I 김보영 기자
풋옵션 기한 임박 무신사, 기업가치 어디까지?
  • [마켓인]풋옵션 기한 임박 무신사, 기업가치 어디까지?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투자 유치 당시 내걸었던 IPO(기업공개)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무신사는 최근 상장보다는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며, 이미 시장에서는 3조~4조 원 사이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신사가 내후년으로 점쳐지는 상장까지 기업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2019년 세콰이어캐피탈로부터 98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무신사는 2024년까지 IPO를 완료하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이자 8%에 투자금을 더한 풋옵션을 체결했다.(사진=연합뉴스)현재 무신사는 아직 주관사 선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IPO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한 내 상장은 어렵다. 그러나 구주 판매 시 밸류에이션이 3조~4조 원에 이르고, 실적 우상향의 여지가 있는 만큼 풋옵션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FI들은 무신사 투자 원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무신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무신사는 연결기준 매출 99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21% 성장했다. 올해는 매출액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약 8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9% 성장했다. 또한 2022년도엔 당기순손실 67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약 3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나스닥 진출이 잦아지고 있어 무신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국내 대신 나스닥 행을 택했고, 지난 6월에는 네이버웹툰의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에 입성하기도 했다. 무신사가 나스닥에 오르면 현재 내부에서 희망하고 있는 5조원대 기업가치를 크게 웃도는 밸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신사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아 몸집을 키워왔다. 지난 2019년 시리즈A 당시 세콰이어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2021년 2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이후 시리즈B 단계에서 IMM인베스트먼트가 1200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시리즈C 단계에서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웰링턴매니지먼트로부터 24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으며 기업가치 3조5000억원대를 인정받았다.또 다른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유니콘 기업들의 몸값이 떨어지면서 펀드 만기 연장이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무신사는 예외”라며 “5조원 이상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2024.11.12 I 송재민 기자
中 금리 인하에도 시장 시큰둥, 주택 구매 세금 낮춘다
  • 中 금리 인하에도 시장 시큰둥, 주택 구매 세금 낮춘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다. 그동안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졌지만 실제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됐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중국 베이징에서 주거단지 건설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10월 위안화 대출 잔액은 258조18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했다.10월만 놓고 보면 신규 대출은 전년동월대비 5000억위안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7700억위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중국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경기 회복을 도모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한달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낮춘 것을 비롯해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와 지급준비율 등을 인하했다.중국 통화당국이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패키지를 내놨지만 실제 수요는 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리가 내려갔지만 대출을 더 받아서 주택 구매나 소비에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특히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가량 낮추는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자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담을 낮춰 수요를 진작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달 신규 대출 규모만 놓고 볼 때 수요가 회복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놔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부동산 분야 회복을 위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10월 부동산을 포함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중국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내놓음에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내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소비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시장에서는 중국의 통화 당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면서 중국측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에 여유가 생겼다.특히 유동성 관련 지표에서 10월 광의통화(M2)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며 시중에 유동성이 돌고 있음을 증명했다. 협의통화(M1)의 경우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하면서 6개월째 지속되던 감소폭 확대를 멈췄다. 그만큼 시중에서 돈이 돌고 있다는 의미다.앞으로 중국 통화당국의 조치가 추가로 발표되면서 시중 유동성 공급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유지’라는 항목을 포함해 유동성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인하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상하이와 베이징을 포함한 대도시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현재 3% 수준에서 1%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하자 내수를 진작시키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 기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2 I 이명철 기자
이주호 “대입 지역비례선발 공감…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이주호 “대입 지역비례선발 공감…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자는 한국은행(한은)의 제안에 “문제 인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이 부총리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은 제안의 배경이 된 문제 인식에는 충분이 공감한다”며 “대입에서는 이 문제가 큰 화두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연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로 지속되는 여러 사회문제에서 벗어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등 명문대 선호 현상이 입시경쟁 과열을 부르고 이는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불평등, 집값 상승·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도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대학의 학생 구성을 최대한 다양화해야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은이 지역 비례 선발을 제안했지만 입학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한은이 던진 화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영유아기의 질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을 꼽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0~5세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늘봄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받고 있는데 이는 출반선부터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국고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만5세 무상교육예산 2680억원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울 교육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AIDT 선도·연구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잠자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코스웨어로 학습을 하게 되면 교사의 대시보드에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활동이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영어·수학·정보교과부터 AIDT가 도입되기에 맞춤형 학습을 통해 수포자·영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수포자·영포자 문제가 소위 교육격차의 핵심인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가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정협의체에 의대협회(KAMC)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의대학장들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학생들을 설득하고 오해도 풀고 원하는 것도 들어주면 의대생들도 돌아올 것”고 기대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 가능’이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2026학년도 증원 조정 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에 정원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2026학년도 정원이 조정되면 이런 예산 투입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그간 의대생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교육부가 보다 빨리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인데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에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전향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쟝은 ”특수교사들의 학생 1인당 학생 수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특수교사 757명 정도가 선발되는데 예년에 비해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숨통이 트인 상태“라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조금 안 되기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고교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취임 후 2년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그는 “늘봄학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 됐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립대 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통과돼 대학 혁신 생태계에 균형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2 I 신하영 기자
"출산율 올리려면? 이것 잡아야!"…고용불안보다 더 무서워
  • "출산율 올리려면? 이것 잡아야!"…고용불안보다 더 무서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비수도권은 고용 불안정과 이에 따른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맷값, 전셋값 증가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조출생률(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 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용 불안정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비수도권에서는 주거 안정성 요인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내 청년인구(만 19~34세)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을 개선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정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한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서는 기업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가 집중돼있는 기존의 특구 정책 방향을 개편해 청년이나 여성이 선호할만한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11.12 I 김아름 기자
'38인치→32인치' 올릭스 비만약, 요요·근육손실 없이 허리가 '쏙'
  • '38인치→32인치' 올릭스 비만약, 요요·근육손실 없이 허리가 '쏙'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올릭스(226950)의 비만 치료제가 요요현상 없이 복부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비만치료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근육 손실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릭스 홈페이지. (갈무리=김지완 기자)5일 올릭스에 따르면, OLX702A 임상 1상에서 투약자들의 복부둘레가 1인치 감소했다. 최대 감량치를 보인 피험자는 OLX702A 투약 3개월 후 BMI가 6.62% 줄었고 복부둘레는 15.3% 감소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이고 신장이 175㎝인 사람의 BMI는 ‘70÷(1.75)2=22.86’이다. BMI 지수는 30 이상이면 고도비만, 25~30는 비만, 23~25는 과체중, 18.5~23 은정상 등으로 구분한다. 즉 피험자 BMI가 31이었다면 고도비만에서 정상체중이 됐단 의미다. 허리둘레 15.3% 감소는 38인치 허리둘레가 32인치로 줄었단 얘기다. 이번 임상은 90명을 대상으로 호주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투약자는 60명이다. 임상 중 식이요법 조절은 없었고 별도의 운동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효능, 집 밖에서 문제 해결하는 펩타이드와 달라OLX702A는 RNA 간섭(RNAi) 치료제다. 기존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가 식욕 억제, 지방 분해를 통한 살을 빼는 것과 큰 차이다.박준현 올릭스 연구총괄(이사)은 “OLX702A는 간 생성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만을 치료한다”면서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중 일부는 지방세포로 전달돼 지방 대사를 촉진시킨다”고 설명했다. 간은 에너지 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기존 비만 치료제가 GLP-1 유사체를 주입해 식욕을 억제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OLX702A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비만치료제 작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그는 “펩타이드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는 세포 외부에 있는 세포막에 작용한다”며 “반면 siRNA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특정 단백질 생성을 억제한다”고 비교했다.펩타이드 치료제가 문밖 초인종을 눌러 집 안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siRNA 치료제는 직접 집 안에 들어가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셈이다. 기존 비만 치료제와 비교해 효능에서 비교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단 의미로 해석된다.OLX702A의 비교우위는 동물실험에서 확인됐다. 고지방 비만 생쥐에 세마글루타이드, OLX702A, 대조군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투약한 결과 세마글루타이드 투약군에선 끊임없이 요요현상이 반복되며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반면, OLX702A 투약군은 요요현상없이 체중 감량이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동물실험에서도 재현됐고, 임상에서도 일부 확인됐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대표적인 GLP-1 기반 치료제의 성분명이다.(제공=올릭스)◇근육 손실 최소화박 연구총괄은 “RNAi 치료제는 일반적 치료제와 달리 내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OLX702에서도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후속 임상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NAi 치료제는 특정 단백질 설계도(mRNA)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특정 단백질 생성을 막는다. 질환 단백질이 생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해당 단백질 변형 등으로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다.반면 전통적인 약물은 이미 생성된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방식이다.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면 약물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현재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는 GLP-1 유사체는 GLP-1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합성방식으로 만들어진 비천연 펩타이드가 반복적인 GLP-1 수용체를 자극하면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OLX702A가 근육 감소 문제가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그는 “OLX702A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모두 에너지 대사를 높여 지방분해를 시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차이가 있다면 OLX702A는 헤퍼토카인을, 펩타이드 비만치료제는 글루카콘을 각각 분비 촉진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런 기전의 차이는 병용투여 약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제 동물실험 병용투여 실험에서 요요현상없이 44% 체중감소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루카곤은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끌어 다 쓴다”며 “반면, 헤퍼토카인은 에너지 대사, 지방분해 등에만 관여해 직접적으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OLX702A의 투약에서 에너지 대사량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번 맞으면 약효 50일 지속...“다국적 제약사와 협상” 긴 투약주기는 기술수출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박 연구총괄은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투약주기가 일주일로 짧다”며 “반면 OLX702A는 한번 피하주사를 맞으면 50일간 약효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펩타이드는 단백질로 구성돼 몸속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빠르게 해체된다. 약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약효가 단기 소멸하는 이유다. siRNA는 단백질 설계도인 mRNA를 분해한다. 한번 mRNA가 분해되면 그 효과가 상당기간 유지된다. 새로운 mRNA가 생성되기 전까지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장기 지속되는 것이다. 그는 “현재 호주 임상 1상은 단회 투여 시험을 완료하고 다회 투여 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임상 2상은 기술이전 상대방과 논의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제약기업과 장기간에 걸쳐 OLX702A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며 “다만 계약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가까워질수록 현재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상당히 진전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1.12 I 김지완 기자
저축銀 M&A 개점휴업…"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 저축銀 M&A 개점휴업…"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해지고 있지만 정작 저축은행업권의 인수합병(M&A)은 감감무소식이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계의 인수합병(M&A)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저축은행 인가기준을 개정했다. 대주주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4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했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총 6개로 구성했다.하지만 인가기준 개정에도 저축은행의 M&A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17일 한화생명이 한화저축은행을 인수 합병한 사례가 끝이다. 이마저도 계열사 간 M&A라 의미가 크진 않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상상인, 애큐온, OSB, HB 등 M&A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매각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저축은행의 M&A 논의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 수도권과 비교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M&A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매물은 수도권에 거점을 둔 저축은행이라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당국도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가 은행, 지역금융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잡아줘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할 것이고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할지 검토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 구역 일부를 통합,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업황 악화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인수 대상 저축은행의 몸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무리한 대형화가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M&A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M&A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형화해도 은행권과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우려도 상당하다”며 “서민 금융 기관으로서 저축은행업권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12 I 최정훈 기자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1.3배 더 비싸"…'얼죽신' 열풍 영향
  •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1.3배 더 비싸"…'얼죽신' 열풍 영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선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와 비신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직방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살펴본 결과 11월 전국 입주 5년 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은 2145만원 수준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635만원)과 비교해 1.31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집값 고점기로 꼽히는 2021년 1.27배와 비교해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직방 시세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객관적인 최근 실거래 정보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도출하는 가치 추정 모델링으로 산정된 가격이다. 서울은 5년이내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5559만원 수준으로 5년초과 아파트(3960만원)와 비교해 1.40배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 단지 영향으로 입주연한이 오래된 아파트값이 높은 편이지만 도심 재건축완료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새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가 편리한 주거생활과 도심입지를 장점으로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한 영향도 더해졌다. 개별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3.19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수동 내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11월 입주)가 숲세권과 한강뷰로 고가를 형성하며 5년 초과 아파트와 가격차가 컸다. 용산구는 1.83배 수준이다. 한남동의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나인원한남(2019년 11월 입주), 용산센트럴파크(2020년 8월 입주) 등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다음으로 종로구는 1.59배, 성북구는 1.56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2207만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709만원)과 비교해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군포시, 평택시 , 부천시 원미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1.7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여주시는 여주역 일대 새아파트가 지역 평균 매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며 5년초과 단지와 가격차이를 보였다. 군포시는 지하철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의 5년 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5년 이내 아파트값이 3.3㎡당 1841만원으로 5년 초과 아파트값(1298만원)과 비교해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계양구가 5년 이내 1928만원으로 5년 초과(1056만원) 아파트와 비교해 1.8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하철역 주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매매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이다. 지방광역도시는 전북 1.89배, 경북 1.85배, 전남 1.81배, 강원 1.72배, 대구 1.66배 순으로 5년 이내 아파트와 5년 초과 아파트 값이 차이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과 비교해 재건축 투자 수요 등이 제한되며 새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값이 크게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신 인테리어와 단지 내 편리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인프라 등을 장점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영향에 새아파트의 값이 크게 오른 탓에 대체 수요로 준신축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기도 하며 5~10년 이내 준신축까지 가격이 수요가 몰리면서 5년내 새아파트와 가격차를 좁히는 분위기다. 직방은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근 공사비 인상 등 여파에 따라 신규분양 역시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공급감소 등의 우려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새집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자금여력에 맞춰 신축 뿐 아니라 준신축 등에도 관심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11.11 I 이윤화 기자
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단독]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에 시작한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 사업이 회수율 회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자체적으로 든든전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0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4년∼2028년 HUG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지난 9월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이슈가 있기 전의 회수율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면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은 커지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1년 69.1%까지 달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이듬해인 2022년 26.5%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12.8%로 더 악화돼 재정위기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회수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7월 24.1%, 8월 32.0%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8월에 진행한 1차 모집한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보증금 회수가 반영된 9월에는 71.9%로 크게 증가했다. 10월은 다시 26.1%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9월에 진행된 2차 든든전세주택사업의 세입자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회수 반영이 안된 영향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회수율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HUG는 추정하고 있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 대신 보증금 갚아준 HUG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바로 임차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든든전세는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며 세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지난 9월 2차 모집은 267대 1의 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사업 지속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HUG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2조 4541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HUG는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서 든든전세 사업 등으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조 8324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392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HUG는 그 근거로 든든전세 공급이 올해 총 3500가구에서 내년은 2배 가량 늘어난 6500가구 매입이 예정된 것을 들었다.실제로 HUG는 든든전세 사업 시작 전인 2023년에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당기순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24년 든든전세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검증하고는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HUG는 중장기적으로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보증 상품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이들 자격의 박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또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HUG의 전세보증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세보증 담보가입 시 ‘보증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규가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보증요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민간에 일부 보증기능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전세제도의 월세화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가액 수준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WM 대표는 “일부 지역은 현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이 90%까지 가는데, 이걸 다 보증해주면 손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실제 시세도 중요하지만 HUG 감정가를 기준 삼아 감정가 대비 50~60%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2024.11.11 I 박지애 기자
대출 규제 '약발' 남았나…지난달 가계빚 규모는
  • 대출 규제 '약발' 남았나…지난달 가계빚 규모는[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를 발표한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했기에,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을지에 관심이 모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시장국은 오는 11일 ‘2024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한다.지난 9월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월(9조2000억원)보다 둔화했다.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늘어 19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역시 전월(8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 줄어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9월 가계대출 둔화세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작용했다고 평가됐다. 한은 측은 “주담대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일시적·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10월에도 이어졌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난달 금통위 당시 밝힌바, 둔화세가 두드러진다면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주담대 추세와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들어 주춤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8000호 △5월 3만9000호 △6월 4만3000호 △7월 4만8000호로 증가세를 지속하다 8월에는 4만2000호로 소폭 줄었다.◇주간 보도계획△11일(월)12:00 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12일(화)12:00 2024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13일(수)6:00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14일(목)12:00 2024년 9월 통화 및 유동성△15일(금)-△16일(토)-△17일(일)12:00 2024년 10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24.11.09 I 하상렬 기자
LG전자,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 LG전자,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아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LG전자는 국내 최대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을 맞아 이달 말까지 자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할인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LG전자 프로모션 이미지먼저 LG전자 베스트샵(백화점 포함)과 LG전자 공식 온라인몰 LGE닷컴 공통 프로모션으로 다품목 구매고객에게 최대 520만 원 상당의 리워드(캐시백, 상품권 등 판매채널별 지급방식 상이)를 제공한다. 베스트샵 기준 적용 대상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광파오븐 △정수기 △청소기 △노트북 △모니터 △스탠바이미 △스타일러 △슈케어 △시네빔 △안마의자 △와인셀러 △홈브루 △틔운 등 26개 품목이다.행사기간 전국 베스트샵 및 LGE닷컴에서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타일러,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등 21개 품목의 기획모델을 최대 58%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품목별 한정수량 소진 시 종료).구매 금액 대별로 최대 60만 멤버십 포인트 적립(판매채널별 지급방식 상이)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1일까지 LGE닷컴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용 최대 30만 원 할인 쿠폰팩도 다운로드 가능하다.이와 함께, 아직 가전 구독 경험이 없는 고객들이 원하는 가전의 구독 서비스를 반값에 부담 없이 이용해볼 기회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LGE닷컴에서 가전 구독 대표모델 41종을 구독하면 1년간 구독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뿐 아니라 경품 이벤트도 풍성하다. 오는 30일까지 베스트샵 및 LGE닷컴 구매고객 중 LGE닷컴 구매 인증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총 1000명에게 로보킹AI프리스탠딩(1명), 스탠바이미GO(2명), 치킨쿠폰(200명), 아메리카노 쿠폰(797명) 등을 증정한다.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LGE닷컴 방문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집 가전 Change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LGE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데일리 미션 수행 후 희망가전에 응모한 고객 중 17명을 추첨해 1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2024.11.08 I 이윤정 기자
한미 금리차 150bp로 축소…한은, 금리 또 내릴까
  • 한미 금리차 150bp로 축소…한은, 금리 또 내릴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이달에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한미 금리 역전폭이 다시 15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무게추’가 금융안정에서 성장으로 옮겨진 가운데,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주목된다.◇美 추가 금리 인하 단행연준은 6~7일(현지시간)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25bp 인하한 4.50~4.75%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올초부터 고용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했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플레이션은 위원회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roughly)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빅컷’(금리 50bp 인하)을 단행했던 지난 9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greater confidence)을 얻었다’고 한 표현이 빠졌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져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셈이다. 연준은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이중 책무의 양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도 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경제 활동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서도 “(9월 FOMC) 이후) 나온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나쁘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높았다”고 평가했다.파월 의장은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경제는 견고한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도 “12월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out or in)”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FOMC까지 고용보고서 한건, 인플레이션 보고서 두건이 나온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12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준은 지난 9월 회의 결과 내놓은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중간값)를 기존 5.1%에서 4.4%로 낮춰 연내 50bp 추가 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이달과 다음달 25bp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74.5%로 전날(69.9%)보다 높아졌다. 동결 가능성은 29.5%에서 25.5%로 낮아졌다.8일 기준 한미 금리차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 이달 추가 금리 인하?연준의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지난달 금통위 당시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의견을 냈지만, 최근 3분기 성장률 ‘쇼크’로 내수 부진과 성장 경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단 주장이다.금통위는 지난 7월과 8월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이와 연동한 가계부채 확대를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달 금통위 결정에서도 ‘금융안정’ 측면의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추가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일단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추가 변수로 꼽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환율은 1400원을 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가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선 이달 금리결정에 대해 “수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난달부터 시작한 거시안정성 정책이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2024.11.0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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