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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버린 지방부동산시장, 홍남기 '핀셋대책' 발언에 반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박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국면과 관련해 맞춤형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작년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중요하지만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부터 나온 만큼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제정책의 수장이 국토부 장관과 조율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맞춤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방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지방, 올해도 ‘하락’ 전망…공급과잉·경기 불황 여파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작년 한해 0.86% 떨어졌다. 지난 2004년 이후 14년만에 약세 전환이다. 특히 울산(-6.87%), 경남(-4.80%), 부산(-1.49%) 등은 하락폭이 컸다. 올해 시장 전망도 회의적이다.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 집값은 약세 전망 일색이다. 한국감정원과 국토연구원은 각각 올해 지방 집값이 2.2%, 1.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약세는 2004년 감정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낙폭도 전년 대비 확대될 걸로 봤다. 강원, 충북, 경남 등은 신규주택 과다 공급이 부담이고, 울산, 전북 등은 지역 경제상황 위축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 강화가 가격 하락요인으로 지목됐다.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급격한 하락 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와 대출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 원장은 “그간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과열을 진정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지방에는 그 반대인 부양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며 “빈사 상태의 특정 지역에 한해서 대출 및 금리를 완화해주고, 임대주택 사업자에겐 추가적인 세제 지원책을 둬야 주택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은 단순히 규제 여파라기 보다 지역 기반산업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발생했다”며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 역시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경기 위축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동반 감소할 수 있어 지역산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청약시장도 한파…서울·대구서 1순위 미달 속출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고수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여파로 올 들어서는 청약시장까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심지어 최근 1년간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과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타났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작년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을 배출한 대구에서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다. 지난 29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구 국가산단 모아미래도는 693가구 모집에 474명이 몰리는 데 그쳐 77㎡ A타입과 B타입 모두 미달됐다. 대구 중심지에서 40km 떨어져 있는 입지가 약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이 오는 2021년 완료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 ‘대구산업철도’가 개통하면 배후수요나 대구 시내 접근성이 모두 개선된다.서울에서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1년4개월만에 신규분양 단지 1순위 청약 미달 사례가 포착됐다.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지난 29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전용면적 115㎡ 4개 타입이 미달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도 1.6대 1에 그쳤다.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 헬리오시티와는 딴 세상… 반포동 전세시장 나홀로 ‘꿋꿋’, 왜?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이 있냐고요? 여기는 딴 세상이에요. 집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눌러 앉는 분위기라 전셋값이 내릴 조짐을 안보여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지는 봄 이후로는 전셋값이 지금보다 최소 1억원 이상은 뛸 겁니다.”(서초구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약 1만 가구 규모의 송파구 헬리오시티발(發) 입주 폭탄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일대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지만 서초구 반포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주택시장 거래 절벽,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아파트 전셋값이 1억~2억원씩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초구 전세 시세는 꿋꿋이 버티는 모습이다. 이는 세입자 진출입이 많지 않은데다 미미한 수준의 입주 물량, 학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 5000가구 규모의 입주민들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올 봄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입주물량 줄고·진입장벽 높아… 반포 ‘그들만의 리그’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해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이후 9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동남권 지역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달 셋째주 강동구(-0.29%), 강남구(-0.26%), 송파구(-0.26%) 등은 모두 큰 폭 주저앉았다. 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낙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반면 서초구 전셋값은 0.02% 떨어지는 데 그치며 서울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달 강남·강동·송파구 전셋값은 모두 하락 전환했지만, 서초구는 0.02% 오르며 강보합세를 보였다.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약세는 대규모 물량 압박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강도 규제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올해 강남4구 입주 물량은 1만6094가구다. 이는 1년 새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지난해(1만5889가구) 보다 200여가구 더 많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초구는 상황이 완전 딴 판이다. 올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을 포함해 소형아파트 총 773가구가 입주해 지난해보다 물량이 80% 가까이 줄었다. 강남4구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강남권에서 전세 시세가 가장 높은 것도 전셋값이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다. 반포동 H공인 관계자는 “서초구 내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반포동 일대는 학군을 이유로 이사와 장기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전세 시세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 진입 장벽이 높다. 주변 대치동 말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그렇다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많지 않다”며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다른 지역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의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셋값(1㎡당) 840만원으로 지난해 말(㎡당 843만원)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 이 같은 전셋값은 절대값 기준 서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헬리오시티가 속한 송파구 평균 전셋값(㎡당 520만원)과 강동구(㎡당 420만원), 강남구(㎡당 650만원) 등에 비해서도 200만~400만원 가량 높다.◇올해 5000가구 이주 줄줄이… “봄 이후 전셋값 뛴다” 재건축 사업의 막바지인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아파트 단지들의 이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것도 서초구 전셋값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미 올 들어 신반포14차(178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다. 이후로는 방배13구역(499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신반포4지구(2898가구), 신반포13차(180가구) 등이 줄줄이 이주할 예정이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아직 건축변경 심의가 남아 있지만 올 7월에는 이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세입자 중 상당수는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초구 주요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다. 서초구 반포동 랜드마크로 꼽히는 ‘반포자이’ 아파트 전용 84㎡형 전셋값은 이달 현재 12억~13억 원 수준이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반포래미안아이파크, 반포써밋 등이 입주한 영향으로 연말과 연초 전셋값이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해 12월에 비해 1500만원 가량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겨울 방학 특수로 나왔던 매물이 모두 들어가고,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급증하는 올 봄 이후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다른 S공인 관계자는 “비슷한 입지에 속하지만 입주연도나 지하철역 거리 등을 이유로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의 순으로 전세가격이 1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최근 전세거래가 뜸하고 가격 변동도 거의 없는 편”이라며 “다만 이주를 앞둔 재건축 아파트에 30~40%는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어 이들 단지가 이사를 시작하면 전셋값이 최소 1~2억원 씩은 뛸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가 일시적으로 집중된 올 1분기 이후로는 강남권 전세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지역으로 세입자 이동이 많지 않은 편인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거셀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경기부양 급했나, 토목사업에 ‘베팅’-모바일투표 시대에 거수투표 고집하는 민주노총, 왜-“아세안 가라”구설수…김현철 보좌관 사표 수리-미래금융 선도…KB금융지주 금융위원장상 △2면 줌인&-매수 일색 리포트는 가라…‘증시 저승사자’ 꿈꾸는 독립리서치-무역협상 앞두고…美, 화웨이·멍완저우 기소△3면 경사노위 판 엎은 노동계- 경사노위 결론 기다리던 與…“더는 못미룬다” 탄력근로제 개정 움직임-“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vs “인상폭 줄이려는 꼼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빨라야 내달 나올 듯△4면 예타면제 24조 확정-남부내륙철도 4조700억 ‘최대액’…김경수 경남지사 ‘대박’ 터뜨려-균형발전 앞세운 경기부양책…‘4대강 닮은꼴’-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빠져…‘수도권 쏠림 해소’ 미지수△5면 예타면제 24조 확정-지방경제 부활 물꼬 vs 수도권 역차별…‘지역갈등 씨앗’ 비화-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 제외…부동상 시장 영향 미미-꽉 막혔던 교통인프라사업 한 번에 해소…충청권 ‘미소’△6면 항공업계, 황금노선 경쟁-넓어진 몽골 하늘길 잡아라…대형기 아시아나vs최신기 LCC ‘공중전’-7번째 LCC 뜬다…국토부, 이르면 내달 말 선정-상반기 중 제재 풀리는 진에어 ‘飛上’채비△8면 정치-황교안 ‘대선주자 선호도 1위’출발 좋았지만…검증칼날 기다린다-文대통령 “CES 혁신상 휩쓴 우리 ICT, 세계시장 선도할 것”-경제행보 악영향 차단…조기교체 승부수-“북미정상회담 장소·시기, 이번 주내 발표할 듯”△9면 경제·금융-워라벨이 바꾼 소비심리…“경기 어려워도 지출 늘리겠다”-은행 전세대출 1년새 26조↑…가계 빚 뇌관으로-‘금리 연 2% 미만’ 자영업자 대출 나온다△10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간편 모바일 플랫폼 구축, 동남아 집중 공략…미래금융을 설계하다-적금이자…청약저축 있으면 이자 2배로 쑥-재해 위험 집중 보장…만기 땐 100% 환급-만성 질환 있어도 OK…소비자 마음 훔치다-전세계 800여곳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11면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돈 되는’ 연 6% 적금 만기땐…우리 해외여행 떠나자-금융에 생활을 더한 ‘웰뱅’ 간편이체 91만건-하루만 맡겨도 이자…누적수신액 2조 돌파-10년째 한결같은 김장김치 나누기 ‘훈훈’-1시간 열띈 토론…고객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사회공헌도 살폈다△12면 산업&기업-말레이시아 렌탈시장 접수…이해선 뚝심 먹혔다-김승연 끌고 김동관 민 태양광 ‘빛’ 한화, 유럽·호주 ‘톱 브랜드’ 선정-한상범 “LGD·협력사 원팀으로 위기 극복”-삼성반도체 부문 ‘연봉50%’성과급-30만t 유조선 띄운 현대상성…“재도약 신호탄”-삼성전기,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돌파△14면 산업-글로벌 시장서 마케팅 효과…기업들 ‘e스포츠단’ 후원 붐-그리스·스페인·터키서도 국내요금으로 통화해요-AWS·MS이어…오라클·구글도 韓 클라우드 시장 진출-‘삼성 폴더블폰에는 우리 게임이 딱’…업계 물밑작업 한창△15면 소비자생활-연5000억…판 커진 ‘뷰티 기기 전쟁’-[주목e사람] 신선제품 배송업체 마켓컬리 서귀생 MD-잡았다 하면 대박…‘한강 점포’ 노리는 편의점 업계-KT&G ‘릴 하이브리드’ 출시 두달 만에 10만대 판매 △16면 중소기업·바이오-3D프린터로 손상피부·연골 재생…‘맞춤치료’ 신시장 개척-“힘내세요, 싱글맘”…가구·건자재업계도 감성 마케팅-육아기엔 근로시간 단축…‘직원행복 경영’ 실현 나서△18면 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 절대수익 지키자’ 돈 몰리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증시 온기에…IPO재수생들 속속 도전장-‘성과급 갈등’딛고…SK하이닉스 하루만에 반등△19면 증권-50억 미만 ‘자투리펀드 5%룰’ 법으로 만든다-영화 ‘극한직업’흥행에 …CJENM株‘미소‘-“당분간 변동성 장세…종목 말고 지수 좇아라”-라이트하우스컴바인, 축구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에 4억 투자△20면 BOOK-기계가 일자리 위협하는 시대…‘기본소득’이 해법-3·1운동 100주년…‘애국가’ 불러야 하나-‘살아있어 고맙다…소박하고 건강하겠다…세상에 보탬되겠다’-위성방송·국제전화망 탄생시킨 ‘우주탐사’△22면 스포츠-고성방가를 許하노라-우완투수 윤성환 삼성 잔류 1년 최대 10억에 ‘FA계약’-금의환향 박항서 “지쳐 있었는데…설 쇠고 다시 뛰어야죠”-플레이어스 챔피언쉽 사상 최고 상금 대회로-EPL 아닌 중국리그 가는 김민재…“더 성장하겠다”-맹활약 안치홍 56%오른 5억 윤석민 10.5억↓ ‘삭감 신기록’△24면 피플-“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결해 달라” 유언…끝내 ‘日사과’ 못듣고 하늘로-서울대 오세정 차기총장 임명안 국무회의 통과-‘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 자격 되찾아-한전산업개발, 쪽방촌에 3t 규모 쌀·떡국떡 전달-시몬스침대, 이천시에 쌀 기탁△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전문기자칼럼] 거위털뽑기와 공시가 인상-[기자수첩] 여야, 정쟁 벌이더라도 일단 만나야-[e갤러리] 서정화 ‘스툴’△26면 부동산-강남권 전셋값 1억~2억씩 떨어지는데…반포 홀로 꿋꿋, 왜-‘하루 55건’…서울 아파트 거래량 6년만에 최저치-천호동 ‘집창촌’헐고 40층 주상복합 짓는다△27면 사회-일상된 미세먼지, 툭하면 人災사고…국민들 불안감 안고 산다-‘민족 대이동’ 설 연휴 앞두고 보건당국 ‘홍역’ 확산 비상-표절의혹 ‘상어가족’ 내일 첫 재판…‘2차 창작물’ 인정 관건-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재범 미리 막는다-“한국IP금융2兆로 확대…해외특허 출원 10만건 늘린다”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종합)
- -2158> 예타면제 대상 기준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 부동산시장 “수도권 실망매물 증가…지방도 일부만 기대”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그래픽=연합뉴스]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몰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인프라 확대 환영하지만, 낙수효과 크지 않아”건설업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예타 면제에 대한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최대한 자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를 축소해 발표한 가운데 경기 유발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평택~오송 복선화나 국도위험구간 정비 등 대부분 정말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건설 인프라로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대형업체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돈을 쓰자는 명분으로 예타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예타가 사업성에만 매몰되다 보니 국민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진행 안된 단점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예타 검토항목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전국 23개 사업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업계에 상당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관급공사 위주로 영업하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수년간 상당한 일감이 쏟아지게 된다. 지난 2014~2018년 예타 면제 SOC 사업 규모가 4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결정된 예타 면제 규모는 과거 5년치의 5배 수준이다.다만 국내 건설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풀린 돈이 낙수효과를 일으켜 국내 경기 활성화에 100%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공사가 시작되면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돈은 하도급 업체들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흘러가지만 최근 국내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날씨 상관없이 365일 일할 수 있는 터널·지하철 공사현장에는 돈을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투자를 늘리면 건설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나 소비 진작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 인구유입 1위 '세종'.. 서울서 경기로 보금자리 이동 많아
-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인구 유입이 많았고 서울은 유출 인구가 컸다는 점에서 최근 몇년새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서울에서 경기로 보금자리를 옮긴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이동자 수는 72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14만3000명) 늘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4.2%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2.4%)와 30대(21.5%)가 가장 높았다. 시도별 전입률을 보면 세종이 29.2%로 가장 높았고 경기·제주(15.9%)가 뒤를 이었다. 전출률은 세종(18.6%), 서울(16.1%), 광주(15.5%) 순이었다.전입이 전출 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17만명), 세종(3만1000명), 충남(1만명) 등 5개 시도였다. 경기는 전년보다 순유입 규모가 증가했고 세종·충남·제주는 순유입이 감소했다.순유출이 발생한 시도는 서울(-11만명), 부산(-2만7000명), 대전(-1만5000명) 등 12개 시도였다.인구 대비 순이동자 비율을 보면 순유입률은 세종(10.6%)이, 순유출률은 서울·울산(-1.1%)이 가장 높았다.서울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서울 전입자의 50.7%는 경기에서 들어왔고 서울 전출자의 64.6%는 경기로 나갔다.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이 40.0%로 가장 많았고 가족(23.3%), 직업(2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 사유(6만2000명)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주택 사유(-3만5000명)는 감소했다. 세종·경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이고, 제주·충남·충북은 직업이었다. 서울·대전의 주된 순유출 사유는 주택, 울산·부산 등 10개 시도는 직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한편 지난해 12월 총이동자 수는 6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0.3% 늘었다. 인구이동률은 14.2%로 전년 같은기간(14.1%)과 유사했다.통계청 제공
- GTX-B노선 빠진 예타 면제, “부동산시장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기덕 박민 경계영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지방 주택시장에는 개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MB정부 당시 4대 강과 맞먹을 정도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경제성 보다는 지역 민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당초 수도권 GTX-B 노선 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번 결과로 실망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교통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들은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일부 지역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부 발표로 교통망이 개선된 지역 사례를 보면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통상적으로 착공부터 준공때 까지 기존 집값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업계도 예타 면제로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 교통망 사업이 빨라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경제기초) 개선과 관련해 ‘지역 경제 살리기’가 병행돼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지방 중에서도 대전, 전남, 광주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지역 외에는 교통 호재 나와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받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예탁 조사 면제로 보상 작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등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 사업 분야에 20조원의 자금이 출리면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보상 평가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확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3.2배 급증..강남구 116건
- 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큰 서울 지역의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전국 1599건으로 작년 889건보다 79.9%(710건) 증가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 17.75%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204건) 대비 3.2배 수준이다. 경기도는 145건에서 217건으로, 강원도는 56건에서 91건으로, 부산시는 25건에서 50건으로, 대전시는 12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의견제출 건수가 늘었다.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의견제출이 116건(17.8%)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28건과 비교하면 4배를 넘는다. 마포구는 17건에서 76건으로, 서초구는 20건에서 69건으로, 용산구는 9건에서 6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금천구와 중구는 작년 의견제출이 없었지만 올해는 7건, 9건 접수되는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의견청취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민경욱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금천구, 강북구에서도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가 임의대로 올린 공시가격 때문에 중산층, 서민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폭이 큰 만큼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는 의견청취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위: 건, 자료: 민경욱 의원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국 경제, 이대론 안 된다..정부 안팎의 두 시선-빅데이터 활용..고소득 블로거, 유튜버 탈세 막는다-NH증권, KPI 폐지 파장은..인사평가 효율이냐, 과당경쟁 근절이냐△2면 줌인&-‘미세먼지 특효약’이라는데..콘덴싱 왜 안 쓰나-‘제2의 포항공대’ 한전공대 나주에 설립△3면 NH증권, KPI 폐지 후 술렁이는 금융권-자산관리 업무 질까지 높아질 것 VS 상품판매 의존 커 결국 실패할 것-금융당국, NH투자증권 제도개선 확산 기대△4면 믿을 수 없는 이베리코 흑돼지-소고기보다 비싼값에 먹었는데 10%가 가짜..“나머지 90%도 확신 못해”-‘이베리코’라고 안밝혀도 수입통과…수입업자가 품종 속여도 속수무책-‘가짜 이베리코’ 논란 이마트몰·쿠팡…“즉시 판매 중단”△5면 권재민 S&P글로벌신용평가 한국대표 파워인터뷰-주 52시간·최저임금 ‘과속’…탈 날게 뻔한데 아무도 ‘조율’ 안나서-“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되면 韓 신용등급 오른다?…틀린 생각”△6면 정치-김경수 무죄땐..손혜원, 서영교 사태로 궁지 몰린 與 분위기 반전-文 대통령 “한국기업 관심 가져달라” 세일즈 외교-남북 유해발굴, 제재 면제…北에 지뢰제가 장비 지원 ‘탄력’△8면 경제-국세청 “신종 디지털 사업자 탈세 검증 강화..조세회피 강력 대응”-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의 초청강연 “매년 7% 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으로 나가자”-애플 ‘차이나쇼프’ 현실로…지난 4분기 中 출하량 22% 급감△9면 금융-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 직원..기재부는 ‘명퇴 부활’ 여론 눈치-금감원vs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대리전’-10억 이상 부자들 “향후 5년간 경기 침체…그래도 부동산 확대”△1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정해구 대통력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경유세 올려야 하는데…자영업자 서민 대책도 같이 해야죠-“미래 위해선 한·일 갈등 풀어야…文 대통령 일본 방문도 필요”△12면 산업&기업-친환경 영업 ‘올인’..한국 해운. 벼랑끝 승부수-SK하이닉스 임단협 부결..“영업익 2조 벌었는데 풀어라”-“1·2위 업체만 생존” 전망-200W 흡입력, 최대 60분 연속 사용…‘삼성제트’ 무선청소기 시장 뒤집기-제임스 박 하만코리아 대표 “하만, 삼성과 시너지 효과 본격화”-현대오일뱅크, 최대 1조8000억원 투자 유치△16면 산업 소비자생활-삼성 ‘갤럭시S10’으로 암호화폐 실시간 저장·송금한다-‘집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간편식 쌀 소비 늘어-‘담배 구매 방지’…이마트24 무인 편의점, 청소년 출입 막는다△18면 건강-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피부질환 부추겨-음식준비에 남아나지 않는 허리, 바닥에 앉지 말고 좌식의자 어때-[전문의칼럼] 안구돌출 부르는 ‘그레이브스병’, 유전적 영향 커△19면 증권&마켓-“코스피 단기 고점은 2250선..주식 투자 쉬어갈 때”-‘포스트차이나’ 인도펀드 3개월 수익률 9%-사학연금 지난해 운용수익,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20면 증권-코넥스 스타株들 ‘큰물서 놀자’..코스닥 도전장 잇따라-KG제로인 펀드어워즈, ETF 부문 수상 삼성자산운용-‘제3인터넷은행’기대감…키움증권株 5일 연속 상승세△22면 스포츠-쇼트게임 확실한 무기 준비중..내년엔 유럽 풀시드 받을래요-김경문 “베이징올림픽 金 감동 다시 한 번”-로즈 PGA 통산 10승, 정상에 열번 핀 ‘장미’-마지막 날 5언더…우즈 뒷심, 살아있네-뒤에 선 캐디 탓…‘톱10·1억’ 날린 리하오퉁△24면 피플-‘킹덤’ 김은희 작가, “배고픔만 남은 좀비에 민초들의 고통 담았죠”-대법원, 고위 법관 정기인사..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문석 사법연구원장-‘남북회담 분야 14년 한우물’…전문직 출신 고위공무원 1호-박종우 서울변회 신임 회장 “변호사 일자리 창출위해 뛸 것”△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이유도 안 적힌 한장짜리 판결문-[생생확대경] ‘문화 대통령’ BTS의 꿈은..-[기자수첩] 검사가 이래서야..‘윤창호법’ 누가 지키나-[e갤러리] 이피‘…하기 싫어서 입원하고 싶다’△26면 부동산-재건축바람 다시 부는 목동아파트..방배 삼호 안전진단 결과에 촉가-반포3주구, 개포주공1..검찰, 재건축조합 5곳 비리 조사 -“新청사에 임대주택 절대 못들여”△27면 사회-여가부, 유해환경 실태조사..학교 안팎에서 아픈 청소년들-고졸 고무원 2배 확대 논란에..유은혜 “대졸자 역차별 아니다”-‘모바일 소액결제 완료’…PG사 사칭 문자 주의보-지난해 한국인 2860만명 해외로 ‘역대 최대’-민노총 ‘癌적 존재’ 표현, 경찰청장 “관행이었다”
- 예타면제사업 60조 MB정부…지방 집값 25% 뛰었다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방에선 ‘지방분권화시대’를 전면에 내세운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보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허덕이던 이명박 정부(MB정부) 당시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4대강사업으로 전국에 건설 물결이 인데다 이전 정부 때 내놓은 각종 지방 개발사업이 2010년 이후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호남고속철 등 예타면제 사업에도 지방부동산 잠잠27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듬해인 2004년(한국감정원이 처음 매매가격 집계를 시작)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집값(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9.48% 뛰었다. 이는 MB정부(2008~2012년 13.50%), 박근혜정부(2013~2016년 6.6%), 문재인정부(2017~2018년 2.58%)에 견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참여정부 시절엔 공급부족에 시달린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경기 활황과 맞물려 가격급등 현상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4.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 말까지 수도권 집값은 무려 35%나 뛰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이뤄야 하는 정부에겐 큰 부담이었다.지방은 정반대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도 집값은 3.48% 상승에 그쳤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도시 등을 전국 시·도에 나눠 지정하며 대대적인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당시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성공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에 이어 호남고속철도사업, 강릉~원주 고속철도 계획을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지만 장기프로젝트로 당시엔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풀린 10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비난까지 잇따랐다. ◇MB정부, 4대강살리기 등 예타면제사업이 불쏘시개참여정부의 각종 건설·부동산 정책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정권인 MB 정부 들어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3.95% 오르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지방은 무려 24.85%나 뛰었다. MB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들고 나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형성된 반대여론에 동력을 잃었다. 대안으로 내놓은 게 바로 홍수, 가뭄 등에 대비해 지방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였다.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중심으로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4년 안에 마무리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였다. 정부 재정만 22조원이 투입됐고, 사업을 서두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특히 MB 정부 들어선 예타면제사업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총사업비 60조원 규모의 88건에 이른다. 참여정부시절인 2005~2007년 예타면제사업 10건 2조5000억원의 수십배에 달한다. 4대강사업이 착공과 동시에 본궤도에 오른 2010년 지방 주택가격 변동률은 5.44% 올랐고, 다음 해인 2011년엔 무려 12.74%나 뛰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지방 연간 변동률 중에선 최고치다. 4대강사업지 주변과 참여정부 당시 시작한 혁신도시, 세종시 분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주변 주택시장을 들뜨게 했다. 이전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첫 삽만 떴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MB정부 들어 본격 추진된 결과다.
- ‘뜨거운감자’ 예타 면제 SOC…지방 부동산시장 영향은
- 지방 주택시장이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포항 시가지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1)[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대대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29일 사업지를 발표한다. 부동산시장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수혜지역 땅값이 오르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다, 지역 기반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건설만으로는 ‘경기 부양→고용 창출→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지방 숙원사업, 예타 면제시 수혜지 땅값 들썩지방 주택시장은 지난 2016년 하락장으로 전환한 이후 3년째 아파트 매매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해 0.28% 떨어진 이후 2017년 0.41%, 지난해 3.09%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조선·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이 고꾸라지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사라져 갈수록 주택시장 침체의 늪이 깊어지는 분위기다.작년 한해만 놓고 보면 울산 아파트값은 9.93%나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서울이 8.03 %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시장이 초토화됐다.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협력업체 수백 곳이 문을 닫으면서 중개사무소엔 매물만 쌓여 갔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아파트값이 8.68% 떨어졌고, 인접한 충청북도(-6.07%), 경상북도(-5.91%)은 물론 부산도 지난해 3.57%나 내리며 이전 활황기 명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는 경기침체 속도를 부추기는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을 통해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예타는 이러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 탈락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현재 각 광역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은 모두 33건, 61조 2518억원(서울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비 미포함) 규모다. 경남에서는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공동건의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하는 총연장 330㎞로 총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예타 면제에 따른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이러한 SOC사업으로 지방 부동산 전체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한해 SOC 사업, 택지지구 조성 사업 등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22조원에 달한다”며 “토지보상금은 대체로 인근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요를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지역균형·경기 부양” vs “부동산 투기 부작용”앞으로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결정이 나더라도 ‘토목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이라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투자와 고용부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경기를 부양하려는 수단으로 건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속셈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은 결국엔 땅값과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잠잠해진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우 금융연구실장은 “예타는 경제적 수익성에 치중해 분석하다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낙후지역에서 한없이 벗어날 수 없다”며 “도로·철도·병원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인구 유입과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지방숙원사업이 예타면제 혜택으르 받더라도 곧바로 반등 국면으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가하는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지방 발전 길터주려다…4대강 논란 다시 부를라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방 발전 길터주려다…4대강 논란 다시 부를라-‘시한부 원샷법 확대 개편 급해…’ 부처 협의 패싱-“변협도 법원 바로서기 적극 협조…법치주의 등대될 것”-일본 초계기 도발, ‘교본 수칙’ 대응이 최선-인공강우 첫 시도 실패 낙담할 일 아니다△줌인&-원칙 앞세운 해결사…성과로 존재감 입증-勞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비타당성 조사 면제-①혈세 낭비 걱정되는 지방 사업 ②넣기도 빼기도 곤란한 수도권 사업-재해예방 명목 면제 ‘4대강’, 수익성도 효과도 기대 이하△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경기부양효과 vs 투기 수요 몰릴 것…‘기대 반 우려 반’-예타 면제 많았던 MB정부, 지방집값 25%↑△격화하는 한일 갈등-군사대국화 위해 ‘적’이 필요한 日…“美, 안 나설 때가 기회” 폭주-“文대통령이 아베 만나야”…셔틀외교 복원 목소리-해상작전헬기로 진로 방해…軍 ‘맞불’ 놓는다△[화통토크] 이찬의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직역 수호’ 앞장-“법률 서비스, 변호사가 맡은 게 원칙…법무사 등과 합리적 경쟁 나설 것”-“공익활동, 변호사의 임무, 사회 ‘빛과 소금’ 돼야”△정치-한국당 보이콧에 여야 ‘벼랑끝 대치’…민생법안 처리는 나몰라라-재벌 망하면 한국도 망해…기업 구조 고치라는 것-전대 주자들 “황교안·오세훈 출마 자격 없다”-성과 외친 文대통령…국회 공전에 고심△경제-성장 먼저 vs 공정 우선…이율배반 정책, 결국 ‘불협화음’-“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젊은 고학력 남성이 주류”-美 눈치 보는 中…위안화 가치 더 오를까-저출산이 바꾼 소비 트렌드…교육비 줄고 보건·오락 늘어△금융-한화손보, SKT·현대車와 ‘빅데이터 보험상품’ 내놓는다-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더 어려워진다-新남방정책 발맞춰…산은 印尼 자카르타 사무소 신설-하나금융 5대 경영키워드 ‘디지털·글로벌·협업·휴매니티·희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위원장-한국GM 창원·현대차 中공장 가동률 절반 이하…강력한 구조조정 필요-“자율주행차 선점 위해 삼성·현대차 손잡아야”△산업&기업-인텔, 4분기 1위 유력…삼성전자, 반도체 왕좌 ‘흔들’-다보스 포럼서 뜬 ‘미스터 5G’ 황창규-치킨 먹고 탈 나면 배달앱 책임?…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란-한화디펜스 “2022년 매출 2.5兆 달성”- 조선 빅3, 카타르 LNG선 40척 수주 노린다△산업-건설 불황, 무역 전쟁에…포스코 뺀 철강사들 실적 ‘털썩’- 두산밥캣 소형 건설기계 인도시장 확대 ‘잰걸음’-페북, SKB에 망사용료 낸다…넷플릭스로 확대될까-‘5G 시대 선점’…스마일게이트, 6월내 V게임 2종 출시△소비자생활-명품 돌아올 청담, 샛별 모이는 압구정…‘패션1번지’ 잠깬다-‘365일·24시간 편의점’ 저문다-희망퇴직 勞 반발에…페르노리카 “안되면 韓시장 완전 철수”△중소기업·바이오-재도약 위해 브랜드도 바꿔단다…주방용품사, 이미지 변신 승부수-듀켐바이오, 치료기능 더한 방사성의약품 첫 출시-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대응 위해 말레이시아에 ‘일렉 포일’ 공장 신설△증권&마켓-올들어 2.9조 쓸어담은 외국인…추가 매수는 中에 달렸다-상승장에 ‘인버스’ 투자한 개미들…이번에도 敗-남북 화해 분위기에…韓 신용부도 위험 ‘뚝’△증권-기대이상 공모가에 함박웃음…코스닥 IPO 잇단 ‘흥행’- 올해 기업이익 감소 예상에…신용등급 ‘개선세’도 꺾이나-완화된 ‘표준감사시간제’ 내놨지만…도입 진통 여전△문화-바위산 깎고 뚫고, 자식 같은 ‘소’팔고…‘절치부심’ 서울미술관-‘추상’이라 어려운 무용, 그 안에서 ‘구상’을 찾는거죠△스포츠-‘포스트 기성용’을 찾아라-류현진 “올해 목표는 부상 없이 20승”-이강인 프리메라리가 두 번째 교체 출전-맹동섭 “올해 대상 타고 내년 유럽 갈래요”-2년 16억원…FA 송광민, 한화 잔류△피플-“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천문학 매력”-아기 생명구한 수방사 장병들 ‘LG 의인상’-황정민 “1년 만에 연극 무대…전혀 안 어색해”△오피니언-[목멱칼럼]‘차이나 리스크’ 기회로 만들려면…-[데스크의 눈]알맹이 빠진 미세먼지 대책-[기자수첩]여론에 휘둘린 ‘고무줄 공시가’ 누가 믿나△부동산-‘단독주택보다 보유세 더 내는데’…아파트 공시가 인상 딜레마-서울 아파트값, 석달새 ‘1억’ 떨어진 곳 속출-어린이대공원·역세권 매력…‘중도금 대출 불가’ 벽 넘을까-LH,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433억 사업 따냈다△사회-“설 전에 장례 치를 수 있게 대책 마련 해달라”…‘정규직화’ 답 없는 정부- 인권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인권 실태조사-법원 “출근길 빙판서 넘어져 다쳐도 산재”-송도에만 4.3조원 유치…인천경제구역 ‘외국인투자 불균형’ 심각-술·담배 소지 청소년, 무조건 뺏으면 인권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