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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걱정?…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가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값 하락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깡통전세·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4억원 전셋집이라면 반환보증 비용은 1년에 약 52만원, 2년이면 100만원이 넘어 일부 세입자들은 가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가입시점만 잘 조절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100% 보장받으면서 반환보증 비용을 절반가량 아낄 수 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아파트 0.128%, 그외 주택 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반영해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시한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이다. 1년 계약을 했다면 만 6개월, 2년 계약의 경우 만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허용기한 막차 타면 보증료 반값 효과세입자로선 가입이 허용되는 가장 늦은 시점에 보증신청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24개월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12개월차에 가입하는 경우 12개월치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4억원 짜리 전셋집에 들어간 세입자라면 첫달에 가입하나 12개월차에 가입하나 전세보증금 4억원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입 시점을 늦추면 비용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주의할 점도 있다. HUG는 12개월치를 넘어가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는데 분납 기한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이다. HUG 관계자는 “분납 기한 전에 충분히 가입자에게 고지를 하지만 기한이 넘어가면 계약은 해지된다”며 “납부기한을 당장 맞추기 어렵다면 1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HUG의 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여야 보증신청할 수 있다. 이 가격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보증은 아파트에 한해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기타 주택의 경우 보증한도가 10억원이다.다만 서울보증은 보증료율이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0.218%로 HUG보다 높고 가입시점에 따른 보증료 절감 효과가 없다. 가입 가능한 기한은 1년 계약시 만 5개월, 2년 계약시 만 10개월이다. 언제 가입하더라도 전체 임대차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반환보증 자체가 전체 임대차 기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가입기회를 드리기 위해 가입 가능한 기한을 예전보다 늘린 것이고 늦게 가입하더라도 보증료는 동일하다”고 말했다.◇가입 시기 놓쳤다면 집주인과 사전 협의 중요이미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 반환보증 가입 시기를 놓친 세입자들로서는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작년 12월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작년 한해 집값 변동률이 주택종합 -0.86%, 아파트 -3.0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방 전셋값은 주택종합 2.08%, 아파트 3.25% 떨어졌다.가장 좋은 해결책은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로선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때 ‘임차권등기’ 조치를 해놔야 한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배당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다.한편 작년 한해 HUG와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건수는 각각 8만9350건, 2만5115건으로 총 11만건을 넘고, 신규취급액은 총 23조원에 달한다. 모두 전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골목 센서 850개로…미세먼지 미세감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골목 센서 850개로… 미세먼지 미세감시 -文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 호소에 “충분히 반영할 것” -“정치인에겐 달콤한 소주성 이론, 성장엔 도움 안돼” -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체크, 4월부터 가능해진다 △줌인&-VR·AR 접목한 생생뉴스… “우리 경쟁자는 넷플릭스” -미·중 협상 시한 60일 연장할 듯 △ICT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애플보다 앞서고도 묻힐 뻔한 ‘심장관리 스마트워치’, 사업 길 열렸다 -허용된 3건 중 2건이 의료 관련… 헬스케어업계 화색 -부처 협의 시간 걸린다며… 2차로 미뤄진 ‘블록체인 송금’ △경제학자들 3년차 J노믹스 진단 -“비정규직 소득 되레 줄어 효과無”… “고작 1년 데이터로 무의미” 반론도 -남북경협… “북 퍼주기” vs “新성장동력”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공공 서비스 -240년 걸릴 조사 빅데이터로 단축… 23만가구 월 관리비 3만원씩 낮춰 -기상 분석해 수확량 파악… 농산물 가격 안정 도와 -기관장이 감으로 의사결정한다면 데이터 분석 △종합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 자영업자 호소 쏟아져 -대법 “경영 어려움, 엄격히 따져야” 오락가락 ‘신의칙 기준’ 불씨 남아 △정치 -‘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 빼고 이종명만 제명… 더 거세진 뭇매 -정치 개혁, 盧의 못다이룬 꿈.. 핵심은 ‘법안소위 활성화’-美 “北 비핵화땐 예상 뛰어넘는 상응 조치”△경제 -정부, 해외수주 6.2조원 금융지원…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까지 발 넓혀 -균형위 “文대통령 공약사업 예타면제 검토를” -기재부 “구글세 도입 신중… 자칫 네이버 이중과세 부를수도” △금융 -로저스 “北, 중국 대체할 유망 투자처 부상” -신한금융, 인터넷銀 지분 20%로 늘리나 -대우조선 2.3兆 영구채 놓고… 수은·현대重 협상 나서 -주담대 있는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 쉬워진다 △산업&기업 -LCD 7배 가격 ‘롤러블 OLED’ 독점 생산… LGD ‘V자 반등’ 보인다 -구광모 올해 첫 대외 행보 ‘R&D 인재’ 챙기기-윤부근, 오스트리아 총리와 5G 회동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규모 커진다 -하나씩 베일 벗는 코란도… ‘티저 광고’ 화제 △산업 -앱 102개 깔아도 거뜬… 스마트폰 ‘TB 시대’ -넥슨 모바일 부진… ‘트라하’로 만회 노려 -LGU+ ‘케이블TV 1위’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카카오 작년 매출 2조4176억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반토막 △소비자생활 -‘송객수수료’ 증가에… 면세점, 최대 실적에도 한숨 -‘명품 로고’ 새긴 IT기기… 밀레니엘 세대 지갑 연다 -‘레고’처럼 립스틱·아이섀도 조합… 정용진표 ‘뷰티 놀이터’△중소기업·바이오 -최대실적·복권사업 두 토끼 잡고… 자동차용 메모리 상용화에 매진 -아로나민 매출 780억원… 3년 연속 일반의약품 1위 -LGD, 中 공장에 2.5조 추가 투자… 장비업체 ‘가뭄에 단비’ △Auto&Life-착한 가격 첨단 사양… 참 알車네 -[타봤습니다]벤츠 더 뉴 CLS △증권&마켓 -‘3년 연속 적자’ 코스닥 37개사 투자주의보 -‘특례적용’ 노리는 바이오株..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떼나 -‘옵션 만기일’에 기관 자금 몰려… 대형주 웃었다 △증권 -상승률 상한제, ‘자산 200억원 미만’ 中企 적용 배제-대한전선·태림포장 매물로… IMM PE ‘2호 펀드’ 투자회수 나서 -건설 실적 쇼크에… 두산그룹 계열사 신용도 줄줄이 강등 -Levis의 부활… 34년 만에 뉴욕증시 재상장 추진 △여행 -식민지·독립·근대화… 격동 100년 지켜본 역사의 관문 -약현성당따라 맛집순례… 고즈넉한 멋, 넉넉한 인심은 덤 △스포츠 -‘꿀벌 킬러’ 손흥민… 달콤한 결승골 -한국, 쿠바·호주·캐나다와 한조 ‘행운’ -K리그 진출 애제자 홍보 팔 걷어붙인 박항서 -올 시즌 KLPGA 투어 총 30개 대회 열린다 △피플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中企 빛낸 27명 동판 헌정 -한경호 행정공제회 이사장 “직원들 성과 창출위해 임금올리고 인력 확충” -정태영 부회장 “디지털 혁신은 도래했고 피할 수 없다” -금투협·인프라개발지원公, 해외진출 업무협약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정명화 텔코전자 대표 재선임 -부영, 이색 시무식 눈길 △오피니언 -[허영섭 칼럼]차라리 위안부합의 파기가 당당하다 -[목멱칼럼]제약산업이 미래성장 열쇠다 -[기자수첩]예상밖 호실적에 머쓱한 카드사 △부동산 -‘깡통전세’ 걱정?… 전세금반환보증 ‘반값 가입’도 되네요 -3기 신도시, 토지보상부터 ‘가시밭길’ 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송파구 마천동에 공급 -인천 검단신도시에 ‘1군 브랜드’ 들어선다 △사회 -임신경험 20% “낙태 해봤다”… 年 5만건 달해 -자치경찰제, 2021년 전국 확대 -여성 넷에 세명 “현행 낙태죄 바꿔야” -“이것은 초콜릿인가, 포장뭉치인가…” 밸런타인데이, 뻥튀기포장 여전하네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前 회장 징역형 -9개월새 8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42% '껑충'…서울 13.87%로 1위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9.42% 올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영향으로 서울이 13.87% 오르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9.4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6.02%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08년(9.63%)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268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평균 64.8%)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3.87% 오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강남권 일대에서 동남권 개발사업인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이어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도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과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등의 요인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났다.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시·군·구별 최고 변동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강남구로 무려 23.13%나 껑충 뛰었다.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중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1.93%, 19.86%나 오르며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을 보였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지방은 깡통전세 심각… 부동산 핀셋대책 언제 나오나
- 2년전 대비 전국 주요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년전에 2억원하던 집값이 5000만원 정도 떨어지다보니 전세보증금과 비슷해지는 깡통전세가 됐다. 인근 주요 아파트단지 전용면적 84㎡ 정도면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 정도 돌려주는 상황이다. 그것도 바로 못 주고 10집 중 2~3집은 세입자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저희 손님 중에는 1년동안 이사를 못나간 사례도 있었다.”(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D공인 관계자)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말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준비중인 대책은 없지만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집값 떨어지면서 전세시장 도미노 여파..지방 부동산 ‘경고등’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2월 첫째주 99.5에서 올해 2월 첫째주 95.9로 3.62% 하락했다. 쉽게 말해 2년전 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1억원이었다면 현 시점에서는 전세 재계약 또는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362만원 낮은 9638만원에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경우에 따라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집주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상환이나 이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건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보면 울산광역시의 전세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2년전 101.5였던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2월 첫째주 84.7로 16.55% 떨어졌다. 울산 지역경제의 한 축인 조선경기가 2017년부터 2년째 기울어진 여파다. 현대중공업(009540)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인근 꽃바위 원룸촌은 한때 지역내 투자 1순위로 꼽혔지만 지금은 빈방이 넘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 동네 대장주로 새로 태어난 e편한세상전하, 울산전하푸르지오, 전하아이파크 등도 전셋값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그밖에 세종(-6.09%), 경기(-4.44%), 부산(-3.53%), 인천(-0.61%) 등이 하락했다.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에서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수(단위: 건, 자료: 지지옥션)*2019년 1월은 1~18일 기준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에서 낙찰가가 채권청구액 보다 낮은 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지지옥션)*2019년 1월은 1~18일 기준◇전세금 걱정에 경매 신청 증가..국토부 “시장 모니터링중”지방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시장에서는 깡통전세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2017년 308건에서 2018년 437건으로 41.9% 증가했다. 특히 작년 11월에만 총 61건이 신청됐다. 낙찰가가 채권최고액보다 낮은 사례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1159건에서 1753건으로 51.3% 늘었다. 작년 12월에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에도 1~18일까지 138건이 집계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달에는 350건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수도 최근 몇달간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0일 홍남기 부총리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현상과 관련해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확대 등 세입자 보호방안을 그간 꾸준히 개선해왔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향후 추가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선업 침체로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700여 기업 머리 맞댄 대덕 단지...고용, 수출 시너지 발휘-법무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 마련검찰 수사, 입찰담합 및 시효 1년 미만 사건만-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 물꼬-[사설]‘518망언’ 암초에 부딪친 자유한국당-[사설]애물단지 평창올림픽 시설 그대로 둘 건가△줌인&-부총리급 의전받는 ‘중통령’...정계 진출 등용문 되기도-먼지털이식 별건수사 못하게...檢 예규에 안전장치 마련키로△인터넷은행 도전 나선 토스-①인증서 없앤 혁신성 ②타업종과 함께 성장 ③성과만큼 보상 화끈-“금융서비스 확장 한계” vs “빅데이터 경쟁력 충분”-신한금융 ‘자금력’+토스 ‘혁신성’...인터넷은행 판도 흔드나△규제샌드박스 1차 사업 승인-서울 도심 4곳에 수소충전소...시내버스는 LED광고판 달고 달린다-비의료기관서도 암, 파킨슨병 유전자 검사-정의선 ‘2030년 수소차 年 50만대 생산’ 로드맵 속도△제약 바이오 클러스터를 가다-서울서 20분...벤처/대기업 한데 모여 선진국식 혁신 클러스터 실현-지식 교류의 장 열었더니...투자, 협력도 하더라-“판교와 궁합 딱 맞아...회사 옮기고 매출 5배 성장”△부동산 ‘갭투자’ 부메랑-전세가 하락에 보증금 반환 힘들자...급매물 내놔 집값 하락 부채질-2억짜리 울산 아파트 2년새 ‘깡통전세’ 신세...정부 ‘핀셋 대책’ 언제 나오나-서울 전셋값 내렸는데 전세가율은 올랐다고?△新외감법 도입 마무리 국면-‘최소 감사시간’ 없애고 적용그룹 세분화...표준감사시간 초안보다 완화-“감사시간 늘어...비용 두 세배 뛰는 건 예사”△정치-지지율에 취해...계파 분열, 극우성향 ‘고질병’ 도진 한국당-홍준표 불출마 선언...전당대회 ‘황교안 추대식’ 될라-예산정국, 선거개혁에 틀어졌던 범여권...오랜만에 ‘훈풍’-靑 “권태오, 이동욱, 5·18조사위원 미달”-文대통령 “70년 불신의 바다 건너는 미북 지도자 결단에 경의”△경제-최저임금은커녕...특수고용직 월소득 ‘102만원’-청년 눈물 흘리면...체감경기 악화된다-성장하지 않는 시대...‘채권왕’ 무릎 꿇다△금융-저축銀, 캐피털 ‘P2P 상품 투자’ 허용...법제화도 적극 추진-부산銀, 해양금융부 신설 “조선, 해운산업 지원 강화”-‘조직 다이어트’ 금감원, 국제협력국엔 힘실은 이유-기업銀, 자회사 ‘IBK서비스’ 출범...파견, 용역직 ‘정규직화’ 속도△산업&기업-노사갈등, 고임금에...‘무늬만 국산차’ 날뛴다-삼성전자, R&D 투자 세계 1위 등극-“대우조선 매각 취소 안 하면 파업”노조 암초 만난 ‘조선 빅딜’-기아차, 전기차 고객 충전소까지 챙긴다-노선 확대 제주항공 상반기 300명 뽑는다-네이버 노조 “사측 태도 변화 없으면 파업”△산업-대법 “퀄컴, 휴대폰 제조사별 조건부 리베이트는 불공정”-고객 주행스타일따라 타이어 빌려드립니다-‘수소차’ 확대에...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 증설-폴리실리콘값 급락 직격탄...OCI, 지난해 실적 ‘털썩’△소비자생활-“비싸도 안심 먹거리”...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북적북적-아이키, 체중관리 스마트폰으로 OK-“본전 뽑고도 남아요”...호텔 멤버십 ‘가성비 전쟁’-정체된 H&B업계, 특화매장으로 ‘숨통’ 튼다△건강-남은 명절음식 처리 땐 ‘나트륨 과다 섭취’ 주의-노인층 면역력 높이려면 예방접종 필수-서울성모병원 ‘비만수술 협진클리닉’ 개설13개 임상과 고도비만 수술 협진 수술 후 1년 내 목표 체중에 도달△증건&마켓-코스닥 랠리 타고...되살아나는 중소형주펀드-배당주 투자, 수익률만 따지나요-‘CJ헬로 인수’ 호재에도...LG유플러스株 시들, 왜△증권-패션 불황에 매각 불발...중소업체들, 법정행 ‘땡처리’ 잇달아-우본, 해외 인프라에 최대 2억달러 출자-KG제로인 ‘2019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대상 박재희 NH아문다운용 대표“100세 시대 ‘인덱스펀드’ 장기투자로 걱정 더세요”-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다시 본격화△문화-연극 ‘대학살의 신’으로 1년 만에 컴백...26년차 배우 이지하“가식 벗어던진 난장판 싸움...폭죽같은 에너지 쏟아부어”-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15년 만에 80%대 진입-윤대녕, 소설집 ‘누가 고양이를 죽였나’ 출간“삶이 주는 상실감...날 버티게 한 건 글”△스포츠-오심 내린 심판 보란 듯...손흥민 60m 질주 골-서울, 부산 제치고 2032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신치용 신임 촌장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선수촌 만들겠다”-작년 한일 투어서 준우승만 네번...황중곤의 각오“준우승도 좋지만...올해는 우승할래요”△피플-“전원주택에 취미 공간 반영...트렌드 읽으니 고객들 따라와”-응급, 외상의료체계 마련한 고 윤한덕 센터장 ‘LG의인상’-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이한준 중앙대병원장-‘공석’ 인천지법원장에 양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이충훈 LG화학 연구위원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오피니언-[목멱칼럼]청년실업, 고졸 취업 활성화에서 길찾자-[생생확대경]강사법 혼란 피하려면-[기자수첩]통계청 ‘물타기 통계’ 언제까지-[e갤러리]박미례 ‘무작위의 기술’△부동산-“임대주택 稅혜택 받으려면 8년전 세입자 신분증도 내라고요?”-서울 아파트 사는 세입자, 주거비로 월 90만원 쓴다-지난해 인천 청약자 10명 중 7명 ‘서구’에 몰린 까닭- 1~2인 가구 급증세에...50m2미만 ‘꼬마아파트’ 덩달아 인기△사회 -의사들은 업무량 2배로 일하는데, 진찰 못받는 환자 수두룩...손 모자란 응급실, 의사도 환자도 못 살릴 판-‘혐의만 47개’ 양승태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첫 피고인 오명-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 징계한다-시민단체 ‘518 비하’ 김진태 의원 등 고발-‘카풀반대’ 세 번째 분신...택시 불 붙여 국회 돌진-‘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재판 전원합의체 심리
- [집Talk] 주택거래 '꽁꽁'…취득·양도세 낮추면 풀릴까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 놨다. 증권 거래세는 낮춘다는데,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검토조차 안하나.”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히자 부동산시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집을 팔 때 소득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강화한 탓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담에 매물잠김 현상 심화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로 주택시장 거래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877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월 1196건 이후 역대 1월 거래량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해봐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813건으로 고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8월부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기대 등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수기와 겹쳤던 가을 거래량은 9월 1만2235건, 10월 1만117건 등 1만건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 3544건, 12월 2299건 등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며 서울 아파트 매매값도 주춤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값은 0.24% 하락하며 역대 1월 등락률 기준 2003년 1월 -0.46%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통로를 넓혀야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도,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퇴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면 1%이지만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뛴다. 전용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0.2% 붙고, 지방교육세도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3%까지 더해진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최고세율 62%까지 적용하는 강력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세 낮추면 거래 늘어날까다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늘어난다해도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뿐 아니라 주택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를 낮춘다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가 늘어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사실상 8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양도세를 낮춘다고 매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장은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못사는 것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 올렸으니 양도세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가 살아나 집값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활발한 거래로 집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양도세를 함부로 낮출 때 부동산에 미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는 지방세라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지자체 자원배분, 지자체 수입구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세 낮춰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세는 낮춰 주택시장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고가주택이나 큰 평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못하므로 양도세를 낮주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며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바라는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