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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유적 알고도 강행…국토부 '꼼수' 논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유적 알고도 강행…국토부 ‘꼼수’ 논란-탄력근로제 단위 3→6개월 확대-“北 보유 핵무기 ‘포괄적 신고’ 시점만 합의해도 절반의 성공”-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곳씩 확대…고교 무상교유은 2021년 전면 시행-[사설]여가부의 ‘아이돌 검열’ 지침 황당하다-[사설]제2 제천참사 될 뻔한 대구 사우나 화재△종합-사회적 대타협 이룬 ‘탄력근로제’…국회 개원·민노총 반발 변수-미·중 무역협상 워싱턴으로 옮겨 재개…19일 차관급, 21일 고위급 회담△걸림돌 수두룩한 3기 신도시-강남 집값 의식해 부랴부랴 발표부터…이러다 문화재 발굴사업 될 판-무덤 발굴된 하남 감일지구…사업기간 5년 더 늘어나-토지수용대상자들 “대토 보상 땐 땅 절반으로 줄어” 반발△초등학교까지 침략한 유튜브-‘앙기모띠’ BJ 비속어 따라하고…‘좋아요’ 받으려 ‘엄마 몰카’ 찍기도-“유튜브 유행어·영상 모르면 왕따 당해요”-“무조건 못보게 하면 역효과…왜 골라 봐야 하는지 이해시켜야”△포용국가 실현 비전 공개-차별없는 성장기회 보장…출생부터 보육까지 “나라가 책임진다”-“고교 무상교육, 年 2조원 필요”…국회 손에 달렸다-文 “모든 국민이 전생애 기본생활 영위하는 나라돼야”△정치-“황교안급은 돼야 대통령이랑 싸우제” vs “그래도 이미지 좋은 건 오세훈 아인교”-文, 인도·UAE와 잇달아 정상회담…UAE왕세제, 26일 삼성 공장 간다-한국당 빼고…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김혁철·비건, 22일께 하노이회담 의제 조율△경제-수출 둔화 엄중히 인식했나…학계 대신 산업계 목소리 들은 이주열-文정부 첫해 여성공무원 1.3만명 늘었다-中진출 韓법인 39%만 “지난해 매출 증가”△금융-인터넷은행 통해 사업 다각화…금융지주사 ‘新플랫폼 경쟁’-신뢰 깨진 FI ‘손배 중재’ 압박에…“계약 무효” 반격 나선 신창재 회장-코스트코 현대카드 파격 혜택은 ‘글쎄…’-생보업계 ‘경증치매 보장상품’ 러시…가족 생활자금도 지급△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조성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깜깜이’ 北 보유핵 파악해야 핵시설 동결 유지하는지 확인 가능”-“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김정은…비핵화 되돌리기 힘들어”△산업&기업-‘쑥쑥 크는 50조원 시장 잡아라’…삼성·LG전자, 빌트인 가전 빅뱅-보조금에 막힌 넥쏘, 노조에 막힌 팰리세이드…-삼성 5G 장비로 ‘MWC 방송’ 단독 생중계-철강쿼터 택한 韓, 관세 택한 中·日보다 대미 더 수출 줄었다-SK이노베이션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속도△산업-“톡도 학습도 多되는 남다른 클래스…손정의·삼성 지갑 열었죠”-이카루스M 내일 출시…韓 모바일게임 일본 공략 ‘러시’-LG이노텍, 스마트폰용 ‘3D 센싱모듈’ 양산…시장 선점 나서△소비자생활-술술 느는 ‘술 구독族’-“점포 1000곳 확대”…이마트24, 편의점 쟁탈전 ‘총성’-CJ대한통운, 27년 만에 택배비 올린다-농심, 안성탕면 3월 매출 3.1% 기부△중소기업·바이오-수출 열올리는 의료기기업계…신흥시장으로 눈돌린다-UHD·풀HD 동시 처리 비디오코텍으로 흑자 반전-아이엠21, 韓 기업 印尼 오픈마켓 진출 다리 놓는다-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제약·바이오 클러스터를 가다-700개 바이오기업, 대학·연구소 53개…산·학·연 시너지 내기에 최적-“국가 발주 연구과제 기한 3년…너무 짧아 개발 힘들어”-‘명당’ 대전 바이오센터…입주 경쟁률 7대 1 넘고, 공실도 없어△증권&마켓-한진·골프존…주주제안에 ‘릴레이 화답’-새내기株 활짝 피니…코스닥벤처펀드 ‘봄소식’-‘MLB’ 신발 완판에 中 진출…F&F 주가 이달 47% 껑충△증권-금감원 ‘대체투자’ 감독 강화에…급성장세 부동산펀드 식나-신약 기술 수출로 수익 솔솔…제약株들 ‘약발’-해외주식, 환전없이 원화로 투자…최소매매수수료도 없애-VC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이르면 5월 코스닥 입성△Book-자유와 불안 사이…‘긱 경제’의 두 얼굴-꼰대 위한 밀레니얼세대 사용설명서-‘파리 독립운동가’ 서영해를 아시나요△스포츠-‘최고 가리자’ 톱랭커 멕시코로…‘우승 기회’ 하위랭커 푸에르토리코로-박성현 “올해 목표는 메이저 포함 5승”-12경기서 9골 6도움…포그바 ‘믿어줘서 고마워요 솔샤르’-조코비치·바일스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김지현 “일정한 드로 구질 만들기 매진”△피플-“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문화콘텐츠로 왜곡된 역사 바로잡을 것”-“부담감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했죠”-섬 관광 활성화 위해 4개 부처 손잡았다-피아니스트 윤연준, 佛 퐁투아즈 콩쿠르 1위-한국수입차協, 미래 車산업 이끌 인재에 장학금-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이창원 초대 행정개혁학회장-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복지모델 선택할 때-[데스크의 눈]네이버의 가이드라인-[기자수첩]역전세난, 언제까지 갭투자자만 탓할 텐가-[e갤러리]유승호 ‘에코워즈’△부동산-‘재건축 비리 척결’에 줄어든 정비사업…건설사들 알짜단지 수주전 치열-13억짜리 아파트, 7.6억에 판 까닭-10채 중 3채 빈집…‘미입주 공포’ 확산△사회-“평균 수명 증가” vs “건강 수명 감소”…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연장될까-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2000명에게 휴가비 준다-인천공항, 여객 규모 ‘세계 톱5’ 첫 진입-文 “국회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기대”-대구 도심 목욕탕서 불…2명 사망, 70여명 부상
- [집 Talk] '불안한 깡통전세' 보도는 가짜 뉴스다?
-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사진 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및 전세 가격 폭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지난주 부동산시장에선 교보증권이 발행한 한 리포트가 화제였다. 백광제 연구원이 지난 13일 쓴 리포트로, 전셋값이나 집값 하락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9·13 대책 이후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평균 2.4%를 기록,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지난해 집값이 20%나 올랐는데, 9·13 및 후속 대책 효과로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깡통전세도 마찬가지로 봤다. 백 연구원은 “올 들어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단위 전세계약을 고려할 때 2016년 말 대비 2018년 말 전세 가격은 평균 8% 상승했다”며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과 과도한 대출액에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지방에선 깡통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 연구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기 분양가와 서울 전세가의 괴리가 완전히 사라져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 혹은 서울 내 전세이동을 선택할 여지가 더 높아져 서울 전세가격은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백 연구원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역전세난)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백 연구원이 데이타를 활용한 부동산 114의 김은진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팀장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강북지역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중심으로 추가 오름새가 나타나면서 10월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아파트 평균값이 떨어진 것은 11월부터로, 지표상으로는 조정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경기권은 2017년부터 꾸준히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크게 오르지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평탄, 화성동탄, 용인 등 입주물량이 많은 곳은 역전세난뿐 아니라 깡통전세 위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안심할 수 있을까. 김 팀장은 “강남권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문제가 없지만,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 갭투자를 많이 한 강북권,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 등은 전셋값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서울 입주아파트 물량은 4만3106가구로 지난해 3만6698가구보다 6408가구 많다. 특히 강동구에선 고덕동 재건축아파트 등이 입주하며 1만1051가구가 쏟아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연체율이 높지 않고 미분양 주택도 6만 가구로 안정적이어서 지표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 하락과 입주아파트 쏠림이 맞물리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지표상으로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안 떨어져 보이지만 하락세가 가파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다. 2017년부터 2년전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입주는 미분양과 다른 문제로, 집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안들어가는 것인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잔금대출체납, 기존주택 미처분, 악성미분양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지역에 따라 핀센 대책을 마련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잔금을 못치러 입주가 미뤄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세퇴거자금대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14년간 공시가 조작으로 못걷은 세금 70조" 경실련 감사청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 축소 조작으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축소 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은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왔고, 상업용 빌딩 보유세는 절반만 걷혀왔다”며 “지난 2005년 이후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할 보유세액과 실제 징수된 보유세액의 차이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27%)이다. 나머지 약 70%가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됐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를 차지하는 부분도 절반만 걷힌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이 105조원이고 이 가운데 70%인 70조원이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등에서 걷힌 세액이다.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처럼 70% 수준이었다면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돼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며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법에서 정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라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채 위원장은 이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단위: 원, 자료: 경실련
- KDI 보고서 보니…예타면제 울산·전남·경북 균형발전도 ‘낙제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국책사업들 중 일부는 경제성은 물론 정부가 예타면제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사업은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 안되는 사업도 예타면제 예타에서 탈락했으나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한 예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울산·전남·경북·경남지역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에도 미달했다. 특히 울산·전남·경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가 다른 사업들의 평균에도 못 미쳤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사업비 1조원)’은 종합점수(AHP)가 0.310에 불과했다.100점으로 환산하면 31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0.3431%)에도 못 미쳤다.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사업비 1조원)’의 종합점수는 1점 만점에 0.354였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3164%로 2008~2010년까지 135개 예타 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았다. 경북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인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사업비 4000억원)’도 종합점수가 1점 만점에 0.468에 그쳤다. 지역경제 활성효과 지수는 0.1544%로 2008~2012년 철도사업 평균(0.6754%)보다 크게 낮았다. KDI는 “2020년 3월 포항~동해 구간 전체의 단선 비전철이 개통된 이후에 승객 추이를 살펴본 후 전철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하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예타면제 대상에 들어간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도 낙제점을 받았던 사업이다. 종합점수가 1점 만점에 0.429에 불과했다. KDI가 검토한 모든 시나리오·대안(총 8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사업비 규모(4조7000억원)가 가장 크다. KDI는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내 및 일부구간에서는 학교, 주거지, 축사 등을 근접해서 노선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공항 등 ‘묻지마’ 예타면제로 부실 우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도 많다는 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영종~신도 평화도로(경기), 도봉산 포천선(경기), 제2경춘국도(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은 기본적인 검토보고서조차 없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분석자료조차 없이 국책사업에 포함했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만 4조7000억원에 달한다.경제성 점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예타제도를 먼저 개편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예타 제도부터 개편한 뒤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다면 절차상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예타제도를 개편했어도 혈세낭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며 “예타 제도를 개편했더라도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부실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국고지원 규모가 논의된다. 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서 봤듯이 예타를 무력화하면 혈세 낭비를 부르고 미래세대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작년 1.3만개 창출 성과.."지속 추진"
-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18년 일자리 창출 실적(단위: 개소, 개, 명,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대조건 부담이 컸는데 좋은 입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게 돼 무척 만족합니다.”(경상남도 하동읍내의 희망상가에서 로컬푸드 카페를 운영하는 A씨)“60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웠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돌봄사원에 지원해 91세 어르신에게 말벗친구 및 세대내 가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시니어사원 B씨)정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작년 말까지 1만3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차질 없이 로드맵을 이행하는 한편, 과제별 보완과 신규과제 발굴 등 로드맵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오는 2022년까지 9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한해 성과를 점검한 결과, 희망상가, 공간드림센터 등 창업공간을 통해 다양한 창업이 이뤄졌고,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등에서도 일자리가 상당수 창출됐다.가령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희망상가의 경우, 작년 말까지 114개를 공급해 평균 약 2.6대 1의 경쟁률(반값임대는 약 3.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아울러, 공간드림센터(LX공사), 스마트건설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등 신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마련한 창업공간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도시 등을 플랫폼으로 한 지역일자리 창출과제도 취업자들로부터 좋은 일자리로 평가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주 혁신도시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인 소담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등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확대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기 시작했고,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의 경우에도 시니어사원, 복지관·어린이집 운영인력 등 26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국토부는 2018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로드맵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및 취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산업 분야별 취업박람회도 전략적으로 연계 개최해 취업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이 취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제와 목표를 새롭게 보완하는 업그레이드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건설·교통 등 국토교통 일자리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완하고, 국토교통 신기술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일자리 관련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 [최훈길의 뒷담화]"절차 생략 없을 것"…예타 면제, 말 바꾼 文대통령
- ※모든 정책에는 그들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환경부를 다그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더이상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7월에 펴낸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대규모 사업일수록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왜 예타를 강조했을까요? 예타 면제의 후유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발 사업은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공동체 파괴와 같은 부작용들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금을 낭비하면서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토목사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던 주장도 허구”라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예타를 면제한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듯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의 23개 국책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달합니다. 문 대통령이 맹비난했던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예산규모가 더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예타를 면제한 이유에 대해 “원활하게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예타 면제사업 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 수두룩 지난달 예타를 면제받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도 국책사업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50점도 채 안 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도 평균 미달인 사업들도 있었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그러나 면제된 사업을 자세히 보면 마냥 박수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는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각각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별 예타 보고서에는 탈락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경제성뿐 아니라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점수도 낙제점인 사업도 이번에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일례로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사업비 1조원)’은 종합점수(AHP)가 0.310에 불과했습니다. 100점으로 환산하면 31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2350%로 2008~2010년 135개 예타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0.3431%)에도 못 미쳤습니다. 환경파괴 우려도 큽니다. KDI는 “토사유출, 비산먼지 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사업인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사업비 1조원)’의 종합점수는 0.354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3164%로 2008~2010년까지 135개 예타 사업의 평균값인 0.3431%보다 낮았습니다. 경북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인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사업비 4000억원)’도 종합점수가 0.468에 그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효과 지수는 0.1544%로 2008~2012년 철도사업 평균(0.6754%)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했던 ‘남부내륙선 철도건설사업(사업비 4조7000억원)’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평균을 넘었지만 종합점수는 0.429에 불과했습니다. KDI가 검토한 모든 시나리오·대안(총 8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KDI는 “장대터널과 해상을 교량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진주시내 및 일부구간에서는 정온시설(학교, 주거지, 축사 등)을 근접해서 노선 계획이 되고 있으므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文 대통령 “사업 추진 과정,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전북),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전북),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광주), 영종~신도 평화도로(경기), 도봉산 포천선(경기), 제2경춘국도(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제주)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만 4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정부도 자료가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합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행 예타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은 점수를 받게 돼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부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현행 예타 평가요소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입니다. 그렇다면 예타 제도부터 개편했으면 어땠을까요? 경제성 점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정부 출범 당시 예타 제도부터 개편한 뒤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했다면 절차상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엔 예타 관련한 면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작년 하반기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예타의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며 “예타 제도를 개편했더라도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부실 우려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와서 예타면제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후유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환경 파괴, 혈세 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이미 문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투명한 여론 수렴입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사업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정부는 이제 정보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면제된 사업들은 이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규모가 논의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절차가 진행되는 셈입니다. 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10년 간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61건, 53조 6927억원(총사업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무현정부는 3년(2005~2007년), 이명박정부는 5년(2008~2012), 박근혜정부는 4년(2013~2016년), 문재인정부는 3년(2017~2019년) 집계 자료, 노무현~박근혜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집계 자료, 문재인정부는 경실련 집계 자료에 29일 발표된 내역을 더한 규모. 단위=억원, 건.[출처=기획재정부, 경실련]예비타당성 조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예타가 면제됐다.[출처=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지난달 28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역(16개 시도, 23개 사업, 사업비 총 24조1000억원).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부동산교과서]대출 규제로 여전히 높은 분양시장 문턱
-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모아둔 돈이 있어야 청약을 하죠, 운이 좋아서 당첨된다고 해도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할 자신이 없어요.”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청약을 권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문이 넓어졌다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무주택자는 먼저 자신의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해당 금액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기한에 따른 자금 계획, 본인의 대출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파트 분양은 계약 후 입주까지 통상 3년 정도 소요된다. 이 기간 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한다.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40% 비중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같은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여서 인기 단지의 경우 계약금이 15~20%인 경우도 있고, 건설사 보증으로 집단 대출이 허용되는 중도금이 40%로 낮아지는 케이스도 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매매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첫 지급하는 금액이다. 매매거래를 해지 않겠다는 일종의 ‘책임’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전매가 되지 않는 기한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금액을 포기해야 한다. 또 계약금은 은행권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분양가의 10~20% 수준이여서 그나마 부담이 덜한 편이다. 분양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도금이다. 입주 직전 내는 잔금 전까지 보통 4~6회에 걸쳐 내는 중도금은 전체 분양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자금 압박이 심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도 직접 연결돼 있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분양자가 본인 돈으로 전체 분양가의 40~60%에 달하는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도금은 시공사 등이 보증하는 집단 대출을 받았더라고 해도 준공 후 정해진 날짜까지 이를 되갚지 못하면 10% 내외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중도금은 주로 시공사와 연계돼 있는 은행에서 취급하므로 계약 전 어느 은행과 연계돼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잔금은 준공 후 이뤄지는 마지막 단계의 계약이다. 이 단계가 완료돼야 등기 이전 등을 통해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 75%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등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분양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는 담보인정비율(LTV)가 40%라 분양가의 6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LTV가 50%로 완화되지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경우 집값이 6억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