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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수급상 안정 지속…불안시 상응조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지금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1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어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호 가운데 19만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과 입지를 발표했고, 나머지 11만호에 대해서도 올 6월까지 세부 공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된 데 대해 박 차관은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이것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친 곳은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선호 1차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주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향후 과열 조짐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 8·2대책,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에 따라 지금 수요 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판단한다.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공급 물량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완비돼있어서 수급 양 측면에서의 주택시장 안정요인은 앞으로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는 상태여서 주택시장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이 국지적이든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은 언제쯤 발표하나. △작년 말한 대로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 3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 주택시장에 근본적 수급 안정을 기하겠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작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30만호 가운데 19만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계획과 입지를 발표했다. 나머지 11만호 추진 방안도 작년 약속한 대로 금년 6월까지 세부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2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로 줄어드는 등 주택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있는데 별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나. △지난 1월 주택거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직전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해 20~25% 줄었다. 거래량 감소의 중요 원인은 주택시장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하는 가격 면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시장 관망세로 이어졌다. 앞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정상적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공급하는 사람, 즉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있는 상황에 길들여져있다. 앞으로 충분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투기수요 억제 완비 등으로 수요자가 외려 다양한 선택 기회를 얻고,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집을 임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이같은 부분은 거래량의 일시적 위축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측면이다.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책은 없나. △지방 주택시장에서 최근 2년 정도 매매·전세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이 실제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이, 일시에 공급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택시장 하락 추세나 하락 폭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이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외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일부 지역산업 침체와 겹쳐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등이 지켜지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통합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김흥진 주택정책관) 하나의 단지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내년 두세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추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되는 안이 있나. △(김흥진 주택정책관) 지난해 9·13 대책에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낮췄는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역시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가 제한된다면 자금력 부족한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김흥진 주택정책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많은데 현재 정비업자가 대부분 대여한다. 그러다보니 조합 운영과정에서 정비업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이와 관련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비사업자로부터 조합이 자금을 대여받지 못 하도록 제한한다. 조합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은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선 담보 대출을 받긴 어렵겠지만 추진위 업무 자체가 조합을 구성하려는 역할이 상당부분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LH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자금 대여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수주 비리 업체 대한 ‘3진 아웃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김흥진 주택정책관) 지난해 시공사 수주비리를 근절하고자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사에 해당 사업장의 수주를 취소하고 2년 간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확대 해석해 해당 시·도뿐 아니라 아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3번 이상 적발 시 수주에 참여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페인 하숙’ 유해진·차승원·배정남, 이렇게 역할 분담 했어요
- tvN ‘스페인 하숙’ 유해진, 차승원, 배정남 (사진=tvN)[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유해진, 차승원, 배정남이 스페인에 차린 하숙집 앞에서 활짝 웃어보였다.tvN ‘스페인 하숙’ 제작진은 7일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스페인 하숙집’ 앞에서 환히 웃고 있다. 특히 대걸레를 든 유해진과 조리사 복장을 한 차승원, 파란 고무장갑을 낀 배정남의 모습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히 보인다. 유해진과 차승원은 과거 ‘삼시세끼’에서 보여줬던 부부케미도 연상케 한다. 또 “방 있어요! 밥도 있어요!”라고 쓰인 글씨도 눈에 띈다.‘스페인 하숙’은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에게 소중한 추억과 선물이 될 하루를 선물하는 내용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해진, 차승원, 배정남이 800km에 이르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맛깔난 한식과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하숙을 제공한다. 이들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놓여있는 스페인의 작은 마을인 ‘비야프랑카 델 비에르소’ 에서 ‘알베르게’(Albergue)를 운영한다. ‘알베르게’는 순례길을 걷는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집이다. 차승원은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음식을 만들고 유해진은 알베르게의 유지, 보수, 물품 제작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이미지 속 노란 화살표처럼 생긴 이정표 역시 유해진의 작품. 배정남은 두 명 모두의 서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tvN ‘스페인 하숙’는 오는 15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 [부동산 인사이트] '확증편향'을 경계하라
- 서울 송파구(사진 아래)와 강남구(위쪽)일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확증 편향(confirmatory bias)’.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인간의 심리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찾아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이른바 ‘정보의 편식’이다. 믿고 싶은 정보만 믿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자기 입맛에 맞게 필터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놓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일쑤다.확증 편향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집값 향방 인식을 이처럼 칼로 두부 자르듯 딱 떨어지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같은 주택시장 전환기에 확증 편향 현상이 심해진다.집값 하락론자들은 ‘인구가 줄고 있다’,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정부 규제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등등의 근거를 내세우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면서 집 사는 것을 마냥 미룬다.반면 집값 상승론자들은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다’,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선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 ‘나올만한 규제책은 다 나왔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 ‘추가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라며 집값 상승을 점친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매수 적기라고 주장한다.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확 달라지는데, 이는 인간이 갖는 확증 편향성 때문이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설명이다.세상 모든 시장이 그렇듯 부동산시장도 복잡다단하다. 주택만 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 변수들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유리한 쪽만 바라보고 또 해석하려고 한다. 불리한 쪽은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폄하하려고 애쓴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에 필요한 팩트만 동원해서 갖다붙이는 식이다. 나아가 특정 정보를 자기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확증 편향은 내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성향이다. 경계 대상 1호다.확증 편향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대 입장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주택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전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특정 시각에 편향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의 정확한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균형적인 시각 갖기의 미덕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끔은 한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리 두기’ 자세도 필요하다.
- '골목식당' 코다리찜 시식 평가단 등장, 8.2% '최고의 1분'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사진=캡처)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평균 시청률 1부 6.6% 2부 7.8%(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2049 타깃 시청률‘은 3.1%(2부 기준)로 역시 동시간대 1위였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8.2%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거제도’ 두 번째 편으로 꾸며져 각 식당들의 솔루션 점검이 이뤄졌다.가장 먼저 백종원이 점검한 곳은 도시락집이었다. 백종원은 김밥에 대해서 우엉 특유의 쓴 맛과 유부를 지적했고, 도시락에 대해서는 “6천원 구성의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후 백종원은 자신의 방식으로 조린 우엉을 선보였고, 사장님도 끄덕일 만큼 쓴 맛을 잡아냈다. 도시락은 MC 김성주가 직접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시식까지 했지만 역시나 “전체적으로 ‘밍밍’하다”고 혹평했다. 백종원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메뉴 축소’를 제안했고 사장님은 ‘김밥+도시락+라면’에 집중하기로 했다.이밖에 충무김밥집은 거제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기로 했다. 사장님은 하루만에 유자와 표고버섯, 멍게, 돌미역, 문어, 꼴뚜기, 초피 등 다양한 거제도 특산물을 생각해내며 백종원과 신메뉴 고민에 나섰다.보리밥&코다리찜집은 ‘윗지역·아래지역 입맛 논란’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한 미션을 진행했다. 제작진은 거제도 거주 경력 25년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식단을 초대했고, 시식단은 직접 사장님의 코다리찜을 먹어보며 평가에 나섰다. 하지만 시식단은 “양념이 덜 배어 있고, 쓰다”는 혹평을 남겼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8.2%를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된 코다리찜집이 앞으로의 험난한 솔루션 과정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청약 흥행' 신도시, 상반기도 잇단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가운데 신도시와 택지지구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보듯 도심에 접근하기 편리한 데다 분양가에 견줘 집값 상승 폭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이를 보여준다.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해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84.6대 1에 달했다. 올해 청약을 접수한 북위례 마수걸이 분양인 ‘위례포레자이’도 평균 경쟁률이 130.3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신도시가 주목 받는다.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록엔 642가구 공급에 무려 15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41.33대 1로 집계됐다. 올해 봄 분양시장에서도 신도시 청약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인근에서는 위례·운정신도시 청약이, 영남권 양산시 물금지구 인근에선 사송신도시 청약이 각각 대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호반건설이 ‘호반베르디움 3·5차’ 1389가구 규모의 상반기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일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도 각각 3월, 4월 분양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4개 동, 전용 92~102㎡ 1078가구로,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는 전용 102~154㎡ 875가구로 각각 지어진다. 운정신도시 3지구엔 이달 대우건설과 중흥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이 A14블록에 짓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7개 동, 710가구로 구성된다. 중흥건설이 A29블록에 지을 ‘파주운정 중흥S-클래스’는 지상 최고 20층, 17개 동, 전용 59~84㎡ 1262가구로 이뤄진다. 영남권에선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가 분양한다.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는 사송신도시는 276만㎡ 크기의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46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잇는 도시철도가 계획돼있으며 역사 7개 중 2개가 사송신도시에 포함된다.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조감도. 사진=포스코·태영건설
- 택시비·외식비·과일값 안오른게 없는데 물가상승률은 0%대?
-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버거 6종, 아침 메뉴 5종 등 23개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 지난 2월 12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요즘 장보러 가기가 무섭다. 말 그대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 것 같아서다. 김씨는 “택시비에 치킨값까지 안오른 게 없는데 뉴스를 보면 물가가 안올랐다고 한다”며 “나라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올해 들어 두달째 0%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5%에 그쳐 30개월내 가장 낮았다. 물가당국이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우려할 정도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차이가 크다. 국제유가하락으로 전체 물가는 내렸지만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 두달째 0%대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보다 0.5%(이하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2016년 8월 0.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월 0.8%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0%대다.통계청은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많이(-0.51%포인트)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에 쓰이는 석유류는 물가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값은 14.2%, 경유값은 8.9%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는 11.3% 떨어졌다. 이 영향으로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전체 물가는 0.8% 하락했다.김동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1% 초반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비스물가↑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물가지수와 달리 큰폭으로 올랐다. 2월 서비스물가상승률은 1.4%를 기록하며 전체 물가상승률(0.5%)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특히 개인서비스 물가는 한달새 2.5%나 상승했다. 가사도우미료(11.2%), 공동주택관리비(6.4%)가 오른 영향이 컸다. 둘 모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항목이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물가 상승률도 2.9%나 됐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등이 잇따라 식음료 가격을 올린 영향이다. 특히 치킨(6.1%)과 구내식당 식사비(3.3%)의 인상폭이 컸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택시료(6.9%)와 요양시설이용료(5.9%), 외래진료비(2.2%)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다. 온화했던 겨울 날씨 덕에 공급증가로 채소류 가격은 떨어졌지만 곡물과 과일류 가격이 올랐다. 배가 42.4%, 토마토가 18.9% 올랐다. 찹쌀은 24.4%, 현미가 23.3%, 쌀이 18.7% 상승했다.이승신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휘발유, 경유는 기름값이라는 하나의 품목으로 인식하는 반면 서비스물가는 품목이 많아 가격 인상을 하나하나 직접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임대료와 인건비 영향을 곧바로 받는다. 물가 상승률을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유가가 반등으로 물가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보통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유가로 이어지는 기간은 4주 내외”라며 “지난달 말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 3월 물가 상승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용어설명▷서비스물가 : 집세(전세. 월세) , 공공서비스(택시 휴대전화요금 항공료 외래진료비 등) ,개인서비스로 분류한다. 개인서비스는 외식(치킨 피자 구내식당식사비 등) 과 외식이외(가사도우미 공동주택관리비 호텔숙박료 등)로 나뉜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64(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올랐다. 뉴시스 제공
- "중개사 처벌로 허위매물 사라지나" 개정안 놓고 논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해 가을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서울 송파구 풍납동 H아파트를 보러 갔다. 포털 소개글과 현실 차이는 컸다. 한강이 보인다던 ‘올(all) 수리’ 아파트는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상태가 ‘귀신의 집’ 수준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올수리 집이 이미 팔렸다고 했지만 실거래가 시스템엔 기록이 없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구하려던 박모(32)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마음에 드는 매물들을 중개업소에 연락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 집은 방금 나갔고, 조건을 말해주면 다른 집으로 맞춰주겠다”는 얘기였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 매물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등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진 험로가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쟁점 셋, 정보 공개 수위와 제재 대상,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매물 기준을 제시하고, 허위매물을 표시·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재지와 종류, 면적, 가격 등을 표시하게 했다. 만약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과 표시한 집값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완료됐는데도 매물로 올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면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했는데도 200건 가운데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이번 개정안엔 온라인 허위매물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휴업 상태에 있던 국회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지며 법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 수위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는데, 공인중개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데다 집 한 채를 여러 중개업소가 공동중개할 수 있는 지금 제도 아래선 다른 중개업소에 매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상 아파트 매물은 동과 층이 기재돼있다. 플랫폼이 외부에 정보를 고지하기 전 중복 매물을 거르는 등 사전 확인을 위해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처벌 대상 역시 논란거리다. 공인중개사 측은 공인중개사법만 개정 대상이라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 매물을 올린 중개사뿐 아니라 매물을 함께 중개하는 입장인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들 당시 공인중개사와 CP업체가 주 제재 대상이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정보통신사업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어디에 둘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을 보자면 정부가 책임을 지되 조사, 모니터링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협회가 업무를 위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자신이 이미 가입한 사업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사업자까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허위매물 잡힐까…“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공청회에서 거셌던 공인중개사 반발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당수는 회의감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입증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기록 등 증거를 일일이 남겨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며 “‘겁주기용’으로 개정안이 끝날 공산도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안에 표시하게 한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은 이미 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핵심은 사후처방격인 공인중개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속중개 계약이나 사전검증 체계 강화 등으로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집주인한테 '이자' 받아요"...세입자 우위시장 '진풍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영진(가명)씨. 직장과 집이 가까워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오는 5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 중이다. 같은 단지 내 다른 집으로 말이다. 지난 2017년 5월 이사왔을 때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는데, 같은 평수에 더 좋은 남향 집 보증금이 지금 집보다 4000만원이나 싸기 때문이다. 이사비 수백만원을 쓰더라도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할 수 있어 남는 장사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한다면 ‘월 대출 이자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전셋값 급락에 역전세난(전세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주택 임차 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져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수천만원씩 ‘웃돈’을 마련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거나, 큰 액수의 보증금을 내 주기 힘든 집주인에게 내린 보증금 만큼의 이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역월세’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전셋값 급락에 세입자가 甲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셋값은 올 1월 들어 0.03% 내리며 하락 반전하더니 2월에는 0.17% 약세로 낙폭을 키웠다. 작년 9월 2.85%까지 뛰었던 매매값은 지속 하락, 올해 2월 0.05%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매매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인 세입자 우위 시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KB전세수급지수는 87.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월(65.8)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조사해 산출하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수요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이촌동 A단지 전용면적 59㎡(16층) 전세는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지만 3월 현재 같은 전용면적(17층) 남향의 호가는 4억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B아파트 전용면적 74㎡의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9000만원에서 지난달 4억5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권씨는 “단지 내 이사가 되면 더 좋은 층, 더 좋은 향으로 갈 수 있어 좋고, 못 가더라도 집주인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말했다. B아파트에 사는 박형재(가명)씨는 지난달에 집주인에게 소정의 돈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집주인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내주기가 힘들고, 나도 대출 이자 내기가 빠듯하니 월 소액이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전세보증금 2년전 대비 하락 아파트 급증실제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다. 2017년부터 2년전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년 전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액은 수도권의 경우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졌으며 평균 6000만원 이상을 유지했다. 지방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6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차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했으며, 지방은 2018년부터 평균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2018년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113만원, 지방은 마이너스(-)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등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 여력에 따라 미반환 위험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