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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수억 빠지고 세금폭탄 예고… 광주·대구 주택시장 '이중고'
  • 시세 수억 빠지고 세금폭탄 예고… 광주·대구 주택시장 '이중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해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 열기가 뜨거웠던 광주와 대구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하락기를 맞고 있다. 작년 고점 대비 1억~2억원씩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가 내려간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의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진데다 더 이상 추격 매수도 이뤄지지 않아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들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도 상당해 당분간 하락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캡쳐)◇광주 아파트 매매가, 57주만에 하락 전환명문 학군이 몰려 있어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며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광주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는 올 들어 호가가 수억원씩 내렸다. 봉선동 ‘봉선제일풍경채엘리트파크’(2016년 입주) 아파트는 작년 1월 전용면적 84.96㎡짜리가 4억3000만원에 팔린 것을 시작으로 그 해 9월 8억5000만원까지 거래되며 가파르게 올랐다. 올 들어서는 1월 9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봉선동 A공인 관계자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내렸다”며 “현재 시세는 7억원 중반 정도에 형성돼 있고, 급매물은 7억2000만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폭주하는 가격 탓에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의혹까지 받았던 인근의 ‘한국아델리움 3차’(2014년 입주)도 값이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다. 이 아파트 전용 84.97㎡짜리는 작년 1월 5억7000만~6억1000만원에 팔린 이후 같은 해 11월 11억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새 5억원 가량 값이 올랐지만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현재 호가는 8억원 초중반대까지 내려갔다. 작년 고점 대비 3억원 가까이 시세가 빠진 셈이다.대장주들이 연이어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결국 광주 아파트 매매값은 1년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광주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다. 작년 2월 5일 (-0.01%) 이후 57주만에 맞은 하락장이다. 특히 집값 상승 열기가 뜨거웠던 남구와 광산구 아파트 매매값은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주택 열기가 급속도로 식어갔다. 봉선동 D공인은 “현재 아파트 값은 집값이 오르기 전인 작년 초에 비해 3억원 정도 오른 상태”라며 “다만 전반적으로 작년 고점 대비 1억~2억원씩 값이 내렸다”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은 “올해 광주의 신규 분양물량도 1만가구가 넘고, 입주 물량도 최대치인 1만3000여가구 달해 기존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집값 상승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 역시 아파트 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다. 지난 11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0.02% 하락했다. 지난 2주 동안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도 0.03% 떨어지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입주) 전용면적 129.02㎡아파트는 올해 1월 15억1000만원에 팔린 이후 거래가 전무하다. 앞서 작년 1월 12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새 3억원이나 같이 뛴 상태다. 다만 올 들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거쳐 호가는 15억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급매물은 14억원에도 나오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지난해 급등세를 이어온 광주와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단기간 상승한 부담감과 세금중과, 금리인상, 착공물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급격한 시장 위축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시가 상승에 커진 세부담…매수자 관망세 더 깊어져거래절벽에 가격 내림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 광주와 대구는 각각 9.77%, 6.57%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5.3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서울(14.17%)에 이어 나란히 2, 3위를 차지한 수치다.광주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3차’ 전용면적 84.97㎡ 공시가격은 8층 기준 5억800만원으로 전년 3억6800만원과 비교해 무려 38%(1억4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직전연도 상승률인 15%(2017년 3억2000만원→2018년 3억6800원)보다 두배 넘게 확대되며 재산세 등 세 부담이 대폭 커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가격 하향 조정세가 본격화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공시가격까지 올라 매수세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I 박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2시간 알바에 10명 몰려” 고용 아닌 인력매칭 시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2시간 알바에 10명 몰려” 고용 아닌 인력매칭 시대-월세 수입으로 이자도 못 갚을 판 공급폭탄에 오피스텔 수익률 뚝뚝-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조직 명운 걸라”-보수판 ‘나꼼수’꿈 유튜브서 무럭무럭-[사설]리더십 부재 드러낸 홍 부총리의 취임 100일-[사설]학생·업무 줄어드는데 자리 늘리겠다는 교육부△줌인&-‘블세권’들썩…성수동 고가 아래로 사람이 몰린다-김상조 “방통위 기준·시장 3년 전과 달라”…LGU+·CJ헬로 M&A 파란불△고용시장 바꾼 디지털 플랫폼-틈새 일자리 창출로 구직 쉬워져vs대부분 최저임금, 고용질 하락-英·日, 유연 근무 유지하되 근로자 보호 강화△5G시대 ‘정보보안’ 큰 장 선다-양자암호가 자율주행차 오작동 막고…AI가 클라우드 데이터 철통방어-해커가 데이터 건드리면 변형…SKT, 양자암호통신 첫 상용화-“암호 풀려면 수천년”…삼성SDS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자신감△공급과잉에 찬밥된 새 오피스텔 -분양가 오르는데 임대수익률은 내리막…헌 오피스텔이 차라리 ‘짭짤’-“비싼 강남권보다 금천·구로 역세권 노려볼 만”△승승장구 ‘보수 유튜브’-2평 골방에서 첫방, 75평 스튜디오로 진화…보수층 스피커 ‘뿌듯’-영상이라 친숙, 듣고 싶던 말들이 줄줄…“딱 내 스타일”-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정치인의 ‘블루오션’ 각광△정치-첫날부터 ‘저자세 대북정책 때리기’…공격 수위 높이는 한국당-딴 목소리 내는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공조’ 금 갈라-與 “황교안, 김학의 비호 의구심”…黃 “부적절한 개입 없었다”-다시 ‘경제 챙기기’ 나서는 文대통령-‘국가 수반’ 김정은으로…北, 개헌 나서나△경제-정부 車유류세 ‘15% 한시 인하’ 5월 종료 검토-출혈경쟁 엎친데, 최저임금 인상 덮쳐-동서발전 “초미세먼지 배출 4년 전보다 26% 감축”-국민 아이디어 받아 ‘미세먼지 난제’해결한다△금융-종신보험 등 사망보장보험료 내달부터 싸진다-新남방 진출 금융사 지원 나선 당국-윤곽 드러난 ‘토스은행’…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대거 참여△산업&기업-여수기지 무재해 35년…구자용 신뢰 경영 ‘빛’-군산을 ‘한국판 말뫼’로…SK E&S 도시재생 팔 걷었다-‘보잉 737 맥스8’ 여파에 카드 수수료 인상 불똥…난감한 항공업계-포스코대우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출발-LG전자, 광주에 ‘공기청정산업’생태계 조성△산업-‘해킹사고 모르쇠 이제 그만’ 글로벌 IT ‘국내 대리인’ 의무화-현대차 신형 쏘나타에 ‘카카오 i’ 탑재-SKT ‘인터넷은행 진출’…네이버 ‘임원제 부활’ 주목-넥슨 야심작 ‘트라하’ 사전예약 300만명 돌파…기대감 쑥△소비자생활-과일 모양·맛 살리고 쫄깃함 더하고…‘과즙 젤리’가 대세-‘뉴노멀 중년’ 잡아라…온라인몰·홈쇼핑 ‘럭셔리 바람’-이마트 ‘스톤브릭’개점 한달…20대·일본인 여성에 통했다-롯데쇼핑 40주년 엠블럼 발표 “모든 고객 소통 플랫폼에 사용”△건강-열 나고 입안에 물집 생겨 침 많이 흘리나요…‘수족구병’의심을-가슴 쥐어짜는 협심증…술만 줄여도 통증 덜 수 있어-인공관절 수명 15~20년…수술 적정 시기는 65~80세△증권&마켓-KT&G·휠라코리아…마진율 높아 ‘불황속 진주’-“삼성 갤럭시폰, 올 출하량 3억대 넘을 듯”…부품株 신바람-위기의 북·미 관계에도 경협株반등…왜△증권-연기금들 ‘바이 코리아’로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해야-교보생명 FI, 이르면 오늘 ‘풋옵션’이행 중재 신청-“주총 전자투표하면 기프티콘 드려요”-증권사 NCR 차등적용 추진 중소형사 자금 확충부담 던다△문화-촛불 들었던 그날 광장, 당신은 ‘우리’였나요-이번엔 ‘당신을 이야기하라’…BTS 새앨범, 어떤 세계관 담길까-올해 일본 관광객 320만명 유치 목표△스포츠-‘25억원 잭팟’ 매킬로이…金신 신고, 金길 걷다-박용택 2400안타…손승락 278세이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新기록 기대-새 모자 쓴 김승혁 “새 클럽·스윙 적응 마쳐…올해는 꼭 다승 할래요”-배우 김서형·진선규, 두산 개막 2연전 시구-5만 4000여 원정팬 기립박수 진풍경에…메시 “이런 일은 처음이야”△피플-42살 데뷔…가족 도움 덕에 ‘재밌는 드라마’ 써왔죠-‘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내달 서울서 열려-정송주 기아車 영업부장 14년째 ‘판매왕’-‘버닝’이창동 감독, AFA 감독상·공로상-‘시스템 대사 공학’창시…생물산업 발전 기여-SK건설 임직원 ‘자선 마라톤’ 저소득 가정에 700만원 후원△오피니언-[목멱칼럼]창업시장에도 방시혁이 필요하다-[생생확대경]골프강국 이그는 또다른 힘-[기자수첩]‘연애’를 ‘연예’로 보는 세상-[e갤러리]문규화 ‘영월’△부동산-집값 1억~2억 빠졌는데 세금폭탄 예고…광주·대구 ‘이중고’-서울 고시원 ‘창 없는 방’ 사라진다-걸어서 지하철역…분당·판교 생활인프라도 누려요-견본주택 화재 ‘홍제역 해링턴’ 계약일 오는 27~29일로 연기△新관광명소 ‘김포’떴다-한옥서 하룻밤, 인형공예, VR체험…전통문화·현대예술 다 품었네-미술작품 감상하고 ‘茶한잔의 여유’-낙조가 아름다운 ‘김포의 금강산’…北개풍군 한눈에-철새·장수풍뎅이 만날까…RC카 조종해볼까△사회-檢과거사위 ‘장자연·김학의 사건’2개월 연장…警‘버닝썬 유착 수사’ 총력-낙태약 제공 ‘위민온웹’차단 논란 “女건강권 침해”vs“부작용 우려”-“불법촬영·유포 피해자 2차 가해 멈춰라”-2월 전국 명퇴 교원 6019명…농어촌, 교사 못구해 발동동-‘이희진 부모 살해’공범 3명 中칭다오 출국
2019.03.18 I 손의연 기자
최정호 후보자 "집값 다소 높다…시장 안정정책 추진"
  • 최정호 후보자 "집값 다소 높다…시장 안정정책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이 선진국보다 다소 높다”고 판단했다. 최정호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며 투기 목적의 수요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 사는 것)는 주택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며 “8·2대책과 9·13대책 등으로 확립된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거래량 위축을 부동산시장 침체로 판단하지만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세는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이라며 “거래량 감소도 가격 안정 기대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고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미분양 사태, 집값 하락 폭 확대 등이 나타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역 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0~2015년 장기간 집값 상승과 기존 완화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에 기인한 것이어서 주택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 우려와 관련해 그는 “최근 매매·전세가격 하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가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잇단 보유세 인상에 대해 그는 “9·13 대책,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강화했다”며 “적정 과세 수준과 보유세, 거래세 간 적정 비율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3.18 I 경계영 기자
“오를 일만 남았다”… 남양주·파주시 등 수도권 알짜분양 ‘눈길’
  • “오를 일만 남았다”… 남양주·파주시 등 수도권 알짜분양 ‘눈길’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조감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그동안 저평가됐던 수도권 주요 부동산시장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파주·김포·화성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대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여건 등이 부각되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저평가됐던 지역이 최근 각종 개발 등에 힘입어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서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저평가 지역의 상승 사례는 서울 은평구에서 잘 나타난다. 과거 은평구는 낡은 연립주택이 즐비해 서울에서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혔지만, 재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면서 최근 확 달라진 모습이다. 실제 2008년 당시 3.3㎡당 1071만원으로 서울의 26개 자치구 중 2번째로 집값이 낮았던 은평구는 지난 2018년 1730만원을 기록했다. 10년새 61% 상승한 것으로, 서울 전체에서 6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다. 은평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녹번’의 경우 전용 84㎡타입이 지난해 10억원에 거래돼 2016년 5억원대 초반의 분양가 대비 약 5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 수도권 일대 남양주·김포·파주·화성시 등도 은평구 못지 않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은 물론 성남, 과천 등의 경기도 지역과 비교해도 집값이 낮게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굵직한 호재까지 예정돼있어 더 많은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남양주의 경우 진접 일대 왕숙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하철4호선 연장선,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파주는 GTX-A노선이 최근 착공에 들어갔으며, 김포는 올해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화성 역시 동탄 일대에 GTX-A노선 및 유통3부지 등의 호재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인기는 청약 접수 추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기도의 총 청약접수 건수는 196만64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양주, 김포, 파주, 화성의 4개 지역에서만 전체의 38%에 달하는 75만1740건이 접수됐다. 남양주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3월 분양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남양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집값 상승률이 8%에 불과해 경기도 전체 평균(18%)에 한참 미치지 못할 만큼 정체돼 있는 곳이지만 풍부한 호재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우선 4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으로 기존 1시간여가 소요되던 당고개까지의 거리가 14분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GTX-B노선 개통시 서울 도심권까지 약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파주에서는 중흥건설이 오는 4월 파주 운정3지구 A29블록에 ‘운정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 총 126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84㎡의 수요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화성에서는 대방건설이 오는 4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2블록에서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의 공급한다. 전용면적 84∼101㎡의 아파트 531가구와 전용면적 21∼63㎡ 오피스텔 820실 등으로 구성된다. 김포에서는 고촌읍 김포신곡6지구 A3블록에서 신동아건설이 연내 ‘캐슬앤파밀리에시티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538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2019.03.18 I 김기덕 기자
  • [데스크칼럼]되살아난 전세시대가 씁쓸한 이유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란 데 별 이견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저금리 기조가 보편화됐던 2014~2016년께다. 예금금리가 1%대로 은행에 돈을 맡겨놔봤자 별 재미를 못보자, 집주인들이 예금을 해제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 대출이자를 내고도 이익이 남았기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월세로 살라고 권했다. 2016년 1월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는데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맡기도 했다. 반전세 형태였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강조하며 던진 이 말은 사실상 전세시대 종말 선언과도 같아 서민들을 아프게 했다. 그랬던 전·월세 시장이 달라졌다. 2년 새 전세가 늘고 월세가 줄었다. 전세 종말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는 전체의 73%다. 올 들어서도 1~2월 전세가 72.4% 수준이다. 2017년 서울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비중은 69%로 1년 새 4%포인트나 늘어난 셈이다. 2013년만해도 전체 임대차 거래량의 77%에 달했던 전세가 한 때 50%대까지 줄었다 다시 늘어난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 아파트 물량이 증가한 까닭이다. 2007년부터 2016년 평균 30만 가구가 채 안되던 전국 입주아파트는 2017년 38만여가구, 2018년 44만 가구로 늘어났다. 올해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 전셋값 급등, 전세물량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판이다.전세가 늘어난 두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갭투자 효과다. 2016~2017년 붐이 일있던 갭투자는 초기 투자금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대부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었다. 당시 갭투자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2년 보유’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됐다. 이 와중에 대출 등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집을 못판 갭투자들이 유주택자로 시장에 남게 됐다. 이들이 전셋집 공급에 일조하게 된 셈이다. 그렇지만 전세가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역전세난을 넘어서 깡통전세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전세시대가 되살아났지만 씁쓸함이 남는 이유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2016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0만6816가구, 2017년 46만8116가구, 2018년 40만6165가구로 감소세다. 인허가를 받은 후 6개월 내 착공한다고 가정하면 2~3년 후 입주 아파트 감소는 불가피하다. 지금과 달리 새 아파트를 시작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를 타고, 세입자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또는 월세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2~3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대책만 편다면 ‘되살아난 전세시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세 제도를 지킬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2019.03.18 I 정수영 기자
  • [사설] 불만 초래한 둘쑥날쑥 종부세 정책
  •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년 새 무려 56.1%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모두 21만 9000여채로, 지난해에 비해 8만채 증가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한꺼번에 절반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그만큼 오른 데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서민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오히려 1년 만에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면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집값이 1억~2억원 올랐다고 해서 별도로 현금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다 집이란 생활 터전이어서 교체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런 까닭에 집이 한 채뿐인데도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처지로서는 생돈이 들어간다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이다.정부로서도 정책 시행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5.32%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오른 데 그쳤고,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도 68.1%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예년과 비슷하므로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식이지만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집값 상승분을 감안했다고 하면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적잖은 편차가 확인된다. 형평성을 잃은 들쑥날쑥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특히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 등에 의지해 살아가는 은퇴자·고령자에게 그 부담이 더욱 절박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기초연금·국가장학금 등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맞춰 중산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를 더욱 높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9.03.18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年 3871% 수익” 허위 정보 판치는 SNS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年 3871% 수익” 허위 정보 판치는 SNS-“시장과 소통, 과거보다 진전” 현대차그룹 손들어준 김상조-美 내달 11일 5G 상용화 선언에…삼성, 엿새 앞선 갤10 5G 공급 맞대응-[IEFC]한·베 공동 혁신성장의 길 모색합니다-[사설] 불만 초래한 둘쑥날쑥 종부세 정책-[사설] 가계부채 대책은 여전히 뒷전인가△2면 줌인&-黨·靑과 소통하느라…국민과는 불통 경제 지뢰밭 넘을 ‘혁신 리더십’ 절실-“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손실 4兆△3면 판치는 증시범죄-밴드 활용해 증거 인멸, 매크로 돌려 주가 조작…적발률 되레 뒷걸음질-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불공정거래 줄어들까-신속한 처벌 위해…美·日, 형사는 물론 민사제재까지 강화△4면 한·미 5G 첫 상용화 경쟁-삼성 5G 전용폰에 SKT 저렴한 요금제 앞세워…기술·커버리지 한수 위-2035년 시장규모 12조 달러…4차 산업혁명 주도권 놓고 전쟁 중-이통사들 “5G 첫해 개인보다 기업고객 확보에 집중”△5면 고무줄 공시가 시세반영률-옆단지 오르면 2년간 거래 없어도 올려…‘조사 제대로 했나’ 의심-마포 84㎡ 보유세 63만원 더내…증여땐 1506만원 내야-초과이익 환수제 무서워…재건축단지 “공시가 올려달라”△6면 强대强 치닫는 북·미-협상 새판짜기 ‘기선제압’ 속내… “대화 깨지 않겠다” 신호도 흘려-의도적 긴장 조장…韓정부 중재 적극 원하고 있을 수도-文 대통령, 북·미 갈등 고조 속 ‘중재 묘수찾기’ 고심△8면 정치-병사 대신 카메라·레이더가 24시간 감시…“대북 경계태세 이상무”-김연철 ‘낙마 1순위’ 벼르는 ㅎ나국당-선거제, 큰틀 합의했지만…패스트트랙까진 험난-반기문 “국가에 도움될 기회”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9면 경제-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위한 이정표 될 것”-脫석탄, 脫경유차 필요하지만…서민부담 어쩌나 △10면 금융-취약점 콕 집어주니까…금감원 출신 모시는 금융권-“사용액 0.7%를 현금으로” 씨티 NEW 캐시백 카드-줄줄이 해외 IR…주가 띄우기 나서는 금융지주 회장님들-유통·이통·항공, 카드수수료 협상 재개했지만…장기화 조짐△11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먹튀’성 高배당 요구 반대…기관, 현대차 주총서 엘리엇 편 안들 것-“의결권 자문기관 밥그릇 싸움보다 시장규모부터 키워야”△12면 산업&기업-청바지 출근 이어 직급통합…정의선 혁신 경영-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1만대 돌파-삼성전자, 베트남에 ‘쇼케이스’ 개관-반도체 빼면…IT 수출, 5년 연속 내리막길-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또 中 보조금 제외△14면 산업-“공짜야근 잊어라”…게임사 포괄임금 폐지 대세-LGD “중국은 OLED 생산 핵심기지”-동대문 상가에서도 ‘암호화폐’로 옷 살 수 있어야죠-무역센터 안에 ‘공유 오피스’ 열린다△15면 소비자생활-‘주스보다 물’…삼다수 독주 속 업체들 각축전-‘탕비실 간식 채우기’ 대신해드립니다-‘프로 먹방러’ 김경진 쇼호스트가 말하는 ‘먹방의 정석 셋’ ①‘먹기 직전’ 음식 정보 흘려…시청자 입맛 자극△16면 중소기업·벤처-AI가 오답 실시간 분석하고…시선 추적해 학습 태도 지적-백화점·대형마트 할인 행사 ‘中企에 비용 떠넘기기’ 여전-‘가성비 승부’ 중견 가전업체, 공기청정기 판매 1100% 껑충-석유공사·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8곳 ‘동반성장 최하위’△18면 증권&마켓 -‘삼성·현대차라도 올인은 NO’…시들해진 그룹株 펀드-국제유가 상승에 정제마진도 급등세…정유株 ‘관심 고조’-증시 호재·악재 공존, 단기 순환매 이어질 듯△19면 증권‘승리 쇼크’…YG, 회계상 손실 불가피-두산 계열 VC 네오플럭스, 상장 연기할 듯-한국서 쓴맛 본 외국계 증권사들, 짐싸거나 진출 고민-변동성 큰 장세…안정적 수익내는 공모주 펀드 ‘눈길’△20면 문화-영수증 엮어 짜고, 옛 스타 조립하고…4人4色 ‘기억소환법’-孝·가족애 챙기니 중장년층 열광…‘하나뿐인 내편’ 유종의 미△22면 스포츠-강풍에 흔들 벌타에 움찔…배선우, 日 첫승 기회 날려-이승우, 공격포인트 대표팀에도 청신호-유러피언투어 컷 탈락에도 최호성 ‘낚시꾼 스윙’ 화제-시즌 개막 직전…트레이드 요청한 이용규, 한용덕 감독 “선수 100명 입맛 다 못 맞춰”-나달, 무릎 부상에 기권, 페더러와 ‘빅매치’ 무산-타이거 우즈, 6년 만에 WGC 델 매치플레이 출전△24면 피플-미사일의 찰나도 찰칵…‘빨간 마후라’ 위용 담아-경제정책 알기 쉽게 전하는 기재부 직원에 ‘숟가락상’-유지상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참치 양식도 펀드 투자…어촌 경제 힘될 것”-‘정주영 회장님, 대우조선 인수 성공하겠습니다’-‘혐오에 대항’…뉴질랜드 총기 테러 희생자 추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한국 정치의 미래 청년에 달렸다[데스크의 눈] 되살아난 전세시대가 씁쓸한 이유[기자수첩] 베트남에 울려 펴진 IEFC 기대감[e갤러리] 최가영 ‘다 좋다-버드나무’△26면 부동산-단지 쪼개서 분양할까…대단지들 ‘미분양 피하기’ 고심 중-‘강남 노른자’ 청담삼익 재건축 본궤도 오른다-입주 앞둔 서울 아파트마저…분양권 거래 ‘뚝’-용인 ‘반도체 공장 부지’ 땅값 2배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7면 사회-천안함 배지 달고 유기견 가방 메고…‘신념’에 지갑 여는 2030세대-종료 코앞…장자연·김학의 사건, 면죄부 우려-警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관 수사 속도-“은행 이자보다 수익률 높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껑충-人災 부르는 ‘비상구 폐쇄’ 징역형 가능-사립유치원, 사실상 100% 에듀파인 수용
2019.03.17 I 신중섭 기자
입주 앞둔 서울 아파트도 분양권 거래 '뚝'
  • 입주 앞둔 서울 아파트도 분양권 거래 '뚝'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e편한세상염창’ 아파트가 오는 22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초 일반 분양가 대비 3억원 넘게 값이 올랐지만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직후부터 치솟던 가격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88㎡짜리 분양권은 작년 8월 8억 4450원(20층)에 팔린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현재 집주인이 팔기 위해 내놓은 매물 호가는 8억 6000만원~9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분양 당시 가격이 5억원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올랐지만 이후 가격 정체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나온 9·13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끊긴 가운데 분양권시장도 파장이 크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342건으로 지난해 1~3월 816건에 비해 절반도 채 안된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 염창’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9·13 대책 이후 청약·대출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키로 하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다. 분양권 보유자들도 1~2년 새 웃돈이 높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내놓기를 꺼리고 있고, 매수 예정자들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매수를 꺼리고 있다.‘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63㎡짜리 분양권도 지난해 10월 10억 4053만원(5층)에 매매 거래된 이후 올 들어 거래가 한 건도 없다. 현재 호가는 9억6500만원~10억원 중반대로 지난해 말부터 소폭의 가격 조정을 겪었다. 다만 이 역시 최초 분양가인 6억 8000만원에 비해 3억원 넘게 값이 오른 상태다. e편한세상염창은 강서구 염창1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은 아파트로 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총 499가구 규모다. 올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강동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분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61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고작 2건이 전부다. 오는 9월부터 입주하는 강동구 대장주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의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6일 10억8019억원(12층)에 매매된 후 거래다 뚝 끊겼다. 같은 평수 분양권 바로 직전 거래일은 9·13 대책 전인 8월 29일로, 당시 9층이 11억3500만원에 팔렸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는 전용 50㎡가 지난해 7월 5억9879만원(3층)에서 9·13 대책 이후인 11월에는 5억2000만원(9층)에 분양권 거래됐다.고덕지구는 올해 6월 ‘래미안명일역솔베뉴(1900가구)’를 시작으로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1745가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 등 1만여가구가 내년까지 한 번에 쏟아질 예정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매매값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직후부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03.17 I 박민 기자
“정부, 기업 회피 ‘하이 리스크’ 기술·프로젝트 선제 투자해야”
  • “정부, 기업 회피 ‘하이 리스크’ 기술·프로젝트 선제 투자해야”
  • 산업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시장 실패에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는 리스크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17일 ‘한국 산업의 발전잠재력과 구조전환 방향’ 리포트(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KIET는 우리 제조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부가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 산업 산출값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부가가치 중 비율 역시 30% 수준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5.5%(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3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산업연구원 제공한국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쳐 높아져 왔으나 최근 정체 흐름이다. 1995년 3.0%이던 점유율은 2010년 3.5%까지 올랐으나 2016년엔 다시 3.2%까지 내렸다. 조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이고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산업의 생산·수출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이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경쟁압력, 2008년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통상 위축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우리 산업의 수출제품 구조 변화가 지체됐기 때문이란 게 KIET의 분석이다.산업연구원 제공보고서는 “우리 주력산업은 200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 진출에 주력하며 양적 규모 확대에 주력했으나 제품 구조를 고도화하거나 수요 변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데는 미흡했다”며 “이 결과 대중 수출 정체와 주요 시장 수출확대 제약 심화, 내수 수입비중 증가란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이어 “상위 10대 산업이 전체 수출·생산의 70%를 차지하고 대기업 비중이 80%에 이르는 등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특정 업체의 경영전략이나 수익성에 따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주요 산업도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의 국산 비율이 54%밖에 안 되고 특히 (전체 수출의 20~25%를 차지하는) 반도체 국산 투입비율은 27%에 불과하다”며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 제공이 제언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6개 품목을 올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담았다.KIET는 우리나라 제조업이이 같은 어려움에도 부가가치 기준 3.1%(2016년 기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제조 2025’란 이름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앞으로의 경쟁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MERICS)는 최근 한국이 ‘중국 제조 2025’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주력산업 구조 전환은 성숙 산업의 구조조정이란 소극적 목표가 아니라 구조 고도화라는 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제조업 전반의 부가가치율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산업연구원 제공
2019.03.17 I 김형욱 기자
 “e편한세상 염창, 입주 앞두고 가격 오르는 건 옛말”
  • [주목! 이 아파트] “e편한세상 염창, 입주 앞두고 가격 오르는 건 옛말”
  •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 염창’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e편한세상염창’ 아파트가 오는 22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초 일반 분양가 대비 3억원 넘게 값이 올랐지만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직후부터 치솟던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인 상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88㎡짜리 분양권은 작년 8월 8억 4450원(20층)에 팔린 이후 거래가 뚝 끊겼다. 현재 집주인이 팔기 위해 내놓은 매물 호가는 8억 6000만원~9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분양 당시 가격이 5억원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억원 이상 올랐지만 이후 가격 정체를 보이고 있다.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가격이 좀 더 싸다. 염창동 A공인 관계자는 “조합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의 시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보다 3000만~4000만원 정도 더 싸게 매물을 내놓았다”며 “조합원이 8억 3000만원에 내놓은 입주권도 소폭의 가격 조정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63㎡짜리 분양권도 지난해 10월 10억 4053만원(5층)에 매매 거래된 이후 올 들어 거래가 한껀도 없다. 현재 호가는 9억6500만원~10억원 중반대로 지난해 말부터 소폭의 가격 조정을 겪었다. 다만 이 역시 최초 분양가인 6억 8000만원에 비해 3억원 넘게 값이 오른 상태다.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기존 거래 가격보다 매매값이 소폭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난해 9.13 대책 직후부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현상은 옛말이 됐다”고 말했다.e편한세상염창은 강서구 염창1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은 아파트로 지상 최고 20층, 6개 동, 총 49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1㎡ 1가구 △55㎡ 25가구 △59㎡ 40가구 △74㎡ 24가구 △84㎡ 184가구 등 중소형 위주다.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정거장인 염창역의 역세권 단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좋고 목동의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염창초, 염창중, 염경중, 영일고 등 학교가 인접해 통학이 가능하며 목동 학원가의 교육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2019.03.16 I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 내림 폭 확대
  • 서울 아파트값 내림 폭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7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의 하락 폭이 확대됐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 폭을 키우며 지난주(-0.04%)보다 더 하락 폭이 커졌고, 17주째 내림세도 계속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소진 기간이 길어졌다. 실제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값이 0.34% 하락하며 낙폭이 제일 컸다. △강동 -0.23% △도봉 -0.12% △강남 -0.11%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새로 입주하는 일원동 래미안루체하임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며 대치동 개포우성1차 등은 1억원 이상 떨어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해 시장이 느끼는 충격파가 다소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보유와 매각 기로에 놓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가뜩이나 심리가 위축된 지역의 집값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은 각각 0.04%, 0.01% 내렸다. 지난주(-0.08%·-0.03%)보다 하락 폭을 좁혔다. 전세시장에서의 약세는 계속됐지만 하락 폭은 수도권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실수요자가 매매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면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2% 하락했다. 3월 첫째 주 0.11%까지 떨어졌지만 2주째 낙폭을 줄였다. 강동(-0.18%)과 강서(-0.15%), 마포·영등포(-0.12%) 등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07%, 0.0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03.15 I 경계영 기자
규제에도 아파트값 뛴 투기과열지구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 규제에도 아파트값 뛴 투기과열지구서 새로 분양하는 단지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부활시킨 8·2 대책이 나온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외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매매값이 뛰는 등 열기를 식히진 못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8월 3억6974만원에서 지난달 5억430만원으로 36.4% 올랐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2억5851만원에서 3억1117만원으로 16.5%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뛴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역시 8·2대책이 발표된 달인 2017년 8월 5억9759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달 8억4862만원으로 42.0% 급등했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기간 34.3%, 광주시는 7.4% 각각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등을 적용 받는다. 3억원 이상인 집을 매매할 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부동산 열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 배경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우수한 인프라 등이 꼽힌다.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도심 등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이 위치해있다. 세종도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 토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가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입지 장점이 커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가 진입을 포기하긴 어려웠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가팔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할 만한 신규 분양 단지가 이번 상반기 줄잇는다. 대우건설은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이달 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 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등 총 500가구이며 아파트는 전용 △84㎡ 246가구 △109㎡ 82가구 △펜트하우스 4가구 등 33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은 △84㎡ 168실로 각각 이뤄진다. 대구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KTX동대구역과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들안길초, 황금초·중, 덕화중, 대구과학고 등도 가깝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3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9~52㎡ 34실 규모로 각각 조성된다. 도보권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분당 지웰 푸르지오’가 청약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2개 동, 전용면적은 84~119㎡ 16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각 동의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공동주택이 각각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탄천·분당천이 지난다. GS건설은 다음달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프레스티지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7개 동, 전용 59~135㎡ 총 2145가구 규모이며 일반분양 대상은 886가구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과천역과 가깝고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 등이 인근에 있다. 세종시에서는 우미건설이 세종시 1-5생활권에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전용 84~176㎡ 총 465가구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중앙행정타운과 인접해있으며 방축천 일대 다양한 상업시설 역시 누릴 수 있다.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 주경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2019.03.15 I 경계영 기자
한달 벌어야 절반 임대료…`주거지원` 절실한 1인가구
  • [이상한 가족]한달 벌어야 절반 임대료…`주거지원` 절실한 1인가구
  • (그래픽=김정훈 기자)언뜻 이상해 보이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이데일리가 연속 기획으로 게재합니다. 혈연가족이 아니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이상한 가족’ 기획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인가구가 내 집에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은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자연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까지 올라온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거지원책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또 부모와 함께 사느냐, 독립해서 혼자 사느냐, 그것도 아니면 연인이나 친구와 동거하느냐 등 가구 형태를 결정하는 것도 정서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1인가구 72% 주거지원책 필요”14일 이데일리가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에 의뢰해 남성 630명, 여성 449명 등 총 성인 남녀 1079명을 대상으로 가족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78.4%의 응답자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혈연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혼자 산다`가 18.4%,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산다`가 1.7%, `연인과 함께 산다`가 1.2% 순이었다.결혼 여부에 따라 혼자사는 비율은 차이가 났다. 미혼은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70.3%이고 혼자 사는 경우가 25.8%였지만 기혼자인 경우 혼자 산다는 응답이 3.4%에 그쳤다.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71.9%가 `주택청약 및 대출 등 주거지원책`이라고 답했다. `식사 취미생활 등 함께 할 소모임 공동체 구성`이 20.1%로 다음 이었고 `유사시 돌봐줄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5%였다. 1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납득할만 하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가운데 세전소득 중 3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경우는 21.4%에 달했다. 주거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인가구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전체 소득에서 50%를 웃돈다는 얘기다. ◇1인가구 자가 거주 확률 계속 낮아져 인구가 많고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형편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의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악화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전체 가구 빈곤율은 29.2%에서 12.0%로 크게 낮아졌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동향&이슈` 중 `가구특성이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확률이 낮았다. 자가거주 확율은 비혼인가구가 혼인가구에 비해 21.8%포인트나 낮았고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25.3%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자가 거주 확률은 1995년 20.0%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2015년에는 그 격차가 29.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주택 보유 의식, 자가점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1인가구는 자가거주 확률이 낮아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주택 공급정책 수립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 내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현황도 파악해 이를 근거로 1인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독립할 여력없어 부모와 함께 산다”또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것 엮시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독립할 여력이 안돼서`라는 답이 42%로, `혈연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36.2%)보다 많았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해서`라는 응답도 35.2%였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6.7%, `외로움을 많이 타서`가 3.8%,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가 2.6% 순이었다. 반면 혼자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이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5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혼자가 편해서`라는 응답은 37.2%,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는 20.6%였다. `연인 또는 친구와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41.2%가 `집세 등 경제적인 이유`라고 답했다. 또 동거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공동 공간 및 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32.4%로 가장 높았고 `법적 부부에 상응하는 경제적·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제외`가 20.6%, `배우자로서의 역할 한계`가 11.8%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부정적 인식`이 11.8%로 각각 조사됐다. ◇혈연관계만? 반려동물도 가족한편 1인과 2인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혈연관계`라는 인식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혈연관계 및 배우자`라는 응답이 93.9%로 압도적이었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이 24.1%로, `동거중인 연인`(11.4%)이나 `동거중인 지인(9.4%)보다도 높았다는 점이다.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세대별로 살펴보면 `혈연관계 및 배우자까지가 가족`이라는 응답은 전 세대에서 90%가 넘게 나왔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37.3%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5.9%, 40대가 10.5%, 50대 이상이 3.0%였다.
2019.03.15 I 김보경 기자
 ‘山·水·花’, 한 도시에 세 도시의 매력을 품다
  • [여행] ‘山·水·花’, 한 도시에 세 도시의 매력을 품다
  • 시루봉 가는 등산로 곳곳에는 편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창원=글·사진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 도시도 태생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각각의 도시 이미지가 다른 이유다. 사람의 눈, 코, 입이 다르듯 도시도 지형이 다르다. 또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과 감정을 담고 있듯, 도시도 가진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 도시 이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 세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도시가 있다. 바로 경남 창원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3개의 도시가 반강제적으로 통합해서다. 한 도시에 세 도시가 공생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마산과 창원, 진해가 따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그렇게 세 도시는 서로 섞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멋과 맛을 내고 있는게다. 어찌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창원을 찾는 여행객에게는 행운이다. 고유의 멋과 맛을 가진 세 도시의 매력을 한곳에서 경험하는 일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어서다.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세 도시의 매력을 품은 창원으로 떠난다. 진해 웅산 시루봉. 시루봉이란 이름처럼 능선에 시루 모양의 바위 한 덩이가 덜렁 올라앉은 모습이다.◇일제가 남긴 진해의 또 다른 잔재 ‘숲’웅산 시루봉 가는 등산로 곳곳에는 일제가 심은 편백나무들이 곳곳에 빼곡히 들어서 있다.진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다. 1905년 일제가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만든 도시다. 앞으로는 잔잔하고 깊은 바다가, 뒤로는 불모산· 웅산·장복산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둘러치고 있어서다. 도시 전체가 높은 산에 갇힌 형국이다. 군사적으로 천혜의 지형이었던 셈이다. 이 지형 때문에 일제는 이곳에 해군기지를 세웠다. 군항이 들어서면서 진해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시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근대건축물만 7곳에 이른다. 이 외에도 시간의 태엽을 되돌린 듯한 풍경이 곳곳에 남아있다.일제가 남긴 잔재 중 하나가 ‘벚꽃’이다. 진해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가 ‘벚꽃’일 정도다. 여행객들은 이 두 단어를 동일시한다. 불과 일주일 정도 만개해 떨어지는 벚꽃처럼 진해도 순식간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다. 짧고 화려하지만, 그만큼 강렬한 것이 바로 진해와 ‘벚꽃’이다. 군항제 기간에는 진해는 온통 벚꽃 전치다. 도시 안에만 무려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꽃을 틔운다. 그 나무마다 다닥다닥 피어난 꽃만큼 사람도 많다. 짧은 기간에 무려 300만여명이 진해 벚꽃을 보러 올 정도다. 진해 전역의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다. 그래도 해마다 진해로 벚꽃을 보러 간다고 하니 진해 벚꽃이 가진 매력이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시루봉 가는 길에 만난 ‘산자고’일제가 남긴 또 다른 잔재는 ‘숲’이다. 일제는 진해의 산에 소나무와 낙엽송, 편백, 벚나무 등을 심었다. 기록상 무려 95만 1000그루(1910~1929)를 심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는 이 숲에 5개의 치유숲길을 조성했다. 장복산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두드림길(5.4km), 편백이 울창하게 우거진 다스림길(3.1km),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해드림길(2km), 목제 데크와 치유시설을 설치한 어울림길(1.3km), 진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더드림길(3.8km) 등이다. 등산로도 여러 갈래다. 그중 불모산과 이어지는 웅산(703m)의 남쪽 자락으로 난 시루봉(636m) 코스는 진해만의 파노라마를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등산로다. 시루봉이란 이름처럼 능선에 시루 모양의 바위 한 덩이가 덜렁 올라앉은 모습인데, 그 형상이 독특하다 못해 이국적이다.진해 해양공원 ‘99타워’에서 바라본 모습◇진해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다진해 해양공원 ‘99타워’에서 바라본 모습진해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해양공원’이다. ‘음지도’라는 작은 섬에 조성한 공원이다. 군함전시관·해전사체험관·해양생물테마파크·어류생태체험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군본부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배치한 2500t급 구축함 강원함을 무상잉여 받아 군함전시관을 꾸몄다. 해전사체험관에는 첨단시설을 이용한 해전 관련 체험장이 있고,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해양생물테마파크는 체험실·영상실·기획전시실 등이 있다.이 중심에 137m 높이의 솔라타워(솔라파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높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2000여개의 태양광 모듈을 부착해 하루 약 2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120m 지점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전망대가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인근 부산항 신항과 거가대교, 진해만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솔라타워 옆으로는 ‘99타워’라는 건물도 곧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는 집트랙(공중하강 체험시설)과 99타워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에지워크가 들어선다. 집트랙은 바다 건너 소쿠리섬까지 1.2km를 활강하는 체험시설이다. 소쿠리섬까지 활강한 후 제트보트를 타고 해양공원으로 귀환한다. 바다 위를 나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다. 99타워에는 ‘에지워크’도 만들어진다. 안전줄을 몸에 묶은 채 약 88m 높이에서 구구타워의 외곽을 걸어서 한 바퀴 도는 체험시설이다. 짚트랙과는 또 다른 아찔함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남해를 조망하는 전망카페도 들어선다. 짚트랙이나 에지워크와 달리 차분하게 풍경을 음미하는 공간이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거제의 섬들까지 보인다.진해 해양공원 앞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주민들해양공원을 나오면 해안을 따라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다. 다리를 건너면 우도까지 갈 수 있다. 우도는 1863년 처음 안동 장씨와 창원 황씨 등 4가구가 이곳에 정착했다고 전해져 오는 곳이다. 원래는 ‘나비섬’이었으나 ‘벗섬’으로 불려오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도’라고 부르고 있다. 음지도와 달리 고즈넉함을 즐길 수 있다.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기에도 제법 낭만적인 산책로다.무학산 학봉에서 바라본 마산 야경◇골목에서 골목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다창동예술촌마산은 일제에 의해 1899년에 우리나라에서 여섯번째로 개항했다. 수탈을 위한 항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번영했다. 무학산과 산복도로, 해안도로,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 마산어시장과 임항선, 마산 앞바다와 돝섬, 국립마산병원, 마산국화, 창동, 가야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마산에서 20~3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알기 어려운 곳들이다. 여전한 곳도 있지만 이젠 흔적조차 없어진 곳도 있기 때문이다창동과 오동동 일대는 예나 지금이나 옛 마산의 중심이다. 마산의 지나온 과거의 풍경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원도심 재생사업도 이곳 창동과 어시장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곳에 예술과 관련한 3개의 테마골목을 조성했다. 에꼴드 창동골목, 마산예술흔적골목, 문신예술골목 등 이렇게 세 가지다. 에꼴드 창동골목은 예술인과 예술 상인들이 융화하는 테마예술상업골목이며, 마산예술흔적골목은 마산의 르네상스 시절의 예술사적 재조명과 시대적 배경의 추억거리를 재현한 골목이다. 문신예술골목은 조각가 문신 선생을 재조명하는 문신의 예술세계와 예술활동과 관련한 체험 아트공간과 테마상가로 이뤄져 있다.한복을 입고 창동예술촌을 돌아보는 관광객원도심을 걸어서 둘러보는 도보 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술값만 내면 안주가 끝없이 나오는 통술집을 지나가는 ‘소리길’도 있고, 어시장 주변의 ‘복국 거리’와 ‘아귀찜 거리’를 둘러보는 길도 있다. 이런 길들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서 걷는다면 오히려 헷갈릴 뿐이다. 서로 이어진 골목이라 굳이 지도를 펼쳐 들고 구별해 둘러보지 않아도, 방향감각만 유지한다면 빠짐없이 다 둘러볼 수 있으니 걱정할 건 없다. 화재나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알리던 ‘불종거리’,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마산부위원회와 마산협의회 부녀동맹 마산지부를 결성했던 ‘시민극장터’, 주말이면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아고라광장’, 마산의 많은 예술인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만초집’, 우리나라 최초의 서점이었던 ‘학문당’, 간판에서부터 연륜이 묻어나는 59년 된 제과점 등 마산의 골목길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진해 마당있는집의 ‘무청찜’◇여행메모△가는길= 창원까지 차를 가지고 간다면 남해 제1고속도로 지선을 타고 서마산 나들목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좀 더 편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은 KTX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코레일에서는 서울역에서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까지는 KTX 열찬편을 운행한다. 하지만 시내 대중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쏘카’ 등의 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볼거리= 옛 마산은 야구의 고장이다. 최근 이곳에 새 야구경기장이 곧 개장한다. 바로 ‘창원 NC파크’다. 사실 아직 명칭을 정확히 확정한 것은 아니다. 마산이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이에 ‘창원 NC파크 마산구장’로도 불리고 있다. 총사업비 1270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에 2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었다. 야구전시관, 다이노스 팬샵-팬존,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였다.최근 새로 개장한 ‘창원NC파크’
2019.03.15 I 강경록 기자
  • [펫팸, 육아를 뛰어넘다]사료 등 품질 믿어도 되나요
  • (사진=이미지투데이)"솔직히 사료비 등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니까 비싸고 부담돼도 좋은 거 사 먹이고 입히고 싶어요."고양이 세 마리, 개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 곽인석(가명·33) 씨는 반려동물들에게 비싼 외국산 사료만 먹인다. 그는 “(아이들이)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면 돈이 최소 몇 십에서 몇 백까지 들기 때문에 애초에 건강하길 바라니까 부담이 돼도 마트에서 파는 국산 사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지만 믿을만한 외국산 사료를 준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달 1일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밝혀졌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507만 마리), 고양이는 3.4%(128만 마리),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117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처럼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진 현재,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반려인(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스냅타임이 들어봤다. (사진=박소정 씨 제공) 사료에 적힌 불분명한 성분표시 및 배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표시반려인들, 비싼 제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스냅타임이 만난 반려인들은 저렴한 국산 사료들이 있지만 이는 선택사항에 두지조차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유상은(가명·27·여) 씨는 “사료는 안전성 문제와 처방식 등 때문에 대부분 수입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내 사료는 재료 속이기, 알레르기 반응 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성분 표기 등에서 확실한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가기 때문에 비싸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박소정(가명·33·여) 씨는 사료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직접 간식이나 사료를 만들어 먹인다고 했다. “국산 사료에 경우 반려견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옥수수, 콩 등의 곡물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저렴한 사료를 먹고 반려견이 토를 한 적도 있다"며 "저는 고급 사료 가격이 부담돼 직접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수제 사료를 만들어 준다"라고 말했다.스냅타임이 사료들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사료에 적힌 성분들이 사람이 먹는 것과 다르게 몇 % 들어가는지 적혀 있지도 않고, 공장 사정에 따라 배합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표시도 돼있었다. 게다가 재료에 대한 원산지도 적혀 있지 않아 재료가 어디서 오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냅타임이 만난 반려인들은 1.5배에서 2배가량 비싸더라도 검증된 외국산 제품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사료뿐 아니라 가구나 카펫, 장난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한 반려인도 있었다. 정은하(가명·24·여) 씨는 "강아지가 소파나 침대를 오갈 때 사용할 계단을 사려고 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했다"며 "미끄러운 아파트 마룻바닥 때문에 강아지의 슬개골 탈구가 걱정돼서 집 전체에 애견매트를 깔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 보호자들 허리 휜다반려인들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도 고충을 토로했다. 유상은 씨는 “전에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려서 이 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비 포함해서 병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 싸고 진료를 잘해주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불만을 표현했다.박소정 씨도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비나 구충제 값이 당연히 보험 적용 안 되니 부담스럽다"며 "이사를 가서 병원을 어쩔 수 없이 옮긴 적이 있는데 같은 구충제를 주는데도 가격이 두 배 정도 저렴해서 놀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 2013년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28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별로 진료항목에 따라 진료비가 2.5배에서 1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나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조사대상 병원의 20% 미만이었다.1999년 이전에는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 제도로 진료비가 정해져 있었지만,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춘다는 명목하에 이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병원들 사이의 진료비 담합이나 진료비의 과도한 편차 탓에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주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돈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생명체"이에 대해 유상은 씨는 “국가에서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매번 생기는 일이지만 동물을 생명이 아닌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다 보니 병원비를 경쟁에 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짜 정보들이 많아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며 “병원비, 약값 등의 표준 가격을 정확히 공시한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곽인석 씨도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면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겠느냐”며 “반려 동물 몸에 안 좋을 수 있는 성분이나 사료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작 업체에서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반려동물 건강을 위해 보호자들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안전한 제품을 정리해서 공유해야만 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드러냈다.박소정 씨는 본인이 스스로 반려견 사료를 만드는 법이나 반려견 정보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은 가장 기본인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사료나 진료비와 같은 부분들은 정확히 통일하고 기준을 세우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표명했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료와 병원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창구도 존재하지 않고 정보도 반려인들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것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격 편차로 말미암은 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스냅타임
2019.03.15 I 정성광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마용성 17%↑…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마용성 17%↑… 강남보다 더 올랐다 -나 혼자 가족 이상한가요?-[新남방이 미래다]“중산층 8000만명 비싸도 지갑 열어”-세무·검찰·교정직 9급 공시, 수학·과학·사회과목 뺀다-[사설]청와대 장관후보 검증 갈수록 걱정이다-[사설]건보적자 ‘문재인 케어’ 속도 조절해야△2면 덕투전성시대-책부터 연극·K팝까지… 취향 따라 아낌없이 투자하는 덕후들-흥행 따로 손익 천차만별… 캐스팅·일정 꼼꼼히 따져야△3면 연중기획 ‘이상한 가족’-1·2인 가구 전성시대-1인가구 월급 절반 임대료로 나가기도… 71.9% “주거지원 가장 절실”-1·2인 가구 절반인데… 정부정책 여전히 4인가구 위주-서로 알아가고 돈 아끼는 재미 있지만… ‘문란하다’ 주위 편견은 여전△4면 공시가 껑충 뛴 서울 아파트-종부세 부과 ‘9억 초과 공동주택’ 8만 가구 늘어… 稅 부담에 거래 막힐라-16억→19.9억 반포자이… 보유세 659만→954만원-공시가 납득 안되면…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하세요△6면 新남방이 미래다-‘한강’ 이름 붙인 상담실, 커피숍… 한국계 은행, 印尼 고객 잡고 호감도↑-“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직원 등 리테일 영업 확대로 수익 늘려”△7면 新남방이 미래다-CGV서 ‘극한직업’ 보고, 롯데몰서 쇼핑하다 갤S로 수다…일상이 된 韓 상품-印尼 발전, 느린 듯 보여도 성장성 무궁무진-집안청소도 고급스럽게… 인니 맘 사로잡은 O2O ‘오케이홈’△8면 新남방이 미래다-아세안은 젊고 역동적인 시장… 경제는 기본, 안보·문화 파트너로도 중요-靑서 출발해 부산·광주 찍고 DMZ까지 ‘아세안 트레인’ 올 가을에 힘차게 달린다△9면 정치-지지율 상승세 타고 ‘좌파독재 투쟁’ 나선 한국당… 중도층 사로잡을까-‘불필요한 자극 피하자’… 북·미, 강온 양면 전략-韓·말레이 기업인 만난 文 “전기차 협력 기대”-與 대표·광역단체장 총 출동… ‘한반도 새 100년 委’ 출범△10면 경제·금융-한국은 수출효자 반도체 직격탄… 일본은 韓 진출기업 피해 불보듯-“유튜브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공정위, 구글에 경고-윤석헌 “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삭감 있었는지 집중 점검”△12면 산업&기업-구광모號 첫 주총… 계열사 이사회 새판짜기-세계 최대 용량 ‘12GB D램’ 양산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에 탑재-강호찬 넥센 사장, 부회장으로 승진-“보잉 737 맥스8, 안전 문제 해결 전까진 안 띄운다”-SM상선 “현대상선과 합병 계획 없다”△13면 산업-구글·페북·인스타 잇단 장애에도… 안내·보상 못받는 韓 소비자들-장애인·어르신 전용 카풀 ‘타다 어시스트’ 나온다-AI가 CCTV 분석해 미아 찾아드려요△14면 소비자생활-‘습관성형 다이어트’로 65억 투자 유치 여성 생애주기 맞춤 프로그램 만들겠다-도넛… 떡볶이와 섞거나 밀키스맛 내거나-지방시 아동복, 나이키 비콘… ‘롯데百에서 만나요’△15면 중소기업·바이오-서울서 한시간… 의료기기가 군산도시를 첨단산업도시로 바꿔놔-품질·상생·대형화 통했다… 에이스침대 실적 신기록-코웨이, 3월 공기청정기 판매 전년보다 260% 급증△16면 Auto&Life-더 가볍게, 더 강하게… 국민차 쏘나타 ‘8번의 진화’△18면 증권&마켓-‘1.5조 대어’ 홈플러스리츠 상장 전격 철회…리츠시장 ‘찬물’-반도체株 주춤하니 LG전자 눈에 띄네-“회사를 믿어주세요”… 주총 앞둔 상장사들 주주 설득 공시 잇따라△19면 증권-‘비적정 상폐 유예’ 조건부로 ‘무자본 M&A’ 걸러낸다-국민연금도 현대차 손 들어줘… 주총 표대결 싱겁게 끝나나-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들은 좋겠네△20면 여행-山·水·花 편백숲·해양 공원서 힐링하고 벚꽃비 맞으며 진해로 봄마중…△22면 스포츠-‘19세 루키’ 조아연 “줄넘기 하루 3000개가 250야드 넘는 장타 비결이죠”-K리그는 대구 앓이 중-‘골 넣는 수비수’ 판 데이크, 리버풀에 챔스리그 8강 선물△24면 피플-‘줄기세포 치료’ 매력… 바이오벤처서 ‘인생 2막’-해외 한의학 우수성 알려… 자생한방병원 ‘대통령 표창’△25면 오피니언-국가원수 모독죄, 그 어두운 기억-[목멱칼럼]SKY캐슬로 불신받는 학종-[기자수첩]재건축 전 과정 개입하겠다는 서울시△26면 부동산-“수익률 7.23%로 늘어”… 퇴직자 뭉칫돈 다시 상가로 몰린다-집값 상승에… 지난해 부동산 양도세 18조 ‘역대 최대’-공시가격 인상 앞두고 보유세 부담 고민… ‘아파트 파느니 증여’-3km 떨어진 ‘성북·신월곡’ 정비사업 묶어서 하는 이유△27면 사회-‘버닝썬 고위급 유착 의혹’ 일파만파… 사면초가 몰린 경찰, 수사 손 떼나-반도체 클러스터 빠른 진행 위해 인허가 최대한 줄이고 지원 최선-용산참사 10년 ‘춘래불사춘’… 강제집행 인권침해 더 심해져-광화문 세월호 천막, 4년 8개월만에 접는다-“노조규약 어긴 노사합의 회사 측에 책임 못 묻는다”
2019.03.14 I 김무연 기자
똘똘한 한채 정밀 타격...보유세 상한선 50% 꽉 채워
  • 똘똘한 한채 정밀 타격...보유세 상한선 50% 꽉 채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정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예정안)은 고가 아파트(시세 12억원 이상)를 겨냥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기 아파트 등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소유한 집주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세 부담 상한선인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인상률 50%)를 꽉 채우게 됐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공시가격이 평균 20% 오르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은 대부분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기준 보유세 세부담 법정 상한선(전년 대비 150%)까지 오르는 셈이다.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189㎡짜리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14억9000만원에서 28.86%나 뛰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집을 1채 보유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596만4912원에서 올해 올해 868만2768원으로 45.56%나 오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 아파트를 한채 보유한 집주인도 올해 공시가격 인상(16억원→19억9200만원)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659만3760원에서 올해 954만7920원으로 44.80%나 늘게 됐다. 두 아파트 모두 세 부담 상한선인 인상률 50% 턱밑까지 오른 셈이다.우병탁 세무사는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데다 비싼 주택이 가격도 더 많이 올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며 “올해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0~25%로 보유세 상한선인 인상률 50%에 걸리는 곳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의 일부 인기 지역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한 푼도 안 냈던 종부세를 처음 내는 집주인도 속출하게 됐다.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대우트럼프월드수성’ 전용 197㎡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에서 올해 10억2400만원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이 집을 한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21만9232원을 포함해 보유세 331만535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239만8560원에서 38.22%나 세 부담이 늘었다. 1주택자가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우병탁 세무사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도모하거나 2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녀 증여 등을 절세 전략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종부세 대상자는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2019.03.14 I 박민 기자
공시가發 거래절벽…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 부담에 못사고
  • 공시가發 거래절벽…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 부담에 못사고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경계영 기자] “봄은 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겨울이 계속된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2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새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시세 9억원 이상 1주택자)자들이 집을 팔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 팔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은 작년보다 5.32% 오르며 전년(5.02%)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전국 9.13%)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그동안 실거래가격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물 잠김 현상 봄에도 계속될 것”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저가 주택의 시세변동률 내에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가격대 간 불균형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지만 이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집을 팔게 하려고 핀셋 규제를 계속하고 있지만, 양도세 부담에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어 거래 중단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562건으로 작년 2월(1만1111건)보다 86%나 감소했다. 역대 2월 거래량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폭도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새해 들어 집값이 급락을 거듭하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건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아주 싼 급매물이 여럿 나오지 않는 이상 1~2월보다 거래가 늘 순 있어도 반등 수준은 아니다. 집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가 구조적으로 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 센터장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부담 분산을 꾀하는 등 부부 간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고가주택이 많은 곳은 그만큼 자산가들도 많은데 이들은 본인 집은 결국엔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어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봤다.거래 위축에 따라 일부 지역은 집값 하방 압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거래량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시장이 위축된 지역에서 가격 하방 압력이 더 강력할 것”이라며 “그런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폭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필요”일부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주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인상할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성을 공시가격에 얼마나 담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은 이미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전체의 50%정도인데 매매거래의 큰 주체가 되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되니 만큼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의 과세부담 체감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의 이의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정 확정안은 아니다.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2019.03.14 I 정병묵 기자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전월세 전가하기 어려울 것"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 전월세 전가하기 어려울 것"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넘게 올랐지만 집주인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를 전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 상승률은 전국이 전년 대비 5.32%로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수준 내에서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나머지 2.1%인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이 가운데 그간 시세가 급등했지만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가 추진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고, 세부담 상한제와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 부담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1주택자가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전년 대비 50% 각각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 보유 시 보유세를 최대 7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어 국토부는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전셋값은 지난해 3월 -0.13%→6월 -0.25%→9월 -0.08%→12월 -0.19%→지난 2월 -0.22% 등을 기록했다. 단위=%, 자료=국토교통부
2019.03.14 I 경계영 기자
공동주택도 고가에 '핀셋'…거래 한파 계속되나
  • 공동주택도 고가에 '핀셋'…거래 한파 계속되나
  • [이데일리 정병묵 경계영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 오르며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보다 더 높은 17% 이상으로 서울 전체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가뜩이나 냉각기에 접어든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시장은 더욱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전국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올해는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5.02%)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상만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전체의 약 9%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4%다. 서울은 14.17% 오르며 지난해(10.19%)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집값 폭등으로 28.4% 뛴 이후 최대 상승률을 경신한 것이다. 특히 용산구(17.98%), 동작구(17.93%), 마포구(17.35%), 성동구(16.28%) 등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앞질렀다. 서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파트 수요 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에 따라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특히 넓고 비싼 집일 수록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시세 기준 12억원 미만 15억원 초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15% 상승했다. △6억~9억원 공동주택 15.13% △9억~12억원 공동주택 17.61% △15억~30억원 공동주택 15.57% △30억원 초과 공동주택 13.32% 등 시세 6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12억 이상 공동주택 수도 작년 1.08%에서2.1%로 늘었다. 반면 3억~6억원 공동주택은 5.64% 오르며 전체 평균치 5.32%를 소폭 밑돌았다. 보유세는 과표 구간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은데다, 비싼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뛰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유세 부담 대문에 매수세가 계속 위축될 것”이라며 “현재 거래절벽은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수요압박에 따른 조정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시장 침체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9.03.14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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