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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서 1만1700가구 분양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추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유력한 규제로 거론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이 차질을 빚으며 일정이 연기되고 결국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7~12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될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개 단지 1만17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물량이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일부 집값이 오름세를 나타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는 등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예고했다. 문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분양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조합원 부담을 높여 정비사업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분양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사업장이 나오기도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의 분양가를 낮출 순 있겠지만 정비사업 위축 등으로 수년 내 도심에서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준공된 지 5년 이내인 새 아파트의 시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이들 물량을 분양 받는다면 준공 후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부동산인포는 진단했다. 앞서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쌓여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이내 공급 감소와 미분양 소진으로 집값이 다시 올랐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권 팀장은 “올해 분양하는 단지가 입주하는 2021년께 서울 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줄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청약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자금계획이 수반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춘선 등이 지나며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등도 개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에 짓는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을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이 가까운 데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돼 강남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해졌다. GS건설이 짓는 동작구 흑석3구역과 성북구 장위4구역 등도 연내 분양을 앞뒀다. 다만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연내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9.07.11 I 경계영 기자

[마켓인]아시아나항공, ‘통매각 vs 분리 매각’ 팽팽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달 말 본격화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분리매각이냐, 통매각이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매각측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분리매각은 없다”며 통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분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대 2조5000억원을 넘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비용 부담 때문이다. IB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인수비용을 낮추더라도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싼 몸값’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M&A) 시장 상황과 항공업황 등을 고려하면 ‘인수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시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분리매각’ 또는 ‘일부 매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몸값’…분리매각 가능성 꾸준히 제기돼10일 금융당국과 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 4월 말부터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잠재 인수 후보군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할 예정이다.현재 매각 자문사인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매도자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실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IM을 배포한 뒤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잠재 인수 후보 가운데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만이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 한화와 롯데, CJ, SK 등 대기업들은 여전히 인수전 참여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IB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다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이나 자체 조달 비용 등 인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대규모 M&A의 특성상 비싼 매물이 떠안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조~2조5000억원에 이르는 인수가격이 인수후보군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항공업황이 호조고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면 기업들이 기꺼이 비용을 내겠지만 업황자체도 그리 좋지 않아 채권단 주도의 ‘통매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입찰 흥행을 위해서는 ‘통매각’이 아닌 주요 계열사 일부 분리 매각이나 아시아나항공만 따로 떼 몸집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매각 구조가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을 병행하다 보니 금호그룹으로서는 최대한 비싼 값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매각기한이 길어지면 산은 등 채권단이 구주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단이 대리권을 행사하면 매각 과정에서 구주에 대한 차등 감자를 하고 매각 시 유상 신주 비율을 높여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실제로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원 매수자 중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대리권 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애경그룹 적극 구애…채권단, 손잡아줄까현재 애경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찌감치 인수전 참여를 선언한 애경그룹은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대형 사모펀드(PEF)를 포함해 애경그룹과 전략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과 IB 등에도 FI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EF 한 관계자는 “애경그룹이 국내외 PEF와 대다수 접촉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FI가 애경그룹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를 모두 포함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항공산업이 독점산업인 만큼 재무건전성과 함께 외부 평판을 따져야 하는데다 막대한 현금 동원력이 필요해 마땅한 인수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후보라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애경그룹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수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승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방침이 통매각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며 “애경그룹은 재무여력이나 인수 후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통매각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만큼 채권단의 선택을 받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말했다.

2019.07.10 I 문승관 기자

[마켓인]아시아나항공, ‘통매각 vs 분리 매각’ 팽팽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달 말 본격화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분리매각이냐, 통매각이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매각측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분리매각은 없다”며 통매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분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최대 2조5000억원을 넘을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비용 부담 때문이다. IB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인수비용을 낮추더라도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싼 몸값’ 때문에 현재 인수·합병(M&A) 시장 상황과 항공업황 등을 고려하면 ‘인수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시장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분리매각’ 또는 ‘일부 매각’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싼 몸값’…분리매각 가능성 꾸준히 제기돼10일 금융당국과 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 4월 말부터 진행한 아시아나항공 실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잠재 인수 후보군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배포할 예정이다.현재 매각 자문사인 한영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매도자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실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IM을 배포한 뒤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잠재 인수 후보 가운데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애경그룹만이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는 한화와 롯데, CJ, SK 등 대기업들은 여전히 인수전 참여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IB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다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이나 자체 조달 비용 등 인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부인하는 이유는 대규모 M&A의 특성상 비싼 매물이 떠안고 있는 여러 위험요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2조~2조5000억원에 이르는 인수가격이 인수후보군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항공업황이 호조고 매년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다면 기업들이 기꺼이 비용을 내겠지만 업황자체도 그리 좋지 않아 채권단 주도의 ‘통매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입찰 흥행을 위해서는 ‘통매각’이 아닌 주요 계열사 일부 분리 매각이나 아시아나항공만 따로 떼 몸집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IB 업계의 분석이다.매각 구조가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을 병행하다 보니 금호그룹으로서는 최대한 비싼 값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매각기한이 길어지면 산은 등 채권단이 구주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단이 대리권을 행사하면 매각 과정에서 구주에 대한 차등 감자를 하고 매각 시 유상 신주 비율을 높여 매각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실제로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원 매수자 중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대리권 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애경그룹 적극 구애…채권단, 손잡아줄까현재 애경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일찌감치 인수전 참여를 선언한 애경그룹은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대형 사모펀드(PEF)를 포함해 애경그룹과 전략적 관계에 있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과 IB 등에도 FI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EF 한 관계자는 “애경그룹이 국내외 PEF와 대다수 접촉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FI가 애경그룹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를 모두 포함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항공산업이 독점산업인 만큼 재무건전성과 함께 외부 평판을 따져야 하는데다 막대한 현금 동원력이 필요해 마땅한 인수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후보라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따라서 애경그룹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수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승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의 방침이 통매각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게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며 “애경그룹은 재무여력이나 인수 후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통매각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만큼 채권단의 선택을 받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말했다.

2019.07.10 I 문승관 기자

서울 오르는데 지방 내린다…더 커지는 집값 양극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따로노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가 역설적으로 집값 양극화를 부른 만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이후 지역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2015년부터 비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백인걸·최영상 연구위원이 2004년 1분기~2018년 3분기 6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구 단위와 경기도 시 단위 97개 지역의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전국 대부분의 집값은 초기 하락을 경험하다가 재차 상승했다. 국가적인 현상에 의해 결정되는 전국요인에 집값이 상당부분 함께 움직였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지역 고유의 변화를 감안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백 연구위원은 “부산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집값 변동의 지역별 국지성이 더 강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3%. 다만 서울(96.3%)과 경기(99.5%)는 100%를 밑도는 반면, 비수도권(107.9%)은 105%를 훌쩍 넘었다. 서울과 지방간 집값 차이가 벌어진 이유다. 주거 트렌드 변화 속도의 차이도 한몫했다. 2006~2014년 수도권 1인 가구는 138만가구에서 214만가구로 증가(55.1%↑)했지만, 지방의 경우 118만에서 172만으로 46.0%↑ 늘어나는데 그쳤다.주목할 점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이 지역요인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테면 부산의 경우 전국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냉각되는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다.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7.10 I 김정남 기자

'재건축' 막힌 잠실주공5단지…혈서에 철탑농성 시도까지
10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철탑농성을 위해 아파트 입구로 향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사진=김미영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평생 피땀 흘리며 일해서 겨우 집 하나 가진 것뿐이잖나. 은퇴 후에도 감당 못할 세금을 걷어 정부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실업자, 신용불량자는 대우해주고 우린 투기 노린 도둑놈으로 몰고 있다.”10일 오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울 잠실역 앞에 잠실 주공5단지 주민들이 모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토했다.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항의 집회다. 지난 4월 서울시청 앞으로 달려갔던 이들이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 변화가 없자 다시 집단 행동을 벌인 것이다.700명 참석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의자와 조끼 등은 곧 동이 났다. 집회를 주최한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800명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박원순은 주민을 더이상 우롱하지 마라” “옥탑방 체험했으니 녹물체험도 해봐라” “서울시 탁상행정 분통터지는 조합원” “재건축해서 하루라도 살다 죽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연신 치켜들며 박원순 시장에 책임을 물었다.정복문 조합장은 “박 시장은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집값이 반등하니 못해주겠다는데, 공급을 딱 막아놓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면서 “공권력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정 조합장은 지난 8일 박 시장이 “아침에 화장해서 얼굴은 말끔한 것 같지만 저는 피를 흘리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개발·재건축 요구를 비난한 데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 애간장이 녹고 있는데 오히려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앞으로 정말로 생피가 흘러내리도록 박 시장에 대한 비방 운동, 흠집내기를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도 찾아와 연대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아들이 정수기를 놓자고 하지만 제 몸으로 생체 실험을 하려고 녹물인 수돗물을 먹고 있다”며 “박 시장은 옥탑방 체험을 할 게 아니다. 은마나 잠실아파트로 오면 공짜로 살게 해줄테니 와보라”고 박 시장 공격에 가세했다.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국제설계공모를 벌이고 지난해 6월 조합총회 의결로 당선작 설계안을 채택해 제출했음에도 시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미루는 등 재개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조합 측은 서울시에 재건축 인·허가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단지 옥상에서 철탑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 조합장은 오후3시께 “박 시장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철탑에 올라 외줄을 타고 농성할 것”이라며 앞장섰지만, 경찰들이 막아서면서 철탑이 설치된 아파트 동 입구조차 들어서지 못했다. 정 조합장과 조합원 수 명은 경찰들과 2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뒤 집회장으로 돌아와 ‘혈서’쓰기로 농성방식을 바꿨다. 정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박원순 시장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재건축. 피를 모아 애원합니다. 잠실5단지조합원일동”이라 적힌 혈서를 완성한 뒤 오후4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집회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녹물 때문에 세탁기 필터가 일주일마다 막히고 흰옷도 빨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혈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고 한숨 지었다.10일 혈서쓰는 잠실5단지 주민들(사진=김미영 기자)

2019.07.10 I 김미영 기자

강남에 '반값아파트' 속출…잠실 진주아파트 분양가는?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의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추정하면 이 아파트가 올해 분양할 경우 평균 분양가는 3.3㎡당 2995만원께가 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잠실리센츠의 평균 시세가 현재 5207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배 가량 가격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인 ‘반값 아파트’가 속출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분양보증서 발급기관이자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리얼모빌리티가 모바일 앱 ‘리얼하우스’를 통해 예상 분양가 상한선을 추정한 결과 잠실진주아파트의 적정분양가는 3.3㎡당 2995만원선이다. 2016년 분양한 ‘잠실올림픽아이파크’ 3.3㎡당 평균분양가(2852만원)의 105%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에 분양하는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낮은 상황으로, 조합원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강남뿐이 아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2~3년 새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 팀장은 “서울이나 과천, 광명 등 수도권 주요지역 문턱이 낮아지고 서민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추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10 I 정수영 기자

[단독]옛 MBC부지에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 선분양 가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사옥 철거 현장. 이 부지에는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여의도에 14년 만인 올해 분양아파트가 나올 전망이다.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는 오피스텔뿐 아니라 아파트도 선분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강화에 후분양 등을 고려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계획대로 선분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달 말 오피스텔을 먼저 선보이고, 연내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사 측은 분양보증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HUG에 여의도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인정, 분양가 규정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분양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는 HUG가 이를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후분양 실익 없어”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브라이튼 여의도(총 면적 1만7795㎡)는 당초 올해 7~8월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선분양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HUG는 지난달 24일 이후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 받는 사업장에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근 지역(동일 행정구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가 100%, 1년 초과 분양사업장 기준 105%, 준공 기준(10년 이내) 평균 분양가 및 매매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후폭풍은 거셌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인 신영·GS건설·NH투자증권 컨소시엄은 3.3㎡당 4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요구했지만, HUG 는 주변 시세를 3000만원대를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결국 시행사 측은 당초 동시 분양하려던 계획을 변경,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피스텔을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가 상한제 부담을 모두 지게 된다면 선분양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의도 MBC 부지는 팔릴 때 땅값도 최고 입찰가로 쓴데다 그동안 공사비도 강남권 재건축 수준인 3.3㎡당 5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후분양은 너무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처음 계획대로 선분양이 낫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 조감도.(신영 제공)◇희망 분양가-HUG 기준 1000만원差 “입지 특수성 고려해야” 관건은 역시 분양가다. 브라이튼 여의도 시행사 측은 HUG에 고분양가 심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정치·경제·금융중심지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지녔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과 비교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에는 지어진 지 40여 년이 넘은 재건축 단지만 7개가 넘게 몰려 있지만,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보류해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HUG 기준을 적용하면 입지가 전혀 다른 영등포구 내 다른 지역의 새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최악의 경우 준공 때까지 분양하지 못할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입지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HUG 측에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UG 기준을 적용하면 브라이튼 여의도는 사업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영등포구 당산동5가에서 지난해 3월 분양한 ‘당산센트럴아이파크’(2020년 5월 입주)가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단지 3.3㎡당 분양가 2890만원에 해당 구 주택가격변동률을 곱해 적용한 금액은 3036만원(분양가 105% 기준)이다. 시행사 측이 원하는 분양가인 3.3㎡당 4000만원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HUG 관계자는 “여의도 일대는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었던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분양 단지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0 I 김기덕 기자

서울 오르는데 지방 내린다…점점 따로노는 집값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근 들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따로노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집값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정책이 집값 양극화를 부른 만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 보고서를 보면,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이 강했으나 이후 지역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2015년부터 비동조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백인걸·최영상 연구위원이 2004년 1분기~2018년 3분기 6대 특별·광역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구 단위와 경기도 시 단위 97개 지역의 주택가격 매매지수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분기~2009년 4분기 전국 대부분의 집값은 초기 하락을 경험하다 상승했다. 국가적인 현상에 의해 결정되는 전국요인에 집값이 상당부분 함께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2010년 1분기~2015년 2분기 지역 고유의 변화를 감안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커졌다. 백 연구위원은 “특히 경남권을 중심으로 지역요인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집값의 지역별 국지성이 더 강해졌다.주목할 점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주택가격이 지역요인에 의해 견인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테면 부산의 경우 전국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집값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상승할 때 부산의 주택시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냉각되는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다.주금공 관계자는 “향후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과 지역 단위의 주택정책을 차별적으로 수립·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7.10 I 김정남 기자

[사설] 부작용 뻔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언급한 점으로 미뤄 사실상 민간 확대 방침을 굳히고 시행 시기만 저울질하는 느낌이다.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가격 통제라는 초강수를 빼들겠다는 것이다.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부터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됐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나타냄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위축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다. 택지를 보유한 건설사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분양가 하락으로 적정이윤을 얻기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공산이 크다. 실제 2007년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이 수년간 지지부진하며 3년 만에 민간아파트 공급이 13만 채 이상 줄어들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은 다시 튀어오를 게 뻔하다.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커질 경우 청약에 당첨된 소수만 높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현상이 생길 것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투기수요가 몰려 청약시장을 과열시키고, 그 결과 정작 실수요자의 몫은 줄어드는 등 엉뚱한 피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유상 옵션을 늘리거나 싸구려 자재를 쓰는 방법으로 주택 품질의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분양가를 누르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독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자칫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19.07.10 I 허영섭 기자

[데스크의 눈]레버리지, 부의 추월차선인가 깡통 지름길인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있는 돈만 갖고 투자하면 투자 안 하는 사람보다 한걸음 앞서나갈 수 있지만, 대출을 쓰면 세 걸음 네 걸음 앞설 수 있어” 부·알·못(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던 2017년 가을쯤 연일 지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집값 상승 뉴스에 조급해졌다. 전세를 끼고라도 아파트를 사놔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천타천 부동산 전문가라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가용자금이 얼마냐”다. 딴에는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에 조금 허세를 부려 금액을 불렀는데 그 정도로는 서울시내 웬만한 아파트 갭투자는 택도 없단다. 이어진 조언은 “대출을 쓰지 그래”다. 2007년 연 6%에 가까운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에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 중도상환하겠다고 은행을 찾았더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게 아닌가. 돈 갚는다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하나 빈정상해 거치기간 3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상환하고, 이제 절대로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더랬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출은 없다”고 하자 지인은 “평생 돈은 못 벌겠네”라며 예적금을 추천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끝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크긴 하다. 대출을 적절히 활용했다면 아마 지금쯤 자산규모가 상당히 불었을 터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이라는 조건과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사실 집값 치솟을 때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샀는데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 눈덩이로 불어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던 시기도 있었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증시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10조4710억원 수준이다. 한 달 전에 비해 2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식담보대출도 18조9778억원에 달한다. 돈에 꼬리표가 붙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다시 주식투자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국 빚 내서 주식투자한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주는 주식연계 신용대출 ‘스탁론’까지 합하면 사실상 빚으로 주식투자한 규모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다. 이자비용 내고 레버리지 일으켜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입게 된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돈 빌려준 곳이 임의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까지 이뤄진다. 부동산은 가치가 하락해도 이자 갚을 능력만 된다면 깔고 앉아서 살면 되지만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은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매도 당하는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를 쓴 만큼 손실도 더 크고, ‘존버’(견디고 버틴다는 뜻의 비속어)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출을 잘 활용하면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쓰거나 너무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깡통 차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악재에 8일 ‘블랙먼데이’를 겪고 9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증시를 보고 있자니 빚 내서 주식투자한 결론이 피눈물일까봐 걱정이다.

2019.07.10 I 권소현 기자

"누를수록 더 뛴다"…서울 재건축 단지 신고가 잇따라
사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수요(매수자)와 공급(매도자)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는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강남·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시장의 실질적인 수급(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는 이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사업 인허가를 이유 없이 지연시키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1970년대 준공한 이들 단지는 서울시 첫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아 최근 3~4년째 사업이 아예 멈춰서 있다. 1971년 준공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2년간 세 번 퇴짜를 맞았다.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 승인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강남 지역 주민의 (재건축 허가)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 단지가 만약 허가(승인)가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19억7000만원, 전용 82㎡가 20억68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은마아파트도 전용 76㎡ 18억원, 전용 84㎡가 20억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아직 실거래가 신고 기한(60일)을 남은 만큼 9월께 신고가가 또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른다는 것을 예비 매수자들도 학습 효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규제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이 잠시 출렁일 수 있겠지만, 현 시세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은 연 1만 가구 가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뉴타운 해제 등의 영향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어진 지 40~50년이 된 여의도 아파트들은 주민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기에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10 I 김기덕 기자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울분 토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이제형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 안정이란 정책에만 매몰돼 생명권을 위협받는 우리를 모른 체 하면 됩니까.”이제형 여의도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8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 위원장은 올해로 만 48살이 된 시범아파트의 노후화된 인프라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짚으며 재건축을 막고 있는 서울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이 위원장은 “아파트 지하에 6600볼트 전기가 흐르는 고압 변전실이 있고, 바로 그 옆에 50년여된 온수탱크가 있어 화재,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며 “인천의 붉은 수돗물이 난리지만 여기선 수년 전부터 놋물이 나왔다. 아리수도 이곳에선 사람 망가뜨리는 마귀수”라고 했다.그는 “1584가구가 사는 이곳에서 연6000건씩 안전보수를 한다. 돈 들여 유지보수를 해도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며칠 전 잠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 없다. 그땐 누가 책임질 건가”라고 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시범아파트는 2017년 5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말엔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여야 시의원들이 단지 내 안전 위험 현장을 직접 보고 떠나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시에선 ‘여의도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을 뿐,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이 위원장은 “집값 안정이 중요하다는 시 입장에 공감하지만, 우리도 낡은 아파트를 부분적으로 고치면서 사는 데에 한계가 왔다”며 “위험을 걱정하는 우리 입장도 인정해달란 얘기”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재건축 추진을 ‘투기’로 보는 시선엔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 중 4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재건축을 추진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동안 새로 전입한 건 35가구뿐이었다”며 “투기나 투자를 하려고 온 이들이 극히 적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우린 선량한 주민일 뿐이고, (재건축 관철을 위해) ‘양심 있는 원조 노블레스’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의도 내 수정·한양·광장·미성·공작·대교아파트 등 ‘7개 단지 재건축추진 연합집행부’도 정례적으로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10 I 김미영 기자

"이러다 무너질라"…재건축 막는다고 집값 잡히나
1971년 준공한 서울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수영·김미영 기자] “아파트 무너질까 못살겠다고 떠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지금 빈집이 150가구가 넘어요.” 지은지 만 48년 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오늘도 밤잠을 설친다. 2017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여의도 집값 급등을 우려한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계획 인허가 심의를 계속 보류하고 있어 언제 재건축이 가능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세금 확대 등 주택 수요 억제정책을 편 데 이어 공급까지 틀어 막으면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에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다.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에선 낡은 주택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급 방법이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각종 규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등을 통해 이를 틀어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전체 아파트 가구 수는 1만784가구로 5년간 상반기 평균치보다 약 2000가구 적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 일반분양 물량은 3564가구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심의를 지연시켜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큰 문제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방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형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장은 “주민들은 건물이 붕괴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데, 정치행정을 하는 서울시는 주민들의 위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재건축 사업을 막는 사이 가격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24㎡짜리 5층 아파트는 작년 9월 11억원에 계약됐지만, 올해 4월에는 같은 층 같은 크기가 11억6800만원에 실거래됐다. 서울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엇박자 정책은 이뿐이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업성 및 품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아파트 청약시장을 로또 광풍이 불 수도 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막아버리면 시장은 잠잠해져 당장 집값은 누를 수 있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땜방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비사업을 터주고, 이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0 I 정수영 기자

[단독]잠잠했던 서울 외곽 분양권 가격 '들썩'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 공사현장.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세 또한 올초보다 1억원 가량 올랐다(사진=김기덕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급매물이요? 최근 한 달 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 잡지 않으면 입주 때까지 시세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요.”(서울 양천구 신월동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강남권부터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서울 외곽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뿐 아니라 아직 준공 전인 분양권 시장으로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올해 초 만해도 강력한 대출 규제와 연이은 전셋값 하락 영향으로 가격이 주춤했지만, 최근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분양권 시세가 껑충 뛰어올랐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확대 검토 등 연이은 분양시장 규제가 되레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달새 호가 1억 ‘껑충’…매도자 우위 전환하나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 아이파크위브’(2020년 3월 입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평균 6건이 매매거래될 정도로 거래 가뭄에 시달렸지만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 단지 분양권은 5월 17건, 6월 11건이 팔렸다. 신월동 S공인 관계자는 “이 단지 전용 84㎡형은 6억원 후반에서 7억 중반 정도에 팔렸는데 이달 들어 8억원으로 시세가 확 뛰었다”면서 “입주 때까지 상황을 좀 더 봐야겠지만 집주인들이 시세를 높이려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곳은 서울에서 분양권 상태로 거래될 수 있는 마지막 단지다. 전체 3045가구 중 1130가구를 일반 분양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 정부는 기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로 한정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 금지) 조치를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서울에서 준공 전 분양권 상태로 거래 가능한 아파트는 32개 밖에 안돼 이미 희소가치가 높아진 상태다. 연말 입주하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에코자이’도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지는 △DMC센트럴아이파크(2018년 10월 입주) △래미안 DMC루센티아(2020년 2월 입주) △DMC롯데캐슬더퍼스트(2020년 6월 입주) 등과 함께 서울 서북권 가재울뉴타운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기반으로 2만여 가구의 브랜드 새 아파트 촌을 형성할 예정이다. 남가좌동 G공인 관계자는 “연말 입주를 앞두고 급매물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많지만 최근 전용 59㎡가 7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등 시세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명 학원가가 들어서는 등 주변 교육·생활인프라 여건이 개선되면서 갈아타는 유주택 수요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 내년 1월 집들이를 시작하는 ‘보라매 SK 뷰’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급상승했다. 이 단지 전용 84㎡형은 저층을 제외하고 올 3월 최저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9억9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0억4500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달 현재 같은 평형대 시세는 10억~1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 강화에 새 아파트 희소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이후 서울 지역 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4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예고하는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칼날을 한층 강화한 영향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에 투기 과열이 심해질 경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분양시장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 하방 경직성을 단단히 받쳐주는 요인은 또 있다. 최근 2~3년 새 서울 지역 내 분양권 시세가 급등 해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전세를 구하기만 해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연말 께 입주를 하는 서울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는 과거 분양가가 현 시세 보다 월등히 낮아 이미 냈던 계약금과 전세금을 합하면 무난히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집 주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양도소득세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다 실거주 요건 강화(2년 거주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분양권 시세가 강보합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다만 “정부가 분양권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만큼 특별공급 무자격 매물, 다운계약, 매수자가 세금을 떠안는 복등기 등은 철저히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

2019.07.10 I 김기덕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시 재건축 보류에 150가구 집 두고 떠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10일 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 서울시 재건축 보류에 150가구 집 두고 떠나- “바쁘다 바빠”…삼성, 비메모리 투자하랴 소재기술 지원하랴- 자사고 사라지나…서울 재지정 대상 자사고 무더기 탈락- 공공기관 ‘갑질 개선 성과’ 내년 평가 반영- [사설]결국 무더기 퇴출에 직면한 서울 자사고- [사설]부작용이 뻔한 분양가 상한제 민간확대◇줌인&- 파는 보험사나 가입하는 고객이나 ‘계륵’ 같은 여행자보험- 오늘 文대통령-30대 그룹 총수 ‘日 대응’ 머리 맞댄다◇재건축·재개발 규제의 역살- 강남권 신규공급 틀어막자…잠잠했던 서울 외곽 분양권 가격 ‘들썩’- “누를수록 더 뛴다”…재건축단지 신고가 잇따라- 고압 변전실 옆 48년 된 온수탱크…“폭발하면 市가 책임질 건가”◇자사고 대거 재지정 취소…교육현장 후폭풍- 탈락 11곳 중 8개교가 서울…교장들 “취소 위한 짜맞추기 평가” 주장- 생존 자사고로 쏠림 심화…교육특구 선호도 높아질 것- 교총 “교육감 성향따라 존폐 안 돼”vs전교조 “대선 공약대로 전면폐지”◇日 18일 2차 경제보복 예고- 韓 “1+1 기금안 검토, 외교 협의부터”vs日 “제3국 중재위에 맡겨야”- 성윤모 “한·일 양자협의 12일 도쿄 개최 조율 중”- 탄소섬유 수입 막힐 땐…수소車 연료탱크 생산 타격 불가피◇정치- 野 “정경두·강경화 해임 건의 생각 없나”…이 총리 “靑과 상의 기회 있을 것”- 재계·노동계 찾아간 與 투톱…‘민생 챙기기’ 본격 행보- 與 “그 정도 깨끗한 사람 없다” 野 “국민에 거짓말…사퇴하라”◇국제·경제- 무역전쟁 속 IT벤처 지원사격…시진핑 야심작 ‘중국판 나스닥’ 문 연다- VR헤드셋 日에 1위 내주고…1위 지킨 LCD는 中 맹추격- 美 경제 웃으면 글로벌 금융시장 곡소리…왜?◇경제- 돈 쓸 곳 많은데 세수는 줄어…나라 곳간 비어간다- 불공정관행 개선한다지만…독과점 해소 대안 안 보여- “日수출규제 장기화 우려 韓성장률 2.2%→1.8%로 조정”◇금융-김기홍 JB금융 회장 첫 간담회 “자본건전성 기반 다진 후…동남아 소매금융 시장 개척 나설 것”-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부산저축銀 피해자 한숨- 서민에게 외면받는 서민금융상품◇산업&기업- 삼성전자, 日제재에 ‘파운드리 1위’ 전략 흔들- 현대차그룹, R&D 조직 ‘병렬→삼각형’ 구조 단순화-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산업계 원천기술 확보 도우미로- “5년 내 매출 59조, 글로벌 톱5 도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급한 불 껐다◇산업- 국산 모바일게임 “韓·日 관계 악화에도 끄덕 없어요”- KG이니시스 VAN시장 진출 온·오프 통합 결제사업 박차- 4개 직방 연합군 ‘유니콘 기업’ 등극…부동산 시장 혁신한다- 차차 “내달 중 차량공유 서비스 재개할 것”◇소비자생활- 日제품 불매운동 확산…‘반일’에 울고 ‘애국’에 웃는 기업들- 생맥주 ‘페트병 배달’ 이용 급증에 합법화- 입국장 면세점 한 달…예상치 절반 그친 성적표- 닭발·껍질도 튀긴다…치킨의 무한변신◇중소기업·벤처- AI로 커튼 닫고, 차가운 이불에 잠 솔솔…‘홈캉스’ 어때요- “전통시장 혁신 꾀해야 새로운 기회 맞이할 것”- 구자관 삼구아이엔씨 책임대표 사원 “직원은 부가가치 창출해주는 주인…매일 90도 인사하죠”- ‘소방대원 파이팅’…KCC, 서초소방서 옥상에 차열 페인트 도장◇증권&마켓- 약세장서도 내달린 소형게임株 ‘호실적’ 대형주에 바통 넘길까- 바닥 찾던 바이오株…‘신라젠 충격’에 털썩- 제약·반도체 약세에…국민연금 2분기 지분가치 1.4조↓- 금융사들 VC 설립해 ‘유니콘 기업’ 키운다- 김정훈 에스모 대표 “하반기 자율주행 버스 판매 매출 기대”- ‘손해 봐도 세금 떼가’…증권거래세 폐지론 재점화- “코스피 상장사 퇴출 기준 강화할 것”◇BOOK- 일자리 ‘초격차’ 시대…문제는 양보다 ‘질’- 편견이 ‘가짜뉴스’를 만든다- 토기 바닥을 보면…술 빚는 옛사람이 떠올라◇스포츠- 류현진 “올스타전 선발은 가문의 영광”…벌랜더와 어깨 나란히- ‘낚시꾼’ 최호성 ‘꽈배기’ 울프 만났다- 눈높이 회의로 편안하게…변화의 열쇠는 ‘소통과 배려’- ‘골프 바보’ 서형석 “17년간 골프 쳤지만…이렇게 재미있던 적은 처음”◇피플- 멕시코서 ‘서울형 도시재생’ 전수 박원순 서울시장 “사람 중심 도시재생…서울의 오랜 역사와 매력 살려”- 농협 ‘농촌마을 오래된 집 고쳐드립니다’- KB국민카드 등 기업 39곳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오피니언- [목멱칼럼]공장에서 도시로 간 기업가정신- [데스크의 눈]레버리지 투자의 두 얼굴- [기자수첩]靑국가안보실의 ‘월권’ 심각하다◇부동산- ‘조합 설립 인가 유효’ 판결 방배13구역, 항소심서 승소- 서울 매맷값 오르니…전셋값도 덩달아 상승- 서울 원룸 월세도 올랐네…강남구 11% 급등-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30일로 단축 ◇사회- 사립대 ‘감사 태풍’ 시작…첫 타자는 연세대- “콘텐츠로 수익 얻어도 무방”…교육부 ‘교사 유투버’ 겸직 허용- ‘세종시에 가려져 언제나 뒷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사활- “日보복 중단”…대학생단체, 미쓰비시 건물 기습 시위- 전공의 폭언·폭행 땐 병원장 과태료 부과- ‘北목선’ 23사단 병사 투신…간부 질책 정황

2019.07.09 I 정다슬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자전거래’ 철퇴
이데일리 DB[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있지도 않는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도 포함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임종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여러 대책 중 ‘실거래 신고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후속 조치가 지연되다가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실거래 가격 등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현행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계약일과 신고일 간 시간차가 있어 거래량과 시세 등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성 의원실 측은 “신고 기한 단축으로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자전거래(自轉去來)’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자전거래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폭등할 당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개정안은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처하도록 했다.또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단독 조사 권한도 부여됐다. 지금은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권한이 있다보니 공동 조사에 그쳤지만 앞으로 부정 거래 의심이 가는 경우 국토부가 즉각 단독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아울러 신고 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이번 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오는 17일과 18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국토위 한 관계자는 “국토 법안소위에서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국토위 전체 회의나 법사위 통과까지 큰 문제가 없다“며 “특히 해당 법안은 그간 여러 차례 여야 간 공방도 주고 받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이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9.07.09 I 박민 기자

서울 원룸 월세도 올랐네…강남구 11% 급등
(자료=다방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지역 원룸 시세가 6월 들어 상승 전환했다. 특히 최근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는 강남권 월세 상승폭이 가장 커 눈길을 끌고 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6월 기준으로 원룸 및 투·스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 후 분석해 9일 내놓은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6월 서울시 평균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월세는 53만원이었다. 서울의 원룸 월세 평균은 올 1월과 2월 각 53만원, 3월 52만원, 4월 51만원, 5월 50만원으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6월 들어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연 초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상승세를 견인한 건 강남3구였다. 강남구는 전달보다 월세가 11%(6만원) 오른 63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도 11%(6만원) 가량 올라 60만원으로 집계됐고, 송파구는 4%(2만원) 올라 51만원이었다.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월세가 평균 10만원씩은 오른 것 같다”며 “예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 80만원 받던 주인들도 90만원을 불러서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그는 “방이 나가지 않아도 월세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집주인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방은 월세가 이처럼 오르는 현상에 대해 신축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규호 파트장은 “원룸 월세 시장의 경우 실거주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신축 매물이 많은 강남 등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아파트 등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단 분석도 내놓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1분기 초반에 나타났던 전세값 하락 등이 2분기 들어 진정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짐작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세 변동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로 전달에 비해 21%(9만원) 하락한 31만원을 기록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량진 등 재건축 대상 지역이 속해 낡은 주택이 적잖은데다 지역 내 중앙대학교 여름방학과 맞물려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다. 이외 중구 역시 7%(5만원)떨어져 62만원이었다.서울의 투·스리룸 평균 월세 시세는 63만원으로 전달과 같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전달보다 3%(3만원) 올라 101만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8%(5만원) 올라 68만원, 용산구는 6% (4만원) 올라 68만원이었다. 반면 구로구는 19%(10만원) 하락한 44만원으로 큰 낙폭을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2019.07.09 I 김미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새 아파트 부족에 집값 더 오른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까지 정부가 정한 분양가격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택 공급 축소 및 아파트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가 규제·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지 묻자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덧붙여 사실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민간택지 아파트가 없어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확대할 때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입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책을 검토하는 까닭은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 집값은 안정시키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계속한다면 서울에서 준공한 지 5년 된 아파트는 현재 8.98%에서 2025년 0.6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확대는 과거 200만호 공급처럼 공급이 많을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가격마저 억누르면 주택시장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7.09 I 경계영 기자

국토부 장관 결재만 남은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이 심화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가 규제·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의미하는지 묻자 “HUG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본다는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하지만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직접 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까지 덧붙여 사실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현재 HUG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先)분양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분양 보증서’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 사업자들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분양을 피해 후분양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 후속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민간택지 아파트가 없어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확대할 때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국회 입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추가 규제책을 검토하는 까닭은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한 주 새 0.02%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34주 만에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당장 집값은 안정시키더라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새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계속한다면 서울에서 준공한 지 5년 된 아파트는 현재 8.98%에서 2025년 0.6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 확대는 과거 200만호 공급처럼 공급이 많을 경우 효과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시장가격마저 억누르면 주택시장에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7.09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日 미워도…특사라도 보내 돌파구 찾자-“보복 악순환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 피해 발생 땐 맞대응”-“해운업, 뭉쳐야 산다”-美 금리 변수에 일본발 악재까지…“코스피 2000선도 위험”-[사설]미진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사설]“일본 자금은 없어도 된다”는 발언 경솔했다△2면-“정치적 타협 업다”는 보수주의자…“검찰 개혁에 저항 생각 없어”-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경제·재정 펀터멘털 견고”-“日정부 공작기계·탄소섬유 추가 수출규제 검토”△3면-“민관 공동대응 검토” 여론 달래고…“성의있는 협의 촉구” 日정부 압박-‘일본통’ 이재용·신동빈…현지서 돌파구 찾기 동분서주-아베의 믿는 구석은 ‘20대 콘트리트 지지율’△4면-日 수출규제, 기업실적 둔화, 경제지표 악화…기초 약해지니 충격 못견뎌-당분간 조정장…‘3분기 말~4분기’ 반등 모색할 듯-“투자기간은 짧게, 이익 기대치는 낮게 잡아라”△5면-‘해운동맹’으로 생존율 높인 현대상선…마지막 퍼즐은 SM상선과 통합-“글로벌 선사와 경쟁서 이기려면 1사 체제로 가야”-정화장치 설치속도 빠른 韓…환경 규제 속 수주 청신호△6면-‘재팬쇼크 대웅’ 모처럼 뭉치는 여야…이달중 초당적 방일단 파견-北, 김일성 유훈 ‘경제 강국’ 강조 ‘김정은 경제 노선’ 힘 싣기 전략-환노위 “붉은 수돗물 부실 대응”…환경부 질타-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정치권 “엄벌” 한목소리-SNS 마켓 탈세 정조준…심기준 ‘클린 SNS 마켓법’ 대표발의△8면-美 과징금 폭탄이 결정적…메가뱅크 꿈꾸던 ‘도이체방크’의 몰락-中 매체 “아베, 선거 앞두고 한·일문제 이용” 비판 쏟아내-“日, 중·일전쟁대 독가스 사용”…軍보고서 첫 발견△9면-유명희 통상본부장 이달 중 美에 급파…韓·日 갈등 중내 SOS 요청-신산업 진출기업 특례 제외 ‘원샷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6816억…신규 신청자수 소폭 감소△10면-日 금융규제도 속도전 가능성…달러·유로화 수급 점검을-반일 감정 불똥 튈라 일본계 저축銀 ‘속앓이’-최종구 “디지털 접목 보험에 인센티브…부작용 최소화”-기업은행 “미세먼지 감축 활동 고객에 우대금리”△12면-완성차 후진에…강판·소재업계 뒷걸음질-혜택 전혀 없고, 수익성은 낮아…정유업계 ‘공공의 적’ 알뜰주유소-공정위, KG그룹 동부제철 인수 승인-日노선 비중 늘렸는데…LCC, 3분기 실적 급하강 우려-[현장에서]반도체 소재, 국산화만이 해법 아니다△13면-택시면허 임대모델, 총량제하면 ‘우버 독식’ 우려-22만원 ‘갤럭시 M20’ 출시 ‘무신사’에서 단독 예약 판매-5G 1인당 데이터 사용량 한달새 2배…LTE 유저 이동 본격화-日 수출규제 中企 확대 대비 ‘100대 품목’ 대비책 마련 중△14면-주방 빌리고 배달앱 손잡고…‘실패 부담 없이 식당 열어요’-대형마트 ‘서비스품질지수’ 홈플러스 4년 연속 1위-‘굿샷’…골프대회에 빠진 식품업계-롯데, ‘양파데이’로 농가 돕기 나선다△15면-최고난도 안면경련 미세혈관감압술 4000건 돌파…합병증 ‘제로’ 도전-한국 홍산의 우수성 러시아에 전파-운동 중 ‘뚜두둑’ 무릎통증…반월상연골판 파열 의심해야△16면-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연금 사회주의는 과장된 표현…국민연금이 기업 경영 좌우하긴 어려워”-스튜어드십코드 도입사 104곳…의결권 반대 늘어△18면 -바이오株 주저앉자 외국인들 ‘저가쇼핑’…바닥 신호?-금리 하락에 웃는 증권株 KRX 증권지수 올들어 17%↑-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인보사 허위 기재 ‘고의성’에 달렸다△19면 -공룡 PEF 출격…M&A시장 ‘쩐의 전쟁’ 예고-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스마트 팩토리로 인도시장 개척 가속”-“혁신 신약물질 계속 개발해 바이오 플랫폼 대표기업 될 것”-日 수출규제 품목 확대 움직임에…콘텐츠·보안기술株 털썩△20면-한일갈등 그만…K팝 아이돌, 민간외교관으로 종횡무진-[현장에서]주문대로 한 이열음 입닫은 ‘정글의 법칙’-아바타 되어 함께 춤을…AR·VR로 만나는 지구촌 친구들△22면-스무살 울프 PGA 삼키고-여자월드컵 2연패 美선수들 백악관 가나-열여덟 살 예리미 LPGA 돌풍-SK 로맥, 올스타 최고 득표 영예△24면-박양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블랙리스트’로 의기소침해진 직원들 氣살리기 힘써-윤윤수 회장 “강동 시대, 새 각오 다지자”-BTS 선배처럼…美맨해튼 뒤흔든 아이돌 11팀-결혼도 미루고 파병…한빛부대 11진 남수단으로-엠허브, 영화관 스크린 광고 금액 1% 공동모금회에 기부△25면-[목멱칼럼]기준금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은-[생생확대경]코웨이가 부평초 된 까닭-[기자수첩]광고의 음란함, 소비자 탓만 할텐가△26면-월세받는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않을땐…가산세 물어야-스마트시티 수출 위해 1조5000억 펀드 조성-‘민간 아파트토 분양가 상한제’…김현미 결제만 남았다-역세권도 ‘급’ 있다…‘급행’ 정차역 인근 집값이 더 올라△27면-민간·공공 안가리는 노조 줄파업…기업들 “정부는 뭐하나” 한숨만-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이케아 들어설 고덕비즈밸리 11만면 고용창출 효과 기대”-서울 자사고 13곳 ‘운명의 날’ 탈락 학교·학부모 소송 예고-‘YG 성접대’ 수사, 핵심단서 못찾아 종결 가능성-‘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광명~인천 청학 18.5㎞ 구간

2019.07.08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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