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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위축에 이사도 급감'…5월 인구이동, 45년만 최저
- 최근 3년간 국내 인구이동 추이.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이 45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위축으로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주지 이동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전입이 많지만 전출이 더 많은 서울은 순유출, 세종·경기 등은 순유입을 각각 지속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조사를 보면 6월 중 국내 이동자(읍·면·동 이상)는 48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0.9%(5만9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5월 기준으로 보면 이동자수는 1974년 5월(35만6000명) 이후 최소치다. 국내 인구이동 통계는 1970년부터 시작했다.통계청 관계자는 “6월은 항상 이동자수가 낮은 달인데 전년도 기고효과로 감소폭이 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8개월째 감소세고 전월세 거래도 소폭 줄면서 이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인구 백명당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1.5%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전체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7%(32만8000명), 시·도간 이동자는 32.3%(15만6000명)를 각각 차지했다. 시·도내 이동자는 전년동월대비 11.2%(4만2000명), 시·도간은 10.2%(1만8000명) 각각 감소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은 경기가 1만15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1661명), 경북(539명), 제주(396명), 충남(331명), 강원(273명) 등 순으로 순유입했다. 서울은 6105명이 순유출했다. 올해 2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로 순유입(3000명)이 반짝 증가하긴 했지만 이후 다시 네달째 순유출을 이어갔다. 대구(1780명), 부산(1756명), 대전(1549명) 등도 순유출을 기록했다.순이동률은 세종(6.2%), 경기(1.1%), 제주(0.7%) 등 순으로 높았다. 대전(-1.3%), 대구(-0.9%), 서울(-0.8%)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은 전입이 많지만 집값이 싼 경기 등으로 전출하는 이동자가 더 많았다”며 “서울에서 유입이 많은 경기와 세종 등은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전국 6월 인구이동 추이. 통계청 제공2분기 이동자수는 164만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5%(9만6000명) 감소했다. 이동률은 같은기간 0.8%포인트 낮아진 12.8%다. 시·도별로는 경기(3만5146명), 세종(4232명), 제주(1390명) 등 7곳이 순유입했다. 서울(-1만7171명), 부산(-5699명), 대구(-5418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2분기 연령대별 이동자수는 20대(36만2000명), 30대(35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이동률도 20대(21.4%)와 30대(19.7%)가 높다.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젊은 연령층의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20대 이동자수는 0.8%(3000명) 증가했고 이동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감소했다.
- [단독]"주담대 최대 90%" 꼼수 기승…국토부 등 본격 조사 착수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돈 빌릴 방법은 다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오세요.” 도심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나눠주는 전단지나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붙어 있는 ‘제2금융권 대출 광고문’을 보고 대출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자 10분도 안 돼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대출 실행을 위해 묻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매수하려는 아파트값과 연봉, 신용등급(기존 대출 유무). 상담사는 곧장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더니 보유 현금으로 먼저 매매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 대출(최대 연봉 200%)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로 자금 융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이 맞다면 제1금융권 대출 금리에 비해 연 2~3%포인트 높은 금리에 해당 집값 시세의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물론 일반 개인이 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안심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 실행 금액과 상환 기간에 따른 연 이자율 차이와 사업자 대출의 위험성, 상환 의무 등은 설명하지 않거나 언급을 피했다. ◇규제망 피한 편법 대출...제2금융권 대출 쏠림최근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규제망을 피한 편법 대출이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를 상대로 꼼수 대출을 알선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제2금융권 불법 사업자 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에 대한 대응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사업자를 가장한 편법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취급기관(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포함)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05조2540억원이다. 연이은 강력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연초보다는 3조원 가량 줄었다. 다만 세부 업권별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민 및 소규모기업을 상대로 여수신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액은 지난해 말 23조4674억원에서 올 5월 말 현재 24조5511억원으로 1조837억원(4.6%)이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수협 등 지역 단위조합으로 구성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도 5620억원(0.2%)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 대출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묶었다. 이어 지난해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을 할 때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LTV 0%’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이런 상황에서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단위 농협이나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외국계 은행 등에서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펼치고 있다. 강남권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매수자들을 상대로 꼼수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말 입주하는 강남권 A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김모씨는 “현금이 1억원 가량 모자라 매수를 망설였는데 다수의 중개업소 조언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1억여원을 신용대출 받았더니 승인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훨씬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살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에는 직접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내거나 한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2금융권 쏠림 현상은 연이은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며 “당장 대출 실행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이자와 원리금 등이 본인 소득 보다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느슨해 불법영업 판쳐…금융당국 “시장 모니터링”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됐다. 가계 상환 능력에 비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1금융권에 이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도 최고 수위의 규제 압박이 가해진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DSR은 261%, 111%로 일반 시중은행(DSR 52.4%)에 비해 2~5배나 높았다. 그러나 아직 관리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제2금융권들은 중개업소를 활용하거나 은행 내방객들을 상대로 관리지표 수준을 넘어서는 영업을 일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구청 등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 금리도 1금융권에 비해 연 2~3% 포인트 가량 높은 편이라 강남권 부자들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을 상대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부동산 매매업자는 대출 일부를 상환해 LTV 40%(서울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사업자 대출을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갚지 않고 매매사업자를 폐업해도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다. 또 집값 시세의 최대 80~90%를 대출받으면 연 대출 이자도 10%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사업자 대출을 갚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일반 대출로 돌릴 수 있다는 건 명백한 위법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 사례와 시중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조사한 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초저금리…금융권 자산운용 ‘빨간불’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초저금리…금융권 자산운용 ‘빨간불’-변두리 처박힌 韓 수소충전소,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日-코스닥 대장주 바이오·IT 무너지자…4% 급락-‘호모 딜리버리쿠스’ 생활을 바꾸다-[사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게 된 상황-[사설] 일본 소재 의존 현실, 대기업 탓만 할 건가△2면 줌인&-명품샷 보러간 갤러리들 “LG가전 트레비앙!”-분양가상한제 확대 땐 서울 집값 1.1%p 하락△3면 초저금리에 자산운용 빨간불-은행, 대출 늘려도 수익성 하락…보험사, 이미 판 고금리 상품에 울상-저금리에 증시도 내리막…“당분간 해외 주식투자 유리”-美·유럽 돈 풀기에 넘치는 자금…경기둔화 우려에 안전자산 몰려△4면 호모 딜리버리쿠스가 바꾼 소비생태계-라면 끓이기 귀찮아 치킨시켜 먹는 손님…홀 영업 안하고 배달만 하는 식당-피자헛·배민라이더 배달 오토바이 10만대 전기이륜차로 교체-1년 보험료가 118만원…배달하다 사고 나도 산재 인정 못받아△5면 한·일 갈등 이번주 분수령-강경화·고노 내달 2일 ‘ARF‘서 만날 듯…한·일 외교적 해결책 찾나-“日 수출규제 위험한 선례…美 상무장관 등 공감”-日언론 “화이트리스트 한국제외 의견 공모에 4만건 이상 몰려”△6면 정치-여야, 추경처리·안보국회 ‘맞교환’…내달 1일 본회의 열기로-‘휴가 반납’ 文대통령 개각 시기 앞당기나-합참 “NLL 넘은 北선원 중 군인 없어”…북측에 전원 송환-민보협과 함께…보좌진 ‘해고 예고제’ 추진-김관영, 유승민 조준…“기호 3번이냐, 2번이냐”△8면 국제·경제-美 화웨이 제제완화, 中 농산물 구매 확대…맞바꾸기 ‘스몰딜’ 예고-러 反푸틴 인사‘독극물 테러’ 의혹-中 스마트폰 제조사, 인도 시장 놓고 1·2위 싸움△9면 경제-‘韓 개도국 제외’ 지시한 트럼프…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압박하나-“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땐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현장에서]‘공정경쟁 수호’ 외친 윤석열…교각살우 경계해야△10면 금융-진옥동의 ‘급여통장 실험’ 통했다-상반기 창업한 자영업자 22만명, 카드 수수료 1인당 25만원 돌려받아-기업銀, 사회 귀감 장기고객 ‘IBK 개인고객 대상’ 수여-車번호만 넣으면 옵션정보 확인 끝…보험료 할인 쉬워져△11면 미래車 리포트 일본(上)-미라이, 충전 마치고 도로 달릴 시간에…넥쏘는 줄지어서 기다렸다-일본, 원전서 친환경 수소 대량생산 나서-“文 야심작 수소경제 성패, 청정수소 확보에 달려”△12면 산업&기업-삼성, 호황기부터 라인 최적화 “D램·낸드 인위적 감산 없을 것”-계륵 알뜰주유소, 유류공급자 선정 난항-쌍용차, 차는 잘 팔았는데…상반기 770억원 적자-日 여행 예약 뚝…중국으로 방향 돌리는 韓항공사-군 출신이냐 내부 선임이냐…KAL 신임 사장 관심 집중△14면 산업-9월 갤폴드로 시장 테스트…내년 아웃폴딩 진화-네이버, 결국 인터넷은행 진출할 듯-실적 부진 ‘게임 빅3’ 하반기 신작효과 노린다-“빈집 문제 해결하려나 규제 발목에 허탈…새 사업 모델 찾아야죠”△15면 소비자생활-게임·애니·영화·식품과 함께…의류 ‘콜래보’ 뜨겁다-롯데자일리톨껌 “19년간 2조원 판매”-사이드메뉴에 빠진 치킨업계-‘무더위에 주방일 힘들어’…식기세척기·음식물처리기 매출↑△16면 건강-유방암 환자 매년 증가…조기발견땐 ‘유방보존술’로 삶의 질도 높여줘-폭염인데 손발 차고 색 변하면…레이노증후군 의심을-젊은 퇴행성관절염 환자 증가…초기라면 줄기세포 치료 고려△18면 증권&마켓-코스닥 신용잔고, 올들어 20% 불어나 ‘주가하락→반대매매’ 악순환 빠질수도-네페스·야스…실적보니 ‘진주’였네-‘이자·배당·임대료’ 노리는 인컴펀드로 돈 몰려△19면 증권-“올해는 일본이 복병…리스크 관리 집중할 것”-분양가 상한제 도입 우려에…건설株 시들-바이오 투심 얼아붙자…자사주 매입 나서는 대표들-능률협회와 손 잡은 ‘성장금융’, 조직 효율성 강화한다△20면 문화-“워킹맘 발레리나, 백조로 다시 날아오르다”-첫 흑인 여성 ‘007’ 탄생 스크린, 젠더 스와이프 활발-무허가 공연에 밀녹까지…몸살 앓는 뮤지컬 제작사들△22면 스포츠-“맥모닝 먹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스윙 감 찾은 게 우승 비결이죠”-이경훈 “강력한 한 방까지 갖춘 선수 될래요”-‘메이저 사냥꾼’ 켑카, 월드골프챔피언십마저 평정-모리카와 “PGA 정회원 꿈 이뤄 행복해요”△24면 피플-유럽 청소년도 기후변화 관심…친환경 수소경제에 미래 대비해야-금관가야 ‘허황후’ 기념 우표, 한국·인도 공동 발행-코레일 “고속철도 시설유지관리 일원화…국민 신뢰 높이겠다”-농협중앙회·국제협동조합聯 농업협동조합 협력 머리 맞대-엠허브·초록우산어린이재단 ‘1% 나눔프로젝트’ 협약 체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비용이 발목잡은 청소년 현장실습-[생생확대경]반일감정 자극은 해법 아니다-[기자수첩]‘상산고 사태’ 부른 전북교육감의 불통△26면 부동산-“사업자 등록땐 주담대 최대 90%”…부동산 규제 피한 ‘꼼수 대출’ 활개-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6년째 1위…호반건설 톱 10진입-서울시 ‘우수 건축자산’에 수선비 최대 1억원 지원△27면 사회-“조센징은 돌아가” “너 친일파냐”…이리저리 치이는 日취업 한국인-‘불법 주정차 신고 하루 2000건’ 일손 부족한 지자체들 발동동-“정부방안 두루뭉술…택시 면허값 더 떨어질수도”-“경매로 산 부동산 승계 취득세 내야”-담뱃값 경고그림 절반 이상 커진다-서울 ‘스쿨존 과속’ 24시간 단속합니다
- 호날두 “노쇼”VS 앤마리 “무료쇼”…상반된 행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극과 극 행보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FC)는 국내 초청경기에 결장하면서 축구팬들의 분노를 샀고, 영국 가수 앤 마리는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에도 사비로 공연을 열어 박수를 받았다. (왼쪽부터) 앤 마리 인스타그램, 호날두 인스타그램앤 마리는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홀리데이랜드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연 당일 앤 마리의 출연이 취소됐다. 주최 측은 “우천으로 인해 ‘다니엘 시저’와 ‘앤 마리’의 예정된 공연은 뮤지션의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앤 마리의 입장을 달랐다. 그는 SNS를 통해 “내가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최 측이 무대에 오르려면 (우천과 강풍으로 인해) 관객석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는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다”라며 “한국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밤새 방에서 울 것 같다”고 사과했다.이후 앤 마리는 자신을 기다려 준 한국 팬들을 위해 깜짝 공연을 준비했다. 그는 공연장 근처 장소를 빌려 공연을 열었다. 티켓값은 무료였다. 이에 수백여명의 팬들이 공연장을 찾았다. 하지만 인원 제한으로 일부만 입장이 가능했다. 이에 앤 마리는 SNS 라이브 방송으로 공연을 생중계했다. 앤 마리의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그는 SNS에 “오늘은 정말 감동적인 날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12년 만에 내한한 호날두의 행보는 대중의 분노를 야기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았다. 연맹에 따르면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 예정이었다. 그는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주최 측인 더페스타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음을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예외 조항은 본 경기의 워밍업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가 원래 오늘 뛸 예정이었지만 컨디션과 근육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경기 전에 아넬리 회장, 호날두, 나까지 3명이 대화를 하고 안 뛰는 게 낫겠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이후가 더 가관이다. 27일 호날두는 이탈리아로 돌아가 자신의 SNS에 “집에 오니 좋다”라는 글과 함께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축구 팬들은 ‘날강두’(호날두+강도)라고 지칭하며 비판했다.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는 27일부터 이번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소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친선경기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대였다.. 앤 마리와 호날두의 상반된 행보에 누리꾼들은 “날강두 보고 있냐. 이게 프로라는 거다”, “호날두 넌 큰 실수 한 거다”, “앤 마리 진짜 감동이다”, “오늘부터 앤 마리의 팬”, “이런 게 월드스타지. 앤 마리 공연이나 예매할 걸”, “호날두와 너무 비교된다. 우린 호구였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 [이데일리N]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 95.9…집값상승 기대 늘어 外
- [이데일리N]1. 금융위, 고리 대출자 위한 ‘연 17% 햇살론’ 출시2.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 95.9…집값상승 기대 늘어3.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9억 넘는 상가주택 양도세↑4, 정의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협력방안 논의5. 최정우 포스코 회장 취임 1주년…기업의 사회 기여 강조 6. 두산, 전 계열사 2분기 선전…두산건설, 흑자전환 7. 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1조 9144억…‘역대 최대’ <간추린 소식>- LG생건, 2분기 영업익 3천15억…분기 최대 실적- 롯데쇼핑, 건물·토지 등 계열사에 처분 결정- ECB, 금리동결…내년 상반기 인하 가능성 - JP모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2%
- 경실련 “LH·SH, 공사비내역 공개 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열린 ‘LH공사·SH공사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백혜원 법률사무소 율선 변호사,박선아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장,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의 토대가 되는 공사비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회사에 청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당했다.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 제거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며 “그러나 LH와 SH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만 일관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경실련은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서울 상암·장지·발산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비 내역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해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경실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LH와 SH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주체”라며 “그러나 두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이 LH와 SH에 공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총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62개 항목은 총 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나눠놓은 산식에 불과하다”며 “실제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정확한 원가 검증을 위해서는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