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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황금시대…서울, 입주 2년차가 47% 더 비싸
  • 새 아파트 황금시대…서울, 입주 2년차가 47% 더 비싸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상북도에선 입주한지 2년 이하의 새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3.3㎡당 평균가격보다 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과 신축아파트를 대비한 가격차(평균 25.7%)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전국 1위다. 새 아파트가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 전체 아파트 평균치를 20% 이상 따돌리며 지역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추세가 나타나는 지방 도시일수록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7월 말 기준 입주 2년내 전국 새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는 1512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1203만원)보다 25.7% 높았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은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1851만원으로 해당지역 전체 평균(1640만원)보다 211만원(13%) 높았다. 반면 지방은 해당지역 평균(746만원)보다 무려 46%(344만원) 높은 1090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보다 가격 격차가 133만원 컸다.신축과 구축의 가격차는 경북에 이어 전북(65%) 충북(61%) 전남(56%) 광주(55%) 경남(5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가 어려운 지방은 순유입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오래된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했다. 경북의 경우 최근 5년 아파트 연평균 입주물량은 1만9814가구로 직전 5년 평균 대비 2.2배 증가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집주인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 제주(28%), 경기(23%), 세종(18%)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26%) 대비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낮았다. 세종의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지역 평균 보다 215만원 높은 1402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세종 순유입 인구수는 경기 다음으로 많은 1만2058명이다. 서울과 가까운 과천(12%), 광명(30%) 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기존 아파트도 동반 상승했다. 서울은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원으로 전체 아파트 평균(2327만원)보다 46.4%로 높았다.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3%), 송파구(29%), 서초구(32%)는 30% 정도 차이가 났다. 새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 상위 10위를 강남3구가 싹쓸이 할 정도다. 이 아파트들은 웃돈이 분양가 대비 평균 57% 상승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대책으로 ‘똘똘한 한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금 부자들이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으로 유입돼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분양가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3.3㎡당 7705만원(82%)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지 평균 3.3㎡당 분양가 4233만원 대비 웃돈이 3472만원 붙었다. 공급면적 109㎡ 기준 프리미엄만 11억원 수준이다.
2019.08.07 I 정수영 기자
중대형 아파트가 오른다…'대세 하락기' 끝났나
  • 중대형 아파트가 오른다…'대세 하락기' 끝났나
  • 지난 7월 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캐슬 SKY-65 청약 결과 전용면적 102.92㎡의 경쟁률은 39대1을 기록했다. 10가지 타입으로 공급하는 전용 84㎡ 중 5개 타입의 경쟁률은 이보다 낮았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박모씨(남·39)씨는 올해 하반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에 기대를 걸었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넓은 평형의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다. 하지만 최근 둔촌주공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 조합원들이 전용 85㎡ 초과 중대형 평형 물량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일반분양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한 때 부동산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던 중대형 아파트가 돌아왔다. ‘똘똘한 한 채’ 인기에 편승해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중대형과의 차이가 좁혀진데다 여유있는 주거공간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 중소형보다 청약경쟁률 높아져6일 주택시장에 따르면 지난 달 분양한 서초구 방배동 서초그랑자이는 중대형인 전용 100B㎡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71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100㎡A은 경쟁률 426대 1을 기록했고 119㎡역시 4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중소형인 전용 74㎡A는 46.3대 1, 59㎡C는 32.3대 1의 경쟁률을 올려 대조를 이뤘다. 이달 초 분양한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중대형 평형의 청약경쟁이 치열했다. 전용면적 102.92㎡의 경쟁률은 39대1을 기록했다. 10가지 타입으로 공급하는 전용 84㎡ 중 5개 타입의 경쟁률은 이보다 낮았다. 재건축 조합원 물량도 마찬가지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분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평형은 전용면적 109㎡로 전체 1349가구 모두 조합원 몫으로 돌아갔다. 전용 134㎡과 전용 95㎡ 역시 조합원분으로 모두 마감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팀장은 “올해 초 북위례를 시작으로 서울의 중대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중대형 평형 공급물량이 적다보니 오히려 미래가치를 따져 역으로 공략하는 청약자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2007년 공급 물량의 37%를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 2015년부터는 7% 선에 머무르고 있다. ◇ 강남권 똘똘한 중대형 실거래가↑분양시장뿐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서도 중대형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관장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는 지난 20일 전용 128.03㎡가 23억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8월 최고가였던 23억3000만원을 찍고 9·13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다 반등에 나선 것이다.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45.83㎡는 7월 초 29억5000만원에 거래돼 전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7월, 27억4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 1차‘ 아파트 전용 113.5㎡도 지난 달 초에 신고가인 20억원에 거래됐다. 기존 최고가는 2017년 3월에 기록한 14억원이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69㎡은 6월 초에 38억 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36억50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을 경신했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줄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중대형 수요가 늘어났다”며 “수요과 공급의 불일치 현상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중대형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부동산연구팀 연구원은 우리은행 포스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와 상승기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는 대표적인 순환시장”이라며 “5~7년간의 중대형 아파트 하락기가 끝나고 상승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08.07 I 김용운 기자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2%대 초반 안심대출' 갈아타기 허용
  • [단독]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2%대 초반 안심대출' 갈아타기 허용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달 말 출시되는 금리 연 2%대 초반의 ‘서민 안심 전환 대출(제2 안심 전환 대출)’ 이용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서민용 안심 전환 대출은 높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인데,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금융당국 “고정금리 주담대도 서민 안심대출 갈아타기 허용”5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도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의 연 2%대 초반 저리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정책 대출 상품이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종전 대출 한도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금리를 낮춰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미래의 성장 전망을 반영한 장기 시장 금리가 내리면서 이와 연동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가 부쩍 많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서울 등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한도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확 낮춰 새 대출로 갈아타려면 줄어든 대출 한도만큼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민 안심 대출은 기존 대출액 한도 안에서 과거 수준인 LTV 70%,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를 어렵게 하는 규제의 걸림돌을 치워 대출자는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당국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일석이조’를 노린 것이다. 다만 깐깐한 자격 요건을 뒀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책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고소득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용 자격에 소득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상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인 것은 현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서민 안심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이용 대상을 기존 변동금리 주택대출 이용자와 대출 초기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준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로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제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대출액 기준)가량이 혼합형·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 고정금리 이용자라는 점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5%로 5년 전인 2013년 말(15.9%)보다 3배가량 급증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권장한 결과다. 이중 혼합형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 과거 연 3~5%에 달하는 높은 이율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수에겐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이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안심 대출의 출시 목적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서 향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고정금리 대출자는 기본적으로 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출시한 ‘원조 안심 전환 대출’은 달랐다. 당시엔 변동금리 대출자뿐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라도 대출금 이자만 갚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이자만 내는 대출’을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정책 목표로 삼아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이번에 이자만 갚고 있는 고정금리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은 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당초 발표와 달리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이용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은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병두 부위원장, 서민 안심대출 활성화에 애착 커 특히 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의 활성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며 원조 안심 전환 대출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공무원상’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전임 김용범 부위원장이 과거 은행제도과장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처럼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은 손 부위원장의 대표 서민 정책 아이템인 셈이다. 실제 손 부위원장은 서민 안심 대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위의 ‘주택 금융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직접 챙기고 있다. 금융위 등은 이달 말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지원자 요건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하면서 이용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 순수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가 서민 안심 대출의 잠재적 수요자로 추가로 편입돼서다.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은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지원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만 갚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도 서민 안심 대출 출시 효과 등으로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당국이 정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는 48%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높일 방침이다.
2019.08.06 I 박종오 기자
'주변시세 80%' 장기전세 쏟아지는데…나도 신청해볼까
  • '주변시세 80%' 장기전세 쏟아지는데…나도 신청해볼까
  •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가구를 공급하는 레미안길음센터피스 조감도[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변아파트 전셋값의 80%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로 풀릴 전망이어서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하반기 장기전세주택 10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데 이어 내년에도 최소 2000가구 이상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가 장기전세로 공급된다. 장기전세는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에 내집처럼 살 수 있어 무주택 중산층에게 인기다. ◇올해 이어 내년 고덕강일지구에 2000가구 공급 일단 올 하반기에는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암사동 등 서울시내에 총 1000가구 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비어있는 가구)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000가구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만이다. 장기전세는 2007년 도입된 후 초기엔 연간 3000가구 안팎이 공급됐지만 공급량은 2016년 2056가구에 이어 2017년엔 247가구, 2018년엔 31가구로 떨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엔 다시 신규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행복주택 등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흐름을 따르는 것일 뿐, 장기전세 제도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신규 공급물량이 꽤 많다. 고덕강일지구에서만 1855가구의 장기전세 공급이 예정돼 있다. 내년 상반기 4단지에서 201가구, 6단지 555가구, 7단지 406가구 등 총 1162가구가 공급된다. 하반기엔 8단지 102가구, 9단지 255가구, 13단지 336가구 등 총 69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가 가장 많고,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타입도 100여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는 14일까지 신청…무주택이면 세대원도 가능장기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인근의 고덕그라시움은 현재 전세가가 전용 59㎡ 4억~5억원, 84㎡는 5억~6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장기전세 보증금이 전용 59㎡는 3억20000만~4억원, 84㎡는 4억~4억8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구에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서 전세가격이 다소 내릴 것이란 전망이 높아 장기주택 전세가도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장기전세는 2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돼 있다. 원할 경우 최장 20년간 임대 가능하다.올해분 장기전세의 경우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인근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 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 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다만 SH공사는 전용 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미달이 생기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강남, 서초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가 반복적으로 미달돼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27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이며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6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일, 미·중…갈등 격화에 공포 휩싸인 외환·주식시장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한·일, 미·중…갈등 격화에 공포 휩싸인 외환·주식시장-이재용 “긴장하되 두려워 말자”-반도체 핵심소재 1년 내 탈일본 기술확보 위해 해외M&A 지원-[사설]기업들에 해결 방안 먼저 물어봐야-[사설]지소미아 파기 결정 좀더 신중해야 한다△줌인&-中 사드보복에 ‘보이콧 재팬’ 유탄까지…냉가슴 앓는 롯데그룹-정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연기…與, 주52시간제 유예안 발의 추진△출렁이는 외환시장-G2갈등·日규제 엎친 데 위안화 가치 급락 덮쳐…“1달러=1250원까지 뛸 것”-中 “위안화 약세는 美 관세 탓”…G2 갈등 격화하나-엔화 가치는 급등세…아베노믹스 핵심정책 ‘엔저’ 무너지나△파랗게 질린 증시-증권가 “바닥 어딘지 가늠 안 돼…주가 하단 예측 자체가 무의미”-반대매매가 하락 부추겨…코스닥 종목 95%-닛케이 2만1000선 이탈…외국인 전용 상하이B주 3.18% 하락△新한·일 전쟁…핵심소재 脫일본 선언-소재산업 발목잡던 화관법 인·허가 간소화…추가 연장근로도 허용-‘홍·성·박 삼두마차’…‘日 수출규제 대응’ 콘트롤타워 가동-“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속도 높이려면 실패도 용인하고, 30% 구입 보장해야”△新한·일 전쟁…청와대 ‘극일’ 전략은-“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하면 단숨에 日 뛰어넘을 수 있다”-김상조 靑 정책실장-5대그룹 전문경영인 늦어도 8일께 만난다-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조율 중△정치-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파기 신중검토…전술핵 재배치는 고려 안 해”-이름없는 한·미연합훈련 어제부터 시작 北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사개특위 유기준號 출항…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가시밭길-“팩스로 해고 당하는 보좌관…기본권 챙길 것”-한·일 관계 개선 방안 찾아…與 의원들, 日 의원과 비공식 접촉 움직임 포착△경제-‘쥴’이 부른 과세 형평성 논란…정부, 액상전자담배 세율 인상 추진-내년 최저임금 8590 확정-추경 두달내 75% 집행…中企 혁신개발 ‘패스트트랙’ 처리△국제·경제-항공·지하철·버스 운행대란…홍콩이 멈췄다-“총기 참사 와중에 골프라니…” 美 ‘트럼프 책임론’ 일파만파-中 “韓·日, 美의 총알받이 되지말라” 원색 경고△금융-은행권 金 판매량 작년보다 최고 4배 껑충-이달 말 나오는 서민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대출자도 갈아타기 허용-반일 분위기 확산에… 광복절 앞둔 은행들 ‘애국 마케팅’-창립 61주년 교보생명 독립·국가유공자 가정 지원-KEB하나銀 퇴직연금 적립금 상반기 성장률 7%로 으뜸△산업&기업-JY, 휴가도 미루고 시장 불안감 해소 나서-“테스트 2000번 실패, 맥주 30t 버렸죠”-사업다각화 효과…SK네트웍스·포스코인터 상반기 실적 훈풍-유화설비 3곳 증설 완료…롯데케미칼 반등 노린다-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카 누적판매 100만대 돌파△산업-헬릭스미스·메지온, K바이오 추락 막을 ‘구세주’ 되나-과기부에 ‘방송·통신·안전 관할’ 실장 신설… 방통위 발끈-넷마블 ‘목소리 따라 바뀌는 얼굴 애니메이션’ 기술 발표-‘日 대응’ 소재·부품 개발 지원 KAIST, 기술 자문단 설치△소비자생활-GS25 ‘도시락에 태극기 부착’…바디프랜드 ‘日 제쳤습니다’-“로봇이 반찬 주니 배식시간 확 줄었어요”-호텔 ‘레스토랑 예약’도 온라인으로-‘65인치 UHD TV’ 이마트 가면 50만원대△건강-최첨단 장비에 협진 시스템 갖춰…뼈 전이암 검사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세균 침입 막아주는 ‘귀지’ 파내지 마세요-휴가철 슬리퍼·킬힐 샌들 신고 멋내려다 ‘발병’난다△증권&마켓-바이오株 폭락 전, 임원 주식 팔고 공매도 늘고…우연일까-회장님 유튜브 방송에…지옥과 천당 오간 에이치엘비-‘공매도 몸살’ 에스모 “주주님들 협조 마세요”△증권-日 대체투자 수익률 15% 넘는데…금융사, 한·일 갈등에 발동동-공시제도 개선안 무색… 불성실공시법인 되레 늘어-한·미 연합훈련, 북 추가도발 우려…대북株 털썩-웅진코웨이 인수적격후보 SK네트웍스 등 4곳 선정△왜곡된 팬덤, 이제 그만-음란영상 보내고, 차단땐 가족계정 찾아 협박…‘양날의 검’된 SNS-실시간 전파타는 라방서 악플 달면 ‘최대 징역 5년’△스포츠-고진영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실력 부족” 충고 듣고…더 노력했죠-‘아, 15번홀’ 안병훈, 우승까지 2% 부족했다-황중곤 “하반기 목표는 우승 그리고 PGA 투어 출전”-新한일전쟁 스포츠계도 ‘NO 재팬’-황의조 유럽진출 데뷔골△피플-홍수재해방지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수 위-김휘린 환경부 연구사, 亞 최초 ‘WMO 과장’-‘우국지사’ 매천 황현의 안경·벼루 문화재 된다-LH 첫 여성임원 장옥선 상임이사, 부사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생생확대경]개혁시계 되돌린 檢 인사-[기자수첩]신라젠은 실패했어도 신약개발은 계속돼야△부동산-서울 ‘로또 장기전세’ 봇물…‘내집 같은 전셋집’ 마련 기회-‘도로 위 아파트’…땅값 비싼 서울 주택공급 대안 될까-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8월 분양물량 전년比 4배↑△사회-몰카 당할라, 빈집 털릴라…휴가, 가? 말아?-‘공정경쟁 확립’ 외친 윤석열號, 첫 타깃은 日차부품업체-태풍 ‘프란시스코’ 오늘 한반도 상륙-관광 1번지 서울 중구 전역에 ‘NO 재팬’ 현수막 걸린다-警,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과실치사’ 관계자 4명 입건-중소 병·의원에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2019.08.05 I 강경훈 기자
판교 테크노벨리 신 배후주거지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인기
  • 판교 테크노벨리 신 배후주거지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인기
  •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집값이 과도하게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은 살기 좋은 주변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고산·태전 지역으로 판교와 접근성이 뛰어나며, 신(新) 주거 타운으로 형성돼 정주여건이 좋은 만큼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받고 있다.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판교 백현동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원을 웃돈다. 인근 삼평동도 11억8000만원, 판교동도 10억원을 기록해 강남에 준하는 가격대다. 전세도 만만치 않아 백현동은 8억3000만원, 삼평동은 6억6000만원에 달해 서울 평균(4억6000만원) 보다 비싸다.반면 광주는 서울·판교 전세가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면서, 판교 출퇴근도 30분대에 가능해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지난해 2009년 대비 52.5% 상승해 경기도에서 인구 증가폭이 가장 가파른 곳으로 꼽힌다.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증가하면서 고산·태전은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오포IC가 광주에 뚫리는 점도 수요자들의 광주행을 재촉하고 있다. 오포IC를 통하면 서울까지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번국도,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수월해 판교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와 기타 수도권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또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강남역까지 30분대(7정거장)로 이동이 가능하며 판교역까지 10분대(3정거장)면 도달 가능하다.더불어 7월 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향후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3호선·분당선·SRT정차)까지 12분이면 닿을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또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광주는 향후 경강선과 여주~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동서 횡단노선과 원주~신경주~울산~부산(부전) 등을 잇는 남북 종단노선까지 연결돼 전국을 생활권에 둘 수 있는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포스코건설이 8월 고산지구 C1블록에 분양 예정인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총 13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빼어난 상품도 돋보인다.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부스(동 출입구), 세대 내 빌트인 청정환기시스템 등을 도입해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선사할 예정이다. 앞서 공급된 더샵 아파트에서 호평을 받은 어린이 물놀이장도 이번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에 적용된다.한편 광주시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입 일정을 전매가능일 이후로 조정해, 중도금 납부 이전에도 전매가 가능한 안심전매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2019.08.05 I 김민정 기자
래미안대치팰리스 6년새 집값 '두배'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래미안대치팰리스 6년새 집값 '두배'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서초 우성3차 재건축)는 2014년 9월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3100만원이었다. 1년 뒤 길 건너편에 분양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서초 우성2차 재건축)는 이보다 24%(750만원) 높은 3.3㎡당 3850만원에 나왔다. 앞에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고, 뒤에 것은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후에 분양한 물량으로 건설사가 시장 상황 등에 맞게 분양가를 책정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두 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 가격은 19억~20억원으로 나란히 가격선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마지막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구두 발언한 순간부터 시장 에 혼란이 일 정도로 메가톤급 규제책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즉시 분양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09년 이미 한 차례 시행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주택 수급 왜곡, 로또아파트 양산 등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도입을 하더라도 과거 경험을 반추 삼아 리스크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시세 하락 효과는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2008년 한 해 동안 7.1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후 2009년 2.46%, 2010년에는 마이너스(-) 2.06%로 하락전환했다. 2006년 아파트 지수가 23% 넘게 올랐던 기억을 되돌리면 상한제 적용 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를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여파가 2013년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과거 경험상 서초동 아파트처럼 상한제가 적용되면 비적용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훨씬 낮아져 ‘로또’라는 인식이 커질 소지가 있다. 문제는 상한제 적용을 한 아파트를 따라 주변 시세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반대 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2008년 시행 당시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은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 튀어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청실아파트 재건축)’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2013년 10월 전용면적 84㎡짜리가 10억~11억원에 분양됐지만 현재는 일대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며 가격이 25억원까지 치솟 았다. 6년만에 집값이 15억원이나 급등했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에 수도권 200만호 공급처럼 아주 많은 물량을 쏟아낼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몇십만, 몇만 가구 공급에 그칠 경우 반짝 인하 효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분양가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민간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07년 5만4650가구→2008년 4만6114가구→2009년 2만3569가구 등으로 3년새 반토막이 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다른 규제를 풀어주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5 I 박민 기자
효과 있다 VS 없다…찬반 팽팽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효과 있다 VS 없다…찬반 팽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높은 분양가로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분양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급 위축과 전매 제한 등으로 분양주택의 희소성을 높이는 등 시장의 왜곡만 심화할 수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진다. 시민단체 등은 찬성 의견을 표하며 하루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0여년 전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당시 제도 도입 취지인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동안 2008년 말 4억8084만원에서 2009년 말 5억1177만원→2010년 말 4억9506만원→2012년 말 4억7311만원→2014년 말 4억7975만원 등 제자리를 맴돌았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직후 2016년 말 5억9828만원→2018년 말 8억4502만원 등으로 아파트 중위 매매값은 수직급등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보니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값이 1.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대 측은 집값 안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보다 2008년 9월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또 다른 근거로는 최근 집값 흐름을 든다. 건산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은 현재 시세가 당초 분양가 대비 최고 100% 안팎 올랐다. 분양보증 승인을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를 대신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는 가격제한에 나섰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주변 시세를 따라갔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두성규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일반분양분 물량이 시세보다 20~30% 낮아진 분양가로 분양되면서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부담은 늘고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거나 후(後)분양을 택하는 단지가 많았다”며 “이번에 다시 시행한다면 청약 과열 현상이 심해지고 공급 부족으로 신축아파트 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직전인 2003~2007년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연간 37만호에 달했지만 2008~2011년 연간 28만호로 24% 급감했다. 분양 물량 역시 같은 기간 연간 29만호에서 연간 24만호로 줄었다. 경실련은 공급 축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9만4000호→2007년 19만4000호였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직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다. 하지만 2011년 20만8000호→2012년 22만호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0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하려 한순간 물량이 늘었을 뿐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간 인허가 물량이 종전보다 더 많았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로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더 낮은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 안전과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8.05 I 경계영 기자
폭풍전야 주택시장…도입까지 3大 난제는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폭풍전야 주택시장…도입까지 3大 난제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서둘러 분양을 해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청약일정이 불명확해지자 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국토교통부도 신중해진 모습이다. 2007~2014년 도입 당시도 부작용이 컸던 터라 추가 장치 마련 등을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9년 미분양 아파트 16만호 양산, 상한제 예외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상한제 적용아파트 ‘로또’ 등극 등은 당시 전문가들이 꼽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부작용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당시 상황을 트라우마로 여기며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로서는 미분양아파트 소진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등 정책비용까지 투입해야 했던 과거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최대의 과제를 끌어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5년 3월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앞둔 마지막 주말 휴일 경기 용인시 기흥역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 수요자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3월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사흘 동안 모델하우스엔 3만1000여명이 몰렸다. 사진=뉴시스◇쟁점1-‘로또아파트 논란’에 채권입찰제 부활하나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2차례 고시(3월 1일·9월 15일)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주변 시세는 물론 현행 규정에 따른 분양가보다 최소 20~30% 이상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로또 아파트 양산 등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을 장치로 거론되는 것이 2006년 도입했던 채권입찰제다. 이 제도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차이가 클 경우 계약자가 채권을 사게 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 중 예정액(상한선 이내)을 많이 써낸 순서로 분양권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주택 시세 차익의 일부를 반납하는 셈이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참여정부 시절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일부 아파트에 적용한 이후 2013년 폐지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는 과거 공공택지에 한정했던데다 미실현 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민간택지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법령 근거를 만들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쟁점2-정비사업장, 소급 입법 위헌 논란정부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다만 규제 대상 적용을 어느 시점,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현행 주택법상 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일반주택 건축 사업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포 이후 실제 규정 적용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 규정을 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주요 정비사업 단지 조합들은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강남 B재건축 조합장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때 조합원 분담금을 다 확정했는데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담금이 대폭 늘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상한제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명분을 고려하면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상한제 소급 적용은 공익적 목적이 커 적용 가능한 부진정소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쟁점3-공급감소로 주택시장 왜곡 우려‘규제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급 축소→ 로또 분양 확대 및 새 아파트 희소성 극대화→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서울에서 5년 준공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의 8.9%에 불과한데, 지금처럼 재건축 아파트 등에 규제를 계속하면 2025년에는 0.6%로 줄어들 수 있다”며 “새 아파트 가뭄현상에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낮아진 분양가로 공급하면 사업성 추락과 조합원 부담 증가로 정비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제를 기존대로 공공 영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5 I 김기덕 기자
강남권 모든 재건축에 적용할 듯
  • [민간택지 상한제 초읽기]강남권 모든 재건축에 적용할 듯
  •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주택시장이 폭풍전야 분위기다. 집값은 보합 수준에 거래는 멈추다시피 하면서 겉으로만 보면 한산한 모습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한다면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어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다. 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당정 협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당 대표,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들과 만나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당정 협의 일정과 발표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지만 김 장관의 도입 의지가 워낙 강력한 데다 비공식 협의가 이뤄진 만큼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며 “강남권 등 주요 규제 지역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달 중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 4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관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한제 적용 대상은 고분양가가 우려되고 향후 집값 급등 가능성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대구 수성구 등 43개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황과 공급 과잉 등의 여파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강남권 등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연간 1.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노리는 강남 재건축 단지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사실상 주택 상승 파급력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핀셋규제”라고 해석했다.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시점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는 모두 상한제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으면 된다. 이럴 경우 현행 규정대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해 상한제를 피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인 상아2차,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 1·2·4주구, 미성·크로바, 둔촌주공 아파트 등 수만 가구가 규제 사정권에 포함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모두 64개 단지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로만 따지면 6만46431가구(주택 수 미공개한 18개 사업장 제외)다. 현행 주택법상 정비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어야만 하다. 하지만 이 단지들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가장 큰 곳으로 상한제에서 제외하면 ‘알맹이 빠진 껍데기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한 대책도 병행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으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매제한 기한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를 과거와 같이 5~7년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 상한제 도입으로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높아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채권입찰제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도입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에 상한제 도입을 하는 것은 결국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만약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원활하지 않다면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9.08.05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日보복에 기업들 앞 캄캄한데… 反기업법 늘린 국회-코스닥 설립 주도한 ‘벤처의 큰 별’ 지다-또 멈춰선 신약개발… 文 ‘3대 혁신산업’ 프로젝트, 잇단 차질-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초읽기 떠는 강남 재건축-[사설]경제전쟁 이기려면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사설]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필요하다△줌인&-위안부 참상 전세계 퍼질라… ‘소녀상 자리’ 빼앗는 일본-고향과 단절 뜻하는 ‘단발머리’… 방황 나타내는 ‘들린 발뒤꿈치’-韓 車업체에 ‘짬짜미’ 日 부품사 4곳 적발△新한·일 경제전쟁… 돌파구 찾는 韓기업들-탄소섬유·배터리… 아직 규제 없는 분야서도 선제적 국산화 움직임-무역 무기화 언제든 가능… 결국 국산화가 답-28일 규제 시작 전까지… 기업들 재고 확보에 ‘안간힘’△新한·일 경제전쟁… 日 불매운동 한달-“사케 대신 소주 찾아… 손님들이 스스로 일본 술 주문 안해 깜짝”-국민 10명 중 9명 “안사요”… 한달 만에 日맥주 초토화-편의점에서도 사라지는 아사히·삿포로·산토리△新한·일 경제전쟁… 지원 팔 걷은 정부-내년 예산에 日대응 ‘1조원+@’ 편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체질 바꾼다-어정쩡한 美… “해법 찾는데 관심 있지만 ‘중재’ 생각은 없어”-국책금융기관 6.7조 공급… 시중은행도 ‘조 단위’ 자금 푼다△정치-與 “정보력 우리가 앞서, 日 도움 필요 없다”… 지소미아 폐기론 급부상-추경 끝낸 여야… ‘안보국회’ 돌입-韓에 힘 실어준 아세안국가들 日 겨냥 “보호무역주의 경고”-이해찬 ‘사케 오찬’ 공방 與 “국산청주 마신 것” 野 “경제전쟁중 낮술”-軍, 미뤄온 ‘독도방어훈련’ 이달 실시 검토△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①로또청약 양산 ②소급적용 논란 ③주택시장 왜곡-“8년 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값 제자리” “제도 피하려 밀어내기 분양 물량 쏟아져”△경제-내년 ‘500조+@’ 슈퍼예산 예고… 당정 “日대응” vs 야 “총선용”-납품사에 재고·인건비 떠넘기기… 공정위, 올리브영에 10억 과징금-무역갈등 격화… ‘1달러=7위안=1200원’ 마지노선 뚫리나△국제·경제-트럼프 “中 10% 추가관세” 경고장… 習 서둘러 협상 테이블 앉을까-“1kg의 미국산 콩도 안 사”… 보복 준비하는 中-홍콩 송환법 철회 시위 현장서 한국인 20대 1명 체포△금융-中企대출 올해 들어 16.5조 쑥 급여통장 등 예금 늘리기 총력-1600만원씩 돌려받는 금감원 노조… “더 달라” 항소△미래 리포트⑥ 미국(上)-머스크가 어리석다던 수소차… “美 7000여대 운행, 수소차 시대 진입”-“전세계 탄소배출량 제한 내년 확대… 10년 후 수소자동차 수요 폭증할 것”-냉장고 크기 미니 발전소, 수소 연료로 전기 만들어내△산업&기업-쌍용차 주춤한 새… ‘넘버3’ 노리는 르노삼성-주요 대기업 상반기 영업이익 40% ‘추락’-애플카드·5G폰 자체 칩 장착 애플, 아이폰 부진 탈출 승부수-택시회사 인수전 방아쇠 당긴 카카오-삼성·LG 가전, 美소비자 평가 1위 휩쓸어△산업·소비자생활-“꽉 막힌 中 뚫을 파트너 찾아라”… 중소게임사 분투-한국인 절반 ‘주1회 이상 맥주’… 가장 많이 마신 것은 ‘카스’-LG유플러스 ‘5G 모바일 품질측정 앱’ 개발-[가봤습니다]“마트에 짐 맡기니 집·사무실이 넓어졌어요”△중소기업·바이오-신라젠 “모든 신약개발 실패 아냐… 신장암 등 면역항암제 병용임상 집중”-사업 구조 개편… 불황 극복 나선 건자재업계-IoT·자율주행차… RF 반도체, 진출 분야 무궁무진△증권&마켓-실적 부진에 수십년 일군 회사 넘기는 코스닥 창업주들-끝 모르고 추락하는 여행주… “8~9월엔 더 힘들다”-日화이트리스트 악재에 코스피 2000선 지지 시험△증권-‘우리끼리 치고 받고’… 금융사, 동남아 M&A서 출혈경쟁 심화-이번엔 신라젠發 악재… 메지온, 주가 상승세 이을까-잇단 금리 인하에 통화가치 안정세… 인도채권펀드 수익률 짭짤-김포 시네폴리스 사업 순항 두달새 PF자금 절반 조달△문화-“건축은 바이러스”… 이종호를 기억하다-“아바 음악 흐르니 ‘주책감성’ 폭발”… 뮤지컬 시장 큰손 떠오른 엄빠세대△스포츠-18세 유망주 유해란 “골프가 점점 재미있어요-정현, 일본선수 연달아 꺾고 우승컵 품다-주말 골퍼 위한 부상 방지법 총집합-배선우, JLPGA투어서 시즌 세 번째 준우승-류현진 ‘잠시 쉬었다 갑니다’△피플-4차산업시대 고민하던 큰형님… 빨리 떠나 아쉬워-SK이노가 뽑은 스타 사회적기업 ‘그레이프랩’-“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복숭아 드세요”△오피니언-[목멱칼럼]50대 취준생에게 필요한 것-[기고]‘안전한 바다’로 항해를 떠나며-[기자수첩]취업비리 떠올리게 한 ‘프듀X’ 의혹-[e갤러리]김미영 ‘화가의 여름’△부동산-일몰 1년 앞둔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 추진-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내년 2월부터 ‘30일 이내’-방배13구역 재건축, 최고 층수 25층으로 높인다-강서 ‘등촌두산위브’ 내일 1순위 청약… 전국서 1707가구 분양△사회-김명수 大法 전원일치 판결 10건중 1건 안돼… “구성원 다양화 성공사례”-소송전으로 번진 자사고 탈락 중3 학생들, 고입 준비 어쩌나-오늘 서울 최고 37도 ‘폭염특보’… 내일부터 태풍 영향권-日피해기업 경영자금 지원 팔걷은 지자체들-서울시 예산사업 시민투표로 선정-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 法 “공무 스트레스 연관땐 순직”
2019.08.04 I 이정현 기자
'부동산 자전거래·가격담합' 철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
  • '부동산 자전거래·가격담합' 철퇴…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
  •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앞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매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지난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내 규제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하나로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와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2019.08.03 I 김용운 기자
“소통만 원활했어도”…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 [사사건건]“소통만 원활했어도”…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마친 뒤 교대를 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 ‘터널 안에 직원이 있으니 수문을 열지 말아달라’는 말 한 마디만 있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저류시설 내부로 들여보낸 건설사는 시설과 연결된 수문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그 한 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수문이 개방되기 겨우 2분 전에서야 건설사에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상황을 주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저류시설에서 작업하던 직원 3명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불어난 빗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빗물펌프장을 점검하던 근로자들이 폭우에 휩쓸려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일본정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날강두 사태’ 일파만파 등입니다.◇“소통만 원활히 됐어도…3명 목숨 앗아간 참사”지난달 31일 오전 수도권 전역에 내린 갑작스러운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빗물을 저장해 흘려보내는 터널 상류 구역에서 수문을 개방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류 구역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물살에 휩쓸린 것입니다.이 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신월동 일대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지하 60m 깊이, 총 3.6km 길이의 시설로 일정 수위에 다다르면 수문을 개방해 하류 구역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터널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으로 수문이 열릴 때 아무런 알림 장치가 없어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작업에 나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후 갑자기 내린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고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터널에 들어간 직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과 양천구는 사건 발생 후 열린 브리핑에서 유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습을 모이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2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곳은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日, 한국 경제 급소 기습공격…2차 경제침략”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2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목재와 식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혜택 국가 목록입니다. 원칙은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해 3년에 한 번씩 포괄허가만 받도록 완화해주고 있지요. 국내 반일 운동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시민단체는 거리로 나와 아베 정부 규탄 시위를 진행했고, 지자체도 ‘일본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2일 강남 일대 도로에 설치한 일장기를 모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형’이 ‘날강두’로…호날두 ‘노쇼’ 사태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시작 전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불과 일주일 전까지 ‘우리형’이라고 한국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가 ‘날강두’라는 멸칭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경기에 45분 이상 뛸 것이라는 주최 측 홍보가 무색하게 벤치만 지켰습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과 축구 팬 사이에선 이른바 ‘노쇼(사전에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사태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관중 6만여 명이 몰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몸이 좋지 않아 출전을 못했다던 호날두는 출국 후 집에 돌아간 뒤 러닝머신을 뛰는 자신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우리나라 축구팬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호날두 노쇼 사태’는 경차 수사, 집단소송 등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날두를 비롯해 소속팀 유벤투스, 유벤투스의 국내 친선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페스타 측은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더 페스타를 상대로 경기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08.03 I 정병묵 기자
‘꼬인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당정 밀려…與 일각 “부작용 우려”
  • ‘꼬인 국회’에 분양가상한제 당정 밀려…與 일각 “부작용 우려”
  •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공식적인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갖는 당정협의 개최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토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본의 통상보복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국회가 바삐 돌아가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논의할 당정협의를 열자고 제안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서 따로 만난 것 같다”며 “정책 방향을 놓고도 지도부와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도 만났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관례적으로 정부는 파급력이 큰 정책을 발표하기 전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먼저 연 뒤 정책을 내놓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이번 경우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까닭에 김 장관이 당 지도부 등과 비공식으로 협의를 거쳐왔다는 얘기다. 국토부에서 빠르면 다음주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공식적인 당정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도 국회 상황 탓이란 전언이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이 처리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한 금융규제를 하고 있어 중산층 서민은 돈을 빌릴 수도 없다”며 “분양가만 낮추면 돈 있는 사람에게로만 아파트를 살 기회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서적으로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 주고 시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9.08.02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0.09% 상승
  •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0.09% 상승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상승 폭이 외려 커지는 분위기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6월 둘째 주 이후 8주째 상승세를 지속했을 뿐 아니라 지난주 0.0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확정했지만 입주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었다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자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고주택을 선점하는 데 나섰다”며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선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수요자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희소성 가치가 작용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으려 다양한 대책을 쏟았지만 정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층 이탈이 심해진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더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가운데 성동·은평구 아파트값만 보합을 기록했을 뿐 23개 구 아파트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강동(0.33%)과 송파(0.21%), 강남(0.16%) 등 강남4구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끌었고 동대문·서대문(0.11%), 구로(0.09%), 성북(0.08%) 등의 아파트값도 올랐다.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린 강동구의 경우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등 재고주택 선호도에 힘입어 오름세가 나타났다. 강남구는 상반기 입주한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매물이 줄며 5000만~1억원 상승했다. 역삼동의 래미안팬타빌, 개나리SK뷰, 개나리푸르지오, 역삼 아이파크 등 준신축도 최고 5000만원 뛰었다. 신도시에선 위례(0.06%), 분당(0.02%)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오산(-0.13%)과 평택(-0.11%), 안성(-0.08%), 시흥(-0.07%) 등의 아파트값이 내리며 전체적으로 보합에 머물렀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2% 올랐다. 강동(0.13%), 강서(0.12%), 은평(0.06%) 등의 아파트 전세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도시 아파트 전셋값 역시 0.01% 올랐다. 이에 비해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시흥(-0.15%), 오산·화성(-0.14%), 군포(-0.13%) 등이 내리며 전체적으로 0.02% 약보합을 기록했다.
2019.08.02 I 경계영 기자
집값 뛰고 매매거래 활발…식지않는 중소형아파트 ‘인기’
  • 집값 뛰고 매매거래 활발…식지않는 중소형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소형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하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 안정적 수요로 환금성이 좋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 총 19만8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건수는 17만243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87%를 차지했다. 중소형 면적일수록 집값 상승률도 높다.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간 면적별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전용 60㎡ 이하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37.48%, 전용 60~85㎡ 이하는 36.21%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면적의 경우 32.06% 오르는데 그쳤다.같은 단지 내에서도 중소형 평면이 대형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2008년 8월 입주)’ 전용 59㎡는 올해 7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1년 전 8억8000만원(2018년 5월 거래)보다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에 반해 전용 116㎡은 같은 기간 1500만원(12억9000만원→12억7500만원) 가량 하락했다.청약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702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6016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8.57대 1의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5320가구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51~84㎡의 중소형 평면으로만 구성된 것이 큰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또, 지난 1년 동안(2018년 6월~2019년 6월) 전국에서 공급한 단지(청약 접수 기준) 가운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구 중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평균 284.2대 1)’는 전체 987세대 중 59㎡과 84㎡ 등 중소형 면적이 923가구, 93% 이상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복현아이파크(280.46대 1)’는 전 주택형이 59㎡과 75㎡인 중소형으로만 이뤄져 있다.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규제 속에 자금부담이 적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집값 상승률과 우수한 환금성을 갖춘 중소형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라며 “가족 규모 축소와 함께 실속을 중시하는 트렌드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중소형 면적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8.02 I 김기덕 기자
공급 축소 전망에…강남권·한강변 '똘똘한 한채' 쏠림 확산
  • 공급 축소 전망에…강남권·한강변 '똘똘한 한채' 쏠림 확산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지역 고가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저가인 아파트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직주근접·교육·교통·신축 등 조건을 갖춘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여러 규제카드를 검토하곤 있지만 당분간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싼 강남권, 더 비싸졌다 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의 1㎡당 매매값 5분위 배율이 3.7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상위 20% 아파트값 평균(5분위)을 하위 20% 아파트값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1㎡당 매매값 격차를 설명하는 지표다.2016년 초만 해도 2.7배를 기록하던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월 3.3배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 3.0배로 내려왔다. 다시 5분위 배율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해 10월 이후 내려가던 고가 아파트 매매값은 이달 들어 다시 오른 반면 오름세를 보이던 저가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매매값 흐름을 볼 수 있는 KB선도아파트50지수가 전월 대비 3.75% 오른 101.7로 지난해 11월 101.8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2015년과 2016년 소액으로 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가 인기였지만 이젠 매매값과 전셋값 간 차이가 벌어져, 주택 전체가 아닌 필요한 주택에만 수요가 몰리는 시장이 됐다”며 “이들 집값이 비싸지만 아직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강남권에서의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35.92㎡는 지난달 27일 36억원(8층)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4월 같은 주택형이 31억7000만원(9층)에도 거래되며 지난해 9월 최고가 35억원(10층)보다 내려갔다가 금세 전 고점을 넘어섰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전용 84.8㎡ 실거래가가 이달 17억8000만원(2층)까지 오르며 지난해 전 고점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구에선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가 지난달 25억원(30층)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축 아파트가 없는 역삼동에서도 역삼e편한세상이 이달 전용 59.606㎡ 기준 15억6000만원(9층)에 매매되는 등 강남권 전반으로 매매값 오름세가 확산된다. 김학렬 소장은 “강남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요 입지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다면 수요가 분산되겠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다보니 강남권에 입주 10년차 안팎의 준신축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한강변 아파트도 오르지만…“격차 벌리기 계속할 수도”강남권에서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은 한강변에 인접한 일부 지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여의도에선 시범아파트 전용 118.12㎡가 16억5000만원(4층)에, 삼부아파트 전용 135.8㎡가 18억5000만원(10층)에 각각 실거래되는 등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의 S공인중개사는 “매수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 변수를 들며 매매값을 깎으려 하지만 급할 게 없는 집주인은 가격을 낮추려고 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884㎡가 15억원(10층)에,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84.98㎡가 14억9000만원(9층)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현상이 강남권과 한강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많긴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모든 투자처에 돈이 균질하게 몰리기보단 대기수요가 있는 특정 상품과 입지, 즉 강남권·한강변·신축 아파트로만 몰린다”며 “서울 강남권과 연동된다면 과천과 성남, 하남 정도일 뿐, 당분간 격차 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2019.08.02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새 먹거리 찾는 로펌, 드림팀 키운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새 먹거리 찾는 로펌, 드림팀 키운다-삼성 반도체 영업익 3조원대로 11분기 만에 최악 성적표 받아-美 “분쟁중지 제안” 韓 “외교해법 공감 日 ”제안 못 들어“-北 엿새만에 또 미사일…靑 강한 우려 표명-[사설]”우리도 핵 무기화하자“는 주장 나오는 까닭-[사설]노동계 편향 법 개정, ‘노조 천국’ 만들건가△줌인&-2시간 뱃길, 20분으로 단축…섬마을에 뜬 ‘드론 택배원’-귀농·귀촌인 열 중 넷 ‘마을리더’로 활약△전환점 맞은 한·일 갈등-文정부 대미외교 통했나…최우방 美 중재 땐 日도 협상 거부 힘들어-日 내일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의결…한국 제외시 대응 방안은-홍남기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年 1조원 이상 지원“△로펌 드림팀 <1>김앤장 국제중재팀-현대重 9.2조 카타르 소송, 2600억에 화해…국내 넘어 ‘아시아 최강’-윤병철 김앤장 국제중재팀장 ”국제 중재, 조기대응이 키포인트“△새 진용 꾸린 ‘윤석열호’-”권력형 반칙적 범죄에 눈감지 말아야“…적폐수사 2라운드 속도낸다-중앙지검 1·2·3차장에 신자용·신봉수·송경호…칼잡이 중용-‘전열 완비’檢, 잠시 숨고르기 들어갔던 주요 수사 조만간 재개△정치-사거리·고도, 발사때마다 들쑥날쑥…‘요격 회피 능력’ 과시-북·미, 지난주 DMZ 접촉 실무협상 재개 임박 신호-오늘 본희의 통과 앞둔 추경 ‘日 보복 대응 예산’ 힘겨루기-‘자민당 2인자’ 국회 방일단 면담 연기…아베 의중 담겼나-윤리특위 운영 의지 없는 輿野…5·18 망언 징계 ‘하세월’△국제·경제-화기애애했던 워런vs샌더스…칼날 겨눈 바이든vs해리스 공방도 주목-美·中 고위급 무역협상 소득없이 종료-애플 4~6월 실적 기대이상-화웨이 상반기 웃었지만△경제-‘日 악재’ 반영도 안됐는데…제조업 생산능력 역대 최장 감소-”美, WTO 판정 1년 지나도 불이행“ 정부, 4130억원대 보복 관세 추진-담배 세대교체…궐련 판매 3.6% 줄고 전자담배 24% 늘어△금융-국민銀 ‘5G 알뜰폰’ 시장 판도 바꾸나-군살 빼 거점 투입…영업점 ‘대수술’ 나선 은행들-100일 만에…신한금융, 혁신기업 투자 2800억원 훌쩍-日 추가 수출규제 대비…최종구 금융위원장 3일 은행장 긴급소집△미래車 리포트 <일본>-수소올림픽 꿈꾸는 도쿄…”안젠데스“ 보육원 건물 앞 충전소를 許했다-”기술력으로 수소경제 선도…韓과도 파트너십“-‘발전용 수소시장’ 규모의 경제 실현 땐 가격 내려가△산업&기업-실적 추락 속 거세지는 日보복…삼성전자, 하반기도 ‘시계제로’-V반등 속도 내던 車업계, 하투 ‘비상등’-삼성전자 ”반도체 인위적 감산 없다…수요 일부 회복“-불확실성 커지는 유화업계, 합병·합작 바람-팰리세이드 게 섰거라…덩치SUV들 몰려온다△산업SKT·KT ”적반하장“…방통위 ”일단 지켜볼 것“-내년 1월 윈도7 기술지원 종료 ”PC 700만여대, OS 교체 권고“-대출 받으려면 꼭 ‘핀다’라는 말 듣고 싶어요-담도암 진단·치료 동시에 하는 바이오방사성 의약품 개발△소비자생활-”이물질 없다면 국산 사용“…새우깡, 성난 어심에 고객 숙여-손흥민의 ‘슈퍼콘’ 매출 100억 돌파-”물류센터에 100억 투자…마트에 없는 것, 다 있어요“-유니클로에 밀린 토종 속옷…‘기능성’으로 반격△중소기업·바이오-‘몸값 2조’웅진코웨이…SK네트웍스·칼라일 등 인수 참전-日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제약·바이오 영향 ‘제한적’-공유오피스 ‘전성시대’…불황에도 공격 투자 계속-2개월 전 승인받았지만…개성공단 방북 여전히 ‘안갯속’△증권&마켓-채권형 펀드 설정액 ‘사상 최대’ 수익률 7% 해외채권형 솔깃하네-상장사 2분기 실적, 절반은 ‘기대 이하’-”코스피 바닥이지만…바로 반등은 못할 것“△증권-SM ”라이크기획 합병 법률적으로 불가능“-회계법인 감사품질 평가지표 개발 나서-‘비가맹점과 갈등 해소’ 골프존, 올들어 주가 112.6%↑-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근무시간·출퇴근 자유로워진다△문화-디지털 격변의 시대…나만의 ‘통찰력’ 키워라-거친듯 아름다운 두 몸짓…인간사 희로애락을 말하다-”엄마가 되는 게 소원“…끝내 사과받지 못한 할머니의 ‘투쟁 여정’△스포츠-우승할 때 된 김효주 ”아쉬움 털고…좋은 흐름만 이어갈래요“-국내팬 10명 중 8명 ”호날두 응원 안할 것“-PGA투어 2019·20시즌 3개 더 늘어 49개 대회-신시내티 푸이그↔클리블랜드 바워…악동끼리 유니폼 바꿔 입는다-오승환, 친정팀 삼성 복귀 초읽기△피플-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 보장정책…한국도 배워야-”문광연 자료,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것“-이나영 ‘유니클로’ 벗고 ‘탑텐’ 입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세계신협협의회 이사 재선-송기신 백석문화대 총장 선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주52시간제 수정 빠를수록 좋다-[기자수첩] 韓 소비자 소홀히 한 구글-[e갤러리] 청초 이석우 ‘농악’△부동산-”시장 어려운데 분양 미룰 수 없어“…비수기에도 물량 쏟아내-한화건설 新 주거브랜드 프리미엄 아파트 적용-재건축·신축 수요에…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서울시 5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2136가구 입주자 모집△사회-기습폭우에 수문 자동개방…알림 무전도 없었다-수도권 최대 125mm 물폭탄…오늘 오전까지 비 더 온다-여기선 된다면서, 저기선 안된대고…지하철역 병원·약국 차릴 수 있나요?-[현장에서]독감검사로 장사하는 의사들-警 ‘프로듀스 투표조작 의혹’ 엠넷 압수수색-수사중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늘린다
2019.07.31 I 송주오 기자
재건축·신축 수요에…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재건축·신축 수요에…서울 집값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주택 매매가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요 재건축 및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을 끌어올렸다. 반면 지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과잉 부담 등으로 하락폭을 더욱 확대했다. 한국감정원이 31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는 7월 0.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한 수치다. 전국 주택 매매가는 0.09%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감정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전국 주택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중랑구(-0.01%)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하락했다. 반면 용산(0.13%)·마포(0.12%)·광진구(0.09%) 등은 정비사업 및 역세권 단지 수요, 개발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에서는 강동(-0.09%)·강서구(-0.02%) 등이 하락했지만 강남3구(0.15%)와 영등포(0.17%)·양천구(0.13%) 등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수요와 여름방학 이사수요 등이 몰려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집값은 -0.02%를 기록해 지난달(-0.10%)에 비해 하락폭을 축소했다. 경기는 공급 누적된 지역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정비사업 및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 있는 지역에서 저가매물 소화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은 신규 입주물량 누적 및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6%)은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하락폭을 더욱 키웠다. 지역별로는 대전·대구·전남 등은 개발 호재가 있거나 직주근접, 양호한 학군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경남·충북·강원·울산 등 그 외 지역은 신규 공급물량 부담,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7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19% 내림세를 보였다. 수도권(-0.18%→-0.13%)은 하락폭 축소, 서울(-0.05%→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 지방(-0.24%→-0.2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누적된 전세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0% 하락했다. 수도권(-0.08%), 서울(-0.01%), 지방(-0.12%) 등은 하락폭을 축소했다.
2019.07.3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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