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늘어난 세금 세입자에 떠넘기나…서울 반전세 비중 확대
  • 늘어난 세금 세입자에 떠넘기나…서울 반전세 비중 확대
  • [이데일리 박민·황현규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아파트는 올해 들어 두 달 간(1~2월) 7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 중 3건(42%)이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얹어 내는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에서 총 33건의 전월세가 거래됐고, 이 중 반전세 비중이 21%(7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초부터 2배로 급증한 셈이다. 반포동 S공인중개소 대표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이어 올해 또 오를 것으로 보고 반전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세난에 반전세 거래 비중 늘어올 들어 서울 전세시장에서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커진 반면 은행금리는 1%대로 전세금을 통한 이자 수익은 낮아 차라리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세금 인상분을 충당하겠다는 셈법이 집주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전세에 가까운 월세를 뜻하는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공공에서는 ‘준전세’로 불리기도 한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계약일 기준)는 총 8769건을 기록했다. 직전 1월 1만709건보다 약 1940건(22%)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이 기간 준전세(=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늘었다. 1월 전체 11%(1248건)에서 2월 13%(1146건)로 약 2%포인트 증가했다.지난해 9~10월 평균 9%를 유지하던 서울의 반전세 아파트 계약 비중은 12월 들어 14%로 크게 늘어났고 이후 줄곧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 건수는 세입자의 전입신고 등 전월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며 “지난달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건이 등록되면 반전세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송파구 잠실동 대장주로 꼽는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99㎡ 짜리도 2월 말 보증금 7억4000만원에 월 85만원의 반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년 전 8억원 초반에 거래됐던 전세매물이다. 잠실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전세매물도 많이 없거니와 전셋값도 오르는 추세”라며 “이렇다 보니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학군수요가 꾸준한 강남구 대치동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대치 포스코 더샵’ 아파트에서 올 들어 임대 거래한 2건 중 전세 계약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준월세 1건·반전세 1건이 전부였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반전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매물 부족에 기인한다. 지난해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입시제도 변화로 학군이 좋은 강남권의 주요 단지는 일찌감치 전세가 동이 났고 반전세 매물만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난 가중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의 2월 전세 수급지수는 평균 160.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6)에 비해 73.3포인트나 급상승했다. 이는 2016년 10월(171.4)이후 4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급이 균형 상태일 때는 100을 나타낸다. 최대값은 200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즉 전세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설명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2·16 부동산대책 대출 규제 여파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러한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이슈화되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로 내놓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심지어 반전세 가격도 올라전셋집을 못 구하거나 대출에 걸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커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2월 준전세 가격지수는 99.93으로 직전 달보다 0.15%가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100.04) 이후 가장 높은 준전세 가격지수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 지수는 준전세 가격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준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셋값과 함께 준전세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세 품귀 현상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가 또 있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0.03.04 I 박민 기자
코스피에 개인 돈 9兆 몰렸다
  • [슈퍼개미가 움직인다]코스피에 개인 돈 9兆 몰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 K씨는 요즘 증권사를 찾는 고객들을 보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동안 주식을 외면했던 개인 고객들이 갑자기 주식에 투자하겠다며 하나둘씩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몇 억원대로 부동산 갭투자(집값과 전세값의 차액을 활용해 투자하는 방식)만 고집하던 고객이 앞으로 3년간 부동산은 없다면서 증시로 오고 있다”며 “처음 보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K씨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개인에 의해 수급이 처음으로 개선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은 물론 그동안 부동산만 바라보던 투자금들이 슬슬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증시가 펼쳐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소액을 굴리는 일반 개미에 더해 ‘큰 손’ 슈퍼개미까지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8조 7206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8980억원, 3조7772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4조86930억원 매도세를 보이는 데도 개인투자자는 꿋꿋하게 12거래일 연속 4조4634억원 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1조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말 대비 1.4% 반등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말 1990선을 하회하며 5개월래 최저를 기록했다가 이날 2014선까지 회복한 것은 순전히 개미들의 힘이었던 셈이다. 주식투자 대기자금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예탁금은 지난달 말 31조2100억원으로 한 달 새 2조4900억원 늘었다. 개인의 관심이 쏠려있던 부동산 투자가 정부의 규제로 어려워진 가운데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뭉칫돈이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때처럼 전염병으로 지수가 폭락한 후 얼마 안가 회복했다는 학습효과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빚 내서 투자하는 개미들도 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지수가 폭락하면서 소폭 줄긴 했으나 10조원대(2일 현재 10조1000억원)를 유지하고 있다. 한 달 새 17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최근 PB센터나 지점 영업창구를 통해 삼성전자나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규모로 매수하겠다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게 증권가 전언이다. 이 중에서는 작년 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 피하기 위해 주식 팔았던 큰 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선희 KB증권 삼성동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해 개인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진 않으나 안전자산인 금 펀드를 팔고 주식 대기자금으로 오거나 달러를 정리하고 단기 급락한 대형주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3.04 I 최정희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라니…" 의왕·안양 '찬바람'에 울상
  • 경기도 안양 일대 전경. (사진=안양시청)[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풍선효과는 커녕 집값이 떨어졌는데, 수원 근처라고 집값 올리는 게 말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다.”(의왕시 오전동 목련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2·20 부동산 대책으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후 주민들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온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인근지역은 수원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 만안구나 의왕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20 대책 후 ‘애꿎은’ 구축아파트만 영향2일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양 만안구 안양동 미래엠피아(전용면적 103㎡)는 2·20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9일 2억 9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2억 9250만원(10월), 3억원(6월)에 비해 오히려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다. 이 단지는 2003년 지어진 구축 아파트다.인근 K공인중개사무소는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매매가가 오르기는커녕 변동이 없거나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 문의는 더 줄었다”고 말했다.부동산 114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구축아파트(준공 년수 10년 초과)의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 1월 0.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만안구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 하락했다. 2019년 11월 1.08%를 기록한 구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월 0.76%로 상승폭이 줄었고, 1월 상승률(0.39%)은 더 낮아졌다.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신축 아파트(준공연수 5년 미만)의 매매가 변동률이 지난해 11월 1.05%에서 12월 0.62%를 기록, 이후 1월 2.94%로 오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의왕시 상황도 비슷하다. 오전동 목련아파트는 지난달 10일 2억 3700만원(전용면적 66㎡ 기준)에 거래됐다. 12·16 대책 직전 거래가인 2억 3700만원(지난해 10월 15일)보다 불과 100만원 오른 것이다. 목련 아파트도 준공연수 26년이 된 구축 아파트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교통 호재가 없는 고천·오전동 등의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왕시 구축 아파트는 2·20대책 이후 2월 넷째 주 주택가격 상승률이 0.08%로 전주(0.17%)보다 줄었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의 평균 변동률(0.12%)보다 0.04%포인트 낮다. ◇‘구 단위’ 규제가 문제…“동단위 핀셋지정 필요”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로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구축과 신축 아파트를 구별해 지정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구·시 단위)의 청약경쟁률,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또 교통 호재·정비사업 전망 등의 정성 평가를 거친 뒤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주택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한다”며 “동·단지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정할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동 단위 지정 등 보다 세밀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9곳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이 해당한다.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도 강화된다. 9억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적용된다. 1주택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비조정지역(2년 이상 보유)에 비해 강화된다.
2020.03.03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기저질환 없으면 코로나19로 안 죽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따져봤습니다]코로나19 치명적인가…기저질환 없으면 안 죽는다-객실 10개중 9개가 빈방…롯데호텔마저 휴업 검토-北 체제 결속 급했나…95일만에 미사일 발사-신천지 이만희, 면피 기자회견…사죄한다고 절하더니 “잘잘못 따질 때 아냐”△줌인&-[Zoom人]김범수의 적재적소 용인술…국민메신저 넘어 만능플랫폼 일구다-미래차 전문인력, 3년새 5배로 증가…2028년엔 8.9만명 필요△코로나19 비상-산업계 피해 확산-휴업, 예약취소, 영업시간 단축…유통업체 피해액 40여일새 5000억 훌쩍-車업계 내수판매 절벽…11년만에 최악-세계 3분의 1이 입국 막아…중소여행사 예약 줄취소 ‘직격탄’△코로나19 비상-병상 확보 사활-정부, 사망률 낮추기 안간힘 “중증환자 입원 거부 시·도 페널티”-생활치료센터 문 열었지만…대기자 전원 수용 까마득-전국 유초중고 개학 2주일 더 연기…23일 개학△코로나19 비상-여전한 마스크 대란-아침 일찍부터 줄 섰는데 ‘품절’…“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분통-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은 “가까운 편의점·마트 있는데…공적판매 고집 말아야”-마스크 매점매석 ‘저승사자’ 뜬다…檢 전담수사팀 구성△靑국민청원 실요성 논란-‘탄핵vs응원’ 勢대결에…국론 분열의 장으로 변질된 ‘현대판 신문고’-국민청원 靑답변 비중보니…‘인권·성평등’ 청원 28%로 최다, ‘정치개혁·안전’ 뒤이어-“獨 벤치마킹해 논의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정치-대구 내려간 ‘의사’ 안철수…보수심장서 ‘정치적 돌파구’ 찾나-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노림수는?-총선 D-43, 여야 곳곳 공천 마찰…노숙단식 농성에 도끼 상소문까지-野 “중국인 입국금지 여론 뜨거워”…강경화 “이제와 금지 실효성 없어”-국군대전병원 찾은 文 “軍 역할 아주 중요”△경제-OECD “韓, 코로나 충격 크다”…올해 성장률 전망 2% 턱걸이-“코로나 안전지대 없다”…달러화마저 하락-홍남기 “코로나 추경안 5일 국회제출” 소상공인 고통 얘기하던 중 울컥하기도△금융-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우리銀 추념메달 예약판매-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대규모 보험해약 사태 오나-5대금융 회장과 ‘코로나19 대응’ 머리 맞댄 은성수-현대해상 각자 대표이사에 조용일·이성재 내정△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미래통합당 영입 ‘공공경제 전문가’ 윤희숙 KDI국제대학원 교수 “국민연금, 독립·전문성 제고 시급…상장사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美성장 이끄는 건 젊은기업, 특정기업 밀어주기 멈춰야”△산업&기업-이해할 수 없는 ‘연비기준 미달’ 실수에 기아차 ‘하이브리드SUV’ 진퇴양난-판 커지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두산·SK·포스코, 선점 경쟁 치열-LCC 뭉쳐야 뜬다…제주항공, 150억 깎아 이스타항공 인수-손경식·문성현 “노사정 협력해 위기 극복”-점점 쌓이는 中철강 재고…국내업계 ‘한숨’△산업·바이오-갤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안 파나, 못 파나-동대문패션타운 착한 임대인들 “젊은 디자이너 양성 토대 만들어달라”-글로벌 홈케어 브랜드 도약…알리바바 손 잡았다-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에서 손 뗀다…이익은 사회 환원”△소비자생활-에어프라이어 돌리니…냉동빵이 ‘바삭 촉촉’ 갓 구운 빵으로-라이브 커머스 ‘스쉐라이브’ 만든 하지수 스타일쉐어 CPO “무신사 뛰어넘는 ‘패피’ 놀이터로 키울 것”-CU, 네이버 간편 주문 입점-롯데중앙연구소, 식물성 대체육 연구개발 본격화△건강-뇌종양 세포만 섬멸하는 ‘사이버나이프’…방사선 최소화로 만족도 높아-코로나19 걱정에 잦은 손씻기…피부엔 ‘독’-뇌졸중 병력 있다면…신경인지검사로 ‘혈관성 치매’ 예방을△증권&마켓-상장사 10곳 중 7곳,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테슬라 상장1호 카페24 부진 늪-올해 새내기펀드, 해외형이 대세△증권-‘현금이 필요해’ 주식과 함께 떨어진 금값-VC “초기 기업발굴” 액셀러레이터 만들어-M&A시장 코로나 쇼크에 ‘울고웃고’-팝펀딩, 투자자 돈 70억 추가 상환 연기△문화-핀란드 사진거장 펜티 사말라티&한국 중견 사직작가 이정록, 바이러스 없는 청정세상 사각 프레임에 가두다-BTS, 4연속 빌보드 200차트 정상…비틀스 이래 두 번째 최단기간 달성△스포츠-49전50기 끝…임성재, PGA 첫 우승-남자프로농구 4주간 중단-이혜진, 세계선수권 은메달-레알 마드리드, 엘클라시코 완승-“휘어진 새끼손가락…제겐 훈장이죠”△피플-김연철 통일장관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정착 필요조건”-김현준 국세청장 “마스크 원자재 제조·유통사 점검 강화”-대한건설협회장에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 취임-송재근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에△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가 바꾼 ‘일·학습’ 문화-[생생확대경]혐오·갈등 대신 위로·연대가 필요해-[기자수첩]美 민주당 부티지지가 남긴 것△부동산-“집값 하락에 규제까지”…찬바람 부는 의왕안양 주택시장-코로나19 확산 여파…2월 분양물량 ‘반토막’-12.16대책에…강남3구 집값 ‘뚝’ 노원구는 ‘쑥’△사회-사장님은 임대료 걱정, 알바생은 해고 걱정…텅빈 먹자골목엔 한숨만-신천지 강제수사 촉구에…檢 “방역지원이 우선” 신중-감염환자 1인실 사용 건보 적용…흉부·심장 초음파 부담 낮춘다-재난안전예산 5년간 100조원 투입
2020.03.02 I 김미경 기자
팝펀딩 투자금 70억원 추가 상환 연기…투자자 '발 동동'
  • 팝펀딩 투자금 70억원 추가 상환 연기…투자자 '발 동동'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으나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P2P(개인 간) 대출 업체 팝펀딩이 투자자 돈 70억원을 추가로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원리금 상환이 연기된 금액은 모두 200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자칫 투자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팝펀딩, 71억원 펀드 추가 상환 연기…연체율 84% 달해(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6호’의 만기를 당초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말로 한 달여간 연기했다. 투자자들이 지난해 7월 말 만기 7개월짜리인 이 사모펀드 상품에 넣은 투자 원금은 모두 71억원이다. 이 펀드는 CJ오쇼핑·GS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 회사에서 옷·화장품 등을 판매하려는 중소기업 10곳에 제품 생산비나 구매비를 선불로 빌려주고 7개월 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투자 수익으로 돌려받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이 자기 상품을 팝펀딩 창고에 담보로 맡기면 팝펀딩이 홈쇼핑에서 구매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직접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고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펀드 상환이 지연된 원인은 팝펀딩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다. 팝펀딩은 앞서 올해 1월 말 만기를 맞은 사모펀드 2개도 상환 일정을 미룬 상태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75억원 규모 ‘자비스 5호’는 이달 말까지, 하나금융투자가 판 55억원 규모 ‘스마트 플랫폼 3호’는 다음달 말까지 투자금 환급 시기가 각각 밀렸다.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모두 2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돈을 빌려 간 중소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패딩·온열 매트 등의 판매가 부진해 대출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이 팝펀딩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팝펀딩의 현재 대출 잔액은 1306억7409만원, 전체 대출 원금 중 상환이 한 달 이상 지연된 연체액이 차지하는 비율(대출 연체율)은 84.19%다. 연체 발생액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본지는 이날 자세한 이유를 듣기 위해 팝펀딩 회사 쪽에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라임 펀드’처럼 돈 떼일라…속 끓는 투자자들 (그래픽=이데일리DB)사정이 이렇자 팝펀딩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처럼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이 같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말 팝펀딩 검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기 혐의 등을 포착해 올해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1부)이 수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말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 투자자 등에게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비상이 걸렸다. 하나금융투자는 “매주 해당 펀드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를 불러 투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있고, 자체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만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증권사는 팝펀딩 펀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의 1%를 판매 수수료로 뗐다. 펀드를 설계한 자산운용사도 투자금의 연 0.8%가량을 운용 보수 등으로 받는다. 투자자들은 “담보로 잡은 재고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펀드를 팔아놓고 이제와서 뒷짐을 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팝펀딩 펀드의 운용사와 판매회사 등은 기업 대출 한도가 담보로 잡은 제품가격(홈쇼핑 판매가격)의 최대 40%이고, 대출받은 회사 대표가 연대 보증을 서는 만큼 안전한 상품이라고 펀드를 홍보해 왔다. 예로 들어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60% 넘게 폭락하지 않는 한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강조한 셈이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체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금 상환 만기가 일단 연기된 상태이고 검찰의 수사 결과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가 사기라는 걸 알고도 펀드를 판 건지, 아니면 운용사도 사기를 당한 건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투자자 손해 배상 여부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3.02 I 박종오 기자
강남 3구 '하락' 노원구 '상승' 12·16 풍선효과 '뚜렷'
  • 강남 3구 '하락' 노원구 '상승' 12·16 풍선효과 '뚜렷'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서울의 ‘풍선효과’가 수치로 드러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조사기간 1월14일~2월10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집값은 한 달간 0.35% 상승해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는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해 강남구는 0.09%, 서초구는 0.07%, 송파구는 0.06% 떨어졌다.서울 노원구의 2월 집값 상승을 주도한 월계동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른다는 의미의 풍선효과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줄곧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부작용이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바탕으로 한 12 16대책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월 주택가격동향에서 노원구 외에 동대문구가 0.3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마포구는 0.29%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꼽히던 도봉구와 강북구 역시 각각 0.26%와 0.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자치구는 강남 3개구 외에는 없다. 감정원 관계자는 “12·16 대책으로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 되긴 했다”며 “다만 노원구는 소형 중저가가 많은 상계동과 역세권 사업 있는 월계동이 상승을 주도했고 동대문구는 중랑천 주변 이문동과 마포구는 공덕·아현동 등의 단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강남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풍선효과 내지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컸다”며 “9억원 이하 또는 강북권 등 외곽의 비교적 덜 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두 지역 간의 집값 격차는 올해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34% 상승했으며 수도권의 상승률은 0.51%로 전달 조사 대비 0.12% 오르며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15% 올라 전달 조사 대비0.19% 떨어져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방은 상승폭이 0.18%를 기록해 전달보다 0.01% 올랐다. 특히 울산이 0.43% 올라 전달의 0.33%의 상승률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2·20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그래픽=한국감정원)
2020.03.02 I 김용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코로나19 ‘탁상대책’…기업은 빠져 있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코로나19 ‘탁상대책’…기업은 빠져 있다-일단 부르고 보는 감사보수 ‘회계법인 갑질’에 기업 분통-신천지 8900여명 유증상 확인…태부족 의료진·병상 ‘비상’-“秋의 수사·기소 분리안, 현실과 안 맞아”-[사설]국제사회의 ‘왕따’ 신세가 돼버린 대한민국-[사설]여당의 비례정당 논란, 선거법부터 잘못됐다△줌인&-[줌인]총선 1당 위해 꼭 필요한 ‘비례당’…30석 놓고 與野 이전투구-‘코로나19 대응 먼저’…한·중 경제장관회의 무기한 연기-이찬희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문제 있어”△코로나19 비상-경제법안 국회서 잠자고…정부 지원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대책 마련 뒷짐진 정부-사태 장기화 조짐에…“정부, 업종·기업별 피해 파악해 맞춤 지원을”△코로나19 비상-경증땐 공공기관 격리, 열 내리면 퇴원…병상 확보해 골든타임 잡는다-엿새만에 재확진…“재감염 아닌 바이러스 재활성화”-생후 45일 된 갓난아기 확진…지병 있던 환자 사망 속출△코로나19 비상-‘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제한’ 81곳…“美도 시간문제” 우려 커져-與 “이미 특별입국절차 시행”vs 野 “지금이라도 완전히 막아야”-“100년전 ‘국난극복’ 정신으로 코로나19도 이길 것”△코로나19 비상-‘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中제조업 경기…“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위기”-코로나 발생 64개국, 확진자만 8만6986여명…전세계로 확산중-일주일새 주요국 시총 5조달러 증발△‘고무줄 감사보수’ 논란-감사 품질 높이랬더니…일부 회계법인, ‘표준 감사제’ 흥정도구로 이용-전기·가스·수도업체 감사보수 전년比 53% 뛰어-외감법 적용 대상 아닌데…스타트업도 ‘두 배’ 올라△정치-“경제학자보다 기업 출신 전진 배치 이번 총선서 20석 이상 차지할 것”-통합당, 안철수계까지 흡수 ‘중도·보수 빅텐트’ 현실화-여야 “코로나 추경 17일까지 처리”△경제-코로나19 극복에 30조 투입하는 정부…넘어야 할 ‘3대 난제-15개월 만의 반등에도…웃지 못하는 한국수출-’해빙기 화재 막자‘…한전, 전력설비 특별점검△금융-코로나 쇼크 직격탄…신용카드 사용액 반토막-수원·안양 등 오늘부터 ’LTV 50% 제한‘-우리금융 ’넘버 2‘ 누가 되나△산업&기업-창립일·창업주 100년·주총 몰린 3월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운명 가른다-“늦출 수 없다”…기업들 대학 대신 유튜브서 채용설명회-LPG선 1척에 PC선 9척 추가 현대重 연초 ’수주 뱃고동‘△산업·바이오-해외 공략 속도내던 3N수장, 코로나19에 발목-재택근무 나선 IT기업…원격업무솔루션 시험대 활용-’착한 임대인 운동‘ 기업들도 동참△소비자생활-코로나19확산에…라면공장 ’풀가동‘ 커피전문점은 ’썰렁‘-나쁜 지방보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 더 많아-롯데홈쇼핑, 미셸 오바마가 입었던 ’데렉 램‘ 론칭△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업무 진출영역 확대하고…로스쿨 정원 줄여 변시 합격률 높여야”-“대구 달려간 의료진에 감동” ’코로나 법률 지원 TF‘ 꾸려△증권&마켓-온라인교육·택배·게임…’집콕주‘가 新경기방어주-6개월 만에 코스피 2000선 아래로…저가 매수도 신중해야-온라인 미팅·화상 IR, IPO 풍경 달라졌다△갈 길 먼 국내 ESG 투자-’친환경 투자‘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는데…한국은 걸음마 수준-국내 ESG 투자 확대…’큰손‘ 국민연금 나서자 꿈틀-“거래소, 올 상반기 탄소배출 저감지수 만들 것”△문화-코로나도 못꺾은 영화한류…홍상수, 베를린영화제 감독상-뻔한 드라큘라 로맨스, 섹시하게 돌아왔네-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스태프 코로나 음성 판정△스포츠-18세 ’천재 골퍼‘ 김주형, 한국 남자 골프 미래 밝힌다-’코로나 청정지역‘ 어디?…남녀 골퍼들 빨리 떠나고, 입국 미루고-테니스 세계 2위 나달 멕시코서 올해 첫 우승△피플-“코로나위기 대응 ’재난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하자”-3·1운동 101주년…매드클라운·루나 ’2020 대한이 살았다‘ 노래-무역협회, UAE서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오피니언-[목멱칼럼] 기부·세금에 마일리지 적립해주자-[정재욱의 이슈Law]코로나19 가짜뉴스 처벌법 필요하다-[기자수첩]中진출 한국 기업들의 고민△부동산-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까지…’거래 절벽‘ 심화 우려-전셋값 5% 이상 올린 등록 입대사업자 전수조사-GTX-B 수혜…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분양△사회-메르스 때도 무죄 판단…신천지 신도 허위명단 제출, 고입성 입증 관건-입대료 안받고, 쌈짓돈 기부…우리곁 작은 영웅들-마스크 구입 ’하날의 별따기‘인데…보란듯 박스째 사가는 中보따리상
2020.03.01 I 김윤지 기자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대법 "명확한 거부 없었어도 성범죄"
  • 만취한 여성 나체 촬영…대법 "명확한 거부 없었어도 성범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7년 4월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어 술에 취한 A씨가 잠이 들자 이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하반신 등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재판에서 “A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잠등거나 잠들기 직전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진촬영에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결과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 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촬영 당시 이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씨는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전세자금도 증요세 내야할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전세자금도 증요세 내야할까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최근 집값상승으로 젊은이들은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금 마련하는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전세금을 마련해주거나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9억이상 고액 전세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최근 9억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40대 미만의 자녀가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등에 대해 과세가 됐다. 출처:국세청최근 국세청의 조사 사례를 보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 세무조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고가 아파트에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전세자금만큼 증여세가 과세됐다. 자녀 전세자금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결혼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원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누어 각각 1억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금은 한명에게 증여하는 4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빌려주는 방법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안되며, 공증이나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등을 상환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출금의 상환까지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이다. 셋째, 10년 마다 자녀 증여를 활용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고소득자라도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렵다. 따라서 자녀의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매 10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000만원 기준을 활용하여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의 10살 생일마다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여한 자금으로 적절한 금융자산에 투자가 된다면 자금이 자녀의 명의로 같이 성장하게 돼 차후 전세자금이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이외에도 가족마다 세대 합가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금출처를 대비하여 놓는 것이 중요하다.
2020.03.01 I 김인경 기자
집값담합 단속에도…“비회원과 공동중개 못해”
  • [단독]집값담합 단속에도…“비회원과 공동중개 못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 지난 21일부터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전 방위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특히 ‘사설 내부망’을 이용한 개업공인중개업 회원사끼리 ‘친목회’를 형성해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을 배척하는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금지했지만 버젓이 위법행위를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보자 우 모(47·개업공인중개사)씨가 공개한 서울 강서구 일대에 있는 부동산친목회 회원사인 A공인중개사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A씨는 우 씨의 공동중개 요청에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친목회 내의) 회칙이 있기 때문에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며 “저도 (모임에 들어가기까지) 2, 3년 기다렸다가 자리를 확보한 것이고 권리금도 많이 주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 씨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자 A씨는 “징역을 살든 법으로 걸리든 말든 제 입장은 그렇다”며 “(친목회) 43개 회원들이 모두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할 수 없다는) 저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0.03.01 I 강신우 기자
신반포자이 33억 ‘1위’…초고가 아파트 약세
  • [주간실거래가]신반포자이 33억 ‘1위’…초고가 아파트 약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초고가 아파트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신반포자이 전용 114㎡는 33억원으로 주간 최고 실거래 아파트에 올랐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388건이다.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자이 전용 114㎡는 33억원(24층)에 팔려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31억9000만원(4층)에 팔린 바 있다. 시세변동은 1억원 이상이 났으나 층수를 고려하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같은 면적형의 고층 매매거래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2층 매물이 33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2018년 준공된 신반포자이는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신축급 아파트다. 지하 3층, 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59∼153㎡ 607가구로 구성됐다. 서울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3·7·9호선 환승이 가능한 고속터미널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경원중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고 반원초교, 세화고교, 반포고교 등 학교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좋은 편이다. 반포한강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킴스클럽과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점과 센트럴시티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단지내 어린이집이 있어 등하원이 편리하며 커뮤니티시설은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골프연습장, GX룸, 독서실, 게스트룸, 카페테리아 등이 형성돼 있다. 이어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가 30억5000만원(13층)에 팔리며 뒤를 이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 32억원(10층)에 팔린 바 있다. 4개월여 만에 1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51㎡는 30억원(12층)에 계약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1월 32억원(2층)에 거래되며 4개월여 만에 시세가 2억원이 줄었다.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미미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12·16대책 이후 초고가 아파트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강남4구(동남권)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다소 둔화했다. 강남과 서초구도 각각 -0.08%, -0.06%로 지난주보다는 낙폭이 감소했다.강동구는 일부 기존 아파트의 호가가 올라 지난주 보합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강북에서는 노원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상승했고 도봉구가 지난주 0.06%에서 금주 0.08%, 강북구가 0.06%에서 0.09%로 상승폭이 커지는 등 ‘노·도·강’ 지역의 강세가 나타났다. 양천구는 이번주 0.02%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2020.03.01 I 정두리 기자
 영국 예능이 잔인하다고 비판받은 이유 (ft. 짜파구리)
  • [왜?] 영국 예능이 잔인하다고 비판받은 이유 (ft. 짜파구리)
  •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냉장고에 한우도 있으니까 좀 넣으시고요.” (사진=영화 ‘기생충’ 스틸컷)[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 (이 기사에는 영화 ‘기생충’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영화 ‘기생충’ 열풍 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짜파구리’(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함께 끓인 음식)가 별식으로 떠올랐다.짜파구리에 고기를 더하는 조리법도 화제인데, 영화에서 연교(조여정 분)네가 짜파구리에 남는 소고기를 넣는 장면 때문이다. 라면은 기택(송강호 분)네도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소고기 중에서도 비싼 한우 채끝살이 들어가면서 상차림 가격은 ‘넘사벽’이 됐다. 영화에서는 짜파구리를 비롯해 여러 음식으로 두 가족의 상황을 보여준다. 기택네 가족은 백수 시절 저렴한 발포맥주인 필라이트를 마시고 기우와 기정 남매가 과외 자리를 얻은 기념으로 돼지고기 찬이 나오는 60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외식을 한다. 이후 박 사장네 집에 전원 취업한 후에는 수입 맥주와 함께 소고기로 축하 파티를 한다.기택네 가족들이 자신의 집인 반지하(위)와 연교네 전원주택(아래)에서 각각 파티를 벌인 모습 (사진=영화 ‘기생충’ 스틸컷)■빈부차를 가장 쉽게 체감하는 곳은 식탁 옷과 집, 교육 수준, 영화에서 거론되는 냄새까지. 삶에는 은연중 빈부가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유가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 사는 사치품과 달리, 어느 집이나 때마다 밥상을 차리기 때문이다.연교네가 집을 비운 사이 기택네 가족은 맘껏 먹고 마시며 연교네 것을 누린다. 느긋하게 반신욕까지 하는 동생 기정(박소담 분)을 보고 기우(최우식 분)는 “원래부터 부잣집 딸 같다”고 감탄하며 이 집의 사위가 된다는 꿈을 꾸지만, 그들의 두집살림은 오래가지 않는다.서로 다른 두 가족이 얽히는 영화를 보며 먼 나라의 방송프로그램이 떠올랐다.부유한 가족(왼쪽)과 가난한 가족(오른 쪽)이 일주일간, 서로의 인생을 바꿨다. (사진=채널5 ‘리치 하우스, 푸어 하우스(Rich House, Poor House)’ 방송화면)영국 채널5에서 지난해 방송한 ‘리치 하우스, 푸어 하우스(Rich House, Poor House)’. 영국 사회에서 각 상위 10%와 하위 10% 수준의 자산을 가진 두 가족이 일주일간 집을 바꿔 살아보는 내용이다. 공간뿐 아니라 아이들이 개인교습을 받고 정원에 있는 수영장을 즐기는 지, 아니면 방과 후 아이들끼리 TV를 보며 귀가하는 부모를 기다리는지, 가사도우미를 두는 지, 아니면 맞벌이에 집안일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상황도 완전히 뒤바뀐다.한 누리꾼들은 이 발칙한 콘셉트를 ‘금수저와 흙수저가 일주일간 바꿔 사는 영국 예능’이라고 표현했다. 예능보다는 유머를 살짝 더한 다큐이지만, 금수저와 흙수저의 체인지라는 말은 정확하다.■금수저-흙수저, 바꿔 살아보면 생기는 일여러 에피소드 중 인기를 얻었던 한 편을 소개한다. 일주일 생활비로 200만원 이상을 쓰는 가족과 20만원 남짓으로 지내는 가족이 집을 바꿨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지만, 특히 식탁에서 서로 충격을 받는다. “이 돈으로 밥을 먹는다고?”리치 하우스의 식비를 보고 푸어 하우스의 가족은 “도대체 아보카도에만 얼마를 쓰는 거냐”며 경악했다. 연교가 라면에 한우를 넣듯,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식품에 자신들의 한 달 생활비를 쏟아 붓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라움도 잠시, 그들은 “잠시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고급 휴가를 선물 받은 것 같다”며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마음껏 사먹었다. 또 멋진 주거환경과 시간의 여유를 누렸다. 부모는 직접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는 대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주어진 돈은 끝내 다 쓰지 못했다.푸어하우스에 도착한 부자 가족들은 찬장 속에서 통조림을 발굴했다. 예산 안에서 밥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망치를 들었다. (사진=채널5 ‘리치 하우스, 푸어 하우스(Rich House, Poor House)’ 방송화면)반면 푸어하우스에 도착한 백만장자는 “차 기름값밖에 되지 않는” 생활비를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식탁 앞에서는 “어떻게 먹지?”라는 말을 하기 이르렀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동전까지 삭삭 긁어 계산했고, 나중에는 그다지 상태가 좋지 않은 재료들을 직접 요리하기에 나섰다. 마트에도 갔지만, 눈에 띄는 것마다 가격부터 확인하게 됐다.■상위 10%와 하위 10%의 소통? ‘냉소’좌충우돌하던 두 가족은 결국 훈훈하게 일주일을 마무리 짓는다. 상대 가족의 삶을 보다 이해하게 된 백만장자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픈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책임지는 가장을 영웅이라 치켜세웠다. 또 휠체어를 타는 그의 아내를 위해 전동 스쿠터를 선물하며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역지사지의 영어식 표현처럼 타인의 신발을 신어 보는(walk in someone’s shoes)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방송이 화제가 될수록 빈부격차 해소나 계층간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더 나오게 될 듯했다.하지만 방송에 대한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평소 마주칠 일도 없었던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통 시도에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 ‘가장 잔인한 쇼’, ‘불편하기 짝이 없는 방송’이라는 시청소감이 터져 나왔다. 빈부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거북하다는 지적이다.또 출연한 가난한 쪽은 ‘달콤한 경험’을, 부유한 쪽은 ‘값진 교훈’을 배웠다고들 했지만, 해피엔딩이 아닐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제자리로 돌아온 푸어하우스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연교네서 꿈을 꾸던 기택네 가족이 침수된 반지하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라 생각하니, 이런 시청소감이 좀 더 와 닿는다.
2020.03.01 I 박한나 기자
 뜨끈한 '국물' 한입에, 추석 피로 '안녕'
  • [미식로드 추석결산①] 뜨끈한 '국물' 한입에, 추석 피로 '안녕'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올초, 경북 울진의 곰치국을 시작으로 미식로드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매주 소문난 맛집이나 오래된 노포를 찾아 전국을 헤메다녔다. 미식로드를 통해 소개한 전국의 음식은 무려 30개에 달했다. 이에 추석을 맞아 추석에 어울리는 음식 ‘’개를 모아 정리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에 오르기 전, 가까운 노포나 맛집을 찾아 고향의 맛을 기억해보자. 처음 소개할 미식로드의 테마는 ‘국밥’이다. 뜨끈한 국물에 밥 한숟갈 말아 먹는 국밥의 매력에 빠져보자.나주곰탕 할매집◇나주의 3대 별미 중 하나인 ‘나주곰탕’전남 나주의 ‘3대 별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표음식이다. 나주시 중심가에 있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 금성관 앞에 가면 곰탕 전문식당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과거 벼슬아치들도 곰탕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곡창지대인 나주에서는 곰탕 재료인 소가 그만큼 흔했다. 곰탕이 만들어진 사연도 뜨끈한 국물만큼이나 훈훈하다. 곰탕은 나주 읍성 내 오일장을 찾는 장돌뱅이들과 주변 고을에서 장을 보러 온 백성에게 국밥을 팔던 것에서 유래했다. 소고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고깃국을 나눠주기 위해 곰탕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 뿌연 색을 띠는 일반 곰탕과 달리 국물이 말갛다. 양지나 사태 등의 고기 위주로 육수를 내어서다. 곰탕의 인기가 높아 아예 골목이 형성되었을 정도다. 나주객사 ‘금성관’ 바로 앞에는 곰탕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하얀집을 비롯해 남평할매집, 노안집, 한옥집, 사매기, 탯자리, 미향 등이 오랜 전통을 뚝심있게 이어온 주인공이다.나주곰탕 거리에는 나주곰탕 간판을 내걸고 장사하는 식당이 즐비하다. 그중 ‘나주곰탕하얀집’은 나주곰탕을 맛보려는 손님으로 늘 줄을 서는 곳이다. 원조를 내세울 만큼 역사도 깊다. 100여년 전 시장에서 서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인 국밥을 시작으로 ‘곰탕’이란 이름을 붙인 지 벌써 60여년이 지났다. 그 세월만으로도 맛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성호식당 다슬기해장국◇쌉싸래면서도 구수한 맛에 빠지다 ‘올갱이’다슬기(이하 올갱이).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다. 충청도는 올갱이(올뱅이), 전라도는 대수리, 강원도는 꼴부리, 경상도는 사고둥 또는 고둥(고디)이 그것이다. 모양에 따라서도 염주알다슬기, 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참다슬기 등으로 다양하다. 올갱이는 주로 ‘국’으로 먹어야 제맛이다. 그런데 ‘다슬기국’보다 ‘올갱이국’으로 해야 입에 착 달라붙는다. 서울에 상륙한 올갱이국도 다슬기국으로 고쳐 표현하지 않고 그냥 ‘올갱이국’이라고 그대로 적고 있다.올갱이국을 제대로 맛보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맑은 물에 2~3일 동안 담가 잔모래를 빼야 한다. 이어 깨끗하게 헹군 올갱이를 20~30분간 삶아 일일을 살을 뺀다. 그 좁고 작은 껍데기에서 부드러운 살을 끊어지지 않게 빼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갱이국을 제대로 끓이려면 된장이 좋아야 한다. 올갱이의 쌉싸래하면서도 그윽한 향이 구수한 된장의 향과 어울리면서 맛의 상승효과가 나타나서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여럿 있는데 그중 올갱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욱이 으뜸이다. 아욱은 가을에 그 맛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올갱잇국 또한 가을에 먹어야 가장 좋은 맛을 볼 수 있다. ‘가을 아욱국은 문을 잠그고 먹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다. 전국에 올갱이국 맛집도 많다. 강원 영월의 ‘성호식당’도 그중 하나다. 탱탱함이 살아 있는 다슬기를 듬뿍 올린 비빔밥과 다슬기, 부추, 쪽파, 달걀, 밀가루를 버무려 바삭바삭하게 지진 전, 독특한 향과 개운한 맛의 올갱이전골, 풋풋한 봄나물과 버무려 쌉쌀한 올갱이 향과 매콤달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올갱이무침도 일품이다. 서울식 대표격인 용금옥 추어탕◇세월 주름 깊게 밴 원조 보양식 ‘추어탕’가을에 어울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추어탕’이다. 요즘은 도시의 전문식당에서 사철 내내 만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논농사를 짓는 시골에서나 맛볼 수 있던 별미였다. 도랑에서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뒷밭의 푸성귀를 넣고 푹 끓여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다. 지방마다 집마다 맛이 제각각인 이유다. 경상도에서는 미꾸라지(미꾸리)를 먼저 삶아 통째로 으깬 다음 배추 우거지나 무청 시래기 등을 함께 넣어 끓인다. 전라도 추어탕은 경상도식처럼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다. 단, 국물에 된장과 들깨 등을 넣어 구수한 맛을 낸다. 강원도식은 고추장을 풀어 요리하고, 서울식은 사골 육수에 두부나 버섯을 더해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고 끓인다.요즘은 추어탕 재료 하면 으레 미꾸라지인 줄 안다. 하지만 추어탕 재료는 미꾸리가 더 보편적이다. 맛도 미꾸리가 미꾸라지보다 더 구수하고 깊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추어라는 이름 그대로 가을이 제철이기 때문에 자연산만으로는 사시사철 영업하는 그 많은 추어탕집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꾸리보다는 미꾸라지가 더 빨리, 더 크게 자란다. 추어탕 재료가 미꾸리에서 미꾸라지로 역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지역을 대표하는 추어탕 맛집은 전국에 있다. 경상도식은 대구 상주식당, 전라도식은 남원의 새집추어탕, 강원도식은 원주의 원주복추어탕, 서울식은 무교동 용금옥이다. 네 곳 모두 대물림하면서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하는 ‘곰치국’◇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그맛 ‘곰치국’찬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맛이 있다. 바로 경북 울진의 곰치국이다. 1년 내내 맛볼 수 있지만 찬 바람이 불어야 제맛이 나기 때문이다. ‘곰치국’의 재료는 곰치가 아니라 ‘꼼치’다. 동해안에서 주로 난다. 강원도 주문진과 동해, 경북 울진과 영덕, 포항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곳곳에서 ‘곰치국’을 먹는다. 그중 울진 꼼치를 으뜸으로 꼽는다. 게통발 어선이 많아 활어와 위판되는 꼼치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어서다. 이전에는 꼼치가 천덕꾸러기였던 적이 있었다. 항구 시장통에 나가면 발에 밟히는 게 꼼치였다. 하도 흔해 생선명부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꼼치는 해장국으로 먹어야 제맛이다. 남해와 서해에서는 무와 대파, 그리고 마늘만 들어맑은탕으로 주로 먹지만, 울진 등 동해에서는 신김치와 함께 넣고 끓인다. 이게 ‘곰치국’이다. 비린 맛이 없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살이 연해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정도다. 원래는 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업에 나선 뱃사람에게 든든한 한 끼이자 속을 풀어주던 음식이었다. 뜨끈한 국물과 부드럽고 뽀얀 속살이 어루만져 준다. 단 꼼치는 너무 오래 익히면 살점이 부서지고 맛이 없어진다. 살짝 데친다는 기분으로 5분 정도 호로록 끓여야 한다.보통의 생선은 수놈보다 암놈이 더 맛이 좋지만, 꼼치는 예외다. 수놈 꼼치가 더 맛있다. 수놈 꼼치는 검지만 암놈 꼼치는 붉다. 수놈 꼼치가 살이 더 단단하고 껍질이 거칠다. 여기에 암놈과 달리 알주머니가 없다. 특히 울진 근해에서 잡히는 놈이 더 크고 맛이 있어 몸값도 비싸다. 이 맛 제대로 보려면 죽변항 근처에 있는 여러 식당을 찾아가야 한다.
2019.09.15 I 강경록 기자
회복되는 주택 매매거래…7월 전국 6.7만건
  • 회복되는 주택 매매거래…7월 전국 6.7만건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349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5.7%, 6월보다 22.7% 각각 증가했다. 7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2014년 7만7000건→2015년 11만1000건→2016년 9만6000건→2017년 9만8000건→지난해 6만4000건 등으로 2년 만에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5년 평균치 8만9128건에 견줘 4분의 1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7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가 1만2256건으로 한 달 새 36.3% 늘어나며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보다도 4.3%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첫 주부터 상승 전환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 역시 주택 3만2878건이 매매거래되며 전년 동월 대비 8.9%, 전월 대비 17.6%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만4391건으로 1년 새 12.8% 늘어난 데 비해 아파트 외 주택 매매거래량이 2만2958건으로 같은 기간 5.7% 줄었다. 다만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38만14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5년 평균치 대비 34.1% 각각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거래량이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로 급감할 정도로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집계한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3885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9.7%, 5년 평균치 대비 18.9% 각각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전월세 조사대상 범위를 동주민센터뿐 아니라 등기소까지 확대하며 기준을 바꾼 이후 최대치다. 7월까지의 누계 전월세 거래량을 따져도 115만6830건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6.8% 늘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6월보다 0.7%포인트 높아졌지만 지난해 7월 41.7%보단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5만211건으로 전년 대비 8.3%, 전월 대비 17.8% 각각 늘어났다. 지방 전월세 거래량도 전년 대비 7.5% 증가한 5만472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7월에 견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3.6% 증가한 7만9614건을, 아파트 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2% 늘어난 8만4271건을 각각 기록했다. 단위=만건, 자료=국토교통부
2019.08.22 I 경계영 기자
"라면 5000원?" 놀란 국회의원 '휴게소법' 발의...황교익 반색
  • "라면 5000원?" 놀란 국회의원 '휴게소법' 발의...황교익 반색
  • 라면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라면 한 그릇에 5000원, 김치 덮밥 한 그릇에 8000원.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야박하기 그지없다!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다. 맛도 별로고, 호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3개만 직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은 위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도로공사법에는 업무 위탁 근거 조항은 있으나, 이후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그는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히 다른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설명했다.이 소식에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되도록 안 먹는다. 맛없고 비싸기 때문에 내 나름의 항의 표시로 하는 일”이라며 “어디서 휴게소 맛있는 음식을 선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단칼에 잘랐다. 방송에서 휴게소 음식 소개해달라면 일단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식당을 찾으라고 조언한다”고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했다.이어 “우원식 의원의 법안으로 휴게소 음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며 “수수료 제한 규정이나 원재료비 하한 규정 등을 두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9.08.22 I 박한나 기자
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집값 올리는 정책]매매 누르니, 고개드는 전세…주거안정 해치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서울에 전세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A씨는 올해 초 결혼을 하면서 1년 전 산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결국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장만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서다.정부의 주택 매매시장 규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 튀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전셋값이 두달 째 상승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니 일종의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전세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에 빌려주는 버팀목대출 등 정책적 대출상품 8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3000억원이 늘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담대를 규제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전세대출이 늘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통 전세대출 증가액은 정책상품 대출을 포함해 월 평균 1.5조에서 2조원 수준인데, 올해는 전세수요가 늘면서 월 평균 2조원대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담대 규제, 전매제한 강화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눌러앉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출을 받아 집 사기가 어려워진데다 집값 불확실성도 커지자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선호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에선 전세가격이 2개월 넘게 상승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7월 첫째주 상승세로 돌아선 뒤 매주 0.01~0.04%선에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 4구는 7월 말부터 3주 연속 0.07~0.08%로 서울 평균의 두 배 넘게 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전세대출이 투자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처럼 1주택자라해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1억이 넘어도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세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별개로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에 부담이다. 전세수요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강해 낡은 아파트가 많은 구도심들은 이주수요 증가로 역전세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전세시장도 매매시장 못지 않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역전세 심화는 부채 디레버리지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수요가 서울이나 새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고, 이는 전세대출 원리금 연체 등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정부가 전세를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수단으로만 보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담대를 규제했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한 특정 부동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9.08.22 I 정수영 기자
상한제보다 더 무서운 '양도세'…"집 못팔아"
  • [집값 올리는 정책]상한제보다 더 무서운 '양도세'…"집 못팔아"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짜리를 5년 전인 2014년 9억6000만원에 샀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19억5000만원. A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지금 예상치보다 수 억원 늘어난다는 말에 집을 팔까 고민했지만 결국 마음을 접었다. 3주택자인 그가 이달에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억1488만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강남권 등 다주택자를 겨냥해 각종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주택 매도 유인을 통한 가격안정’이란 목표엔 닿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양도세까지 강화해 거래절벽이란 엉뚱한 결과만 낳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2017년 5월과 올 8월 시세 변화에 따른 양도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확연히 늘었다. A씨의 경우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5월께 은마아파트를 팔았다면 시세차익 4억원을 얻고 양도세 1억3521만원을 내면 됐다. 하지만 문 정부 2년 새 집값이 껑충 뛰어 그가 지금 판다면 시세차익이 9억9000만원으로 양도세 부담은 약 5배 증가하는 셈이다. 2년여 사이 오른 집값(5억9000만원)과 커진 양도세 부담액(4억7967만원)이 엇비슷하다. 집값 상승 뿐 아니라 양도세 세율도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포인트 추가 적용되는 등 높아진 탓이다. 각종 규제로 거래는 뚝 끊겼다.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3315건에서 2018년 5월 459건으로 멈추다시피했고, 올해 5월에도 1075건으로 2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전체 거래량도 비슷한 양상이다. 우병탁 팀장은 “종부세도 부담이지만 과도한 양도세를 물면서까지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며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 거래가 얼어붙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가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로 공급물량 감소, 희소가치 상승 기대감에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시장이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이 오르는 기형적 유통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을 쓰지 않는 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방식을 바꿔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게, 팔 사람은 팔 수 있게 거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8.22 I 김미영 기자
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08.22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조국 딸 특혜 논란에..불신 커지는 학종 -수출규제 놓고선 한·일 평행선 “해결위한 대화 지속”엔 공감대 -‘집 처분하라’며 대책 쏟아부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에 못 팔아”-LG홈브루 사용후기 1300개..가짜입니다-젊은이들이 “죽창을 들겠다”며 분노하는 이유-정부의 재정지출 과속, 국회도 걱정한다 △줌인&-늘어나는 2030 탈모인..모근 사라지면 약도 없다-환치기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의사·회계사 등 146명 ‘덜미’△집값 되레 올리는 부동산 정책-‘수요 있는 곳에 공급’ 원칙 무시..세금으로 가격 통제하다 역효과 -주택 매매 누르니..고개 드는 전셋값△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비건 “러시아 대사로 안 가고, 임무 완수할 것”..北 압박하는 美-트럼프, 러시아 대사로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낙점-한·미훈련 내내 南만 비난한 北 “美에 협상 빨리하자는 우회적 표현”△한·중·일 외교장관 베이징 회동 -강경화-고노 회동 35분 만에 끝나..“지소미아 관련 드릴 말씀 없습니다”-한·일 장관 손잡아 이끈 中 왕이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민주 “지소미아 폐기 또는 전략적 활용”..한국 “연장해야”△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확산 -청문회 시기 놓고..민주 “늦어도 이달 30일” vs 한국 “9월 초에 열자”-고소·고발 7건..“법무장관 될지 모르는데” 난감한 檢-“조 후보 딸 편법·꼼수 입시비리”..시민단체는 사퇴 촉구 △국제·경제-감세 추진 공식화한 트럼프 “급여·자본소득세 인하 검토”-‘관세맨’ 트럼프 “EU 무역협상 車관세가 만능카드다”-독일 국채 금리 ‘분수령’ 사상 첫 ‘제로 금리’ 30년 장기국채 발행 △경제-확장재정에 덩달아 뛰는 공무원 인건비..내년 40조원 넘어설 듯 -내년 AI·5G 등에 4.7조 투입..5년간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내년부터 고효율가전 사면 구매가 10% 환급받는다 △정치-온통 조국에 쏠린 눈..선거제 개혁, 수사권 조정 논의는 ‘뒷전’-日 보복 피해 기업 찾은 민주당 “규제완화·예산확충 정부와 협의”-정의당, 김현수·은성수 집중 검증..“비위보다 정책 수행능력 초점”-한국당 “한·미 훈련 잘한다고 궤변”..정경두 “우리 軍 폄하 말라”-DMZ 발굴 유해, 66년만에 가족 품으로 △금융-DLS 대란에..9년째 표류 ‘금소법’ 제정 속도-케뱅 대출 중단 장기화 조짐 -허위 진단·청구 급증..보험사기 넷 중 하나는 의료 관련 △산업&기업-렌털 전문업체들도 쓰지 않는데..LG전자 렌털점만 ‘가짜 후기’ 마케팅-시스템 반도체 중심 인텔·TSMC 약진 메모리 쏠림 삼성·SK하이닉스 주춤 -삼성TV 세계 점유율 31%..압도적 1위 -실적 개선 돌파구 찾자..머리 맞댄 정유사 수장들 △소비자생활-‘이익의 5배’ 송출수수료로..매출 주는데 속타는 홈쇼핑 -‘日원재료도 불매’..식품업계, 대체재 찾기 안간힘-음료부터 샴푸까지..‘단백질을 담아라’-‘운동할 때도 폼나게’ 빈폴스포츠 트레이닝시리즈 출시 △중소기업·바이오-이케아 선전에..국내 가구사, 인테리어 앞세워 B2C 공략 강화-日 독점 소재 10년 전 이미 국산화..화학·바이오·센서 융합기술 선보일 것-“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2030년 1400만명 부족..AI 결합 필수”△증권&마켓-대형주 10곳 중 6곳 장부가 아래로 코스피‘바겐세일’에도 망설여지네-코스닥 하락에..줄줄이 ‘CB 갚아라’-시총 10대 기업 중 배당목표 제시 1곳뿐 △증권-상반기 호실적 낸 증권사들 ‘PF 우발채무’ 늘었다-IMM인베 홍콩 법인 설립 마무리..글로벌 공략 본격화-“가정용 정수 필터 벗어나 산업용으로 영역 넓힐 것”-일본 금융그룹 지분 77% OSB저축은행 매각 난항△문화 -세상 구하는데,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기대 없었던 ‘엑시트’..유쾌한 재난, 신선함에 웃었죠”-흥미진진한 복선과 암시 가득 시나리오 속 세계와 현실을 오가다 △스포츠-‘핫’한 태극낭자 빅4 한 자리에 LPGA 올 시즌 승률 50% 도전-우승하면 181억원..꼴찌해도 4억7500만원 ‘잭팟’-LPGA 투어 ‘BMW 챔피언십’ 국내 투어 선수 30명 출전한다-‘슈퍼쏘니’ 돌아온다 손흥민 26일 뉴캐슬전 출격 예고 △피플-한·일 시민 ‘反아베’로 뭉쳐..양국 관계 회복해야 -‘회계의 날’ 첫 정부 포상자에..윤종규·김교태·김지홍 물망-방시혁 빅히트 대표 “글로벌 음악산업 혁신 주인공 될 것”-“버려진 개·고양이, 봉사자들 조명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이면 짚어”-김정완 매일홀딩스 회장 ‘혁신경영대상’ 수상-김현준 국세청장 제주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불편 없어야”△오피니언-성과 작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은 있다-광화문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김시현 ‘고귀한 메시지’△부동산-GTX-B노선 2022년말 착공..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 집값 ‘들썩’-‘1대 1 재건축’ 용산 왕궁아파트도 임대주택 50가구 건설-‘GTX-A 운정역’ 호재..단지내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도입 △사회-금수저는 인생이 프리패스인가요-내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같은 정수기 기사도 근로자성 달라 회사 ‘관리·감독 따른 자율성’ 핵심 -공무원·공기업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일까-‘건보료 개편’ 저소득 가입자 月 2만원 줄어
2019.08.21 I 최정희 기자
조국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다른 후보자는?
  • 조국에 집중된 인사청문회 다른 후보자는?
  • 사진 맨위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도 하나둘씩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모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한 후보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등 7명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이다. 이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후보자(8월 29일)와 이정옥(8월 30일) 후보자 뿐이다. 조국 후보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로 다른 후보자들의 일정을 확정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들은 조국 후보자외에 다른 후보자들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진만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와 함께 김현수, 은성수 후보자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의당은 비위보다는 정책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정의당이 꼽은 낙마대상자가 예외 없이 낙마하면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관사에 살고 있는 김현수 후보자는 과천에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과천 지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있다. 은성수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재임 시절 국회 피감기관장으로서 3년간 정치자금 약 210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조성욱, 한상혁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 없이 형부(친자매의 남편) 회사의 감사로 일했다는 점과 예탁결제원과 마사회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정치권·감독기관 출신의 공기업 임원 재직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친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친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52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 “다른 후보자 검증 소홀히 해서는 안돼” 이밖에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고가의 목동 아파트를 구입해 갭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 차이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 후보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후보자의 인지도 등을 봤을 때 세간의 관심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9.08.21 I 신민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