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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간 해명자료만 14건…'정의연 회계 부정' 논란, 또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에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실한 공시에 대한 지적에 이어 정부 보조금 미기재 논란,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을 둘러싼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계속해서 해명하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열흘 동안 여러 의혹에 대해 배포한 반박 또는 설명 자료만 14건에 달한다. 정의연은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외부 회계기관을 통해 객관적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안성 쉼터’ 논란에…정의연 “사려깊지 못한 일, 사과드린다”정의연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前) 정의연(옛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아버지에게 힐링센터의 관리를 맡기고 시세 하락으로 결국 손해를 본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힐링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할머니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2014년부터 6년 동안 관리를 맡으면서 7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지난달 힐링센터를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힐링센터의 일상적 관리를 위해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관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총 7580만원을 지급했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최근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은 “오랫동안 주변 부동산업도 등에 건물을 내놓았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가치가 떨어졌고) 현재의 시세로 결정됐다”며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부 보조금 0원?…“외부 회계기관 통해 투명성 검증 받을 것”이와 함께 정부 보조금 수익을 회계상 ‘0원’으로 기재한 것도 정의연 관련 논란의 큰 줄기 중 하나다. 정의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억원, 7억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 공시에는 각각 0원, 5억3796만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정대협 역시 정부보조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위안부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은 별도의 전용계좌로 수령과 사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행기관의 사업을 정의연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수익과 지출에 포함하지 못했었다”며 “보조금 수입 0원 기재는 정의연의 회계처리 오류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정의연은 외부 회계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회계 관련 의혹들에 대해 외부 회계검증을 통해 그 투명성을 검증받고자 한다”며 “공시입력이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의연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개인 횡령 의혹’ 등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치솟는 인천 아파트값…서울은 ‘보합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인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5월셋째주(11일 기준) KB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부분 지역이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도 보합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4%), 서초구(-0.03%), 양천구(-0.03%), 송파구(-0.02%)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갔다. 코로나 여파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지난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대문구(0.08%), 구로구(0.08%), 관악구(0.05%) 정도만 소폭 상승했다. 서대문구는 코로나 및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매도와 매수 모두 관망하는 상태이나, 30대 실수요자들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매수 움직임은 꾸준한 편이다. 홍은동과 홍제동의 일부 재건축 진행 단지들도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구로구는 가산디지털 단지 및 영등포·여의도 업무지구가 가까워 실수요 문의가 꾸준하고 9억 이하 서울 외곽 아파트 투자 수요도 관심을 보이는 지역으로 역세권 단지들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08%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 상록구(0.38%), 용인 기흥구(0.29%), 부천(0.28%) 정도가 상승했고, 일산서구(-0.17%), 과천(-0.09%), 양주(-0.06%)는 하락했다. 인천(0.15%)은 연수구(0.37%), 서구(0.20%)의 상승세가 높아 전주대비 소폭 증가했다. 용인 기흥구는 코로나19로 거래가 많지는 않으나 GTX노선과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용인 세브란스병원 개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 삼성SDI본사, 기흥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있어 실수요자 매수 문의도 꾸준한 편이다.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돼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옥련동 일대 단지들도 수인선 8월 개통, 옥골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2%의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03%)과 5개 광역시(0.03%)는 전주대비 미미하게 상승했고, 기타 지방(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 증상 완화만 가능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금연 필요해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호흡기는 계절을 막론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일상을 침범하는 미세먼지, 매연, 담배연기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돼 있다. 그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COPD)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COPD는 기도와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결국 숨 쉬기가 곤란해지는 병을 말한다.유광하 건국대병원 천식COPD센터장은 “직접적인 원인은 흡연인데,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사망률 역시 7위를 차지한다. 국내 사망 순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일 질환에 의한 사망률로 따지면 COPD에 의한 사망위험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주의행 한다”고 말했다.국내 사망률 1~3위인 암, 뇌혈관질환, 심질환에 다양한 단일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예를 들어 사망률 1위인 암의 경우, 위암·폐암·대장암·간암 등 무수한 암이 포함되어 있다), COPD 사망률에는 오직 COPD에 의한 사망만이 적용되어 있다. 그마저도 5, 6위는 질병이 아닌 자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다.사망 위험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COPD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에는 치료약도 없어 병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흡연자의 경우 ‘흡연에 의해 생긴 일시적 증상’쯤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환자가 COPD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질병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질환의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운 점 역시 COPD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COPD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라 방치할 경우 결국 호흡곤란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심하면 ‘숨이 차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또한 심장질환, 폐암 등과 같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완치 가능한 천식, 증상 완화만 가능한 COPD흡연력 있는 사람이, 기침과 가래가 만성적으로 나오고 움직일 때 숨이 차다면 COPD를 의심해볼 만하다. 천식과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기 쉽지만, 천식은 주로 알레르기에 의해 발생하며 어린 나이에서 더 많이 보인다. 천식은 또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유발 인자가 있는데 계절성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 해당 계절에 기침, 가래, 천명음, 숨찬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매년 반복되어 천식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반면, COPD는 대부분 흡연력이 있는 사람에서 40세 이후 기침, 가래 증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증상이 점진적으로 심해지고 기침, 가래에서 시작해 결국은 숨찬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COPD와 천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식은 폐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반면, COPD는 증상 완화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숨찬 증상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COPD의 발병 시기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부분 40대 이후부터다. COPD의 발현이 보통 흡연을 시작하고 약 10년 뒤부터 시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 경력이 긴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국내의 경우 흡연력이 많은 남성에서 그 발생이 월등이 높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에서 남성이 51.7%로 여성 13.6%의 COPD 유병율을 보여 고령일수록 남성일수록 훨씬 COPD에 취약하다. 비흡연자 역시 COPD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흡연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임에는 분명하나, 유독물질, 공해, 미세먼지 등이 기도는 물론 폐포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 폐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기사처럼 공해에 노출 빈도수가 높은 경우,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어릴 때부터 나무나 동물의 분변으로 아궁이에서 취사 사용을 오래한 경우, 흡연력이 없어도 COPD가 생길 수 있다.◇폐기능 검사 미루지 말고, 미세먼지 많은 날엔 외출 삼가야COPD는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금연이 가장 최선의 예방책이다. 동시에 이미 발생된 COPD를 초기에 발견해 병이 빨리 진행하지 않도록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흡연력이 있으면 40세 이상인 경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최소한 1년에 1회 정도 폐기능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폐기능 검사는 호흡기를 입에 대고 숨을 크게 내쉬는 아주 단순한 검사이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COPD 환자 중 폐기능 검사를 받아 본 환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환자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 대부분 증상이 발생된 이후 즉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후에야 병원을 찾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치료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늦어도 40세 이상의 경우 흡연력이 있으면서 기침·가래·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폐기능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검사 전 특별히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으나, 호흡을 방해하는 꼭 끼는 옷은 피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중단해야 한다. 당연히 검사 전에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이 있는 경우라면, 폐기능 결과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기에서 회복된 후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COP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분 보행검사’,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6분 보행검사는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을 걸은 후 그 거리를 재는 검사방법이다. 55세라면 500m, 75세라면 400m 정도가 적당하며 그 이하라면 폐기능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며 치료가 잘 될수록 이동 거리가 늘어나 환자가 본인의 운동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COPD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병행된다. 약물은 먹는 것이 아니라 흡입하는 형태인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인데, 약물을 흡입하면 좁아진 기관지가 확장돼 편안히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갑자기 COPD가 악화되는 급성 악화를 예방 시켜준다. COPD 급성 악화는 병원입원, 사망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 중 하나이다. 증상 정도에 따라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의 종류가 바끼며 COPD 환자의 경우 단순한 감기조차 COPD 증상을 악화시키는 급성 악화를 일킬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 예방접종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통계에 따르면, COPD 환자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급성 악화가 발생해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세먼지 경보가 있는 날은 외출을 삼가고,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부부의 세계' 종영까지 단 2회…원작과 다른 결말 맞나 [스타in 포커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종영을 단 2회 앞두고 파국의 갈림길에 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BBC 원작 ‘닥터 포스터’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둔 관심이 뜨겁다. 시청자들은 큰 줄기와 맥락에선 원작의 고증에 충실했지만 등장인물, 상황 변화 등으로 매 회 원작과 조금씩 다른 변주를 보여줘 온 만큼 결말 역시 원작과 다른 내용, 메시지를 띠게 되지 않을까 추측 중이다. ‘부부의 세계’ 결말을 둔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마지막회를 앞두고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 보며 드라마가 남긴 화두와 메시지들을 되돌아 봤다. (왼쪽부터)BBC 원작 ‘닥터 포스터’, JTBC 금토극 ‘부부의 세계’. (사진=왓챠플레이, JTBC 스튜디오)◇주변 인물, 상황 전개 변화→원작과 다른 결말?JTBC 금토극 ‘부부의 세계’(극본 주현, 연출 모완일)는 한 여자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걷잡을 수 없이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치열하고 섬세힌 그려낸 드라마다. BBC 원작의 인기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남편의 외도로 모든 것을 잃고 심리적 파국에 치닫는 젬마 포스터란 인물을 ‘지선우’란 인물로 재탄생 시켜 한국식으로 재해석했다.종영을 2회 남긴 ‘부부의 세계’는 갈등과 복수, 견제를 반복하다 또 다시 갈림길에 선 지선우(김희애 분)와 이태오(박해준 분), 여다경(한소희 분) 세 사람의 상황을 보여줬다. 지난 주 방송된 14회에서는 아들 이준영(전진서 분)의 외면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바다에 뛰어들었던 지선우가 이준영을 지켜내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났고 여다경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내 결혼은 다르다’는 신념을 부여잡으며 마음속 집착과 불안을 애써 외면해온 여다경은 2년 전 지선우가 이태오의 배신을 마주해버렸다. 여다경은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란 지선우의 일침과 “이태오 나랑 잤다”는 폭로로 무너져내린다. 여전히 남 탓을 하기 바쁜 이태오는 2년 전과 비교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비겁한 모습에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부부의 세계’는 지선우란 여자가 남편의 외도에서 비롯된 사건, 상황들로 어떤 감정선을 쌓아 올려나가고 어떻게 감정의 극단에 치닫게 될지 섬세하고 치밀히 묘사한다는 큰 맥락에서 원작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등장인물의 다양화와 변주, 미묘한 상황 변화들로 완벽히 같은 스토리를 전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결말 역시 예측 불가한 상황이다. 이태오의 배신과 여다경의 존재, 복수를 위해 감행한 지선우의 모든 시도들 전반은 원작과 일치하지만 민현서(심은우 분)의 존재와 박인규(이학주 분)의 죽음 등 원작보다 비중이 컸던 주변 인물들의 관계와 사건 변수들로 인해 원작보다 훨씬 복잡, 섬세하게 감정선을 쌓아올려나갔기 때문이다. (사진=‘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캡쳐)◇아들 전진서, 다른 결말 변수될까방영 전부터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낳았던 원작 속 젬마와 전남편 사이먼의 하룻밤 동침 장면도 ‘부부의 세계’ 12회에서 재현됐지만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목적이 원작과 달랐다는 점에서 다른 결말을 낳을 것이란 추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원작에서는 여주인공이 복수를 위해 의도를 가지고 유혹해 전남편과 동침을 감행했지만 ‘부부의 세계’에서는 오랜 부부 관계로 떼어낼 수 없던 애증과 미련, 감정적 충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갖게 된 모습으로 탈바꿈됐다. 아들 이준영의 극 중 설정과 나이, 상황 역시 원작과 다른 결말을 낳게 할 것이란 기대를 주는 부분이다. 원작에서는 젬마와의 동침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이먼이 모든 것을 잃고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등 아들 톰에게 아버지이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며 밑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엄마와 아빠 두 사람 모두에게 실망하고 지친 아들 톰은 집을 나가고 아들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하는 젬마의 모습을 비춰주며 끝이 난다. ‘부부의 세계’ 역시 지선우와 이태오의 동침을 아들 이준영이 목격하고 이를 지선우가 여다경에게까지 폭로했기 때문에 이태오가 모든 것을 잃는 상황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5회 예고편에서 지선우는 이태오에게 “남 탓하지 말고 네 잘못을 돌아보라”고 충고한다. 또 현실을 직시한 여다경이 “모든 게 망상이었다”며 이태오를 놓아버리려 하자 모든 것을 잃게 생긴 이태오가 지선우를 찾아가 “내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느냐”며 왜 동침 사실을 폭로했냐고 추궁하며 탓하는 모습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이태오가 원작에서처럼 두 여자에게 모두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점은 원작과 같은 결로 흐를 전망이다. 다만 아들 이준영이 원작 속 아들 톰처럼 집을 나가는 장면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원작에서는 아들 톰이 독립이 가능한 18세로 나왔지만 한국의 ‘부부의 세계’에서 이준영은 독립이 불가능한 중학생이기 때문이다. 또 원작 속 톰이 떠나는 장면이 시즌 3를 암시하는 반면, 시즌 없이 16회에 막을 내리는 ‘부부의 세계’는 보다 완성되고 닫힌 형태의 결말로 나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모에게서 빠르게 독립하는 서양 문화와 다른 한국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도 그렇다.‘부부의 세계’ 15회 스틸컷. (사진=JTBC 스튜디오)◇지선우의 과거→각성…다른 메시지 선사(?)14회에서 지선우의 어린 시절 가정 배경이 드러난 장면 역시 결말에 대한 중요한 단서, 복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4회에서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이혼가정에 자란 이태오와 마찬가지로 지선우 역시 교통사로로 잃은 부모가 사실은 사고 직전 불륜 문제로 빚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선우가 처음 자신의 엄마와 유사한 선택을 하려 하지만 이내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남겨주지 않겠다며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바람둥이에서 개과천선한 고예림(박선영 분)의 전남편 손제혁(김영민 분)의 변화 역시 원작과 다른 결말을 안겨줄 실마리가 될까도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다만 누리꾼들은 “고예림과 손제혁의 관계 변화는 남자의 불륜, 과오를 눈감아주는 여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손제혁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지만 이태오는 끝까지 남 탓만 하는 인물이다.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강력한 ‘사이다 결말’을 요청하는 분위기다. 한편 ‘부부의 세계’ 15회는 오늘(15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며 16일 16회를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 김용범 기재차관 “집값 국지적 상승세, 투기 적극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기조로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김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흐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고가 주택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담긴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다섯째주부터 지금까지 7주 연속 하락세다.김 차관은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 마포·용산 등 하락세도 뚜렷하다”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됐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투기적 주택 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가구 추가 공급 등 주택 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12·16 대책에 담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등은 차질 없이 이행 중이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김 차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법은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보다 더 오른 강북집값 …강남3구보다 3.65%↑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강북지역의 시세상승이 거세다. 올해(1~4월) 동대문구와 성북구, 강북구가 각종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시세상승률을 보이며 강북 시세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1~4월)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는 3.32%(1030만 →1060만5000원)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강북지역은 4.74%(824만7000원→863만8000원)의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으며 같은 기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1.09% 상승률에 그쳤다.서울의 25개 구별 매매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7.7%(782만3천원→842만원) △성북구 6.89%(756만5천원→808만원) △강북구 6.78%(617만9천원→659만원) △노원구 6.09%(689만3천원→731만원) △구로구 5.79%(707만8천원→748만8천원) △금천구 5.33%(610만2천원→642만7천원) △강동구 4.87%(970만원→1017만2천원) △성동구 4.72%(1132만4천원→1185만9천원) △서대문구 4.65%(782만4천원→818만8천원) △양천구 4.5%(1080만6천원→1129만2천원) △관악구 4.42%(741만6천원→774만4천원) △광진구 4.06%(1121만9천원→1167만4천원 △은평구 4%(669만5천원→696만3천원) △도봉구 3.87%(606만7천원→630만2천원) △중랑구 3.77%(623만4천원→646만9천원) △영등포구 3.64%(1073만8천원→1112만9천원 △동작구 3.35%(1028만4천원→1062만8천원)등 17개구가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와 성북구, 강북구의 경우 서울 평균상승률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노원구도 6.09%의 상승률을 보이며 강북지역의 4개구가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세상승을 견인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그간 강북 시세상승을 견인한 일명 마용성의 시세상승이 둔화되며 시세상승세가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형상이다”며 특히 가파른 시세상승을 보이고 있는 동대문, 강북, 성북, 노원의 공통점은 GTX B, 서울도시철도 동북선 등 철도개발의 직접수혜지라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청량리역세권 개발에 이어 다수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규제속에서도 꾸준한 시세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다”고 말했다.개발호재와 함께 주거시설의 시세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노원, 동대문, 성북 일대에서 아파트 및 신규 주거 시설들이 속속 공급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B동 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 ~ 지상 20층, 2개동 오피스텔 954호와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 짓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3개 동, 전용면적 37~84㎡ 주거형 오피스텔 총 486호와 상업시설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길음역세권 롯데캐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전용면적 59, 84㎡ 총 39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 [스페셜리포트]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총선 대승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잘 마치면, 6공화국 최초로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실망스러웠다. ◇법치 확립 및 경제 구조개혁 필요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앞으로 2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구속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겼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법의 처벌은 너무 무뎠다. 둘째, 경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재차 외환위기 등 세 번 전염력이 강한 금융위기를 겪고도 대한민국은 메르스사태에서만큼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 재벌은 아직도 세습을 계속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엄벌해야 한다. 셋째, 정책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부처의 인사와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업무와 재정업무는 분리해야 한다. 정책기획업무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의 전권을 부여하고 금융위는 없애면 된다.◇부동산, 이 기회에 확실히 잡아야문재인정부가 가장 주력한 경제분야가 부동산대책이다. 지난해 12·16대책까지 무려 18번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기준 50%나 급등하였다. 올해초에 ‘원상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대통령이 발언했는데 대통령 취임시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현재 폭등한 수준에서 방치하려고 한다면 다주택자를 포함한 서울의 주택 소유자는 15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확보하는 셈이다. 주택등 부동산 가격은 주식가격과 펀더멘탈이 비슷하다. 이자율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주가와 부동산값은 오른다. 그런데 한국은 주가수익비율(PER)은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낮고, PRR(부동산가격임대료비율, Price Rental Ratio)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주식자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부동산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이익이 줄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서울의 집값은 0.1-0.2% 하락했다고 한다. 매우 왜곡된 부동산 시장구조를 반영한다. 1997년,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강남등 거품지역 집값이 꽤 많이 떨어졌었다. 그때보다 부동산시장 반응이 늦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다.코로나19 비극의 단 한가지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부동산관련 부처에 무주택자를 기용하라. 거품지역에 토목사업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 국토부, 지방정부, 국세청, 금융회사 등이 매매와 소유, 자금,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라. 부동산거품이라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파괴적이다.◇일자리, 후진국에서 선도국으로미국의 4월 실업률이 14.7%로 나타났다.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다. 한국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대를 넘어설지 여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 소위 ‘기간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면서, 고용안정조건이 후퇴한 것은 의외이다. 결사의 지유, 강제노동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아직도 비준되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이천 화재참사에서 보듯, 위험의 외주화, 생명경시는 현재진행형이다. 총선뒤 대통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꼭 실현되기 바란다. 전주시에서의 노사민정이 합의하여 추진하는 ‘해고 없는도시’ 운동에 기대가 크다.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공공부문은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흔히 ‘비영리사업’으로 불리우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적돌봄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동체정신에 따라 시장경제의 단점을 교정하는 ‘한국형 포스트-코로나 경제민주화’모델이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 <김태동 교수는?>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기획 경험이 많은 경제 분야의 거목이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을 추구하는 학현학파를 전면에서 이끌었던 학자로 유명하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경제 이론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경제분야 자문역할을 해온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교수가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학현학파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오랜 세월 정경유착을 비판하고 과감한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다. 충남 부여 출생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수석을 지냈고 제10대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도 역임했다.△47년 충남 부여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은행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약정책 툭하면 뒤집기…신약개발 의지만 꺾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약정책 툭하면 뒤집기…신약개발 의지만 꺾어-줄어든 민간 일자리는 어쩌고…“공공일자리 156만개 만들겠다”-“직업계고·전문대 통합과정 만드는 새 직업교육 절실”-20대 국회, 20일 마지막 본회의…고용보험법 처리할 듯-[사설]‘생활 속 거리두기’ 재검토 필요하다-[사설]‘코로나 이후’ 상생모델 기약한 삼성과 현대차△줌인&-기운 좋은 대통령방, 전망 좋은 정세균방…의원들 ‘명당 잡기’ 전쟁-“北, 작년 핵무기 개발에 7500억원 썼다”-유연상 신임 대통령경호처장 내정△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3.6조 들여 일자리 55만개 추가 창출…그중 45만개는 반년짜리 알바-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감염병 대응산업 키운다-원격진료 도입 검토 나선 政·靑…“협의 없었다” 선긋는 與△‘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7>-“전면 원격수업 노하우, 고교학점제 접목…온·오프 통합 교육 시대 온다”-“오지선다 시험으로 창의력 측정 한계 서술형 수능 도입해야”△‘공동생동’ 폐지 없던일로-“식약처 믿었는데…K바이오 신약개발 역량 키울 기회 걷어차”-“제네릭 난립 주범 용인…제약정책 10년전으로 후퇴”-‘제네릭 의존’ 중소업체 내심 반겨…대형사는 ‘벙어리 냉가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경제부처 인사·조직 변화주고…‘교육·보건의료’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전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지만…사회적 합의 관건-‘코로나 끝나면 부동산 급등’ 우려 차단…투기와의 전쟁 고삐△정치-김태년 “국회가 제 역할 해야”…주호영 “졸속 아닌 정속 됐으면”-[21대 국회 주목人 이수진 민주당 당선인]포스트 코로나 핵심은 규제 완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통합당·한국당 합당 추진…‘시기’는 미정-“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목소리 내는 민주당-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北의 중·러 밀착외교 재개에 반격-文 대통령 “스타트업에 2.2조 추가지원”△국제-따로 노는 美 기업 실적·주가…월가 큰손들 “증시 거품” 잇단 경고-아기 머리 커지는 ‘가짜분유’…中 당국 칼 빼들었다-“코로나 쇼크, 마지막 챕터 아닐 것” 파월, 美 경기 침체 장기화 시사△경제-성윤모 “그린뉴딜 3년내 성과 도출”…노후 산단→클린 산단으로 바꾼다-KDI “5명 정년 늘 때 청년 1명 구직 기회 잃어”-코로나에 안전자산 떠오른 韓채권…外人 연일 ‘바이 코리아’△금융-채권단, 두산 정상화에 3년 기한…‘시간 걸려도 헐값엔 안 팔겠다’-1년새 3번째…우리은행 또 중징계-비우량채 지원에도 ‘고용유지’ 조건…P-CBO 발행 혼선-국민銀, 코로나 헌신 간호사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산업&기업-현대차 해외공장 불 켰지만…정상화까진 먼 길-LED사업 12년 연속 적자에 LG이노텍, 파주사업장 접나-철수 고민하던 한화 태양광…캐시카우로 키운 김동관-손경식 “코로나로 인건비 부담 눈덩이…기업 혼자 감당 못해”-한진칼 3000억 조달…대한항공 유동성 물꼬△산업·바이오-中企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돕겠다”-‘멋짐 폭발’ 벨벳이냐, ‘철통 보안’ 갤A 퀀텀이냐-반환된 신약기술…한미약품 신약개발 능력 시험대-‘1년 만의 재회’ 박양우 장관 “게임업계, 세제혜택 받게 하겠다” △소비자생활-‘오픈런’ 이유 있었네…샤넬 핸드백 하루새 131만원 올랐다-70주년 맞은 칠성사이다 ‘7개의 별’ BTS 새 얼굴-패밀리 레스토랑도, 호텔 고급식당도 ‘배달’ 중-국순당, ‘1000억 프라바이오 막걸리’ 美 진출△날개 단 반려동물 시장-길어진 ‘강제 집콕’…반려동물 입맛·건강에 아낌없이 지갑 열었다-사료·간식값만 月 14만원…병원·미용실 등서 年 27만원 써-수입사료가 90% 점령…국내 대기업도 힘 못 써△증권&마켓-코로나 수혜 따라…코스닥 바이오株 순위 변동-[인터뷰]대신證 미래산업팀 홍재근 팀장·임해솔 연구원 코로나가 앞당긴 디지털 초격차 ‘언택트·프롭테크’에 집중할 때-수익률 회복한 IT펀드…삼성전자 비중에 ‘희비’△회계 ‘바로 보기’-회사 실적 좋아졌는데 주가는 ‘뚝’…연결 재무제표의 함정-배당株 고를 때도 연결 재무제표 잘 걸러서 봐야-IFRS ‘실질 지배력 있어야 종속기업 인정’ 회계 전문가들 ‘실질 기준’ 놓고 의견 분분△여행-수탈 아픔 서린 양곡창고…알알이 예술혼 영글었네-BTS 뮤비 찍은 아원고택…자연 속에 둥지를 틀다-[강경록의 미식로드] 전북 해콩 엄선한 순두부 심심·고소한 맛 중독되네△스포츠-무관중 어색해도…“이제야 살아 있다는 게 느껴져”-앞만 보며 ‘혼밥’…연습도 멀찍이 떨어져 홀로-이유호 “성현누나 도우러 와서 배워요”-[강성훈의 장타 비결은]오른발 60%, 왼발 40% 체중 분배하고 쳐봐요△피플-유은혜 “원격교육에 헌신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신한은행 “희망의 도시락으로 힘내세요”-“의료진 파이팅”…현대차그룹 맞춤형 지원 계속-‘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13곳 선정-“보사부TV 보셨나요”…보험사기 근절 유튜브 눈길-“아버지 권유로 기술 배워 취업 성공”…폴리택대 동문 父子 화제-우리銀·광복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후원 업무협약’-경기도 ‘외국인 정착 지원’ 모범 지자체 영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마이너스 계산법’이 필요하다-[정재욱의 이슈Law]法에는 없는 재택근무-[기자수첩]기간산업안정기급의 ‘쌍용차 딜레마’△부동산-용산 정비창부지·이촌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낡은 빌라’가 잘팔리는 까닭은…-대우건설, 5조원 나이지리아 플랜트 사업 수주-GS건설, 동해 조망 43층 ‘속초디오션자이’ 26일부터 분양△사회-“수능 걱정되지만 학원강사 못 믿어…이 판국에 공부하라고 보내겠냐”-유은혜 “학원 이용 자제해달라”-K방역 핵심 ‘워크스루’ 브랜드 달고 세계로-“외주업체 안전순찰원 도로공사 직접 고용해야”-배출권거래제 4년 만에…온실가스 줄었다-‘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2년으로 감형
- 서울 아파트값 하락 브레이크 걸리나?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급매’가 일부 소진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의 5월 2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0.04% 떨어져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전주 0.06% 대비 하락폭이 0.02% 감소했다. 5월 2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그래픽=한국감정원)강남 4구의 경우 서초(-0.16%)ㆍ강남(-0.15%)ㆍ송파(-0.08%)ㆍ강동구(-0.05%)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주 대비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강북지역의 경우 용산구(-0.06%)는 용산역 철도정비창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며 이촌동 재건축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마포구(-0.07%)는 아현ㆍ대흥동 신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 보합세 유지하던 도봉(-0.02%)ㆍ강북구(-0.01%)는 약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지역의 경우 정부규제 및 경기 침체와 6월 1일 보유세 납부를 앞두고 막바지 절세 급매물 출현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매수 우위시장을 유지했다”며 “대체로 매수문의가 줄어들고 매도ㆍ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남 4구의 하락폭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내놓은 사이 인천지역의 아파트는 전주 대비 0.02% 오른 0.24%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부평구(0.38%)는 교통호재(7호선 연장·GTX-B 등)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며 계양구(0.32%)는 효성·계산동 등 가격 수준 낮거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남동구(0.29%)는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논현·구월동 등 위주로 올랐다. 경기지역은 0.10% 올라 전주의 상승폭을 이어갔다. 구리시(0.38%)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인창동 일대 위주로, 안양 만안구(0.29%)ㆍ안산 상록구(0.27%)는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남양주시(0.27%)는 교통호재가 있는 호평동ㆍ진접읍 등 위주로 상승했다. 이 외에 대전(0.15%) 충북(0.11%) 세종(0.09%) 등은 상승했고 대구(0.00%)는 보합, 제주(-0.07%) 광주(-0.03%) 부산(-0.02%)등은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값은 0.05%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5%→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02%→0.03%)은 상승폭 확대를 각각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대전(0.19%), 충북(0.13%), 인천(0.12%), 경기(0.08%), 울산(0.07%), 전남(0.05%), 세종(0.03%), 강원(0.03%) 등은 상승, 광주(0.00%), 부산(0.00%)은 보합, 제주(-0.03%)는 하락했다.
- 아직도 알쏭달쏭 재난지원금, 편의점 배달 NO 기저귀 구매 YES
- [이데일리 김보경 함지현 송주오 기자] 13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과 외식업체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쓰려고 본사 소재지, 운영방식 등에 따라 지원금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금을 사용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GS25 매장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사진=GS25)◇외식업체 직영·가맹·본사 위치 따라 달라 외식업계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맹점 위주의 사업을 펼치는 탓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집중돼 있다. 치킨업종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금 사용에 제약이 없다. 커피전문점 이디야도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이 자유롭다.반면 직영점 비율이 높은 곳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본사 소재지가 중요해진다. 지원금도 신청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직영점은 매출이 본사 매출로 잡히는 탓에 해당 행정구역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탓에 서울시민은 사용할 수 있지만 타지역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식이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직영매장 비율이 높아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할 때는 가맹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빕스, 계절밥상 등도 운영방식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직영점이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도 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노브랜드는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가맹주소를 본사 소재지(서울)가 아닌 해당 지역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주의할 점은 가맹점이든 직영점이든 신청자 소재지의 행정구역 내에서 사용해야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경기도 주민이 서울에서 편의점을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직영점,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달라져 사전 확인이 필수다.(사진=bhc치킨)◇편의점 매장 결제는 되지만 배달은 안돼 편의점은 직영점 비율이 1% 정도로 대부분 가맹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편리한 곳이다. 하지만 편의점 배달 서비스 이용시에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대면결제가 가능한 것과 다른 점이다. 편의점들이 배달 서비스를 위해 손잡은 배달 대행업체는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인데 이들은 편의점 배달 주문 시 ‘대면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따로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결제 금액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본부 일괄 정산 후 가맹점주와 수익을 나눈다.주요 편의점들은 배달 서비스를 접목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돕고 소비 활성화의 목적이 있는 재난지원금을 배달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다소간의 아쉬움이 남게 됐다.물론 편의점 점포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전체 매장 중 99%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는 지역 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약 1%에 해당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있어 편의점 본사들이 위치한 서울 지역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요 편의점에서는 홍보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다만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모든 곳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만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로마트·노브랜드에서 기저귀·분유 구매 가능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설명하면서 아동돌봄쿠폰의 기준을 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기저귀, 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물품들이 아동돌봄쿠폰으로 구매가 안됐기 때문이다.정부가 앞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은 이름에 맞지 않게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CU에서 기저귀, 분유 구매가 되지 않았다. 아동돌봄구폰은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와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지원)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했다. 아이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으면 제한이 없지만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으면 이런 구매제한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저귀값, 분유값을 아동돌봄쿠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구매제한은 이유는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과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분유를 지원사업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돌봄쿠폰도 같은 카드로 받다보니 바우처 사용처에서 쿠폰을 인식하지 못해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는 기저귀, 분유는 일반 카드결제로 하고 나머지 생필품은 아동돌봄쿠폰으로 분리해 결제해야 했다. 다행히도 재난지원금은 농협하나로마트, 노브랜드, CU 등에서도 기저귀, 분유의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자들이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구매에 제한이 없도록 카드사에 품목제한을 풀어주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