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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현금 줄이고 주식·부동산 비중 늘려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1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현금 줄이고 주식·부동산 비중 늘려라”-커지는 주주들 목소리에 주주 소통 힘싣는 상장사-첫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사설]등록금 환불에 재정투입은 지나친 발상이다-[사설]‘공적 마스크’ 가격에 소비자들의 의구심△줌인&-트럼프 이번엔 ‘차이나 스캔들’…“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 간청했다”△PB100인에게 묻다-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을 때…지수 아닌 종목 보고 매수·매도 해야-가장 권하고 싶은 채권상품은 ‘국내 회사채’-올해 부동산 경기 낙관 우세…절반 이상 “집값 오를 것”△6·17 후폭풍-집 팔 사람은 ‘하루짜리’ 급매 내놓고…집 살 사람은 “일단 지켜보자”-8년 장기임대는요?…국토부 부랴부랴 실태파악-전세대출까지 조여…유주택자만 거주·이전의 자유△주주친화 경영시대 본격화-“목소리 커진 주주맘 잡아라”…의무없는 기업까지 지배구조 공개 나서-1주만 보유해도 자사 할인권 드려요…소비자 확대 효과 큰 ‘日주주우대제도’-“소통없는 경영진 물러나라”…소액주주들 반란 잇따라△남북관계 돌파구 찾기 분주-대북제재 완화 논의? 상황악화 방지?…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남 주목-힘받는 대북라인 쇄신론…통일장관, 이인영·임종석 거론-北노동신문 “군대 자제력 한계 넘어…구체적 군사행동 검토”△정치-與, 北에 강경·유화 엇갈린 목소리…野는 정부·北 싸잡아 때리기-통합당, 보수 지우고 ‘약자 배려’ 전면에-AI기업 찾은 文대통령…“디지털뉴딜 규제 혁신 속도내야”-칩거 주호영…‘안보위기’ 명분으로 복귀할듯-韓-EU 30일 화상 정상 회담…‘코로나 대응 공조’ 논의△국제-폼페이오 “코로나 정보 공개하라”…양제츠 “내정간섭말라”-“코로나로부터 中지켜라”…빅데이터 동원 방문자 확인-파우치 “나는 고위험군, 트럼프 유세 안가”△경제-삶·일 만족도 6년만에 하락…5명 중 1명 “외롭다”-온실가스를 수소로…동서발전 촉매 개발-‘이통사 갑질’ 애플…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으로△금융-삼성 지배구조 겨냥한 ‘삼성생명법’ 다시 발의-보험사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묵돈 필요해, 수익률 낮아서…퇴직연금 깨는 사람들△산업&기업-함께 초격차…반도체 설계 중소에 손내민 JY-2주 자가격리에 안 느는 여행객…항공업계 국제선 확대 ‘속빈강정’-스타일러에 KF94 마스크 넣었더니…바이러스 99.99% 제거-수요 주는데 원유값·中생산 쑥…철강업 비명△산업·바이오-매출 반토막, ITC판결 앞둬…메디톡스 최대 위기-위성 5G서비스 꿈…무궁화위성 6A 2024년 발사-성능·공간효율·편의성이 만든 ‘10년 사랑’ 코웨이 빌트인 정수기 판매 25만대 돌파-커피머신 정수필터서 착안…샤워필터 개발해 수출 길 열었죠△소비자생활-해외여행도 못 가는데…이번 휴가 ‘호캉스’로 힐링될까-농심,E스포츠 진출 LoL프로게임단 인수-벌써 찾아온 무더위…이달 들어 에어컨 판매 ‘불티’-블랙야크 “기능성 소재 옷 입고 시원하게 등산하세요”△이주현의 ‘혁신@미술’-오차없이 정교한 파라오 조각처럼 ‘패턴’을 읽는 자가 승리하리라△증권&마켓-바이오株, 하반기 시장도 주도…공매도 복병은 조심해야-‘메디톡스’ 제품 퇴출에 반사이익 보톡스 株훨훨-‘고배당주’ 美교도소 리츠, 배당 삭감 발표한 이유△증권-코로나에 공실늘고 대규모 물량 겹쳐…여의도 오피스 투자 ‘뚝’-4.4兆 팔린 ‘노낙인 ELS’ 신한금투, 전액 플러스 수익-니콜라 투자대박에 사모펀드 입사, 한화家형제들의 ‘자본시장 사랑’-이번엔 ‘공기업 채권펀드’ 환매 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한국판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은 기본, 일자리 신사업 창출해야”-“선진국 수준 기술개발 안전사고 근절하겠다”△여행-내리쬐는 햇살따라 온화한 얼굴, 자비의 얼굴…‘백제의 미소’를 좇다-남진·하춘화 뜨자 발디딜 틈 없던 그 거리…서산 흥망성쇠를 담다-펄펄 끓는 뚝배기에 감자·돼지고기 뜨끈한 반신욕△스포츠-욕심 버린 선수들…악마의 코스 뚫고 곳곳서 ‘언더파 잔치’-EPL재개…건강한 손흥민, 이번 주말 골사냥 나선다-왼 손목·머리 고정하고 러닝 어프로치 하세요-SK 노수광·한화 이태양 ‘맞트레이드’-NC나성범 “옐리치 같은 선수 되고 싶어”-타이틀리스트, 태극문양 모티브 ‘스탠드백’ 출시△오피니언-생활 속 정의를 위해-승자의 복기, 패자의 복기-전월세 사는 서민 배려없는 6·17 대책△피플-상생경영 앞장선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 ‘금탑훈장’-‘친박 좌장’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별세-ETRI, AI영상압추대회서 세계1·2위-농가 돕기 나선 LG유플러스 ‘온라인장터’ 모금액 전달△사회-‘방판·교회’ 집단감연 심상찮은 대전…강화된 방역조치 전국 확대되나-소방차, 스쿨존 ‘민식이법’ 예외 추진-“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 추미애, 윤석열 작심 비판-서울시 “공원화” vs 대한항공 “매각방해”…송현동 부지 놓고 기싸움-“정부인증 車대체부품, 정품과 성능차이 無”-특허청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문열어
- [Q&A]“서울서 6억 주택 보유자, 신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핵심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전세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번 규제는 당장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등 전국 48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KB시세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후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다. 물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은 계약 기간 만기시 연장도 안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살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만약 6개월 내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이 철회된다.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다음은 이번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바뀌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사례를 통해 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Q.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은평구에서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구매해 보유 중이다. 다음달 이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A. 받을 수 있다. 기존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여전히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고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6·17 대책의 핵심은 ‘3억원 초과 주택 매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였다면 이번 대책과 상관없다.다만 지금은 보유 주택이 시가 7억원이어서 전세대출 보증이 나오지만, 향후 해당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 만기시 재연장이 안된다. 앞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어서다.Q. 현재는 경기도 안양에서 전세 3억원에 살고 있다. 다음달 중순 같은 안양에서 5억원 주택을 매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계속 유지되는지. 곧바로 회수되는건지.A. 우선 경기도 안양은 이달 19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기존 전세대출은 곧장 회수하지는 않고, 전세 재계약 시점에 연장이 안된다. 즉 재계약 시점에 회수된다.다만 5억원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더 앞선다. 이에 기존 전세대출 유지는 의미가 없어진다.Q .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에서 6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이고, 현재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 전세 대출 만기시 연장은 가능하나.A. 가능하다.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이번 대책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전 대책에 따라 만기 시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아파트 가격이 9억원을 넘어간다면 그땐 전세 대출 재연장이 안 된다.Q .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목동에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에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곧장 회수되나.A. 아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이고, 추가로 구입하는 아파트가 3억~9억원 사이라면 당장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에 해당돼 기존 전세 대출은 만기 시점에 재연장이 안된다. 다만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KB시세 기준)을 초과한다면 앞서 지난 12.16대책에 따라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Q.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A.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등 48개 지역이다. 이중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자치구와 세종시 등 16곳이다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이번 대책을 반영해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늘 사면 깎아줄게”…인천·청주·대전 ‘하루짜리’ 급매 속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일 팔면 하루만에 양도소득세를 두 배 이상 내야 하니, 당장 오늘 팔아달라고 급매로 나온 물건이 있을 정도다.”(청주 흥덕구 복대동 A공인중개사무소) 6·17 부동산규제대책 발표 직후인 18일,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청주·대전·인천 등지에서 ‘하루짜리 급매’가 나왔다.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돼 10~20%포인트 더 내야하고, 장기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하루 만에 팔려고 급매로 내놓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앞서 정부는 인천·대전은 투기과열지구로,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비규제 기간은 18일 단 하루로, 이 안에 매매가 이뤄질 시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경기도 대부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수원·성남 수정구·인천 연수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시켰다. ◇몸값 5000만원 낮춘 대장주 아파트들18일 부동산중개시장에 따르면 이날 청주 복대동에 있는 ‘신영지월시티’ 전용면적 125㎡짜리 아파트는 6억 4000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직전 최고가인 6억 9000만원보다 5000만원 몸값을 낮춘 매물이다. 다만 계약 조건이 있다. 바로 이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금(양도세) 부담도 커지고, 대출 규제로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테니, 다주택자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몇달 전에 나온 매물 하나는 대책 발표 직후에 18일까지 파는 조건으로 5000만원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매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너무 급한 계약건 인데다가 이미 지난주와 달리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 팔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엑스포’ 9단지(전용 116㎡)에 나온 아파트 매물도 급하게 매매가를 낮췄다. 평소 호가 7억원에서 5000만원 매매가를 낮춘 것. 직전 최고가가 6억 9700만원에 달한 매물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날 매매를 하면 더 가격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대전에서도 ‘18일 계약 조건’을 단 급매물이 나왔다.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1단지’ 아파트 전용 72㎡짜리 매물이 호가 보다 1억원 낮춘 가격에 시장에 나왔다. 5억 9000만원으로, 직전 거래가와 비교해도 4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예 오늘 안 팔리면 집주인은 그냥 매물을 거둬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를 비롯해 인천·대전에서 하루 만에 급매가 나온 이유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 20%포인트) 뿐 아니라 종부세도 추가 과세된다. 심지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양도세는 여기에 더 10%포인트 더 올라간다.◇“그래도 안 산다…우선 지켜보자”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에도 매매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 문의조차 뚝 떨어진 상황이다.6·17 대책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심지어 약 7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비록 본격적으로 갭투자 차단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섣부르게 집을 샀다가 추후 집을 되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매매 잠김을 걱정하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인천 연수구 송도동 S공인중개사무소는 “매수문의가 전 주와 비교해 뚝 끊겼다”며 “갭투자 차단 전까지는 그래도 매수 문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괜히 샀다가 몇 년 뒤 안팔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심지어 급매보다 더 낮은 매물이 추후 계속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했다. 대전 유성구 원내동 U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마 지금 급매보다 더 가격이 ‘급급매’ 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들이 굳이 지금 급하게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구 비하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이미 법인 투자나 외지인 투자자들은 손을 뗀 상태”라며 “투자자들은 청주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실소유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예상 외로 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심리가 크게 위축된 분위기”라며 “7월 1일 본격적인 갭투자 차단 정책이 시행되면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앞으로 전세끼고 집 못사나…헷갈리는 대출규제 총정리(종합)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강도 전세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17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를 지렛대 삼아 자가로 이동하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를 활용하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는 틀어막겠지만, 실수요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들이 헷갈리는 대출규제를 문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살 수 없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지 않기로 약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을 사면 계약위반이 돼 대출회수 사유가 생긴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다음 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2년 정도 미리 집을 사둘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은 전세 만기를 6개월~1년 정도 남은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계속 돌린다면 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도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책 취지”라면서 “실거주 하려는 실수요자는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9월쯤 서울로 옮기려 7억원 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전세대출 만기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샀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9억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한도가 줄어드는 게 맞나.-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4억원이다. HUG는 무주택자는 그대로 두되, 1주택자는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 2억원인 주택금융공사와 차이가 있어 HUG보증 전세대출이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SGI서울보증의 움직임이 변수다. 정부는 민간회사인 SGI보증보험도 이런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보증이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상한선을 좀 더 높여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이런 변화를 담아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기간이 한 달 정도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도 규제가 생기나.-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전입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주택담보대출 거주 요건도 강화되는 것으로 안다.-무주택자는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전 규제지역의 집을 사려 주택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투기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1년 내, 조정지역 대상은 2년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1주택자 역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산 집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행정지도가 시행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부터 적용된다.
- 작년 가구자산 4억3000만원, 7900만원은 ‘빚’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000만원대였으며 79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5년 이후 4년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에 수요가 꾸준히 몰리면서 2018년 기준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처음 400가구를 넘었고 주택보급률도 8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작년 GDP 1.1% 증가, 1인당 소득은 감소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919조 원으로 1.1%(전년대비) 증가했지만 국민 평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4.3% 감소한 3만2115달러에 그쳤다.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은 2015년(-1.3%)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2.7%(1155만원) 증가한 4억3191만원이다. 금융자산이 1억570만원, 실물자산 3억2621만원으로 각각 2.2%, 2.9% 늘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3.2%(242만원) 증가했다.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7%(913만원) 늘어난 3억5281만원이다. 50대는 4억24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30세 미만은 7796만원에 그쳤다.2018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5828만원으로 2.2%(123만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64.9%를 차지했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20.2%, 6.5%다.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성격의 공적이전소득은 6.6%, 용돈 등 사전이전소득 1.8%를 각각 차지했다.2018년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4만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0.7%(1만9000원) 줄어든 수준이다. 지출 분야는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순이다.고소득 가구인 소득 5분위의 경우 교통(15.7%), 음식·숙박(13.8%) 지출 비중이 컸고 소득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20.4%), 식료품·비주류음료(20.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소득 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0.345%로 0.009%포인트 낮아졌다. 해당 지표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로 0.42배,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0.6%포인트 내려갔다.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소득 만족도는 14.1%, 소비생활 만족도는 16.8%로 2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만족도는 40대(17.8%), 소비생활 만족도는 30세 미만(20.2%)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소득·소비생활 만족도(10.5%, 11.9%)가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 제공◇ 국민 10명 중 4명은 주택 소유2018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03.2호로 8.2호 증가했다. 2000년만 해도 248.7호였지만 주택 수요가 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도 104.2%로 2010년 이후 지속 상승세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475.5호, 주택보급률 116.1%로 가장 높았다.2019년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5.4배로 0.1배 낮아졌다. 해당 비율은 2014년 4.7배에서 2016~2017년 5.6배까지 높아졌다가 하락세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등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소득 하위(1~4분위)의 주택가격 비율은 8.9배로 소득 상위(9~10분위, 4.8배)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0.6%포인트 오른 16.1%로 5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0.0%)이 도 지역(12.7%)보다 크게 높았다.2018년 1인당 주거면적은 28.5㎡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33.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31.5㎡), 아파트(27.3㎡), 연립주택(27.0㎡), 오피스텔(26.7㎡), 다세대주택(20.8㎡) 순이다.지역별로는 서울(25.8㎡)·인천(26.3㎡)·경기(27.6㎡)이 지방인 경북(31.9㎡)·충남(31.7㎡)·강원(31.6㎡) 등보다 좁았다.우리나라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19년 기준 5.3%로 3년째 감소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7%)이 가장 높았다.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9.2%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상위는 1.3%에 불과했다.
- 갭투자 NO 선투자 OK…헷갈리는 대출규제 총정리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수도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강도 전세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6·17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를 지랫대 삼아 자가로 이동하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를 활용하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는 틀어막겠지만, 실수요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들이 헷갈리는 대출규제를 문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살 수 없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런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지 않기로 약정하기 때문이다. 즉 집을 사면 계약위반이 돼 대출회수 사유가 생긴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다음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미리 사두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대 2년 정도 미리 집을 사둘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은 전세만기를 6~1년 정도 남은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계속 돌린다면 대출을 갚아야 한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도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책 취지”라면서 “실거주 하려는 실수요자는 규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9월쯤 서울로 옮기려 7억원 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전세대출 만기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샀기 때문에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않아야 한다.▲9억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한도가 줄어드는 게 맞나.=최고 한도가 2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최대 4억원이다. HUG는 무주택자는 그대로 두되, 1주택자는 한도를 2억원으로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대 2억원인 주택금융공사와 차이가 있어 HUG보증을 ‘갭투자’ 용도로 활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SGI서울보증의 움직임이 변수다. 정부는 민간회사인 SGI보증보험도 이런 규제에 동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보증이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상한선을 좀 더 높여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이 세 곳의 전세보증을 낀 대출이다. 이런 변화를 담아 보증기관의 내규를 바꾸는 기간이 한 달 정도다. 다음 달 중순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도 규제가 생기나.=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역시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전입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 코로나에 몰려 퇴직연금까지 손 댄다‥중도인출 급증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항공사에 다니는 최 모씨는 결국 퇴직연금에 손을 댔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무기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수익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전세값이 예상보다 높아 전세자금 대출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퇴직연금이 지금 무슨 소용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게다가 수익률을 보니 1%대여서, 고민 없이 중도인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후의 보루’인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자금은 줄어든 반면, 전세금·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면서 중도인출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연금을 깨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NH농협·하나은행)의 1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모는 2594억원으로 전년 1960억원보다 32.3% 증가했다. 특히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도인출 증가세는 더 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총 1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4% 늘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 퇴직연금을 빼 쓰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는 의미다. 현재 DB(확정급여형)를 제외한 DC(확정기여형)와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을 일부라도 중도인출을 받게 되면 퇴직후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사실상의 해지를 의미한다.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 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창구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문의가 늘어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월급이 줄어 생활자금의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목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늘어났다”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통해 추가자금을 확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점도 퇴직연금을 깨는 한 이유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노후안정 자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쉽게 인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사실상 0%대로 진입했다. DB형은 대부분 1.5%를 유지했으나, DC형은 1% 미만을 보였다. 은행별 DC형 수익률은 KB국민은행이 0.63%, NH농협은행은 1.09%, 신한은행은 0.87%, 우리은행은 0.85%, 하나은행은 0.90%다. IRP는 아예 마이너스 수준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0.80%, NH농협은행은 0.12%, 신한은행은 -0.57%, 우리은행은 -0.26%, 하나은행은 -0.84%다.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을 사유로 한 퇴직연금의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당겨쓰는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저소득층 빈곤 문제와 소득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퇴직금 적립규모가 3000만원 수준 정도로 낮은 편인데, 코로나19나 집마련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을 빼서 쓰면 사실상 노후자금 확보는 어렵게 된다”며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그나마 있는 노후자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6·17 정책으로 인테리어 업종 수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SK증권은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열지역 가격은 다소 안정화되겠으나 규제 지속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일부 인테리어 업종의 수혜도 예상했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지난 17일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역(일부지역 제외), 인천 전지역(강화,옹진 제외), 대전, 청주 등으로 투기과열지구도 추가로 경기 10개, 인천 3개, 대전 4개 지역이 지정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 잠실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됐다. 또 정비사업 규제 정비로 안전진단 절차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이 강화됐으며 법인 투기수요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서울지역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 과열지속에 대한 대응책”이라면서 “비규제지역이면서 개발호재까지 맞물린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배경을 짚었다. 청주가 대표적인 예로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의 증가세 뚜렷했다. 집값 안정화을 목적으로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전세가 상승 등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에 있어서는 건설업종 내에서도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시공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눌릴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리모델링 수요 증대로 연결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인테리어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현금 여력 있는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6.17대책에도 올 최소 34만호 분양엔 `문제 없어`-현대차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차증권은 6.17 주택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으나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만큼 건설 업종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6.17대책에도 올해 최소 34만호 분양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2년 이상 거주시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된 만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6.17 주택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경기, 인천 전체 지역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부 제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이용해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조건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폐지 등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이다. 서울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올 12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발표됐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던 2016년 11월 이후 수 개월 간 서울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안정됐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건설사 주택 매출 선행지표인 분양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해당 지역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다. 이와 관련 성 연구원은 “과거 먼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적용됐던 서울 사례를 보면 2016년 11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분양 물량은 큰 변화가 없었고 현재 경기, 인천 지역의 1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양호해 주택 수요는 견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최소 34만호 수준의 분양 물량은 여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견조한 수요에 바탕을 둔 경기, 인천 지역 분양물량 점증, 수도권 주택 규제 강화에 따른 비규제지역 상대적 수요 증가, 주택 규제 정책 발표 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가 올 3분기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2년 이상 거주시 조합원 분양 신청 조건 강화로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도시정비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 지역이 도시정비 물량 비중이 높아 서울의 분양 물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 연구원은 “향후 경기, 인천, 지방 분양 비중이 높고 강점이 있는 건설사의 분양 물량이 그렇지 않은 건설사 대비 차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인구절벽` 중구, 촘촘한 교육서비스로 푼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청계천 건너 성북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만 46곳인데, 중구는 1곳 뿐입니다. 서울 최대 상업지로서 돈 벌기엔 좋은 지역이지만 집값은 비싸고 아파트 재개발이나 빌라촌이 없어 새 집을 선호하는 젊은층이 잘 안 오려 하죠. 그나마 있던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떠납니다. 교육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거죠.”서양호 중구청장.(사진=중구 제공)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직영 교육 4종 세트는 구 존립을 위해 절박한 심정에서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 서울의 중심 중구가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어린이집, 진학상담센터, 진로체험 등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교육 4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만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최대 상업지, 이면엔 인구감소 ‘그늘’…교육 인프라 ‘대수술’ 중구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2만6126명. 양천구 신월 1~7동 주민수를 합친 12만5307명보다 800여명 많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 속도도 빠르다. 구민이 15만명대에서 12만명대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9년 남짓. 이 속도대로라면 5년 이내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쇼핑가·문화예술시설·언론 등 중추기관이 몰려있고 강남구와 1위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려한 도시의 이면이다. 다음달 임기 3년차를 맞는 서 구청장의 어깨가 여전히 무거운 이유다. 서 구청장은 정책 수요자 눈높이 맞춘 정책에 승부를 걸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교육문제에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게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은 가장 먼저 시작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기존 돌봄교실을 구가 직접 맡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했다. 학부모들이 퇴근시간에 마음 졸이지 않도록 운영시간을 늘리고 1교실 2교사제 도입, 매일 2회 전문강사의 교육과 친환경 급·간식 제공, 야간 안전보안관 별도 배치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 구청장은 “국가가 정규수업 외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오후 5시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할머니·할머니·학원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라는 접근법으로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돌봄교실 체제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이 개설되기까지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구가 직접 시설을 구하려고 했으나 도심 한복판인 탓에 임대료가 비쌌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안 유휴공간을 활용하려고 시도했지만, 초기에는 관계 법령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퇴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청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끝에 지난해 3월 흥인초등학교에 1호 중구형 돌봄교실을 개설했다. 서 구청장은 “현재 5개교에 개설했고 내년까지 관내 9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빨리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압박도 상당하다”고 엄살을 부렸다. 서울 흥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오카리나 수업을 받고 있다.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에서는 매일 2회 전문강사의 교육이 이뤄진다.(사진=중구 제공)◇“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중구형 모델, 전국 표준화 시동 특히 중구형 돌봄교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일선 긴급돌봄교실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개설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시행착오를 겪은데 반해 중구는 지난해부터 돌봄교실과 관련 인력을 꾸준히 확보한 덕에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서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초등 돌봄교실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사는 오롯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재정은 양쪽이 공동 부담하자는 것. 서 구청장의 교육 인프라 개선 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구에는 매출액 1조원을 웃도는 대기업이 36곳, 국립국장·덕수궁 등 국·시립 시설, 문화예술인 공방 등 다양한 체험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관내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액의 비용을 무릅쓰고 사교육 시장을 찾는 중·고교생을 위해 진학상담센터도 설치했다. 민간 전문센터와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입시상담과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법이나 정책을 잘 알면 테두리 안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직업 관료가 아니라서 새로운 시도에 주저하지 않게 되네요. 공공은 새로운 도전을 어려워하는 대신 한번 시작하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게 강점인 만큼 우리 직원들과 찰떡같은 호흡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좁은 집에 쭈욱 사세요"…주거사다리 '희망' 꺾었다
- 정부가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실거주 아니면 모두 갭투자자다.” 정부가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사는 것까지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하고,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매입할 수 없다. 3억원이 안되는 집을 사도 자금조달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이 많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큰 상관이 없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대폭 확대 △갭투자 금지 △법인 거래 차단 등 3가지다. 갭투자 형태의 매수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고, 개인에 비해 대출·세제 규제가 느슷한 부동산법인들이 거래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해 갭투자와 법인투자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제약을 받는 규제지역을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방은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등 경기 남부권 지역과 대전 대다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서의 갭투자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7월 중순 이후 투기과열지구에 시세 3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지역에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축소한다.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정부는 또 집값을 끌어 올리는 주범으로 부동산법인을 지목, 대대적인 규제를 가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매기는 추가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법인세율이 최대 35%에서 45%로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의 주택 거래 조사도 종전보다 강화한다.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민·중산층에게 주거사다리란 ‘희망’을 꺾은 대책이란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사실상 서민들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지 않고는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다. 반면 다주택자라해도 현금이 많으면 갭투자를 해도 되고, 6개월안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 대책이 현금부자만 웃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는 신혼부부나 중산층이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것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과열된 지역의 매매가는 잡히겠지만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김용운 기자)
- [퇴근길뉴스] '갭투자' 원천 차단…규제 카드 꺼내 든 文정부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연철 통일장관 사의 표명…“남북관계 악화 책임”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최근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남측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청사를 폭파한 데 이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복구와 서남해상 전선 등 전반적 전선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6·17 대책] 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전세 대출 문턱 높아져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월 대책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방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고 투기과열지구도 48곳으로 늘어났습니다.규제 범위도 확대됐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 것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강화된 대출 기준에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대전서 코로나 집단감염 확산…서울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3명 확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만에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대전의 경우 한달 만에 처음으로 지역감염이 발생한 것이서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17일 서울 지하철2호선 시청역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요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에 다르면 시청역 안전관리요원 확진자 3명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에 거주하는 환자(부천 149번)가 가장 먼저 15일에 확진됐습니다. 12일부터 기침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고,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공사 관계자는 “15일에 1명이 확진된데 이어 17일 2명이 확진됐다”며 “모두 노인 남성이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인 2호선 시청역에서 승객들이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 온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주장 김어준, 이번엔 서민비하 논란방송인 김어준 씨가 “집도 없으면서”라는 발언으로 다시금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씨는 17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다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논란이 일자 “이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임대하는 분들이 법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박 의원은 “임대분들 또는 보수경제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청구권이 보장됐다. 다른 나라 사례와 같다’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주로 그냥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답했습니다.그러자 김 씨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집 있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다.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덧붙였습니다.김씨의 이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서민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집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등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