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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은 없다"지만…코로나 감염 폭증에 다시 셔터내리는 美
- △2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셧다운은 없다”며 경제 활동 재개를 서두르고 있지만, 발밑에서 차오르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미국 곳곳의 상점 문을 닫게 하고 소비활동 역시 위축시키는 모습이다. ◇경제활동 재개 빨랐던 州, 코로나 확진자 ‘폭증’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기준 만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8672명 늘었다. 특히 경제활동 재개가 빨랐던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7149건, 텍사스는 5551건, 플로리다는 5511건을 기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17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감염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더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R값)는 26개 주(州)에서 1을 넘어섰다. R 값이 1를 넘어서면 확산세를,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세를 의미한다. 서부 애리조나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감염자가 38명으로 5월 말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났다. 남부 텍사스도 같은 기간 3배 늘어났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3일 “용인할 수 없는 속도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에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하루 신규 감염자가 수천 명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미 방역 체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농후 접촉자를 추적하는 직원 100명에 불과하지만 하루 확진자는 2000명이 넘는다.일각에서는 뉴욕에서 일어났던 의료 붕괴 현상이 재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는 중증 환자들이 사용하는 집중치료실(ICU) 사용률이 70% 미만이어야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 등 12개 주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다. 텍사스 휴스턴 시내의 병원에서는 ICU 사용률이 97%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는 것과 달리 신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의 3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상대적으로 중증화 가능성이 낮은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감염자의 상태가 악화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현재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미국 워싱턴대학교는 사망자 수가 가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해 10월까지 약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기준 11만5531명에 달한다.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봉쇄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보트 주지사는 “도시를 다시 봉쇄하는 것은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도 “2차 봉쇄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도 영향…소비회복도 둔화 이미 실물 경제에는 경제활동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날 휴스턴 지역 7개 애플스토어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운영 중인 애플스토어 11곳을 폐쇄한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추가 폐쇄를 발표한 것이다.△플로리다 디즈니월드 재개장 연기를 요구하는 서명.플로리다 디즈니월드에서는 직원들이 재개장 연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활동을 하고 있다. 서명은 이미 9000명을 넘어섰다. 디즈니는 당초 7월17일이었던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재개장 시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디즈니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재개장 연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디즈니는 7월 24일 예정이었던 ‘뮬란’의 개봉날짜를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외식시장에서도 다시 영업을 정지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 샌 안토니오, 샌 마르코스 등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는 음식점과 술집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 개선세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 조사회사 플레이서.에이아이(Placer.ai)에 따르면 월마트의 지난 15~21일 고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다. 한때는 ‘진앙지’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뚜렷한 뉴욕주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는 12% 감소했다. 경제활동 재개가 곧 감염자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른 주들 역시 더욱 신중해지는 모양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쇼핑몰과 극장, 체육관 등 상업시설이 영업 재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뉴욕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상업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미국 동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감염상황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8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6월 들어 감염자 수가 급증한 남부 지역 대다수에 적용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000달러(120만7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약 2주 만에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25일 한국 코스피 지수는 2.27%, 일본 닛케이 종합평균지수는 1.22% 내렸다. 호주 ASK200 지수도 2.48% 하락했다.
- [일문일답]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 최근 집값 오름세 우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그간 진정 기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투자와 소비가 아닌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한국 실질금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더해서 실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실질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낮췄고 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크게 확대해 왔다. 여기에 더 해서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말했는데, 추가적으로 완화할지의 여부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리고 그것이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판단할 때 실질기준금리를 언급했는데, 물론 실질기준금리도 참고지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판단할 때는 실질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시중유동성 상황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잘 알다시피 최근의 시중유동성은 민간신용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질기준금리를 언급했는데, 실질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경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금리의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통화정책의 적절성 여부라고 할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실질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느냐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느냐에 따라서 측정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재 실질기준금리가 0% 초반에서 -1%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으로 보면 소비라든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보다 많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은이 그 수단의 하나로 단독 검사권을 확보하고 또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부총재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자분께서 그 예로서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단독검사권이라든가 금융안정담당 부총재제 신설 등,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만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의 큰 폭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한국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다. 이렇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했는데,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금리의 큰 폭 인하로 인해서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절감됐고, 또 유동성의 확대공급으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결국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분명히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그간 진정 기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려의 시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 2008년에도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만 물가상승세는 미미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또 다른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양적완화를 통해서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이 주로 금융권에 초과지준 형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민간 섹터에 직접 공급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제구조라든가 경제주체의 행태가 바뀌는 점을 강조드렸다.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 예비적 저축유인이 확대된다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자동화, 무인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밖에 물가상승을 억누르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바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일일 확진자 수가 폐쇄조치 해제 이후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IMF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추가 하향조정 했고, 당초 한국은행이 기본 그리고 악화 시나리오로 나눠서 전망했던 것에서 악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총재님께서도 이 같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성장률의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하면,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2/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점점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시점이 조금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진정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중남미라든가 서남아시아 쪽에, 또 일부는 아프리카까지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 확산세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되는 시점은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의 재개 시점인데 각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제활동을 막는 봉쇄조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속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될 줄 알았는데, 확산세는 진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일종의 확산세와 경제활동세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아니냐, 물론 확산세 진정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경제활동은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IMF가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세계경제전망 숫자를 크게 낮췄다. -4.9%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추었다. IMF가 전망 수치를 낮춘 배경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갈 것이다 하는 측면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다. 이 세계경제전망의 논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별로 조정을 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달 한 달 전의 전망하고 한 달의 경과를 보면 그때의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만큼 큰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전망치가 또 어떻게 될 수는 물론 있겠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한 달간의 상황변화를 지켜볼 때는 지난달 전망치를 바꿀 만큼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자료=한국은행)-최근 저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수요부족이 아닌 공급과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도 계속될 경우 디플레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은에서 눈여겨보는 주요 포인트가 있으면 말해달라. △코로나19 확산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데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압력 약화, 거기에 더해서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당분간은 0%대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반면 경기는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여온 일관된 견해이다. 그런데 다만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된다든가 할 경우, 그래서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더 지연된다고 하면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추세적인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점을 주로 눈여겨보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추세 인플레이션과 같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총재께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박종석 부총재보가 물가수준목표제와 평균물가목표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 혹시 어떤 방식이 한국 상황에 맞는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지금 언급하신 물가수준목표제, 그 다음에 평균물가목표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그에 관해서 연구라든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가수준목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절대적인 레벨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킴이고, 또 평균물가목표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률의 평균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두 가지 대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상당히 강하게 안착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제도 모두 가장 큰 단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물가수준이 목표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정책변화가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도 없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변동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채택한 적이 없고 검증된 바가 없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 논의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있지만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제도가 어떤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그래서 이러한 저물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이것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수년간 논의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 우선 주력을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논의에 저희들이 동참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제를 모색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본격 회복될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반대로 최근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난구호 성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유동성이 상당 규모로 확대 공급된 게 사실이고, 그것이 민간 부문에 직접 공급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소비가 만약 급반등한다면, 그리고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기에 환수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풀려난 유동성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물가상승을 억누르는 요인도 아까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상승압력도 있고 하방압력도 같이 있는데, 아무튼 상승압력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정상화 과정은 밟아야 한다.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이런 확대 유동성 공급을 적기에 회수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물가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것은 상승압력이 되지만 다른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물가하방압력도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통화당국이 적기에 유동성을 환수해 가는 그런 노력이 따르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다.
- 6·17대책 약발 ‘아직’…서울집값 또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6% 올라 전주대비 0.01%포인트(p) 상승폭이 줄었다. 자치구별로 먼저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 역세권(GTX-AB)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는 6·17 안정화대책에 따른 규제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송파구(0.07%)는 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증가세 보였고 강남(0.05%)과 서초구(0.07%)는 도곡ㆍ반포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동구(0.07%)는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강남권에서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호재(GBC·잠실MICE 등)영향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6·17 대책 및 강남권 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은 부평구(0.59%)는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GTX, 7호선연장) 영향 있는 부개동 위주로, 연수구(0.53%)는 송도ㆍ연수동 위주로, 서구(0.39%)는 청라ㆍ신현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경기권에서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매수문의 크게 증가하고 매물 감소하며 안산(0.74%)·구리시(0.62%)는 교통호재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올랐다. 수원 장안(0.58%)·팔달구(0.58%)는 교통호재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 기흥구(0.58%)는 영덕·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7%)은 상승폭 확대, 서울(0.08%→0.08%)은 상승폭 동일, 지방(0.10%→0.11%)은 상승폭이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5대광역시는 0.13%에서 0.12%로, 8개도는 0.06%에서 0.08%, 세종은 0.69%에서 0.65%로 올랐다.
- 규제 폭탄에도 집값 들썩이자…당정, ‘똘똘한 한 채도 중과세’ 만지작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똘똘한 한 채’로 수억대의 불로소득을 얻는 등 규제 강화에도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과세 완화를 공언했던 만큼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소득이 없는 고령층 퇴직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살아나는 경기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보유세 실효세율 1% 재추진해야”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은 통화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도 당에서 충분히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을지로위원회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축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확대(최대 70→80%) 계획 철회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정 교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1주택자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안으론 미흡하다. 참여정부 당시 캐치프레이즈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1% 미만 수준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프랑스처럼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싱가포르처럼 단기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 △영국처럼 주택 취득 이후 계속 거주한 경우 등에 한정해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선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고영인·김경만·노웅래·박성준·송영길·오영환·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보다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늘려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공시지가 10억원(시가 14억30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연간 1만원 덜 내고, 공시지가 20억원(합산 시가 26억7000만원)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앞으로 조금이라도 투기 소지가 있다면 다 잡겠다’는 게 정부 의중”이라며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까지 과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취득세 인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국토연구원이 다른 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구 리포트를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촘촘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홍남기 신중론…기재부 “세금은 신중하게”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이같이 부동산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로선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내달 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기재부 차원에서 추가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이 이번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를 놓고 신중론과 강화론으로 대비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대책에 따른 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파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 한국은행은 -0.2%, 기재부는 0.1%로 올해 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로 전망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세를 무리하게 강화하면 경기에 미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세금을 면제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과세 강화안. [출처=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넘쳐나는 유동성…공모주에 31兆 몰렸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다음은 2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넘쳐나는 유동성…공모주에 31兆 몰렸다-檢소환만 20개월간 430여회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될까-소득공제율 늘고 명품 할인까지 코로나 스트레스 소비로 풀어요-김정은, 16일 만에 전면에…대남압박 속도전 제동-[사설]무분별 정규직화가 초래한 인천공항공사 사태-[사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도전 응원한다△줌인&-라이트하이저도 탐낸 협상의 달인…“선진국-개도국 가교 될 것”-“코로나 충격 연말까지 지속되면…기업 절반, 이자도 못 갚는다”△후끈 달아오른 공모주 시장-주알못도 주린이도 줄 섰다…V자 반등 놓친 개미들 ‘신상 주식’에 몰려-바이오 업체라면…‘기술이전계약·사업화 가능성’ 꼭 체크-바이오 다음 차례는 빅데이터·핀테크·콘텐츠株△보상소비 지금이 적기-백화점서 신발 최대 70% 싸게 득템…면세점 재고 명품백 반값 줍줍-명품 풀리면 접속마비·품절, 미리 회원가입 하세요-콧대 높던 노세일 브랜드마저…“재고 털어라”△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D-1-‘지배력 강화 목적 합병 부당하지 않다’ 판례…형사재판서 뒤집기 어려워-외부전문가 14인 앞…전·현직 특수통 치열한 설득전-코로나發 위기 극복도 벅찬데…심의 앞두고 뒤숭숭한 삼성△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대외메시지 전달, 내부결속 목표 이뤘다…장기전땐 불리” 판단한 듯-北, 강화·철원 인근 확성기 철거에…정경두 국방 “움직임 주시”-공식입장 없이 신중한 靑…文대통령 오늘 ‘6·25 메시지’ 주목△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70년 전 오늘 발발한 한국전쟁…‘리더의 오판’이 전세를 뒤집었다-한국전쟁으로 뒤얽힌 5개국 최후의 승자는 ○○○이다△정치-野 차기주자 인물난 극심…백종원 해프닝에 김종인 셀프등판론까지-이낙연 당권행보 시동 “추경 통과 뒤 거취 발표”-주호영 오늘 국회 복귀…“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 추진”-민주당 ‘인천공항 논란’에 침묵 통합당 “로또 취업 방지법 추진”-공군 “황제병사 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아냐”△국제-이례적 신고가 랠리 나스닥…“4가지 변수에 지수 조정 받을 것”-멕시코 남부지역 7.4 강진에 5명 숨져-“먹을만큼 먹었다”…美주식시장 ‘숏베팅’ 9년 만에 최고치△경제·금융-고객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융사들이 배상한다-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IMF ‘-3→-4.9%’ 하향-당·정 ‘똘똘한 한채에도 중과세’ 카드 만지작-SC제일銀 ‘마이줌통장’ 만들면 최대 200만원 상품권△산업&기업-‘뉴 삼성’ 전면에 ‘AI 최고 석학’ 내세운 이재용-“롯데그룹 후계자는 둘째 신동빈” 신격호 20년전 쓴 유언장 나왔다-LG, AI 기술력 입증…글로벌 경연대회 1위-항공유 소비·정제마진 반등…최악 벗어난 정유업계-삼성바이오로직스, 3800억원 ‘수주 홈런’△산업·소비자생활-4조6770억…알테오젠, 바이오 기술수출 잭팟-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동남아 못 가니 내 집을 휴양지로…인테리어 소품 불티-게임인재 양성, 복지시설 지원…‘던파 개발사’ 네오플 주목△상반기 베스트 기업·상품-‘슬기로운 집콕 생활’ 물음표 느낌표로 바꾼 ‘찐아이디어’△증권&마켓-코스닥 시총 톱5 휩쓴 ‘바이오株’…싼 주식은 옛말-‘언택트 대장주’ 기대 컸는데…코스피보다 못 오른 5G-“불확실성에 하락 베팅” 다시 돈 몰리는 ‘곱버스’△증권-사모운용사 10곳 중 7곳 적자…부실사 줄줄이 ‘퇴출 위기’-M&A 격전지 상조업계…VIG파트너스 ‘큰손’ 우뚝-옵티머스펀드 제안서 검토해보니…업계 “담을 매출채권 없었다”△문화-결혼·출산 겪어보니 ‘명성황후’ 이해할 것 같아-방구석 1열 ‘떼窓’에 후끈 코로나 시대 속 보는 음악-“운동화 신고 쉴새없이 1인多역 연기…다치지 않는 게 목표”△스포츠-임성재, 시즌 7번째 톱10·페덱스컵 1위 정조준-챔프도, 조코비치도 코로나 걸렸다-안소현 “외모보단 실력 인정 받을래요”-손흥민, 야속한 10cm△부동산-‘2년 실거주’에 목동 날벼락…단체행동 나서나-전문가·소비자 절반 “하반기 집값 오른다”-인천·화성·원주·청주 등 12곳 미분양관리지역 해제-대림산업 업계 최초 ‘안티 바이러스 환기시스템’ 개발△피플-“6·25 참전 여군 활약 알리고 눈감아야할 텐데”-아이유·이서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아모레퍼시픽·보광그룹, 사돈 맺는다-롤러블 OLED TV 개발한 김인주 LGD 팀장 ‘올해의 발명왕’-캠코 등 부산 8개 공공기관, 도서관 개관△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부동산대책 ‘더 좋은 쥐덫’의 오류-[생생확대경]‘예술뉴딜’ 문화계와 소통이 먼저다△전국-청정 가평 담은 ‘잣 막걸리’…세계인 흠뻑 취했죠-‘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그만’ 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운영-“대덕특구 재창조…혁신성장 중심으로 만들겠다”-로컬 브리핑 △사회-확진자 급증에 병상 확보 비상…무증상자 열흘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소녀상 없는 첫 ‘수요집회’…보수 맞불집회와 팽팽한 신경전-‘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피해학생 최소 3명 더 있다-정부, 학대 위기아동 2.5만명 찾아간다-기능대회 과잉경쟁 부담…직업계고 기능반 폐지키로-112·119 신고앱 하나로 통합한다
- 전문가 49% “하반기 집값 상승”…15%만 “하락”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사진=뉴시스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서울 등 아파트가격 상승(43.07%)’ 답변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들으로 수요쏠림이 발생했는데, 이 움직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 대부분 지역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수요가 오히려 집중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그 다음으로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유입(27.11%)’ 응답이 높았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들에 매수세가 꾸준했다. 또한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10.84%)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9.04%)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매매가격 상승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현황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의 57.69%는 ‘코로나발 경기침체 가능성’을 답했다. 상반기에 시작된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부동산 같은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 다음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13.08%)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량 부족(10.77%)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9.23%) 순으로 답했다.한편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은 하반기 전세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63.96%, 전문가 76.47%가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다.향후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임대차3법, 청약 당첨을 위한 지역 의무거주기간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도 전세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로 거론된다. 한편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소비자 9.54%, 전문가 4.90%) 수준에 불과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특히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키 맞추기’ 현상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기 성공한 소상공인 "어려움 속 힘내세요"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재기성공사례 영상(총 10편)을 제작해 6월 24일부터 10월 말까지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재기 희망과 성공 요인 등을 소개하기 위함이다.영상 제작을 위해 12개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총 80건의 소상공인 재기 성공사례를 1차 발굴했다. 실패 후 상황, 재기 노력, 공감대 형성 정도 등을 감안해 최종 10건의 스토리를 영상에 담았다.실제 영상 제작은 유튜버 ‘태용’이 현장에 방문해 실패 원인, 위기 극복 및 재창업 과정, 성공 요인 등을 사례 주인공인 사장들과 인터뷰하고 답변하는 5분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했다.24일 첫 공개 예정인 소상공인 재기 영상 ‘동강오리’편(연매출 7억 원)은 IMF로 갈비집 폐업 후 오리고기 전문점을 시작한 강호순 창업주의 스토리이다. 고객 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통마늘 주물럭’이라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원재료 값 변동에도 음식 맛을 꾸준히 유지하며 친절한 서비스로 백년가게로 추천받는 등 현재 2호점을 준비 중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2주에 한번씩 공개되는 영상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내의 뜻에 따라 유아용품 매장을 재창업한 ‘육아대장’을 비롯해 HACCP 의무업종 지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해 폐업 후 감자옹심이를 개발하며 재창업한 ‘매일봄’ 등이 있다. 광고 판촉물 제작업체 운영 중 신용불량자가 됐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업종을 선택해 재기에 성공한 ‘용현산업’, 임가공 회사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하는 등 여러 번의 좌절을 극복하고 금속가공 제조업으로 성공한 ‘인코테크’ 등도 이어진다.제작된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유튜브 채널 및 유튜버 태용 EO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송출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巨與 등에 업은 정부 ‘해고자 노조가입법’ 재추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2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巨與 등에 업은 정부 ‘해고자 노조가입법’ 재추진-양극화에 위기감 커진 노동계...“대기업 노조원 임금 동결하자”-전문가 “경기회복은 나이키형..더디게 살아날 것”-美취업비자 중단 韓기업들 유탄 주재원 파견 비상-[사설]공짜 심리만 키운 긴급재난지원금의 ‘반짝 효과’-[사설]‘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는 꼼수다△줌인&-판로 막힌 농산물..언제까지 ‘백기사’에 기댈래-군함도 세계유산 취소되나..정부, 유네스코에 검토요청△커지는 근로자 빈부격차-비정규직부터 덮친 코로나 충격..“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고통분담을” -정규직 많은 양대노총, 비정규직 대변하기 어려워”-스웨덴·독일 ‘연대임금제’ 도입...비정규직도 동일 임금△크레디트 전문가 긴급 설문<下>-10명중 7명 “업종·기업별 금리 차별화...양극화 더 확대될 것”-52% “현행유지”...소폭 늘린다면 AA급 회사채-韓경제 올해 역성장 불가피...내년엔 성장률 3% 넘을 것△美초강경 비자 발행 중단-주재원 보낼 기업도, 美기업 취업자도, 유학생도...“막막하고 속상”-궁지 몰린 트럼프, ‘아메리칸 퍼스트’ 승부수-韓기업들 “주재원 로테이션 차질...장기화땐 부정적 영향”△국제-“美中무역합의 끝났다” 나바로 한마디에...트럼프도 세계증시도 ‘화들짝’-“홍콩 국가보안법 외국인에도 적용”-美선전매체 추가지정에 中특파원 추방 검토...바람 잘 날 없는 G2△정치-김태년, 주호영 찾아 ‘사찰 회동’...원구성 협상 물꼬 틀까-원희룡, 김종인에 손짓...오세훈에 대권행보 시동-文대통령, 추경통과 국회 압박 “처리 늦어질수록 국민들 고통”-민주당 이어 통합당도 “CVC 규제 완화해야”-탈북단체, 대북전단 한밤 기습살포△경제-팍팍한 1인 가구..열중 한명 月100만원도 못번다-코로나가 깨운 한은 역할론 ‘회사채 직매입’ 가능해질까-‘청정수소 해외서 조달하자’...민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효과..석달새 1조원어치 ‘불티’△금융-투자처 못 찾은 돈...통장 잔액 한달새 30조 폭증-불법대출 이자 年6% 넘으면 더 낸 만큼 원금서 깎아준다-은성수 “금감원과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안 협의중”-새마을금고, 최고 연 4.5% ‘MG가득정기적금’ 출시-△산업&기업-“한계 넘고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 생일날에도 현장 달려간 이재용-“신뢰받는 기업가치 스토리 써라” 최태원 회장 포스트 코로나 특명-순풍에 돛 단 LPG선...기대감 커지는 조선업계-“특허 침해 못 참아”...LG전자 해외서 잇단 승소-현대중공업, 조직 효율화로 위기 극복 나서△산업-부활 기지개켠 세단..주춤했던 SUV 반격 채비-넷마블, ‘모바일 야구 끝판왕’ 내놓는다..‘마구마구 2020 모바일’ 내달 8일 출시-독자칩 탑재 ‘맥’, OS 달라진 아이폰..애플 ‘혁신’ 재시동-‘350억’ 전문과학관 어디로?...원주·평택 등 10개 지자체 경쟁△소비자생활-라이브 커머스 흥행공식은 ‘네이버+인플루언서’-젝시믹스 ‘슈즈·남성복’도 잘나가네-4년간 국민 1인당 ‘비비고 국물’ 4그릇 먹었다-마스크로 지친 피부, 홍삼으로 달래주세요△중소기업·바이오-코로나 여파...올들어 유니콘기업 등극 ‘무소식’-홈앤쇼핑 새 대표에 김옥찬..이번엔 ‘CEO 잔혹사’ 끝낼까-카나브, 국산신약 첫 연매출 1000억 돌파 유력-발뒤꿈치 각질 무좀 걱정마세요,..동화제약 ‘터비뉴겔’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퇴임 한달 앞둔 민갑룡 경찰청장 “자치경찰 도입땐 여성·아동 범죄 대응 빨라질 것...경찰개혁 계속돼야”△증권&마켓-“SK바이오팜 주식 주세요”...청약 첫날 주린이까지 줄섰다-사상 최고가 가까워진 金...“투자 적기는 아냐”-‘게임하며 증권 공부’...거래소, 온라인 교육 강화△증권-아시아나항공 매각 지연되자 돈줄 마르는 금호그룹 어쩌나-코람코, 1000억대 ‘호텔투자펀드’조성한다-임종현 에이프로 대표 “기술력 바탕 2차전지 라이프 사이클 아우를 것”-한양證, 핵심업무 자동화 구현...스마트워킹 시대 활짝△엔터테인먼트-관객 제한 없는 언택트, 팬덤따라 매출 천양지차-박미애의 씨네LOOK ‘사라진 시간’△BOOK-1950년 한국전쟁, 전장의 기억과 목소리까지 또렷이 고백하는 사람들-코로노믹스가 ‘경제 10년’을 결정한다-당신 주변 25명중 1명은 소시오패스?△피플-이데일리TV 초대석-임서정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 유지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게 우선”-‘취임 3개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고속도로 사고 감소 큰 성과 플라잉카 시대 대비하겠다”-“6·25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국민로커 가수 윤도현 ‘서울 자전거 홍보대사’-ABL생명 사장 “본사·영업점 협력해 코로나 극복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아시아 회사채 시장의 매력-[전문기자 칼럼]‘헤이리 건축물’ 석연찮은 경매 출품 취소-[기자수첩]규제따라 바뀌는 부동산 기준에 소비자만 한숨△부동산-규제 비웃듯...서민동네부터 부촌까지 신고가 행진-독일·영국·호주도 집값 잡으려 공급확대-하남교산 새 지하철 노선 30일 공청회서 윤곽-한화건설 ‘포레나’ 6개 분양단지 모두 완판...프리미엄 단지 자리매김△사회-“괜한 폭행시비 휘말릴까봐...승객에 마스크 착용 요구하기 겁나요”-해외유입이 지역감염 추월 러 선박 무더기 확진 초비상-교육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자발적 반환액 지원’ 가닥-‘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팀 감찰, 대검 감찰부가 맡는다-‘코로나 속 폭염’ 서울 자치구 대책 마련 비상-서울교통公 안전예산 올해 6629억원 확보
- [팩트체크]6·17대책 전 분양받았다면 ‘잔금대출’ 70%까지 허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추가된 지역에서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 대출액이 줄어들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인천·수원(일부 지역 제외)등 에서 잔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청약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아도 된다.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6월 19일) 전에 계약을 마쳤거나 청약이 당첨된 경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은 종전의 LTV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정된다.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중도금과 잔금은 건설회사가 시중 은행이 연계해 집단 대출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추후 입주 시점이 오면 중도금 대출분 중 일부는 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LTV의 70%까지 가능한데, 이번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마쳤다면 이 LTV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의 LTV가 50%(9억 초과분 3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9억 초과분 20%)가 적용되지만, 이미 계약을 마쳤다면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8·2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예외를 둔 사항이다. 한편 6·17 대책 발표 이후 인천·수원 등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을 받은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을 두고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잔금 대출을 두고 청약 당첨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6·17 대책을 통해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3개 지역(서구·연수·남동구),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구) 이다.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제공=금융위원회)
- “독일·영국·호주도 집값 잡으려고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이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독일·영국·호주 등이 대표적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는 23일 ‘글로벌 도시의 주택시장과 정책’ 온라인 세미나에서 “높은 주택가격 상승과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최근 해외 선진국들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영국은 높은 집값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인 기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잉글랜드 전체 인구 중 7분의 1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라고 진단, 최근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주택정책을 발표했다.영국 뿐 아니라 독일도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독일 7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118.4%, 임대료는 57% 상승했다. 저금리와 이민자 유입 등에 따른 인구 증가·외국계 자금 유입에 따른 수요 확대에도 비탄력적인 공급 시장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독일은 앞서 2015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10포인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렴한 토지 공급, 개발 유도 및 고밀화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사회주택 10억 유로 지원, 임대주택 세제 인센티브, 건설 선진화, 주차 규제 유연화 등이 포함됐다. 이후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자가거주 지원 차원으로 직접 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자녀 1인당 1200유로를 10년간 직접 보조하는 정책이다.호주도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펼치는 국가로 꼽힌다. 호주는 앞서 2017년까지 가격이 급등 현장이 발생하자 정책적으로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등의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또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무주택자의 내집 장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호주에서는 허용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인허가를 확대하는 등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도 “국내에도 디딤돌 대출, 신혼희망타운 같은 일부 무주택자 주택구매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수혜 대상 폭이 매우 협소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며 “해외처럼 중산층도 포함된 대다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