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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초환 합헌 그후…"마곡신안 등 8곳 312억 내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10년 4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전용면적 57㎡)를 산 A씨.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사한 지 10년여 만에 시공사를 확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아들고 허탈해졌다. 예정액이 조합원당 7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의 16%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 집에 들어간 뒤 내야 할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단 얘기에 답답함이 커졌다.재건추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전경(사진=김미영 기자)◇부담금 예정액, 올 들어 312억 통지…면제 예정 사업장도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62개 조합에 2533억원이다. 30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재건축조합 8곳에 312억43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날아갔다.마곡동 신안빌라는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예정액을 받아든 첫 단지다. 올해 1월 부담금 예정액 159억원을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조합원 229명에 159억1200만원, 즉 조합원 1명당 6900만원 수준이다. 1984년에 준공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400가구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뺀 165가구는 일반분양, 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계획대로 2023년께 준공한다면 집값은 현 시세에서 2~3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옆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57㎡짜리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2014년에 입주한 바로 옆 ‘마곡 엠밸리’ 4단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 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신안빌라 외에 서울에선 강동구 천호3구역이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사업비 1205억원을 들여 196가구를 535가구 새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장으로, 부담금 예정액은 총 37억1200만원이다. 조합원당 부담금은 19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할 재건축단지들이 잇달아 나왔다. 적게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1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대다.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선 조합원당 평균 기대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부담금 면제 예정 통지를 받은 사업장도 7곳 있었다.◇집값 상승분·공사비·공시비율 따라 확정액 달라져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예정액일 뿐이다.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부담금 확정액이 바뀔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임대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빼고 산정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정부는 이익금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이에 따라 확정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의 집값 상승 분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지난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을 통지 받았으나, 최근 서초구 집값이 상당히 오른데다 준공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1년여 미뤄져 확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공사비 등 개발비용 변동도 확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며 “최근엔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재비가 올라 공사비가 증액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시비율 동일 적용’ 방침은 부담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집값을 매길 때에 공시비율이 달라 업계에선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건축 시작 때엔 공시가율이 낮아 집값이 싸게 매겨졌는데 종료 시점엔 공시가가 올라 더 비싸게 매겨져 집값 상승폭이 왜곡되게 커진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은 2019, 2020년에만 해마다 14%씩 공시가격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 시에 재건축 종료 시점의 공시비율 기준을 개시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올랐어도 기준을 맞추면 상승폭이 줄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엔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특히 수도권에선 예정액이 확정액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단지들은 적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준공 후 4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원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시간표에 따라 가용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에서 공시변동률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소폭 줄여준다해도 애당초 조합원 이익을 무리하게 거둬들이려한단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재건축을 억제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등 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I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1회분 가격 "최저 47만원"
△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첫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제공=AFP][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미국 내 가격이 5일분에 2340달러~3120달러(한화 약 280만원~374만원)에 책정됐다. 렘데시비르는 주요 임상실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첫 의약품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오는 7월부터 렘데시비르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일분에 3120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길리어드는 미국 내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정부가 직접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는 국가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길리어드는 “재향군인부(DVA) 같은 미 정부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렘데시비르를 공급하지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처럼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길리어드에 따르면 정부기관 구매가격 기준으로는 1회 복용분에는 390달러(약 47만원)가 적용되고, 5일·10일 복용분에는 각각 2340달러(약 280만원), 4290달러(약 514만원)가 적용된다. 정부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1회분에 520달러(약 62만원), 5일·10일 복용분에 각각 3120달러(약 374만원), 5720달러(약 685만원)로 약 3분의 1 정도 비싼 값을 적용받는다.5일분은 최단기간 치료 과정으로, 상태에 따라 10일분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태에 따라 10일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렘데시비르는 첫 날 2알, 이후에는 하루 1알씩 복용한다.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 사용으로 환자 1명당 1만2000달러(약 1437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길리어드 집계에 따르면 하루 입원비용으로 약 3000달러(약 359만원)가 소요되는데, 렘데시비르를 복용할 경우 입원일수가 4일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다.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경영자(CEO)는 “이 약은 의료 시스템에 제공되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졌으며, 이는 민간이나 공공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길리어드 대변인은 인도 보건부, 국방부, 해안경비대 및 기타 직접 구매 기관들도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길리어드의 가격 책정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케일리 매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병원에서 환자 입원시 투여된 약물에 대해 환급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렘데시비르는 입원일수를 줄여주어 비용을 절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I 김나경 기자

"가치 소비하세요"…이영표·알베르토도 지지 '바이소셜' 캠페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하는 등 ‘가치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치소비를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국제 운동인 ‘바이소셜(Buy Social)’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시민단체·일반기업·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대한민국 바이소셜 시작을 알리는 ‘바이소셜 선언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바이소셜 유튜브 홍보영상.이번 선언식은 사회적기업 ‘더함’ 마련한 모델하우스 공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식은 오후 3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로 공간을 꾸몄다. 해당 공간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개하고, 가치소비를 홍보할 계획이다. 바이소셜은 2012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현재 아일랜드·캐나다·네덜란드·러시아·태국 등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90년대 후반부 출생 세대)’ 사이에서는 자신의 소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많다. 상품을 구매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가 연계되거나 친환경 제품 구매 등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에 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소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소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와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선언식을 기점으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선언식에는 바이소셜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가수 폴킴, 축구선수 이영표,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가치소비 운동을 지지하는 영상도 보냈다. 이영표 선수는 현재 사회경제적 기업인 ‘삭스 업(Socks up)의 대표로서 운영 중이다. 삭스업은 양말, 발크림 등 풋웨어(footwear)를 만드는 스타트업 업체다. 선언식 당일 저녁 8시부터 유투버 ‘요쿠키’는 랜선 집들이를 통해 커뮤니티 마실에 꾸며진 생활 속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고용을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일자리와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바이소셜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많은 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이소셜이 신나고 가치 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I 김소연 기자

[생생확대경]정책의 '선의'가 시장을 왜곡한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집값은 자고 나면 올랐다.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들은 전셋값도 마음대로 인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말부터 1990년 2월까지 3년2개월 동안 전국 도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47.3% 상승했고 전셋값은 이보다 34.9%포인트 높은 82.2%나 올랐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는 집주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2년 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렸기 때문이다. 당시 전셋값 파동으로 1990년 봄 세입자 열 댓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스무 번 남짓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정권 출범 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은행이자의 몇 배 이상 오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전월세 현황(사진=김용운 기자)특히 이번 6·17 대책에서 염려되는 점은 현재 전세시장 상황과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6월22일 기준)을 보면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세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KB국민은행의 전세수급지수에서 서울은 이달 넷째 주(6월22일 기준) 174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30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수급지수 상승세도 가파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어설수록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수급에 기여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도 서울은 부족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매년 4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는 입주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이런 현실에서 6·17대책은 전셋값을 다시 한번 들쑤실 가능성이 커졌다. 6·17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오면 이에 따른 연쇄반응으로 전세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금리와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다.돌이켜 보면 1990년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의 배경에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선의와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이 움직였고 커다란 부작용을 야기했다.결국 6·17대책도 서울에서 전세살이하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킬 확률이 높다. 집값을 잡겠다는 선의로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시장의 반작용과 불안전성을 키울 수 있어서다. ‘선의’로 약을 조제했다 한들 병에 대한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면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미덥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

2020.06.30 I 김용운 기자

김현미 “김포·파주, 규제지역 조건 갖춰”…내달 추가 지정 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부동산대책에서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가 다음달 중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포와 파주는 6·17 대책 당시엔 규제지역 선정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음달 중)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 장관은 “소비자물가지수 등 몇 가지 지표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김포와 파주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규제지역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김 장관은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효과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6·17대책엔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내용별로 시행되는 날짜에 시간차가 있다”며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7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건 6·17 대책 직후이지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는 다음달께부터 적용되는 등 대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실수요자들의 대출 길도 막히게 됐단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대출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족한 자금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 있는 분들이 전세지원대출을 받는 건 정책의 당초 목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30 I 김미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다주택자 집 팔라” 반년..장관들 콧방귀 -‘경제 뿌리’ 제조업 위기 가속 종사자수 역대 최대폭 감소 -이상직 “이스타 지분 헌납”..제주항공 “임금체불 해결 먼저”-巨與 독주..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사설]‘거대 여당’의 단독 국회운영 정상이 아니다 -[사설]실업급여도 ‘눈먼 돈’이 돼버린 한심한 세태 △줌인&-군살 빼고 미래사업 집중..민첩해진 구광모號-20대 진학·직장 찾아 서울로..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첫 추월 △버티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한채 빼고 팔라던 홍남기도 두채..‘부모 거주’ ‘매각 제한’ 이유도 제각각 -靑 참모 중 7명은 여전히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고 기준 ‘공시지가→실거래가’ 변경 추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기업이 기부할 곳 직접 고르고 투명성 살펴야..기부자 권리 찾기 나설 때 -인건비 0원·사업비 0원..공익법인 ‘엉터리 공시’-감시 인력 늘리고 누구나 공시 볼 수 있도록 해야 △민주,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비판 감수..‘성과’로 평가받겠다” “일당 독재..국회 ‘보이콧’할 것”-시작부터 꼬여..3차 추경, 공수처 등 ‘화약고’ 줄줄이 -정성호 예결위원장 “野 참여해 제 역할 빨리 종료되길 희망”△정치-文대통평 “국내 관광 활성화되길”..‘인천공항 사태’엔 전략적 침묵 -분노 쏟아낸 청년들 “결과 아닌 과정 평등 이뤄져야”-당권도전 선언 미루는 이낙연 ‘反이낙연계 결집’ 역풍 불라 -정부, 대북전단 단체 허가 취소 돌입 단체 “명백한 위법” 행정소송 예고-“하반기 한·미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병행”-통합당 여연원장 지상욱 홍보본부장 김수민 임명 △국제 -무너진 ‘셰일혁명의 상징’..美 에너지업계 줄도산 신호탄 되나 -‘일손 부족한’ 일본도 못 피한 코로나 취업난 △경제-올해도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노사, 최초 요구안조차 안 냈다-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산재 적용 △금융-1억원 전세 때 年7만원 내면 ‘깡통전세’ 걱정 끝-손병두 “마이데이터 참여사 보유 정보 최대한 개방해야”-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7월엔 마일리지 2배 적립”-각종 보장 100세까지..MG손보 ‘원더풀 종합보험’△산업&기업-현금화 어려운 지분 헌납에..제주항공 ‘시큰둥’-차남에 보유주식 모두 넘긴 조양래 한국타이어 사실상 ‘조현범 체제’로-SK “지난해 9100억 사회적 가치 창출”-지원 끊기고 규제는 확대..ESS업계 속앓이-산은 2900억 IT운용사업, 삼성·SK ‘2파전’△산업·바이오-영화·소설·예능까지..‘듣는 콘텐츠’가 뜬다-장 건강·면역력 UP..종근당 ‘프리락토 4종’ 눈길 -셀트리온 ‘램시마SC’, 17조 새 시장 연다 유럽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 승인권고 획득 -정도경영·사회적책임 실현..동아제약 ‘사회적가치委’ 신설 △소비자생활 -화장품으로 피부 면역력 높이세요-더블드립으로 커피 본연의 맛 살려 ‘칸타타’ 누적 매출 1조4000억 돌파 -무더위 이어지자 계란 안전관리 비상 -롯데百 평촌점 ‘아디다스 스타디움’ 오픈 △함께 뛰는 기업 -신차로 불황 넘고, 미래 모빌리티 ‘질주 채비’-여의도 4.6배 ‘태양의 숲’ 만들어 기후변화 대응-취약층엔 쌀, 장애아동과는 여행..나눔 경영 지속-직원 아이디어 수시 공모..세계 첫 車기술 줄줄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그린뉴딜 진보·보수 논쟁 끝낼 때..이젠 어디 투자해 성과낼지 논의해야 -“한등 끄기 운동 시대 지나..창작뮤지컬로 ‘에너지 절약’ 알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 공모 환불금 몰려 예탁금 첫 50조원 돌파-광고 보이콧에 하루새 8%↓..“페이스북 보유 괜찮을까요”-매도세 잦아든 외국인 삼전·셀트리온 사들여 △증권-부동산운용 톱3 ‘이지스·코람코·마스턴’ 3色 경쟁-옵티머스펀드 사태로 번진 또 다른 쟁점 ‘불완전판매’-“5년 내 글로벌 AI 의료기기 시장 ‘톱3’ 목표”-고액 연봉 회계사 첫 공개..김교태 삼정 회장 15억 △문화-코로나 이후 첫 100만 돌파..심폐소생 받은 극장가 ‘살아있다’-“팬덤 없는 클래식 공연도 ‘온라인 유료화’ 희망 봤죠”-점점 피곤하기만 한 인간관계 오늘 얼마만큼 진심이었나요?△스포츠-‘전역 후 최고 성적’ 노승열 “군 복무 기간 더 성숙”-오지현 “7번째 우승 감격 맛봐야죠”-‘태극전사’ 황희찬·김민재·이재성..유럽 빅클럽 러브콜 쇄도 -류현진, 구단 전세기 타고 곧 토론토行-강정호, KBO리그 복귀 신청 철회△피플-바이오 새먹거리 ‘이중항체 치료제’ 시대 주도할 것-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국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될 것”-고아 12명 키운 ‘포목점 할머니’ 국민훈장 동백장 -윤영달 회장,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오피니언-역사왜곡, 특별법 제정이 최선인가 -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먼저 잡는 규제-대출 회수 놓고 갈팡질팡하는 금융위원장△부동산-서계·중림·회현동의 변신..깊숙이 숨은 골목 누비며 보물 찾는 기분 들어-고촌·풍무 중개업소 점심시간에도 손님 북적-대우건설·SK건설, 3243억 규모 ‘울산 북항 LNG터미널 공사’ 수주△사회-‘국회 패트 충돌’ 2만여개 영상 모두 확인키로..정식재판 더 늦어진다 -‘교회 집단감염’ 3차까지 확산 ‘n차 감염’ 전국 퍼질까 초비상-4년 동안 유독성 식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로 쓴 대학병원-행안부, 내년도 재산안전예산 18.2조 계획-‘검언유착 의혹’ 대검 수사임의위 소집 -이제 자전거 있어도 택시 탈 수 있어요

2020.06.29 I 최정희 기자

조기숙 "日처럼 집값 폭락한다던 文대통령..나라도 충격줘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 자신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글에 한 누리꾼이 “교수님 말씀이 옳지만 오늘 쓴 이 글이 문 정부를 비판하는데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자,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잘못할 걸 아무도 바로 잡지 않는데 저라도 충격을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이어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의 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실패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적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정부도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또 다른 누리꾼이 “조 교수의 글을 악용하는 언론이 있다”고 지적하자 “언론의 공격은 별로 신경 쓸 게 못 된다. 국민을 보면서 정책하면 된다. 정책이 실패하는 게 문제다. 언론의 공격에 취약한 정부라면 선거 대승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른바 ‘선광수(선대인+김광수)’를 언급한 누리꾼에겐 “아이고 아직도 그분들 말 믿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긴 청와대도 그러니…”라고 한탄했다.조 교수는 “국토부 장관으로 가시길 희망한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낸 누리꾼에겐 “저 이미 집 사서 안 된다. 자격 미달이다”라고 답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조 교수 페이스북)앞서 조 교수는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두 해 전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도쿄 인근 신도시가 공동화됐지만,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올랐으며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다”,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등이라고 날을 세웠다.조 교수는 또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020.06.29 I 박지혜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수구 송도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송도가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해 과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은 지난해 9월부터 집값이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비규제지역 특수가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5월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집값이 하락했지만 인천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다”며 “올해 3~5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이었고 연수구는 6.39%, 서구 4.21%, 남동구 4.09%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 단체는 “이를 반영하듯 최근 송도 1·3공구와 6·8공구는 분양가만 평당 225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며 “결국 이런 과열로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또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투기과열지구로 연수·남동·서구가 지정된 것은 예견된 결과이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은 인천의 원도심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투기는 결국 돈 있는 사람과 건설사의 배만 불린다. 그러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천시청 전경.

2020.06.29 I 이종일 기자

내년까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집값 오르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수도권에서 4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유동성 상승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시작으로 순차적 토지보상29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보상금 49조 2125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지구 등 117곳에서 45조 7125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1조 5000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 면적(SOC, 민간공원 제외)은 117㎢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가 넘는다.특히 수도권에서만 4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40조 5859억원으로 전체 토지보상금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에 주목할 만한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4만 9214㎡)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하는데,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1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 왕숙1·2지구(1133만 7275㎡), 하남교산(649만 1155㎡)에서도 각각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 6948㎡)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343만 4660㎡)는 내년 10월과 8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중 고양창릉 지구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은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사업지구별로 보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 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45.87㎢)에 30조 3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16곳의 도시개발 사업지구(10.65㎢)에서 8조 1047억원, 광명시흥 일반산단·SK하이닉스 용인반 도체 클러스터·천안 제6일반산단·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등 52 곳의 산업단지(45.19㎢)에서 5조 8285만원, 경제자유구역 6848억원의 순으로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3기 신도시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역대급’ 토지 보상에…집값 잡기 어려울 수도역대급 토지 보상으로 인근 부동산·짒값이 상승할 유인도 크다. 내년까지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약50조원)은 앞서 2009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급한 34조 8554억원의 토지보상금보다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금의 90% 정도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풀리는 만큼 토지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된다 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물론 정부는 자금 유동성을 잡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흡수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선호하지 않는 곳도 많아 토지보상비 흡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신 대표는 “추산한 토지보상금 50조원은 1만 500건이 넘는 전국의 부동산개발정보와 50만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산한 것으로, 실제 감정평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토보상 등을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6.29 I 황현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비정규직 제로’ 성과에 급급, 乙의 전쟁 불붙였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정규직 제로’ 성과에 급급, 乙의 전쟁 불붙였다-만기 다가오는 ‘48조 빚폭탄’ 코로나 장기화 속타는 中企-코로나 발생 6개월 확진 1000만 넘어 -사모상품 또 1000억대 환매연기…‘안전장치’ 약속과 달랐다 -[사설]추미애 법무장관의 경박한 언사를 우려한다 -[사설]‘동행세일’에서도 한숨 짓는 대형마트들 △줌인-‘극비시설’ 방패 삼아…13년째 국방개혁 뭉갠 ADD(국방과학연구소)-‘코로나 2차 유행’ 공포 확산…제조업계 “3분기 경기 더 나빠진다”△정규직 전환 갈등 확산 -정규직 전환되자 “월급 올려달라” 파업…되레 ‘노사·노노 분란’ 불씨로 -대통령 방문 이후 입사자 “왜 우리만 시험봐야 하나” 부글-통합 “공정성 훼손” vs 靑 “좋은 일자리 전환이 본질”△중기·자영업자 연쇄 부실 우려 -6개월 미뤘던 48조 빚폭탄 째깍째깍…“지원책 유지하되 옥석가려야”-대출 급증에 정부도 건전성 압박 대손충당금 확대 서두르는 은행들 -2차 유행 온다…美·日은 중소기업 추가 지원 △검찰에 제동 건 수사심의위 -“檢, 이재용 수사·기소 멈춰라” 권고…삼성전자 신사업 투자 탄력붙나 -기소 강행 땐 ‘개혁 위한 제도 무력화’ 비판 거셀 듯 -“개혁 의지 재확인할 기회…차분히 검찰 판단 기다릴 것”△정치 -민주당 “추경 내달 3일까지 처리”…35조 예산 졸속심사 불가피 -野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 靑 “법이 정한 절차 지켜라”-총선서 표 못 모은 통합당…후원금 ‘실탄’도 못모았다 -조기숙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조응천 “추미애 거친 언행에 말문 잃어”-‘랜선국회’ 결산…최다 검색어는 ‘코로나19’△경제-CVC허용 놓고 갑론을박…“외부자금 조달 불가” vs “반쪽개혁 될라” -오늘 최저임금 법정시한인데…이제야 첫패 까는 노사 -내달 7일 금융세제 개편 공청회…증권거래세 더 내려가나△금융 -론스타 돌연 타협 제의…1년 전 ICC(국제상공회의소) 판결 재조명 -투자처 못 찾는 日지방은행 -메트라이프생명 “저금리 시대 노후 대비 보험 드세요”-가맹점 0.5% 할인…‘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출시 △특별 연속기획 - 코로나19와 그 이후<4>-“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그린뉴딜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 -반도체는 ‘소부장’과 한묶음·산업 생태계 국산화해야 생존 △산업&기업-M&A 불씨 살린 아시아나, 좌초 위기 이스타 -유화업계 제품價 상승에도…수요부진·中공급확대에 ‘한숨’-100억 수혈·개발자 확충 덩치 키우는 ‘카카오페이’-中·베트남 진출 中企 10곳 중 9곳 “복귀 안 해”-현대·기아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자 150만명△소비자생활-백화점·아웃렛 북적북적…동행세일에 유통가 웃었다 -코로나가 바꾼 택배 트렌드 떡볶이·킥보드 배송 증가 -성장세 뚜렷…주류업계 무알코올 맥주 경쟁 치열 -이중캡슐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빙그레 ‘닥터캡슐 1000’△건강-‘침묵의 암살자’ 난소암, 대부분 3·4기때 발견…“연 1회 정기검진 받아야”-손발 감각 무뎌지고 아프면 ‘말초신경병’ 의심을-찢어진 회전근개, 줄기세포 치료로 복원력 극대화 △홈쿡족 동반자 주방가전 -삼성 홈쿡가전으로 뚝딱…차줌마·백주부도 안 부러워 △증권&마켓-증권사 목표가 50% ‘쑥쑥’…진짜 사도 될까 -코로나와 부양책 사이 ‘숨고르기’…바이오·IT는 강세 이을 것-국공채형 펀드에 석달새 5333억 몰려 △증권-“DLS 판매할 땐 보험 가입돼 안전하다더니…”-“사모펀드 전수조사 위해 조치명령권 발동도 검토”-득실 뚜렷한 미스터피자…원매자 인수 의지가 관건 -KDB생명, 우선협상자로 JC파트너스 선정△문화 -팍팍한 하루 끝, 김부장의 혼술 힘 빠진 그 뒷모습에 얹은 온기 -보물인 줄 알았더니 원나라 흔한 도자기…‘국보’ 지위 잃은 문화재 △스포츠-1142일 침묵 깬 김지영 “준우승 징크스, 안녕”-프로야구·축구 이르면 내주부터 관중 입장 순차적으로 허용키로 -해외파 가세하고, 2·3년차 활약하니…맥 못추는 ‘루키들’-‘키움’ 요키시, 특급에이스로 진화 △피플-다양한 이해관계 얽힌 中企업계…중기부 역할 막중 -양준혁 12월 품절남 된다 -KT·삼성서울병원, 두뇌개발·치매예방 위해 맞손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현장소통 잰걸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 5명 추가선임-부영그룹, 한전공대에 806억원 상당 학교부지 무상 기증 △오피니언-시험대 오른 정부의 리스크 관리 역량 -‘주식 양도세’ 기준 안밝히는 정부 -스포츠·공연, 일상 복귀 향한 한걸음 △부동산-재건축 등 돌린 투자자, 규제 느슨한 재개발 지역으로 몰려 -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집값 계속 들썩이면 규제”-내년 말까지 ‘50조’ 토지보상금 풀린다…집값 오르나 -용인 기흥구에 각종 규제서 자유로운 ‘기업형 임대 아파트’ 공급 -외출 활발해진 시민들 쇼핑 행렬…명품관 입구엔 ‘거리두기’ 잊은 긴 줄 -경기도민 열에 여덟 “이재명 도정 잘했다”-“더위 피하려 나왔는데 악취 진동”…청계천 관리 비상 -유은혜, G20에 온라인개학·순차등교 경험 공유 -서울, 글로벌 창업생태계도시 ‘톱20’ 진입-‘사랑싸움 아니라 폭력 범죄’ 데이트폭력 신고 年 2만건

2020.06.28 I 고준혁 기자

조기숙 "문재인정부, 다주택자 많아 충격..팔래도 안 팔아 더 놀라"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30평대 이상의 빌라,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가 요동치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조 교수는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다더라”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했다.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라며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공직자들을 정면 겨냥했다.조 교수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본다”라고 거듭 정부 여당을 꼬집었다.

2020.06.28 I 김영환 기자

국토부 차관 “김포·파주 7월에 규제지역 될 수도 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경기도 김포와 파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선호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공통요건과 3가지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이 지역 중 선택요건인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가능성이 커진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일각에서 정부의 대출규제를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2020.06.28 I 황현규 기자

[똑똑한 부동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어떻게 준비 중이죠?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이 본격적으로 징수된다.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결정이 나온 이후 정부는 전국 62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총 2533억원의 부담금을 걷을 예정이다.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다시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환수된 부담금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쓰인다. (사진=뉴시스 제공)그렇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재건축 부담금은 쉽게 말해 재건축으로 번 이익 중 일부를 걷는 금액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값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시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아파트 값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긴다. 이 금액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제까지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과잉 징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격 산정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마친 상황이다. 그러면 재건축부담금을 누가 낼까.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지만 준공인가가 나온 당시 조합원이 내야한다. 만약 준공 이후 집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준공인가 시점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징수 방식은 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을 정부·지자체에 납부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다만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 조합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업 추진 자체를 고민하는 단지부터, 아예 공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되느니 아파트라도 고급으로 짓겠다는 생각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구역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생겨났다.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인 ‘재건축 부담금’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2020.06.27 I 황현규 기자

다시봐도 헷갈리는 전세대출 규제 총정리
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구매) 실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다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하순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다 자가로 옮기려고,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전세를 끼고 시가 7억원 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남은 임대차 기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는 갭투자가 아닌 거주를 위한 선(先)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면 규제 예외의 혜택이 없다. ▲서울 지역 6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8월쯤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이 막히는 건가.-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이 올라 3억원 넘어섰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도 비슷하다. 가령 서울에서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규제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려 한다. 연말쯤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구입할 계획인데 전세대출을 회수당하나.-이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 아파트에 실입주가 필요하다.▲빌라·다세대도 규제 대상인가.-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

2020.06.27 I 장순원 기자

美 코로나19 재유행 현실화…WTI 0.6%↓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시화하면서 경제 재가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0.6%(0.23달러) 떨어진 38.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번 주에만 3% 이상 미끄러졌다. 국제유가 기준 물인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 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32%(0.13달러) 내린 40.92달러에 거래 중이다.미 CNN방송이 존스홉킨스대의 코로나19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날(25일) 일일 확진자 수는 3만9972명에 달했다. 올해 2월 첫 확진자 보고 이후 최고치다. 특히 캘리포니아·텍사스·플로리다주와 애리조나 등 휘발유 소비가 많은 주(州)가 확진자 급증세를 이끌고 있다. 결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백기’를 들었다. 술집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특히 텍사스주는 100명 이상의 야외집회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고 일반식당은 정원의 50%까지만 손님을 받도록 했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소폭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6%(9.70달러) 오른 1780.30달러를 기록했다.

2020.06.27 I 이준기 기자

“집값조정 쉽지 않을 듯”…6·17규제後 투기지역 집값도 ‘급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김포 등 비(非)규제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던 지역도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넷째주(22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6·17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집값이 전국적으로 크게 올랐다. 상위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비규제지역 외 새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도 집값이 크게 뛰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김포시로 1.88% 올라 전 주(0.02%) 대비 상승률이 90배가량 커졌다. 이어 △세종시 1.55% △충남 계룡시 1.20% △대전 유성구 1.12% △충북 청주 청원구 0.84% △경기 안산 단원구 0.82% △대전 서구 0.77% △안산 상록구 0.64% △경기 구리시 0.62% △경기 하남시 0.61% 순으로 올랐다. 6월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전국 상위 10개 지역.(자료=한국감정원)이 중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대전 유성구·서구·안산 단원구·하남시·구리시·세종시 등으로 6곳이나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가했지만 집값이 더 뛰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와 충남 계룡시는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률이 나란히 전국 1, 2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인 안산 상록구와 청주 청원구도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상황이 이렇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즉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감정원의 이번주 시황은 지난 17일 대책이 발표된 이후 22일을 기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극이 좀 좁다”며 “정부 대책이 강력하기는 하나 관련 대책의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적용되거나 향후 법을 바꿔야하는 것도 있어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전 막차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 랩장은 이어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단 집값 조정을 바라기에는 유동성과 저금리 현상이 강력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시적인 가격 숨고르기를 기대해야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료=국토교통부)한편 전문가 중 절반이 올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 중 1.5명에 그쳤다.부동산114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50명(49%)이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전문가는 37명(36%),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15명(14%)로 나타났다. 또 매수자 등 시장참여자들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응답자 566명 중 282명(49%)이 상승을 전망했고, 보합에는 169명(29%), 하락에는 115명(20%)이 응답했다.

2020.06.27 I 강신우 기자

6·17대책 피해 집값 오른 광주·김포서 신규 분양 ‘관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6·17 부동산대책 후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나 호재가 있는 비규제지역은 호가는 물론 실거래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눈에 띄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김포, 파주 등이다. 수도권에서 규제에 비껴난 몇 안되는 지역이다.광주지역은 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이 규제를 피했다. 특히 초월읍은 경강선 초월역이 지나서 이용 시 판교역까지 약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된 지역이라 6·17대책 이전에도 관심이 높던 곳으로 꼽힌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다음달 초월읍에 입주를 앞둔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 전용면적 74㎡ 분양권은 이달 19일에 올해 최고가인 4억1330만원(7층)에 계약됐다. 전용 84㎡ 역시 대책 발표 이후 4억7150만원(22층)으로 훌쩍 올랐다. 이전에는 최고가가 4억4790만원(13층)으로 4억원 중반대였지만 신고가를 썼다.기존아파트 시세도 상승세다. 초월역 인근에 입지한 ‘초월e편한세상2단지’ 133㎡짜리는 이달 9일 3억8000만원(5층)에 거래됐지만 대책 발표 이후인 22일에는 5억1000만원(15층)에 거래되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올 3월 같은 15층이 4억4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도 7000만원이 올랐다. 쌍용건설이 짓는 더 플래티넘 광주 조감도이에 따라 7월 초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갈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분양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쌍용건설 현장 관계자는 “분양 후에 웃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자들 문의가 최근 서너 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9층, 15개 동 총 873가구 규모다. 이 중 14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근에는 경강선인 경기광주역이 차량으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초월역도 가깝다. 성남~장호원간도로 쌍동JC와 인접해 차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광주에 이어 김포시도 빠르게 시세 상승이 급격하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6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112㎡로 지난 22일 전고가 대비 7000만원 뛴 5억4000만원(25층)에 거래됐다. 사우동의 ‘김포사우아이파크’ 전용 75㎡도 5억원(8층)에 거래되며 전고가 대비 4300만원 올랐다.이에 기존 분양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에서는 신한종합건설㈜이 고촌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 ‘김포고촌 G1 헤센스마트’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5층, 전용 17㎡~58㎡, 14개 타입, 총 412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이 4층~15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2020.06.26 I 김미영 기자

‘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 분양…안심뉴타운 첫 분양 단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시티건설이 오는 7월 대구 안심뉴타운 첫 분양단지 ‘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는 대구 동구 율암동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B2블럭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 59~84㎡ 총 43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84㎡ 191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 59㎡ 240가구는 민간임대로 분양된다.이 단지는 대구의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안심뉴타운 첫 분양단지로 주목된다. 또 대구 동부권 새로운 주거벨트로 평가받는 휴노믹시티(예정), 신서혁신도시 등과의 거리가 인접해 광범위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하철 1호선 신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하며 1호선 안심~하양 구간 복선전철 등의 교통호재 등 우수한 교통 환경도 갖췄다. 도보권에 상업지구가 자리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은 대구 안심뉴타운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다. 첫 분양단지는 가장 위치가 뛰어나고, 살기 좋은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후속 단지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생활인프라도 풍성하다. 우선 코스트코를 비롯한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등의 대형유통시설들과의 거리가 가깝고, 반야월시장과도 인접하다. 특히 도보권에 상업지구가 위치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을 편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의 실속 있는 내부 구조도 돋보인다. 우선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이어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여유로운 주거활동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단지로 조성되며,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돼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풍성해 질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지방 광역시는 오는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 분양에 나서 아파트 계약 후 1년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안심뉴타운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처음이자 마지막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대구 안심 2차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356~3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0.06.26 I 황현규 기자

김현미 “김포·파주 ‘규제지역’ 포함 고민…과열 땐 즉시 규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지난 6·17부동산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를 규제지역으로 포함할지 고민을 좀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파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하는데 6·17대책 당시 두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함께 예측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 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집 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질문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내용이 작년 12·16대책에 담겨 있다”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런 제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까지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주택 참모들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을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0.06.26 I 강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개미에 양도세 받겠다는 정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26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사모펀드 타짜 뛰는데 금융당국 늑장 대처만-증권 거래세 둔 채...개미에 양도세 받겠다는 정부-해외 주재원, 유학생에 원격 의료 허용-“코로나에 월급 못줄판...최저 임금 올리면 직원 다 잘라야”◇줌인&-코로나가 띄운 K드라마...日아저씨마저 무너뜨렸다-의료한류 이끈 주역을 찾습니다◇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삼성전자 투자해 5천만원 번 동학개미..600만원 양도세 폭탄-거래세 폐지 언급 없어 아쉽다...여권 반발-모험자본 육성한다더니..혁신성장 펀드도 양도세 부과◇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기술 못지않게 가격 경쟁력 중요한데...인건비 때문에 사지 몰릴 판-“집 나간 기업들에 돌아오라 하면서 최저임금 올리면 쳐다보겠나”◇지뢰밭 사모펀드-투자 내역 비공개, 사기 쳐도 몰라..당국 뒷북대응에 투자자만 분통-집단소송 나서는 피해자들...배상까지 첩첩산중◇국제-美하루 확진자 수만 여명...코로나 재유행 공포에 멀어지는 경제회복-지지율 반전 노리는 트럼프...반이민, 무역분쟁 카드 통할까◇정치-與협치냐, 독식이냐 원구성 갈림길...돌아온 주호영 “마음대로 해봐라”-“취준생 예민해서”...인천공항 논란 더 키운 靑해명◇경제-이주열 총재 “IMF 너무 비관적...올 성장률 -0.2% 전망 변함없다”-공정위, 네이버·배민 갑질 방지법 만든다-정부, 1인 가구 사회안전망 강화◇금융-석달만에 7조7천억 해약....코로나 버티려 보험마저 깬다-재난지원금 효과...카드 소비, 코로나 이전 회복◇산업&기업-협력사와 초격차 동행..K칩시대 여는 JY-기아차 美 신차품질조사 전체 1위◇소비자생활-재밌어야 먹는다..펀슈머 겨냥 이색젤리 봇물-해외서 불티나는 K푸드...2분기도 어닝서프라이즈-제주 삼다수, 3년 연속 국제 우수 미각 스리스타 수상◇혁신@미술-해봤어? 통념 깨부순 그리스 각성◇증권-언택트 진짜 수혜주는 웹툰...실적 앞세워 주가 날개-증권가 출신 3인방 “ESG투자, 연기금이 끌고 가야”◇여행-임진왜란과 일제 수탈 견디며..한반도 지켜낸 파수꾼 섬◇스포츠-KLPG투어...코스 쉬워졌나, 실력 좋아졌나-토론토, 코로나 확진자 발생...류현진은 음성 판정◇피플-첫 시행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 다할 것◇부동산-투기 틀어막았다는데...갭투자 바람 여전한 잠실, 왜-6·17 대책 풍선효과...집값 상승률 1위는 김포◇사회-추미애 초강수...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좌천성 인사 이어 직접 감찰

2020.06.25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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