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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머리카락 넣고 먹던 치킨 연출하고…“환불해주세요”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 배달 온 피자와 치킨을 꺼냈는데 피자는 6조각 중 4조각만, 치킨은 누군가 한 입 베어 먹은 조각이 들어 있다. 매장에 전화해 말했지만 빠른 조치도 없다. 이 상황을 지켜본 유명 유튜버 송대익의 유튜브 채널 ‘송대익’의 구독자 130여만 명은 기가 막혔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요즘, 분노와 공감을 살 만한 상황이었다. 사진= 지난 6월 28일 송대익 유튜브 방송화면송씨가 음식을 주문한 곳은 전국에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운영하는 ‘피자나라치킨공주’로 추정됐고 비난의 화살은 그쪽으로 향했다.그러나 하루 만에 사건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날 송씨의 방송에 등장한 치킨과 피자는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일부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소품이었다. 억울하게 도마에 오른 피자나라치킨공주는 흔히 ‘주작’이라고 불리는 조작 방송을 한 송씨를 형사 고소키로 했다. 송씨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이 사건에 대해 여러 자영업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저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더구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짓이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우리의 생계가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그런가 하면 송씨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음식값 때문에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우기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날파리 들어갔다’ 거짓말, ‘리뷰 테러’ 협박까지지난 5월 국내 최대규모의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배달 떡볶이집을 운영한다는 한 사장은 떡볶이 2인 세트를 배달하고 약 30분 후, 음식에 날파리가 들어가 있어 못 먹었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사과한 후 바로 새 것을 만들어 드릴 테니 날파리가 들어간 떡볶이는 손님이 배달 대행 기사를 통해 보내달라고 했다.그런데 문제의 떡볶이를 받은 사장은 자신의 매장 것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음식의 맛도 달랐고 식었어야 할 떡볶이는 방금 한 음식처럼 뜨거웠다. 사장이 추궁하자 손님은 실토했다.여럿이서 떡볶이를 먹다 보니 양이 모자라 한 개 더 받을 심산으로 날파리가 들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장이 먼저 보낸 떡볶이를 회수하겠다고 나서자, 급히 떡을 사다가 대충 만들어 보냈다는 이야기였다.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사장들은 “나도 머리카락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2번이나 잡았다”, “맛없다, 식었다 등 각종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음식을 회수했더니 거의 다 먹었더라”등의 댓글로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억지를 쓴다는 느낌이 들어도 환불을 해준 이유는 배달대행까지 거쳐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입씨름하느라 영업시간을 방해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더 손해라서, 또 무엇보다 ‘리뷰 테러’가 걱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왼쪽부터 매운 정도를 ‘상’으로 선택해 주문한 사람이 ‘중간 맛으로 했는데 너무 매워서 버렸다’는 내용의 후기, ‘짜장면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치킨집에 남긴 후기. 두 후기에는 음식 평점이 5점 만점에 1점으로 매겨져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음식점 잘못이 아닌데도 트집을 잡아 환불을 요구하고 나아가 ‘나쁜 리뷰를 쓰겠다’는 협박을 한다면 전형적인 ‘블랙컨슈머’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앱을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더욱 횡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과거에는 단골이라는 관계가 주효한 ‘동네 장사’였다면 지금은 배달앱이 중심이 됐다. 배달하는 사람마저 가게 직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이용하다보니 음식점과 소비자는 점점 더 대면하지 않고 거래한다. 또 소비자 대부분이 리뷰와 평점을 참고해 그때그때 주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리뷰 걱정에 환불해준다? 음식 회수해 문제 확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고객이 일방적인 갑처럼 느껴진다’는 토로가 나오는 한편, 손 놓고 있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회수해서 직접 맛을 봐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음식을 절반 이상 먹었을 경우 ‘맛이 없다’ 같은 이유로는 환불이 어렵다는 원칙을 지킨다”, “악성민원으로 판단되면 포스에 메모해두고 다음 주문은 받지않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그런가 하면 “출근하자마자 주방은 물론 홀까지 다 위생모를 착용토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며 “머리카락이 들어갔다고 하면 직접 가서 음식을 받아오거나 직원 누구 머리카락인지 알아야 하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방침도 있다.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음식점이 잘못한 것처럼 리뷰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답글로 쓴다. 요즘에는 사장님의 답글도 많이 보는 것 같으니 대처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눈길을 끈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공동투자 적극 활용하되, 개별분할 하라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토지 투자는 일반 주택 투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서민들이 현금으로 5000만~1억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하지만 토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공동투자’를 하면 된다.특히 공동투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빛을 발한다. 이런 시기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다거나, 거액을 들여 사업체에 몰빵(표준어: 몰방, 총포를 한꺼번에 집중해 쏘는 것) 한다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실제로 필자도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고, 필자의 도움을 얻어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혹은 5000만원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다.1년전, 필자와 투자자 4명은 새만금 개발 사업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땅에 투자했다. 그 땅은 교차로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땅이었다. 길에 길게 붙어있던 그 땅은 1100평으로 평(3.3㎡)당 22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필자는 봉덕리가 부안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5명은 과감히 그 땅에 투자했다. 한 사람당 220평씩 나눠 가졌고, 5000만원의 투자금이 들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은 평당 3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혹자는 공동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짐 싸서 다니면서 뜯어말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처음에 의견이 서로 잘 맞아 공동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매도할 때 의견이 충돌해 예상했던 매도 시기를 놓치거나 개개인이 생각하는 예상 수익률이 달라 투자금액이 그대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도 맞다. 즉, 공동투자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그래서 더욱 더 철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투자 기간과 예상 수익률을 정확히 명시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간이 종료 되거나, 예상 수익률이 달성하면 매도를 해야 한다.공동투자자들 간의 신뢰와 약속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투자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동투자자 중 한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을 배신하고, 몰래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몇 년 전, 어떤 투자자 5명이서 2000만원씩 공동투자를 했다. 그 땅은 그 동안 땅값이 3배 이상 상승했다. 공동 투자자 5명 중 한명이 다른 4명의 인감을 도용해 중간에 땅을 팔고 자취를 감췄다. 다른 투자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했다.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투자 시스템을 주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밑줄 쫙!]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윤석열의 선택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추미애 (왼쪽)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첫 번째/ ‘추미애 vs 윤석열’ 깊어져 가는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두번째로 있는 일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추 장관, 윤 총장에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하라”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어요.‘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어요.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반대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이후 헌정 사상 두번째라 이목을 끌고 있어요. 당시 김종빈 총장은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어요.◆검찰, ‘추 장관 아들 의혹’ 본격 수사 착수하나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서씨는 추 장관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바 있어요. 당시 일병이던 서씨는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는데 상급 부대의 한 대위가 당직상황실에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1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를 한 셈이에요.◆윤 총장, 오늘(3일) 전국 검사장 회의 열고 수용 여부 논의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었어요.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8층에서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오후 2시께 수도권 지역 지검장 회의, 4시부터는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사안이 중요한 만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고, 윤 총장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한편 회의 결과를 취합하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일 최종안 발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어요.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34년만에 ‘수사 종료’경찰이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1년 만에 끝마쳤어요. 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인 1986년 이후 34년만이에요.◆14명 살해, 9명 성폭행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본관 5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 이춘재는 그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 10건의 살인사건을 직접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요.이와 함께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 또한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어요.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9건의 범행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머지 25건은 범죄 혐의에서 빠진 셈이에요.◆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불가능경찰 수사가 모두 끝났지만 이춘재의 처벌은 불가능한 상태에요. 당시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지른 10차 살인 사건의 피해자 권모씨(69)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91년 4월 3일이에요. 권씨의 시신이 발견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이춘재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어요.이 같은 이유로 경찰은 이춘재를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에요.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당시 이춘재의 범행으로 희생되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의 전체 수사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집값 잡겠다” 직접 나선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섰어요.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 받아문 대통령은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어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자리를 만들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어요.이에 앞서 참모들에게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어요.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이를 위한 후속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어요.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많은 논란이 제기된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등과 관련한 수정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노영민 비서실장, 靑 참모들에 “1달 안에 다주택 다 처분하라” 했지만…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정부의 집값 잡기에 솔선수범을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했어요.하지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기 때문이에요.이 때문에 사실상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 스스로가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또 청주 주민들은 노 실장이 12년간 국회의원을 했던 곳인 청주를 포기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고도 있어요.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의 아들이 현재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비어 있는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집값 잡기에 팔 걷고 나선 청와대가 벌써부터 시끌시끌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향후 어떠한 정책을 이어갈지 주목받고 있어요./스냅타임 김도연 기자
- 세계 車 시총 1위 테슬라, 지난달 국내서 최대 판매 실적
- 테슬라 모델3(사진=테슬라코리아)[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테슬라코리아는 6월 자사 차량 신차 등록 대수가 전월(177대) 대비 1497% 증가한 2827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테슬라가 한국에 진출한 이래로 지난 3월(2499대)에 이어 또 한 번 역대 최고 대수를 경신한 것이다. 테슬라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원사로 등록되지 않아 수입차협회가 이날 발표한 신차 등록 집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개된 전체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7672대), BMW(4069대), 아우디(3401대)에 이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4위를 기록했다.지난달 테슬라 판매 성장에 견인차 역할은 ‘모델3’가 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모델3는 전월 대비 3170% 증가한 2812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해 전체 수입차 모델 중 2위를 차지했다. 6월 신차 등록 대수 상위 10개 수입차 모델 중 순수 전기차는 모델3가 유일하다. 수입차 모델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4020대)였다.테슬라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는 7079대에 달한다. 테슬라 판매량은 1월(138대), 2월(1433대), 3월(2499대), 4월(5대), 5월(177대), 6월(2827대)였다. 이 가운데 모델3의 상반기 누적 판매는 6839대로 전체 판매량의 97%에 달한다.이같은 판매성장세에 테슬라코리아는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내 분당과 부산에 스토어와 서비스 센터가 결합한 테슬라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며, 서비스 센터 또한 확장할 계획이다. 테슬라 공인 정비소인 바디샵 역시 부산 및 수도권 지역 5곳에 운영 중이며, 점차 넓혀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테슬라코리아는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32곳의 수퍼차저 스테이션, 약 200곳의 데스티네이션 차징 스테이션을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공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J1772 완속 충전 어댑터와 차데모 급속 충전 어댑터 공급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 충전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택·직장의 주차 공간에 테슬라 월 커넥터 설치를 통한 충전 솔루션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출시할 예정이다.한편, 테슬라는 1일(현지시간)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따돌리고 최고 몸값을 기록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3.7% 오른 1119.63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075억 달러(약 249조원)로 도요타 시총(2025억 달러)을 넘어섰다.
- 올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서 3만여 가구 분양
-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 하반기(7~12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은 물론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이 없는 곳이다. 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방 중소도시(청주시 제외)에서는 총 3만9397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만98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분양이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2만7664가구)보다 3324가구가 더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1465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6324가구, 전남 5199가구 등이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동문건설이 마동 와우지구 A1블록에서는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111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가야산을 배경으로 단지 앞에는 남해바다가 있어 고층에서는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를 7월 내놓는다. 전용면적 74, 84㎡ 총 1023가구다. 번영로, 삼성대로 등을 이용 단지 진입이 쉽고,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 등의 광역교통망 이용도 좋다.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주택 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도 덜하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경남 김해시에서도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2로트에서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전용면적 59~84㎡ 1400가구를 7월 선보인다. 충남 당진시 수청동 수청2지구 RH-1블록에서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시그니처’ 전용면적 84㎡ 1084가구를 7월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일대에서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를 7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28㎡ 568가구다. 중앙초교와 해랑중 등이 가깝다. 하나로마트, 속초시청,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회관,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 생활 인프라의 이용도 쉽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방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광역시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된다” 며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은 물론 대출 규제와 전매제한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최근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충남 계룡시와 천안시 집값은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6월 말)에 따르면 계룡시 아파트 매맷값은 1.2%, 천안시는 0.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4월 172건→5월 554건), 경남 김해시(4월 219건→5월 1511건) 등은 5월 외지인 매수세도 부쩍 늘었다.
- '주거사다리' 다시 놓으라는 文…무주택자 '화' 풀릴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수요자, 무주택자, 전월세 거주 서민부담을 확실히 줄여라. 반대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 같이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의 투기와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공급물량 신규 발굴을 주문했다. 실수요자에겐 당근을, 다주택자에겐 채찍을 들겠다는 ‘강온전략’이다. 하지만 6·17 대책 보완지시가 아니라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여서 규제지역 기분양자 대출 감소,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등에 화난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에 늦은 감이 높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도 내년에나 적용 가능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 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다주택자 부담 강화하라” 文대통령, 더 센 대책 지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다주택자 부담 강화하라” 文대통령, 더 센 대책 지시-도요타 제친 테슬라, 전기차시대 열었다 -‘수사지휘권’ 칼 빼든 秋, 고민 커지는 尹 -이제서야…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개 전수조사-SK바이오팜 명불허전 상장 첫날 159% 급등-[사설]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경제현실 감안해야-[사설]문화·예술계의 그늘 드러낸 ‘매너저 갑질’ 논란△줌인&-코로나에도 고객사 늘린 코스맥스 “글로벌이 앞마당…K뷰티 한계 없다”-62개국 대북제재 위반 中, 전체건수 25% 차지 △정부 ‘집값 잡기 전면전’-다주택자는 더 옥죄고 실수요자는 보호…“시기적으로 늦어” 지적도 -지지율 하락 여파인가…文, 부동산정책 직접 챙겨-“집 판다”는 노영민, 똘똘한 한채는 놔뒀다 △테슬라, 글로벌 車업계 시총 1위 -석달 새 주가 210% 폭등…포스트 코로나 시대 車산업 지각변동 예고 -中에 공장 짓고, 전용 급속충전기 설치 테슬라, 세계 자동차 시장서 질주 -“충전 인프라 부족한 한국…직접 보조금 정책도 비효율적”△사모펀드 관리 허점투성이 -수탁·사무관리사 감시기능 상실…운용사가 속여도 확인할 길이 없다 -감시 강화하려면…수탁사 수수료 체계 개선부터-5년 전 “사무관리 손 떼야” 조언 외면…결국 사고 못막은 예탁원 △폭력에 멍든 스포츠-최 선수 5곳 SOS쳤지만 모두 외면…대통령 호통에 부랴부랴 실태 파악-실업선수 4명 중 1명 “신체폭력 당했다” -“복종·수직관계 뜯어고치고…자질 없는 지도자 퇴출해야”△국제-가혹한 국보법에 ‘홍콩 대탈출’ 조짐…美·英·대만 “이민 오라” 손짓-저승사자 재무장관, 현실 되나…떨고있는 월가-러 개헌투표 78% 찬성 푸틴, 장기집권 길 열려△정치-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내주 출마 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불붙었다 -인천공항 논란 의식했나…與, 추경에 청년 예산 3600억 추가 -강경화 “北 대화복귀 노력 美, 유연하게 임할 준비돼”- 인천공항 논란 의식했나…與, 추경에 청년 예산 3600억 추가 -주호영 “文대통령이 추미애 해임 안 하면 탄핵소추”-“보수 대권후보, 11월에 나타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대량실업 극복할 대안” VS “막대한 재원…미래세대에 부담”-허영 “美알래스카 年1000달러 배당제, 생활수준 향상 효과”-“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 보완이 좀 더 합리적 방향”△경제-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재난지원금 효과로 마이너스 탈출 -홍남기 총리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해 성의 보여야”-3D 프린팅·로봇 포함…뿌리산업 14개로 늘린다△금융-이자 한푼이라도 더…저축銀 예금 한달새 2800억↑-주담대 막히니…신용대출 2.8兆 급증-윤석헌 “은행들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지원해달라”-씨티銀 ‘카카오뱅크 씨티카드’ 월 최대 2만원 할인△산업&기업“열흘 안에 1000억 못 갚으면 파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최후통첩-中 수출 폭스바겐 독점 운송 현대글로비스, 5년 계약 ‘대박’-이재용式 ‘동행’…삼성 코칭 받은 K-진단키트 생산성 ‘쑥’-구현모 “5G 블루오션은 기업사장”-포스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국산화 첫발 △소비자생활-“대통령·총리 주도 블록체인 컨트롤타워 절실”-김민용 이엔드디 대표 “친환경 촉매·2차전지 소재로 글로벌 도약”-뉴욕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블랙”-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가맹사업 나선다 △이주헌의 혁신@미술-3 ‘이종교배’로 대중성 높인 기독교 미술△증권&마켓-SK바이오팜, 단숨에 시총 26위…‘상따’ 조차 안됐다-상반기 상장 중 50% 차지…‘스팩합병’도 빛났다-원유서 손떼는 개미 ‘곱버스’는 베팅 중△증권-20조로 팽창한 중고거래시장…투자업계 베팅 나선다-신한금투 조직 개편 “투자자 보호 강화”-팝펀딩 사모펀드, 투자금 85% 날렸다…실사결과 통지-한 달 새 ‘빚투’ 1위는 SK…SK바이오팜 효과 △여행-우리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 내려앉은 초록빛 우주비행선-[강경록의 미식로드]고추장 찌개 ‘병어 감정’ 별미 지방 적고 담백해 회·찜도 제격△스포츠-18세 김주형도 ‘선행골퍼’ 홍상준도…“KPGA 데뷔전 너무 떨리네요”-박현경·김주형 “장갑 끼고 퍼트 해보세요”-사우스케이프 18홀 치는 비용이면…사우스링스 영암서 3번 라운드-‘피는 못속여’ 야구인 2세 돌풍 이성곤·강진성·유민상이 뜬다△피플-“나눔 중개하는 ‘나눔 플랫폼’ 되겠다”-“해외건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때”-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선출-연평도 포격전 참전했던 예비군 동대장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 방역작전 구슬땀-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해외건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때”-해양쓰레기 직접 수거 나선 임준택 수협회장-이동회 한국창업교육협의회장 -가수 윤도현 기아대책 홍보대사 △오피니언-손주 돌보는 조부모의 마음-다주택 고위공직자, 유명희에게 배워라 -더 많은 광주형 일자리 필요하다 △부동산-“서울시의원 31% 다주택자…강대호 30채 보유”-‘3.3㎡당 1억’ 아파트 또 나왔다 -“하반기에도 집값·전셋값 모두 오를 것” -민간수주 감소 탓…올해 국내 건설수주 6.1% 줄 듯△사회-秋 “尹, 자문단 중단하고 결과만 받아라”…사실상 검찰총장 사퇴 요구 -“사회적 약자 권리 박탈” “천만시민 위험 노출”-‘살인의 추억’ 34년 만에 수사 종료-서울시, 태풍 대비 예산 부족…4500억 빚 더 낸다-지하철게이트도 비접촉 하이패스처럼 통과한다 -개미도 지식재산 직접투자 가능해진다
- "생애최초 혜택 늘려라" 文 지시에…특별공급 확대, 취득세 완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제부분은 일단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배려”를 주문하면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문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일단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는 시장에 긍정적 신호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지시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 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보고를 간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