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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출규제를 누더기로 만드나
  • [기자수첩]누가 대출규제를 누더기로 만드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서 억울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은성수 금융위원장)부동산 대출 규제는 점수를 잃기 딱 좋은 정책이다. 특히나 집을 사면 오르는 게 뻔히 보이는 시장 분위기에서 돈줄을 죄는 정책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금부자만 좋은 일” 혹은 “주거 사다리를 끊는 대책”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역할을 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가능금액을 확 줄이되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조달 계획이 확 틀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아파트 잔금대출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은 새 대출이라는 이유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실수요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만큼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어갔다. 물론 규제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자를 아끼려 중도금 대출을 쓰지 않았다가 잔금대출 한도가 줄거나 혹은 일부는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금융위는 원칙을 고수했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보수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신중하게 주택구매에 나서라는 신호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비판은 감내했다.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어렵게 지킨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인천 송도나 검단 등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줄자 강력하게 반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대출 규제를 손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굵직한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견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배경은 민심의 변화다. 스무 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어도 집값은 치솟고 빡빡한 대출규제 탓에 서민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청와대와 내각을 이끄는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내로남불’이 드러났다. 대출 규제의 예외를 넓히는 것은 정부나 집권 여당에 쏟아지는 비판의 화살을 돌려보겠다는 회유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고 해도 영(令)이 서겠느냐”고 되물었다.원칙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자신이 만든 원칙마저 허문다면 앞으로 대출규제를 내놔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 반발하면 규제를 풀어줄 것이란 학습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규제를 손봐야 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0.07.09 I 장순원 기자
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 ‘흑석 김선생(흑석에 상가주택을 산 김의겸)’ ‘과천 김수현’….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를 풍자하는 별칭들이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고위공무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 연금폐지 및 직위해제를 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방 아파트 우선 처분 논란으로 확산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정치인·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고 있다. 정부가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집을 팔라고 일선에서 권고한 노 실장은 정작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3선을 한 지역구의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치솟고 민심이 악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이어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일로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노 비서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어 갭투자 용도로 반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결과적으로 노 비서실장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끼게 됐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경질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가의 건물 매입 사실이 드러나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옷을 벗은 전례가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옛 과천주공 6단지·전용 82.69㎡)는 재건축 효과 덕에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이 취임한 2018년 말 당시 이주단계였던 이 아파트는 내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별양동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과천자이는 시세가 9억원에서 출발해 지금은 17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가격이 뛰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거래로 지금까지 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조 전 장관이 보유해 ‘조국 아파트’로 유명한 방배삼익아파트는 최근 사업 시공자까지 정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없는 국민이 전국에 걸쳐 50%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들은 집을 수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값비싼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 어느 누가 정부 편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부동산 규제만 쏟아낼 태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2020.07.09 I 정두리 기자
“아니다” “오해다” “야당 때문이다”
  • [서민 울리는 정부]“아니다” “오해다” “야당 때문이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폭등하는 집값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 세제 소급적용 등을 두고 시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이 막힌 무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 임대사업 혜택이 사라진 다주택자까지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이낙연도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는데”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국회로 돌린 것.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대책 실패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부동산 대책은)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김상조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다주택 처분하라했다가…말바꾸는 고위공직자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둘러싼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달 초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는)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라며 “세종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초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여론 악화를 극으로 달했다. 노 실장은 뒤늦게 서초구 아파트를 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노 실장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18명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정책 집행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주택처분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남이 오른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절세의 달인”이라는 조롱이 쏟아졌다.◇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혜택 준 적 없다는 정부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혜택으로 임대사업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뺐는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었다”며 선그었다. 앞선 정부의 임대사업 혜택이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는 것은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취지다.이를 두고 한 임대사업자는 “임기 3년차가 되어서야 갑자기 혜택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배신”이라며 “이번 정부도 임대사업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이 연장됐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정부는 비록 세금 혜택을 신설하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며 “이제와서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명백한 말바꾸기”라고 꼬집었다.
2020.07.09 I 황현규 기자
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
  • [서민 울리는 정부]오락가락 섣부른 대책…시장에 안 먹힌다
  •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만 크게 키우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서 정책 효과 역시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다. 정부 여당은 3년 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이를 모두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그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합부동산세, 소득·법인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간임대사업자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 정책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을 비롯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모두 추징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말그대로 ‘공약(空約’이 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역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거치며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로 강화하면서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018년 ‘9·13 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되면서 2020년부터 처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심지어 지난 12·16 대책에서는 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0년만 채우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요건이 ‘10년 보유 및 거주’로 강화됐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잔금대출의 소급 적용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실거주자에 한해서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잔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잔금대출 축소로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은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그동안 예외 검토 중인 것이 없다는 금융당국 역시 한발 물러나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신뢰성이 있다면 정책 예고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21번째에 이르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9 I 하지나 기자
심상정 "철학 부재, 관료 무능…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 심상정 "철학 부재, 관료 무능…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로 철학 부재, 관료 무능, 신뢰 상실을 지적했다.9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경실련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심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를 상세히 분석했다. 사진=뉴시스심 대표는 철학 부재를 첫 번째 실패 이유로 꼽았다.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지 않는다.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다.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는 관료들이 매우 무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몇몇 소수 부동산 투기 악당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부동산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보통 시민들조차 부동산 시장에 쏠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핀셋 규제 운운하며 지엽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 도리어 집값이 뛰었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이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에 쓰라고 권한을 줬다”며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권한을 써왔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위선적 행태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심 대표는 그러면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보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이 부동산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로 돈이 몰리지 않는 근본적인 시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따. 이를 위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9 I 장영락 기자
文정부서 집값 52%↑…믿고 기다린 무주택자 '바보'됐다
  • 文정부서 집값 52%↑…믿고 기다린 무주택자 '바보'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허탈하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여·39) 씨는 최근 푸념이 늘었다. 평생 일해 모은 돈 1억5000만원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도 작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김 씨는 “집 있는 지인들은 벌써 수억씩 자산이 불었는데 무주택자만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며 “열심히 살았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다”고 했다. ◇집값 폭등에 “‘3년 전 집 살 걸’ 후회”정부가 수요억제책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집값이 연일 폭등하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허탈·불안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3년 전 집 안 산 걸 후회하고 있다. 당시 알아보던 매물은 6억이나 올랐다.” “전 정권서 집 산 분들은 다들 웃고 있다.” “3년 전 집 산 것이 ‘천운’이었다.” 등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글들이 수두룩하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52%(3억1400만원) 올랐다. 정권 초인 2017년5월 6억600만원에서 지난 5월 기준 9억2000만원이 됐다. 전 정권인 이명박정부(4.8억원→4.65억원)·박근혜정부(4.65억원→5.99억원)때보다 오름폭이 크다. 현 정부서 부동산대책을 21번이나 내놨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정세는 계속됐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매매동향을 보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6월4주차인 지난 22일에는 0.28% 오르며 대책 발표 전후로 막차 수요 쏠림현상을 보였지만 이후 5주차(29일 기준) 0.16%로 주춤하다가 7월1주차(6일 기준)에는 0.17%로 상승폭이 되레 커졌다. ◇마포 집값도 15억↑…“부자만 배불려”수요억제책을 폈지만 집값은 오르자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대책 역시 기존 대출을 옥죈 상황에서 갭투자시 전세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시장에서는 “실거주를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찼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줄줄이 직전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달 신고가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마포 공덕더샵(84㎡) 16억5000만원,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17억원, 용산 용산e편한세상(84㎡) 16억원, 광진 현대5단지(84㎡) 15억500만원 등 서울 전역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9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20%만 적용했지만 현금부자들의 접근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직장인 황 모(31·서울 마포 전세 거주)씨는 “대출을 막아 서민들은 집 한 채 못 사게 됐고 현금부자는 갭투자나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며 “이제 서울에서 내 집 장만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 맞는가 싶다”고 했다. ◇“못 참겠다” 민주당원도 ‘탈당’행렬상황이 이렇자 여당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당원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회원 8993명·6월24일 개설)에서는 탈당 신청을 완료했다는 화면을 캡처에 올리며 ‘탈당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지난 8일 탈당했다는 한 회원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탈당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카페 글에는 “민주당 지지철회” “탈당했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20.07.09 I 강신우 기자
文통 '추가공급 발굴' 지시 일주일…집값, 전국이 올랐다
  • 文통 '추가공급 발굴' 지시 일주일…집값, 전국이 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적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6·17대책에서 정조준했던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난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감정원이 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6일 기준)을 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6%에서 0.11%로, 서울과 인천경기를 더한 수도권은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10%에서 0.12%로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세종시는 1.48%에서 2.06%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컸다.먼저 서울은 6·17대책의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행 등 시장안정화 정책에도 저금리·대체투자처 부재 등에 따른 유동성 유입확대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18%)가 신천ㆍ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역삼ㆍ도곡ㆍ개포동 등 위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늘었다.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선 중저가단지가 많은 도봉(0.14%)ㆍ강북(0.13%)ㆍ노원구(0.13%) 등의 오름세가 확대됐다. 마포구(0.14%)는 아현동 및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용산구(0.10%)는 이촌동 위주로, 성북구(0.10%)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올랐다.경기는 전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0.24% 올랐다. 6·17대책 후 광주(0.36%)ㆍ평택(0.24%)ㆍ화성(0.23%)ㆍ오산시(0.22%) 등에서 상승세 축소된 데 비해 하남시(0.65%)는 다음달 5호선 개통 및 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김포시(0.58%)는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큰 폭 상승했다. 광명시(0.36%)는 뉴타운 진척호조에 따른 기대감 및 하안동 저가단지 위주로, 구리시(0.33%)는 별내선 등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인천의 경우 6·17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변동률이 0.34%에서 0.07%, 이번주 0.05%로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다.지방에선 단연 세종(2.06%)의 상승세가 독보적이다. 행복도시 외곽 조치원읍을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고운ㆍ아름ㆍ종촌동 등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담동은 이달 충남대병원 개원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광역시 가운데선 울산(0.14%)과 부산(0.11%)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부산진(0.25%)ㆍ해운대구(0.23%)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0.18%)는 대연ㆍ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울산의 경우 남구(0.27%)는 주거 및 교육환경 우수한 옥ㆍ신정동 위주로, 중구(0.15%)는 재개발사업 이주 수요로 상승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청주는 이번주 0.07% 올라, 6·17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드는 추세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은 0.10%로 동일했지만 수도권은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도 0.10%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의 경우 0.81%에서 1.31%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외 울산(0.27%), 경기(0.24%), 대전(0.19%), 충남(0.12%), 서울(0.10%), 충북(0.10%), 경남(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7%)는 하락했다.
2020.07.09 I 김미영 기자
집값 들썩이자 너도나도 '빚투'…주담대 막자 신용대출 우회
  • 집값 들썩이자 너도나도 '빚투'…주담대 막자 신용대출 우회
  •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이 6월 기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4개월만에 증가폭을 확대했고 신용대출로까지 주택자금 수요가 몰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다.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이 증가하며 지난 2월 이후 다시 증가폭을 확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전세 및 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취급이 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계약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전달 3000호에서 6000호로 두배가 증가했고 경기도는 전달 1만2000호에서 1만7000호로 증가했다. 주택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까지 옮겨오며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이 증가해 6월 기준 사상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한 주택자금 수요를 신용대출로 충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 증가에는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말 SK바이오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는 31조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들의 투자수요로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한 자금수요가 신용대출 증가에 가세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여건 악화에 지난 3월 18조7000억원, 4월 27조9000억원, 5월 16조원의 증가세를 이어온 데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특히 대기업 대출은 전월대비 3조4000억원이 줄며 지난 2월 이후 4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6월 분기말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채비율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계절적 요인에 회사채 발행시장 여건 개선으로 은행에 집중됐던 자금 수요가 분산되며 대기업 대출은 감소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저금리 정책금융 취급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매출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등의 영향에 4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13조3000억원)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한국은행)
2020.07.09 I 원다연 기자
우상호 “부동산 정책 지켜봐야” vs 홍문표 “대국민 사과해야”
  • 우상호 “부동산 정책 지켜봐야” vs 홍문표 “대국민 사과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고 여당과 야당 측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먼저 연일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야당 인사인 홍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그는 “주택 문제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21번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다”며 “이건 장관의 문제나 또 이 부분의 각론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깨져 버렸는데 지금 이 보다 더 들끓는 현안이 어디 있느냐”며 “총체적인 잘못된 건 뒤로 제쳐 놓고 한 부분만 떼서 어떻게 하겠다하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하지만 여당 측은 부동산 정책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우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강남 집값 6주째 하락’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이 적어도 강남에선 먹히고 있다”며 “또 어떤 때는 코로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매매가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 적도 있는데, 갑자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마치 지난 3년간 모든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보도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물론 어떤 특정한 단지나 또 풍선효과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갑자기 소위 말하면 집값이 막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책이 냉탕, 온탕으로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정책기조가 변경된 바는 없다”며 “6·17 대책 같은 경우 실제로 정부는 꾸준하게 실천을 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책이 좀 제대로 추진력을 더 못 받고 있다”며 의회로 공을 넘겼다.우 의원도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는 “사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인데, 공공주택의 공급도 늘리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6·17 대책은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야당도 같이 협주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연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날 부동산대책 TF격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따져 물을 것을 예고했다.홍 의원은 “국토부 1차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 없고 온탕, 냉탕 한 게 없다고 했음에도 오늘의 이 사태가 왔다면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의 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우 의원이 언급한 6주째 하라했다는 보도는 장관실에서 나온 페이퍼를 보고 쓴 것이지, 기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는 땜빵식으로, 또는 이쪽 누르면 저쪽이 나오는 풍선식으로 하다 보니 강남을 잡는다고 시작한 게 수도권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안에 대해 설득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우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여당 측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저의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에도 재개발지역이 3~4개 있는데, 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집 주소가 강남인 분들이 거의 50% 정도 집을 구입을 한다”며 “이는 투기 수요가 이미 강북을 점령하는 것인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투기 수요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등 외국 주요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공주택의 비중이 23~25%를 차지한다”며 “이를 토대로 일단 취약계층부터 보호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20.07.09 I 박태진 기자
안철수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정운영의 실패”
  • 안철수 “文정부 부동산 정책, 국정운영의 실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다. 여기에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다고 한다”며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이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꼬았다. 청년은 집을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투기꾼으로 몰렸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증세 일색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또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도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 부동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힘겹게 살고있는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런 정권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들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 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정책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안긴 스물 한번의 정책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 불러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아침엔 혜택 줬다가 저녁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린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변명할 시간에, 10년 걸릴 장기 대책과 함께 당장의 주택 수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해야”
  • 이재명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해야”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3의 부동산 대책 방안으로 투기용 부동산의 증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했다.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문제는 토지의 유한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 보유 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이 지사는 “저항이 있는 증세를 성공하려면 증세가 징벌 아닌 납세자 이익이 되도록 설계하고 또 납득시켜야 한다”며 “민주국가에서 조세는 전액 국민을 위해 쓰이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낭비나 부정부패에 따른 불신으로 세금은 내는 만큼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했다.이어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에서 체험한 것처럼 정책목표를 위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소비로 연결시켜 복지와 경제활성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그는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효과를 갖는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2020.07.09 I 김미희 기자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모두 강세
  • [뉴스새벽배송]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모두 강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날 다소 주춤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강세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만명을 기록해 최고 기록을 쓰는 등 재확산 양상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도 올랐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함께 강세를 보인 것이다.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만큼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오늘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를 두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나스닥 다시 최고치… 하루만의 반등전날 모두 하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모두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6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78% 올랐다. 나스닥 지수는 ‘언택트’ 관련 기술주의 강세로 1.44% 올라 1만492.50으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2%대 오르며 모두 신고가를 다시 쓰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경제와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이며 퇴직연금도 늘어나고 있다”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제 지표에 따르는 낙관, 그와 반대되는 주가와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빚어내는 우려 등은 한동안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잡히지 않는 美 코로나 확산세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만명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미국이 다시 한 번 기록을 깼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명을 기록해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 “모임 단속을 위해 더욱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다시 허용하려고 했던 식당 영업, 술집 야외영업 등을 전면 보류하고, 테네시주에서는 다시 술집을 폐쇄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1차 확산 당시보다 더욱 커질 위험성도 존재해 불안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 비건 방한 일정 마무리… 대통령 만날까이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다. 이날 오전 비건 부장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의 ‘깜짝 만남’ 역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번 방한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번 방한은 동맹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해 추후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美 국방장관 “북한은 불량국가”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불량 국가’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위를 억제해왔다”고 자평했다. 이는 비건 부장관이 방한 중 ‘대화’를 거론했던 것과도 반대되는 양상이다.이어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북한에 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등을 촉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고 항의한 것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다. 동시에 미국 CNN이 최근 입수한 민간 위성사진에서 북한 평양 월로리에 위치한 시설에서 핵 탄투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 중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북미 관계는 다시 긴장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금값은 계속 강세…유가도↑전날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간밤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 간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 대비 0.6%(10.70달러) 올라 1820.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9년여 만에 1800달러 선을 기록한 후 또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현재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같은 날 유가 역시 소폭 올랐다.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 당 0.7%(0.28달러) 오른 40.9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미국 내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 하루 880만 배럴을 기록,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았던 수준이라고 밝히며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유가를 끌어올렸다.
2020.07.09 I 권효중 기자
 국민이 바라는 진보정부 주택정책
  • [임병식의 창과 방패] 국민이 바라는 진보정부 주택정책
  • [임병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분노하는 지점은 크게 두 곳이다. 첫째, 평생 땀 흘려 일해도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아득한 절망감. 둘째, 이 와중에도 힘 있는 이들은 수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배신감과 박탈감. 두 가지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쏟아지는 대책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는다. 실효는 있을지, 또 얼마나 지속될 지다.시민들이 말하는 부동산 대책을 종합하면 상당히 공감이 간다. 대략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집을 보유해도 돈이 되지 않는다. 둘째, 다주택일수록 불이익을 받는다. 셋째, 교육, 일자리, 인사정책 혁신과 경제정책 방향 수정이다. 이를 염두를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먼저 집이 많으면 돈벌이는커녕 고통스럽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대신 1가구와 다주택을 분리해 차등 과세해야 한다. 실 거주자라면 서울 강남에 살던 전남 해남에 살던 동일하게 낮은 세금을 부과하되, 다주택자는 누진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을 여러 채 가질 필요가 없다.역대 정부마다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다. 감당할만한 인상폭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충격적일만큼 세금 인상을 검토할 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활용하면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가려낼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은 IT강국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매매 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을 따져 1년 미만 80%, 1년~2년 미만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큰 방향에서는 맞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 매물 급감이 예상된다. 세금 부담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팔도록 출구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일정 기한 내 팔면 강화되기 이전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정밀한 다주택 실태 파악, 차등 과세, 유예기간 설정이다.이와 함께 교육, 일자리, 인사정책을 혁신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지방에 좋은 교육환경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안이다. 지방에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국립대학 통폐합을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 자녀를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는 것을 백안시할 이유가 없다. 교육과 일자리가 해결되면 수도권 과밀 해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경제성장률 지상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GDP와 경제성장률에 목을 맸다. 경제정책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 수단으로써 주택건설경기 부양에 주력해온 게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정책 또한 다주택 보유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정치인들도 표를 의식해 주택건설경기 부양에 앞장섰다. 경제성장률이란 허울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끝으로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들은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정부에서 유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상승은 진보정부, 세금완화는 보수정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진보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강남부자들이 속으로 웃고 있다는 역설은 이래서 나온다. 진보정부답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경실련은 최근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8명이다. 현 정부에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평균 3억2,000만원(40%) 올랐다. 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원(57%) 상승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곤 하지만 씁쓸하다. 이들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는 자명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내재된 문제점을 여기에서 찾고 있다.팽배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말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과감해야 한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집 때문에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20.07.09 I e뉴스팀 기자
훨훨 나는 아파트…文통 발언에도 줄줄이 '신고가'
  • 훨훨 나는 아파트…文통 발언에도 줄줄이 '신고가'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전용 101㎡)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16억 80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직전 최고가인 16억 3000만원보다 5000만원 비싸게 팔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청와대발(發)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예고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부담을 높이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까지 거론되면서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의 아파트 신고가가 연일 경신 중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상도3차 아파트(전용면적 164㎡)는 지난 3일 14억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말 거래된 거래가보다 1억원이 뛰었다.마포구 공덕동 꿈에그린아파트(전용113㎡)도 지난 6일 직전 거래가보다 9000만원이나 뛰었다. 13억 3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 거래가인 12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가 아파트가 아닌 저가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도 눈에 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카운티(전용 56㎡)도 지난 4일 4억 69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직전 최고가보다 900만원 높은 가격이다.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타워아파트(전용 60㎡)도 지난 3일 2억 6200만원에 매매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 아파트값은 6·17 대책 이후 연일 상승세였지만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막차 수요’까지 가세했다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인 6월 4·5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모두 0.06%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대책이 나와도 서울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오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강화·취득세 강화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매물잠김을 우려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실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단기투자근절법’을 발의, 보유기간 1년 미만 아파트를 팔 시 양도세율을 50%에서 80%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또 여당 내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부과하는 법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 부담 탓에 매물이 잠길 여지가 크다. 아울러 추후 주택을 사게 될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매수자들이 ‘막차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마포구 공덕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 나오자 매수자들이 더 급하게 집을 사려는 것 같다”며 “오히려 몸 닳은 건 집주인이 아니라 집 사려는 매수자들”이라고 말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도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 매도자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고 팔자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이미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도 끝난 마당에 매도자들이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양도세 부과 등으로 매물이 잠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자들이 더 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7.09 I 황현규 기자
이낙연 "尹, 수사지휘권 받아들여야..사퇴 압박은 적절치 않아"
  • 이낙연 "尹, 수사지휘권 받아들여야..사퇴 압박은 적절치 않아"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갈등에 대해 “합법적인 것이라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해서 이 국면이 정리되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특정사안에 대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며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민기 의원과 국가정보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코로나19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전직 총리로서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께 몹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이 전 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수요억제, 과잉유동성의 출구마련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다”며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으로 굴러가게 하는 인센티브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쪽에도 그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0.07.08 I 김겨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세 몰린 당정 "빨리 집 팔라" 민심 수습 안간힘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수세 몰린 당정 “빨리 집 팔라” 민심 수습 안간힘-바이오 신약, R&D부터 대행..위탁개발·생산 年 15% 쑥쑥-尹 “독립수사본부” 秋 “지시이행 아냐”-北연일 손사래에도..트럼프 “도움된다면 3차 북·미 회담”△줌인&-‘농산물계 문익점’ 김재훈 식탁이 있는 삶 대표 -야간 해수욕장서 음주·취식 못한다△블루오션 위탁개발·생산 시장-생산 힘든 신행사, 신약 주력 글로벌사 모두 고객..성장 잠재력 무궁무진-평범해선 안 통해..특화 서비스로 승부하는 기업들△ 경랑 속 부동산 정국-당정청 수차례 매각 권고에도 고위직 다주택자 여전..‘令’이 안 선다-“세금 6억 내고 20억 아파트 물려줄 것” 퇴로막힌 다주택자들 ‘양도보다 증여’-노영민 “이달 내 반포아파트도 팔겠다” 수습 나섰지만..여론은 더 싸늘-민주당 “의원들은 1주택 서약 이행 서둘러라”-통합당 “文,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 그대로 답습”△비건 美대북 정책특별대표 방한-“남북 교류 지지” 韓 운신폭 넓혀줘..“낡은 사고” 최선희 이례적 비판-“美는 협상할 준비 돼 있다”..김정은에 공 넘겨△정치-등돌린 김태년·주호영..국회 개원식 이번주 넘기면 ‘역대급 지각’-통합당, 국회 부의장직 거부..정보위·인사청문회 난항-김부겸, 이틀 연속 호남행..이낙연 겨냥 “2년 임기 완수”-반기문 “文정부, 北에 구걸 말라”-文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한다△국제-경기회복 신호 원유·구리값 상승에도..전문가들 “공급 부족 따른 착시”-“트럼프 삼촌은 소시오패스, 명문대 부정입학” 조카의 폭로-“코로나 걸렸다” 발표하며 마스크 벗은 ‘남미 트럼프’△경제-코로나發 실업쇼크 밑부터 덮쳐..노사 ‘취약계층 고용보호’ 집중해야-내수 살아나도 수출에 발목..KDI “韓 경제위축 지속”△금융-전세대출 막더니..주담대 갭투자에는 ‘뒷짐’-이미 산 집은 3억 넘어도 규제 대상 아냐-금융결제원 ‘목소리 본인 인증 기술’ 금융사에 제공△산업&기업-솔루스 매각 가시권..두산 ‘연내 1兆’ 확보 탄력-SK하이닉스, 中 팹리스 수요 공략..우시 파운드리 공장 연말 가동-SK,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산업·바이오-노트20·폴드2·Z플립5G..삼성 전략폰 3종 뜬다-한숨 돌린 메디톡스, 1위 탈환 나선다-방통위, 이통 3사 과징금 512억..5G 공짜폰 철퇴△소비자생활-쇼핑에 힘 싣는 네이버..라이벌은 쿠팡 아닌 페이스북-“스킨케어 단계를 줄여라”..스킵케어 바람△증권&마켓-외국인 빈자리 메운 동학개미..“성장株 베팅 이어갈 것”-中 ‘식물성 고기’ 먹기 시작했다는데..대체육株 사둘까-코로나 이후..韓中 증시 ‘동조화 공식’ 깨졌다-1.3매 환매 중단 젠투, 국내 법인 해산 이유는△부동산-더 센 규제에도..강남·강북 안 가리고 ‘신고가’-대한주택건설협회 “집값 안정 위해 도심 주택 공급 늘려야” 건의-목동 13단지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탄력받나△문화-“대악은 쉬워야 한다..국악·힙합 틀 깼죠”-광대의 삶, 韓 근현대사를 품다-문체부, 추경 예산 절반 ‘예술인 돕기’에 올인△스포츠-샷 달아오른 남자 골퍼들, 군산CC서 두 번째 ‘버디쇼’ 예고-고진영·박성현 “안전 최우선으로..고민중”-이강인, 286일 만에 ‘극장골’..이적 논의 불 지피나△피플-김정숙 여사 “코로나 백신개발 국제연대 더욱 절실”-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 박재옥씨 별세-김현수 “장마철 호우 대비..농어촌 배수로 등 점검하라”△오피니언-다빈치의 청동말..말은 말일 뿐-공무원도 납득 못하는 임금인상률 4.4%△전국-서울시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등록 허용 추진”-광화문-서울역 걷는 길 이달 첫삽-박윤국 포천시장 “전철 7호선 연장..접근성 좋은 포천 만들 것”△사회-6일만에 입 뗀 尹 절충안, 단칼에 거부한 秋..감찰·재지휘 가능성 커져-내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전국 ‘방문판매 감염’ 비상-‘영어, 1등급 비율 늘고 2·3등급은 뚝’ 모의평가 코로나發 학력 격차 확인
2020.07.08 I 김겨레 기자
  • [Q&A] 4억짜리 빌라도 전세대출 회수되나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을 되갚아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실수요자가 헷갈리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구입한 주택만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2020.07.08 I 장순원 기자
윤희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실패작 그대로 답습"
  • 윤희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실패작 그대로 답습"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패를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15년 전 신문 칼럼을 찾아봤는데 며칠 전 쓴 칼럼이라고 생각할 만큼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역사적인 실패’라고 정의했다.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윤 위원장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기록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85% 상승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3년간 45% 올랐다. 윤 위원장을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핵심을 ‘규제’로 진단한 뒤 “대출과 금융수단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공급규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막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초래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특히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핀셋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으려 전 국민 대상의 거시적인 규제를 쓰는 경우가 없다”며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아울러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들을 투기 대상으로 지정해 공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오를만한 집을 사고 내릴만한 집을 파는 것은 투기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갭투자 금지 정책으로 애꿎은 신혼부부들만 내집 마련의 길이 힘들어졌다고 평했다.바통을 이어받은 박형수 분과위원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전국으로 연결돼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3년간 실패했으니 한걸음 물러서서 어떤 부족한점이 있었는지 반성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8 I 송주오 기자
참여연대 "다주택 의원들, 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나"
  • 참여연대 "다주택 의원들, 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 수 있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미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지역 개발) 정보도 많이 아는 당신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서둘러 매각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중 31%(16명 중 5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중 29%(56명 중 16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주거·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인 이상 국민은 이들이 만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믿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을 만들지 못해 집값은 폭등했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요원하다”며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이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5000만명으로 본다면 전체의 4.4%(220만명)가 다주택자인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의원들은 29%가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공정한 입법과 행정을 위해서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다주택 국토위·기재위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토위·기재위 의원들만큼은 거주 목적 외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고, 만약 매각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주식도 백지신탁이 있는데, 부동산은 백지신탁이 왜 없느냐”며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다주택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이들 단체는 또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세·실효세율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일부터 48시간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총 132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안과 서명 등을 국회의장실과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2020.07.08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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