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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6·17대책 후 3주 연속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17부동산대책’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56%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은평구는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인 대조1구역을 비롯해 갈현1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독바위역세권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다. GTX-A 역세권 개발사업 및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 서울시 신전략거점개발 사업지 선정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송파구는 가락동은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천동, 오금동은 6억원 대 비교적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지동은 인접한 경기권 규제로 매수세가 역 유입되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33%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7%)보다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다. 고양시 덕양구(0.69%), 성남 중원구(0.65%), 성남 분당구(0.59%), 군포(0.50%), 수원 영통구(0.50%)이 강세를 보였고, 동두천(-0.01%)만 미미하게 하락했다. 인천(0.15%)은 연수구(0.39%), 서구(0.16%), 부평구(0.11%)가 전주대비 상승했다.고양 덕양구는 화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 이용으로 서울 진입이 편하고 빨라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있고, 삼송동, 원흥동은 이케아 및 스타필드 입점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심이 꾸준하다. 성남 중원구는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와 재개발 추진 중인 지역이 다수로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또한 8호선, 분당선 등을 이용 강남 진입이 수월하여 실수요자 관심도 높다. 6·17대책 전후로 공급 불안을 느낀 매수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선호하는 소형 평형 위주의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높은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인천 연수구는 수요자 선호도 높은 송도동, 연수동 일대 신축 단지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는 옥련동 일대 단지들도 수인선 8월 개통, 옥골 재개발(송도역세권도시개발) 연내 착공 목표로 삼성래미안에서 분양한다는 소식에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 중이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은 전주대비 0.29%을 기록했고, 경기(0.18%)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는 대전(0.30%)과 울산(0.29%), 대구(0.05%), 부산(0.03%)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이다.
- [7·10대책]15억짜리 아파트 두채 가진 A씨, 종부세 1467만→3787만원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들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인상 전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매입금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하고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소득세는 70%를 물어 사실상 큰 이득을 남기기 힘들게 됐다.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집값 상승 즐겼던 다주택자, 세금 폭탄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상 조치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격이 동일한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경우 합산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9000만원으로 현재 세율(0.6%) 기준 48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부세법이 개정된 후인 내년이라면 해당 구간 세율은 1.2%로 오른다.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5%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할 때 내야 하는 종부세는 178만원으로 271%나 늘어나게 된다.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합산시세 20억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오른다. 이어 합산시세별로 △30억원 1467만원에서 3787만원(158%) △50억원 4253만원에서 1억497만원(147%) △75억원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154%) △100억원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149%) △150억원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147%) 등 순이다.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연간 내야 할 종부세만 1억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 처분을 고민할 처지에 놓였다.실제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잠실주공 5단지(82.51㎡)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고 볼 때 합산 시세(공시가격 기준)는 2017년 29억6800만원에서 2019년 올해 47억47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3년여만에 두배 가까운 시세 상승 효과를 누린 것이다.하지만 이번 정부가 결정한 세제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해당 투자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약 1033만원, 재산세 386만원, 농특세 206만원에 도시지역분산세·지방교육세 등을 합해 총 2193만원 정도였다. 이후 정부의 꾸준한 세제 인상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4945만원, 재산세 1013만원, 농특세 989만원 등 총 7548만원으로 늘었다.내년에는 인상폭이 갑절로 뛴다. 우 세무사는 아파트 두채의 내년 공시가격이 각각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 할 보유세는 약 1억6969만원으로 올해보다 1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1억2648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난다. 재산세는 1127만원, 농특세 2530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와 강남의 은마아파트(전용 84.4㎡) 두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2997만원(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등)에서 내년(공시가격 10% 상승 시) 6811만원(종부세 4932만원, 재산세 547만원 등)으로 두배 가량 오를 전망이다.◇ 1년만에 3억 차익? 양도세로 70% 내야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세도 인상함에 따라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도 큰 재미를 못 보게 됐다. 양도세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전용 86㎡ 아파트는 지난달 최고 15억95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억9000만~13억9000만원선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년도 안돼 최고 3억원이 올랐다.지난해 7월 12억9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를 제외한 1억5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었다.하지만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강화를 적용할 경우 차익은 9000만원에 그치게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중개보수 세율(0.9%)을 적용할 때 내야 할 복비는 1431만원으로 사실상 손에 쥐는 금액은 7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된다.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동시에 늘면서 집을 팔도록 하는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7·10대책]통합당 “22번째 부동산대책, 세금폭탄 앞세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앞세운 대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22번재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을 동반한 대책이라고 비꼬았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 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고 꼬집었다.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물론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게 배 대변인의 설명이다.하지만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배 대변인은 꼬집었다.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부디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길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수십, 수백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의 폭주와 국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통합당 정책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정경희 의원, 윤창현 의원, 유경준 의원, 태영호 의원, 배준영 의원(대변인), 김형동 의원, 배현진 의원 등 7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과 김주원 수원대 교수, 박형수 연세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이상호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정재호 목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송 의원은 “오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는 줄 알았지만 결론 징벌적 세수 징세 강화 등으로 뻔했다”며 “세금은 전가 현상이 일어나 또 다른 증세는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책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그는 “근본적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이 시대 신혼부부들, 청년들, 유자녀 가정들, 장기 무주택 가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갖고 싶어하지만 그분들의 절규와 여망을 왜 외면하는가”라며 현 정부를 향해 반문했다.이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획된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당장 개발해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특위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겠다”고 말했다.
- 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자료=기획재정부)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 [7·10대책]김현미 대신 '공급 칼자루' 쥔 홍남기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TF를 구성해 협업 하기로 했다.”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신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의 기반인 택지조성의 키를 잡으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급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공급확대TF팀장 맡아…택지공급 등 직접 챙겨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나온 공급대책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내 추가 가구 증대, 서울시내 유휴부지 등의 공급과 영구임대재개발 등이 거론되었다. 이 외에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사업 시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와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서울 도심 내 1~2가구를 위한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내 사전청약 확대는 지난 5·6 대책 당시 나왔던 공급 방안이었다.따라서 이날 나온 ‘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5가지 대안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한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부동산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날 7 ·10 대책에서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FT팀장을 맡아 택지조성 등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내 택지로 공급할 땅이 없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수도권 등 전국의 국공유지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기재부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공유지·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조성 등에 힘 실을 듯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TF팀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에서 공급 관련 대안으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동해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FT팀장으로 등장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고 말했다.다만 기재부가 나선다고 해도 ‘4기 신도시’ 같은 서울 인근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양주 회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중 아직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다가 3기 신도시는 아직 택지조성 삽도 뜨지 못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신도시 공급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 인구 500만 시절이었을 때 만든 개발제한구역(GB)의 훼손된 3등급 지역들을 풀어 저밀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도시계획학계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는 세우는 단계다”며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친환경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치들은 다시 국토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 文정부 부동산정책 ‘못 한다’ 64%…정부출범 후 최고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17%, ‘잘 못하고 있다’는 64%가 나왔다. 평가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0%다. 이는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9명) “최선을 다함, 노력함”(16%),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인상”(10%), “규제 강화, 강력한 규제”(9%), 등을 답했다. 6·17 대책 발표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였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노력 및 태도’로 바뀌었다.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집값 상승, 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 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 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려움”(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자료=한국갤럽)향후 부동산 시장 규제 정도와 세금 증감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50%)는 의견이 “완화해야 한다”(30%)보다 우세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44%)가 “낮춰야 한다”(33%)를 조금 앞섰다. 한국갤럽은 “이는 현재 정부의 정책 실효성과 별개로 투기 억제·시장 안정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세금 인상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토부·기재부 관료 40~50%가 다주택자, 사람을 교체해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료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거듭 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김 본부장은 일부 유출된 최대 6% 종부세율 강화안 등에 대해서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21번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사진=뉴시스 chocrystal@newsis.com김 본부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며 “개인들은 지금 세율을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은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 세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김 본부장은 “재벌들이 가진 1조 원짜리 빌딩이나 삼성동 10조5000억 주고 산 현대자동차 토지 같은 건 세금이 0.7%밖에 안된다”며 “그런 것들은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지 않으니까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연예인 같은 경우 50억 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산다”고 설명했다. 법인 종부세 별도 적용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큰 고기는 다 놔주고 피라미만 계속 잡겠다고 하고 피라미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닌데 거기다가 고통을 준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지금 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분양가상한제나 분양가원가공개를 한다는 얘기 나오느냐”며 반복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 본부장은 단기보유 아파트 매도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까지 있던 걸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보통 사는 서민들은 해당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1년 안에 집을 파는 사람은 전체 구매자 중에 1%도 안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난 특혜를 줬다. 그 특혜를 준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재 국토부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국토부 관료들은 어제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이건 전 정권에서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정권에 있었고 국토부라는 부처가 이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처가 아니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가지는 관료 집단이 무책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김 본부장은 국회, 서울시의회 등에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관료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기관, 정책입안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김 본부장은 “다 뒤져보니까 국토부, 기재부도 한 40, 50%씩 다주택자였다. 청와대가 37%, 국회의원이 30%”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공직에서 떠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공직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1주택만 남길 것을 지시할 게 아니라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시가격이 지금 10억짜리 같으면 5억으로 돼 있다. 그걸 장관이 2배로 올리면 된다. 시세에 반영률을 높이면 그럼 세금이 두 배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분양원가 미공개로 원가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에 분양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잘못된 분양시스템, 재벌들이 가진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 “최고세율 6%되면…종부세 118% 오른다”
- [이데일리 김미영·황현규 기자] 정부여당이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의 대폭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고가주택보유자, 다주택자로선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여당은 “‘종이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세부담 강화는 두려움보단 조세저항감만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최고세율 6%로 인상시 종부세 두 배 넘게 올라”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린단 방침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은 최고 4.0% 인상안보다 더 세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94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매겨지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로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이 162억1000만원을 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집값의 합이 157억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두 배 가까이 오르면 세부담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와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이스트윙(269㎡), 강남구 은마아파트(84㎡) 등 아파트 3채를 가진 A씨는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가 3억4765만원에 이른다. 공시가격도 10% 오른다는 가정에서다.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억5877만원으로, 세율 인상 시 종부세는 두 배 넘게 오르는 셈이다. 종부세율 인상은 종부세로만 끝이 아니다. 농어촌특별세 등과도 연동된다. 이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보유세 합계는 올해 2억2646만원에서 내년 4억5800만원으로 폭증한다. 정부여당은 그간의 ‘핀셋규제’ 기조에서 전환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올릴 예정이어서, 최고세율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보유자의 세부담도 줄줄이 오른 전망이다.빼곡하게 들어선 강남권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9·13대책서 종부세율 올렸지만 집값 또 폭등…세금으로 못잡아”정부여당은 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올려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율 인상이 집값 안정과 매물 증가라는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가장 가까운 과거 사례를 봐도 효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문재인정부는 이미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한 차례 올렸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세율 인상만이 아닌 9·13대책의 전반적인 규제 강화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결과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을 인상한다해도 대책 발표시점과 부과 시점이 달라 매도시점이 분산돼 효과를 따지긴 쉽지 않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3년 동안 꾸준하게 공시가격과 종부세율 인상 등 세부담을 늘렸음에도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세제로 집값잡기는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장에선 반발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까페에선 “월세 수익률이 2%인데 세금을 6% 내라고 하면 어떡하나. 코로나19든 뭐든 진짜 시위라도 하고 싶다”는 등 당정의 종부세 인상 추진을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C씨는 “한 해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인상에 걱낭보험료 인상,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며 “재산세 고지서 받고 놀랐는데 내년에 종부세가 또 올라간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시장에 ‘앞으로 주택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뿐”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택을 팔라는 신호를 주기엔 약하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세금 세게 물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해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높다”며 “종부세를 아무리 세게 매겨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낮춰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정부에선 양도세도 높인다고 해 결국 조세저항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밑줄 쫙!] 추미애 장관에 사실상 ‘백기’ 든 윤석열, 다음 행보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사진은 (좌)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우)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검언유착’ 사건 손 뗀 대검, 윤석열 행보에 주목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고 밝혔어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 총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대검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상실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고 9일 밝혔어요.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어요. 형성적 처분이란 별도의 처분 없이(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을 뜻해요.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3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를 열었어요.이후 윤 총장은 6일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고민 끝에 8일 저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의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어요.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단칼에 거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지만 결국 윤 총장이 물러나면서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 됐어요.◆ 추 장관에 항복한 윤 총장, 다음 행보는?‘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갈등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인 윤 총장이 결국 사퇴할 것이라는 예상까지도 나왔어요.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사표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에요. 일선 검사들은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시기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도 알려졌어요.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지, 윤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 받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시스)두 번째/ 부동산 정국에 뿔난 민심, 비상조치 나선 여권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여론이 계속 들끓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팔을 걷고 나섰어요.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루빨리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직접 지시했어요. 뒤틀린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보여요.◆ 고위공직자도 다주택 다 팔아야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어요.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어요.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했어요.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특히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했어요.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에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청주집 팔기로 했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겠다”강남 반포 아파트를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희화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8일 밝혔어요.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이에 대해 야당은 노 실장과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 참모가 강남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신호를 준 것’이라며 노 실장의 사퇴를 압박했어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어요.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세워질지 주목 받고 있어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방한 일정 종료 美 비건 부장관 “남북협력 강력지지”지난 7일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어요. 비건 부장관은 일정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며 남북협력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만이에요.◆ 남북협력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역할비건 부장관은 8일 이도훈 한반도평과교섭본부장과의 한미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이에 대해 이 본부장도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 재개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어요.앞서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을 예방한 뒤 조세영 1차관과 만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G7 정상회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어요.◆ 청와대 방문한 비건, 한반도 정세 등 논의이어 비건 부장관은 9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서 실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한반도 증세 등에 대해 논의했어요. 비건 부장관과 서 실장은 약 70분간 대화를 나눴고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청와대는 서 실장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을 높이 사면서 관련 노력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비건 부장관은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어요.한편 비건 부장관의 청와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비건 부장관과 문 대통령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비건 부장관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어요.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스냅타임 김도연 기자
- [빨강 파랑] 로또가 된 공모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공모가 4만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 7월 2일 상장. 공모가 두 배인 9만8000원에 시초가 결정.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12만7000원으로 마감. 3일 또 상한가. 주말 쉬고 6일 또 상한가. 7일 장중 26만950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줄여 21만6500원에 마감. 상장일 시초가가 상한에서 정해지고, 거래 시작후 상한가 가면 더블(따블) 상한가. 그래서 따상이라고 하는데요. 따상에다가 이틀 더 상한가. 그래서 이 된 겁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상장 후 따상상을 친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모주를 받아서 7일 장중 고가에 팔았다면 수익률 450%이구요. 못 팔았다고 해도 종가 기준으로는 평가차익 기준으로 수익률이 341%에 달합니다. 요새 이런 수익률 올릴만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봅시다. 주간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달랐는데 평균 323대1.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SK증권에 증거금 1억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면 16주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7일 종가를 기준으로 268만원을 번 건데요. 단 나흘 사이에. 이쯤 되면 공모주 청약 못한 사람들 배가 좀 아프죠. 상한가에라도 사고 싶었던 수많은 개미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식은 주문하면 다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SK바이오팜 거래 두번째날에는 개장 전 동시호가 때 상한가에 매수주문 낸 투자자는 워낙 많고 팔겠다는 투자자가 없어서 찔끔찔끔 매도주문 나오는 물량만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그럼 동시호가에서 다 같이 상한가로 매수주문 냈는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고 항의할 수 있을텐데요. 스타벅스 섬머 레디백은 새벽부터 매장 문 앞에서 줄 서면 받을 수라도 있지, 이 주식은 먼저 주문 낸다고 옛다 하고 주식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 매물을 배분하는 원칙이 다 있습니다. 동시호가 때 주문 수량이 많은 투자자부터 차례로 100주씩 나눠주고 이후 남은 물량은 또 500주 단위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는 1000주 단위로, 2000주 단위로 나눠줍니다. 그러니 무조건 많은 수량의 매수주문을 내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의도치 않게 모두 체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 상장 전까지는 을 찾아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SK바이오팜 팀장님, 대출 없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요신의 직장이 따로 없습니다.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집 한채 값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 또 계산을 해볼까요. SK바이오팜은 상장 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했습니다. 총 244만6931주. SK바이오팜 직원이 4월말 기준으로 임원 6명, 직원 201명으로 총 207명이에요.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만1820주를 배정받았겠죠. 팀장급은 2만주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7일 종가가 21만6500원이니 한주당 차익이 16만7500원. 2만주 받은 팀장님은 무려 33억5000만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셈입니다. 대표적인 부촌인 반포의 대장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당 1억 시대를 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최근이 5월인데요. 최고가가 5월31일 20층이 3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겠지만 로열동 로열층 아니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우리사주는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당장 팔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SK바이오팜 주가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평가차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팔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퇴사. 퇴사하면 대략 한 달 정도 후에 개인 주식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벌써 SK바이오팜 직원 1명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회사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사주는 직원에 대한 복지, 그리고 주인의식 고취, 좋은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 큰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평가차익이 너무 커서 퇴사를 고민한다니요. SK바이오팜 닷새만에 하락상승 기염을 토하던 SK바이오팜이 8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마이너스로 거래를 시작해서 점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11시 현재 전일대비 7.39% 하락. 이 정도면 급락인 거죠. 주가도 20만원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날 팔 걸, 하며 후회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사야 한다고 매수주문 넣는 이들도 있을텐데요. 과연 SK바이오팜은 적정주가는 어느정도일까요. 주가는 신도 모르는 예측불가의 영역입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던 날 증권사 두 곳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11만원, 삼성증권은 10만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이미 목표주가를 넘어버린 애매한 상황. 보통은 목표주가를 넘어버리면 증권사는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목표주가를 더 높이거나, 투자의견을 낮추거나. 물론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SK바이오팜에 대해 증권사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지켜보지요”라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합니다. SK바이오팜이 얼마까지 갈 거 같아? 그런데 왜 증권사들은 다 침묵하고 있을까요? 너무 변동성이 커서 지금은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실 바이오업체들은 적정가치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조업체는 지금 생산라인으로 얼마 생산해서 얼마 판매하고 그래서 매출이 얼마, 각종 비용을 제한 영업이익은 얼마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바이오업체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을 통과할지, 상용화되서 실제 돈을 벌어들일 효자가 될지, 아니면 사장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서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임상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게요. 바이오업체는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실제 가시화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여럿 있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게다가 주식은 펀더멘털 말고 수급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하거든요. 코스피200 지수편입지금 SK바이오팜이 하락세를 보일 때 사야 할까. 적정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 사람들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방경직성은 좀 보일 듯 합니다. 바로 코스피200지수 조기편입입니다.코스피200지수는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됩니다. 즉, 코스피200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펀드들이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펀드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코스피200지수에 편입이 되면 이 펀드들이 SK바이오팜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담아야 합니다. 코스피200 지수는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해 코스피 상위 50위(보통주 기준) 이내일 경우 이 가능합니다. SK바이오팜 시가총액은 상장 첫날 이미 26위였고, 그 뒤로 기차아 LG전자 한국전략 삼성SDS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 다 제치고 쭉쭉 올라가서 한때 13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8일 하락해서 다시 18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50위권은 ‘안정적’입니다. 만일 SK바이오팜의 조기 편입이 현실화되면 오는 9월 10일 장 마감 후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라리 계속 상한가고 매물이 나오지 않아 살 수가 없다면 고민이 안 될텐데 하락하니까 살까 말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