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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금만 680조..집값 대책 백약 무효
  • 대기자금만 680조..집값 대책 백약 무효
  • [이데일리 김유성 김경은 기자] 은행의 수시출입금식(요구불예금 + MMDA) 예금 규모가 6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언제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튈 수 있다는 뜻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566조31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급증했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연초와 비교하면 15.9% 늘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여기다 MMDA(단기저축성예금) 잔액 (113조544억원)까지 포함하면, 언제든 뺄 수 있는 은행의 현금성 대기자금은 679조3703억원에 달한다.금융권에서는 특히 MMDA의 급증이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6월 기준 MMDA은 100조원이 훌쩍 넘은 113조54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보다 19.9%(18조7617억원) 증가했다. MMDA는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MMF(Money Market Fund)와 비슷한 은행의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5000만원이나 1억원 이상 넣어두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사이 이자를 주는 은행 상품이다. MMDA는 자산가들의 파킹통장으로 쓰인다. MMDA 잔액이 늘었다는 건 자산가들이 현금성 자산을 급격히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MDA는 이자는 보통예금보다 많이 주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자산가나 사업가가 주로 많이 이용한다”면서 “자산가들의 투자 대기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초저금리가 만들어낸 시중의 유동성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열풍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건 막대한 유동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실물과 자산시장 간의 괴리가 큰 디커플링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현재 자산 가격에는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4 I 김유성 기자
동학개미의 꿈 외면한 정부
  • [생생확대경]동학개미의 꿈 외면한 정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처음 주식을 상장했을 때부터 40년간 주주로 살며 행복하다. 매년 나오는 배당 덕분에 노후 걱정도 없다”.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위해 열렸던 지난 201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한 70대 주주가 한 발언이다. 이 주주는 1975년 6월 11일 삼성전자가 처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꾸준히 주식을 사모았다고 했다. 1주당 액면가 1000원으로 상장했던 삼성전자의 주식은 현재 50만 배 이상 가치가 상승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은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거치며 보여줬던 강한 회복력과 새로운 성장의 경험에 기인한다. 또 일각에서 ‘도박’으로 치부해온 주식 시장에 개인들이 보유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말 투자자 예탁금(증권투자 대기 자금)은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하며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 보유에 대한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올 4월 기존 종목당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췄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할 방침이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그동안 면제되던 양도세를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3억원이란 대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대주주 요건의 지나친 하향이 오히려 우량 기업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그런데도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2023년부터는 모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 개인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주식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양도세율은 주식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에 달하고 장기 투자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영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하면 모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주식 양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기존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낮춰 계속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이 상장 주식 1억원 어치를 1억 4000만원에 매도할 경우를 예로 들어 거래세가 35만원에서 21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가운데 단 한번 거래로 40%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란 비판이 나온다.동학개미운동은 개인도 우량 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해 그 과실을 노후까지 나눌 수 있는 한국 주식 투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며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만들어선 안된다. 저금리로 넘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07.14 I 양희동 기자
돈은 넘치고 금리는 바닥..잠실 소형 오피스텔 11억원 훌쩍
  • 돈은 넘치고 금리는 바닥..잠실 소형 오피스텔 11억원 훌쩍
  • [이데일리 김유성 김용운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39세 직장인 이승원(가명)씨는 결국 퇴직연금을 깼다. 근처 소형 아파트 구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금 집을 안사면 영원히 전세살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존 예적금은 물론 신용대출, 퇴직연금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패닉바잉(공포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청약통장을 관리해왔던 잠재 수요자까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자칫 영영 집을 못 살 것이라는 불안감이 부동산 매수를 자극하는 것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 같은 걱정은 기우가 아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의 중위가격은 9억9365만원에서 올해 5월 11억6758만원으로 17.51% 올랐다.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2.8㎡)는 지난해 5월 중위가격이 6억1692만원에서 7억1892만원으로 16.53% 상승했다. 무엇보다 시중의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다.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넓혔지만,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실제로 시중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씨티은행은 거래 규모가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연 1.48%의 주택담보대출상품(6개월 변동금리 상품 기준)을 내놓았다. 1%대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다른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 초반에 형성돼 있다.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금융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대책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는다. 5대 시중은행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1조4558억원으로 전월(4월)대비 0.19% 증가했다. 한창 치솟던 3월 증가율 1.05%(전달대비)와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증가세는 여전하다. 유동성은 넘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이 대기성 자금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현금이 많은 자산가와 사업가들이 ‘파킹통장’으로 많이 이용하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100조원이 훌쩍 넘는 자금이 몰렸다. 5대 시중은행 6월말 기준 MMDA 잔액 합계는 113조54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도 지난 6월말 기준 566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은행 관계자는 “자산가와 기업들의 투자 대기 자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만의 일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현금, 수표 등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인 ‘협의 통화량(M1)’는 지난 4월 1006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과 가계가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 통화량(M1)에 MMDA,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거래되는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6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겼다. 시중의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오피스텔 등의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잠실 리센츠 전용 27.6㎡는 지난달 24일 5층 물건이 11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게 가장 큰 동기 요인”이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잠시 가격이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다”면서 “이런 학습효과에 시중의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으로 흘러가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유동성을 죄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이 있더라도 아직은 경기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는 게 당국과 한은의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 물가 흐름을 보았을 때 여전히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실물이 워낙 안 좋은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4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상 최대 대기자금… 집값대책 백약무효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사상 최대 대기자금… 집값대책 백약무효-3기 신도시, 2기보다 먼저 분양 오락가락 분양정책에 시장 혼란-AI·웹툰… 새 먹거리 찾아 보폭 넓히는 게임업계-“위기 땐 통상임금 기준 수당 덜 줘도 정당”-[사설]진영논리에 따른 피해자 ‘2차 가해’ 시정돼야-[사설]중국 항공노선 재개, 감염병 유입 철저 대비해야△2면 줌인&-“산학협력에 1000억 투자하라”… 코로나도 못 꺾은 ‘JY 동행 정신’-오늘 ‘한국판 뉴딜’ 발표회… 정의선<현대차 수석부회장>·한성숙<네이버 대표>, 산업계 목소리 전한다△3면 유동성이 키운 부동산 버블-돈 넘치고 대출금리 바닥… 잠실 소형<전용 27.6㎡> 오피스텔 값이 11억원 ‘훌쩍’-“기업 살리려면… 부동산 아닌 증시로 자금 유도를”-넘치는 유동성에… 한은 “전방위서 선별 지원으로 변경 고민”△4면 非게임에 꽂힌 게임사들-게임에만 매달려선 미래 없다… ‘맏형’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종합 콘텐츠 기업 변신 박차-웹툰·AI·영화… IP<지적재산권>간 시너지 낼 투자처 찾는게 중요-BTS에 웃음꽃 핀 방준혁<넷마블 의장>… 스크린에 꽂힌 김택진<엔씨소프트 대표>△5면 오락가락 후분양-“후분양 확대할 땐 언제고”… 정부 변심에 실수요자도 건설사도 반발-“후분양제, 건설가 규제 의도 더 커… 주택소비자 보호 취지부터 살려야”△6면 정치-민주당, 미투 논란 번질까 노심초사… 통합당, 與 때리며 지지층 결집 노려-배현진·진중권 ‘박주신<고 박원순 시장 아들> 공방’ 민주당까지 가세… 점입가경-인천공항·부동산 논란에… 文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 코앞-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안철수 “경제 최악… 자유시장경제 필요”△8면 국제-다시 닫는 美식당들… 집쿡 늘며 식재료 품귀-백악관, 확진자 안 줄자 ‘쓴소리 박사’ 탓-美 2위 신문기업 ‘맥클리치’, 헤지펀드에 팔린다△9면 경제-녹색요금제 연내 도입… 참여 기업엔 ‘탄소 배출권’ 인센티브 검토-국가산단, RE100 도입 첨병으로 새만금 에너지 자립형 산단 유력-6월 실업금여 1.1조… 5개월 연속 ‘사상 최대’△10면 금융-전액 보상할까 키코처럼 거부할까… 은행들 ‘라임 보상안’ 놓고 골머리-교보생명, 양준혁야구재단과 퇴직연금 자산관리 1호 계약-은행 대출 연체율 0.42%… 두달 연속 오름세△12면 산업&기업-진전없는 협상… 이스타 M&A 물 건너가나-김남호의 ‘뉴DB’ 4인 부회장 체제로-한화솔루션 “그린뉴딜 발판, 연평균 11% 성장”-요동치는 정제마진에 세금 유예 종료… 정유업계 골머리-“코로나로 차량공유 지고, 클린 서비스 뜰 것”△13면 산업·바이오-녹십자·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카운트다운’-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NH농협銀, 공인 인증서 대신 ‘패스 인증서’ 쓴다-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대박… 2주 연속 완판△14면 소비자생활-‘접었습니다’ ‘바꿨습니다’… 불붙은 버거 전쟁-설화수, 인도 시장 진출… 현재 대형플랫폼 손잡아-재고 면세품 잘 팔리지만… 마진 없어 ‘쓴웃음’-코로나에 한국 라면 인기… 농심, 美매출 사상 최대치△15면 건강-췌장암 이젠 ‘난공불락’ 아닌 ‘치료’ 가능한 암… 항암치료 후 수술 효과-여름철 남성 위협하는 ‘요로결석’… 물 자주 마셔야-회전근개 파열, 수술만으로 완치 안돼… ‘재활운동’ 필수△16면 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전기·원자력으로 이어진 ‘불의 혁명’… 인류에 희망과 공포를 안기다-새로운 불을 향한 집념… 선진국들 ‘인공태양 전쟁’△18면 증권&마켓-동학개미 “펀드매니저 못 믿겠고 바스켓 매매 재미없어”-한달새 6.2% 상향<증권사 추정치> 2분기 실적 기대감-저조한 성적표에… 배당주 펀드, 올들어 1조 유출△19면 증권-‘미래 먹거리’ 폐기물업체에 러브콜 보내는 건설사들-LG화학 등 10곳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급’ 깎여-‘100조원’ 뉴딜株, 일주일새 20~30% 들썩-“신용 인기종목 분석해 추천… 수익으로 돌아와”△20면 문화-“도전은 배우의 숙명… 늘 새로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24년째 ‘믿고보는 뮤지컬’… 현란한 탭댄스에 어깨가 들썩-핫팬츠 입을 줄 아는 열일곱 소년의 차별과 혐오에 맞선 ‘경쾌한 희망가’△22면 스포츠-시즌 2승 박현경 “친구야 미안해”… 준우승 임희정 “친구야 축하해”-모리카와, 연장 3차전서 토마스 꺾고 통상 2승-‘10골-10도움’ 완성 손흥민… 빅리그 ‘만능공격수’ 확인-딱 한 번만이라도 가을야구 뛰고싶어△24면 피플-“대한민국 자유수호의 뿌리”… 각계각층 조문 이어져-WTO 사무총장 출마 유명희 본부장<통상교섭> “분쟁기능 해결 개혁하고 복원할 것”-K문학의 힘, 유럽에 보여준 女작가 3인방-거래소, 농촌일손돕기 봉사-‘원로 대우맨’ 이경훈 전 대우회장 별세… 향년 85세△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코로나가 일깨운 가족의 가치-[생생확대경]동학개미의 꿈 외면한 정부-[e갤러리]하지훈 ‘원석의 섬 43 교토’-[기자수첩]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꼬리표 떼려면△26면 부동산-재건축도 공공 주도… 주택공급대책 이달내 발표-아파트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서울에 시가 40억대 아파트 1채 있어도 2채 합쳐 30억원대가 6000만원 더 내-GS건설, 4족 보행로봇 ‘스팟’ 건설현장 도입△27면 사회-마지막 가는 길도 논란… “애석하고 참담” vs “미화 삼가야”-“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행 지속”-“대학들이 내놓은 고3 대입 구제책, 있으나마나” 교육현장 불만-윤석열·이성윤 대면보고 속도… JY 기소여부 조만간 결론날 듯-남부지방 곳곳 비피해… 경남서 2명 실종
2020.07.13 I 김무연 기자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학세권 단지로 3040 시선 집중
  •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학세권 단지로 3040 시선 집중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동산시장에서 학세권 단지에 대한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학세권 단지는 유해시설 차단과 스쿨존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달 아이에스동서가 부산시 영도구에 선보이는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은 원스톱 학세권 단지로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곳은 동삼혁신도시 맨 앞자리에 위치했으며 동삼초교, 중리초교, 영도제일중, 부산해사고 등이 인접했다. 특히 도보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원스톱 학세권 단지다. 이외에도 절영초, 태종중, 해동중, 영도여고, 부산남고 등 풍부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자랑한다. 분양관계자는 “사업지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동삼초를 중심으로 10여개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학교를 멀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라며 “영도마린축구장, 구민체육공원, 아미르공원과 해수천(川)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자녀와 함께 살기 좋은 만큼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게임물시설, 당구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유해시설은 학교 근처에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운영돼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이외에도 학교가 밀집된 곳은 학원가 형성 등 교육시설이 풍부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세권 단지는 집값 상승도 높고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업계 관계자는 “학세권 단지는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인프라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 많아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다 보니 시세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월세 수요도 풍부하고 환금성도 높아 투자상품으로도 제격이다”라고 전했다.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항공조감도. (사진= 아이에스동서)
2020.07.13 I 박철근 기자
심상정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 '부동산정의법' 발의"
  • 심상정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 '부동산정의법' 발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문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인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한다. 다만 노부모 봉양이나 자녀 취학, 직장 발령 등은 예외조항으로 보호할 방침이다.심 대표는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에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앞선 대책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0.07.13 I 송주오 기자
3분기 가계·기업 대출 문턱 모두 높아진다
  • 3분기 가계·기업 대출 문턱 모두 높아진다
  • 지난 31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에도 보다 깐깐하게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은행의 가계 주택 관련 대출태도지수는 -17로 집계됐다. 가계 일반 대출에 대한 태도지수는 0으로, 전분기 심사 수준을 이어가겠다고 집계된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의 값이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은행이, 음의 값이면 강화하겠다는 은행이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 지난달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17 부동산대책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넘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분기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도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10과 7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단 쪽으로 돌아선 은행들이 많아진 셈이다. 은행들은 3분기 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신용위험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봤다. 3분기 대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13, 중소기업은 33으로 집계됐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과 매출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족 등의 영향이다. 한편 대기업의 신용위험은 27, 중소기업은 43을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및 취약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장과 재취급 조건, 담보 및 보증요구 조건 등에 대한 대출태도가 다소 강화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행태지수. (자료=한국은행)
2020.07.13 I 원다연 기자
 살고싶은 서울, 인구 오히려 줄어든다. 왜?
  • [주간 문재인] 살고싶은 서울, 인구 오히려 줄어든다. 왜?
  •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7월 6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중)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할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민심이 요동치면서 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자 일종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부동산 분노’ 부글부글…노영민 강남집 처분지난주 문 대통령 지지율이 3개월여 만에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한국갤럽 7월2주차), 특히 부정평가를 내놓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5%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6월 3주 3%에서 4주 8%, 7월 1주 10%를 기록하더니 2주에는 25%까지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지역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주택과 청주 주택 중 청주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노 실장은 결국 지난 8일 강남 주택까지 팔기로 했습니다.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습니다.집값 상승 레이스에서 소외돼있는 무주택자들, 특히 기성세대들은 가능했던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청년층의 분노를 언급한 것입니다.지역간 인구 순이동. 서울-전국간 인구 순이동이 마이너스(-)4만9588명이 줄었다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보다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가 4만9588명 더 많다는 의미. (자료=통계청)◇살고싶은 서울, 인구 줄어드는 이유이번주 ‘주간 문재인’에서는 무주택자의 분노, 특히 청년층의 분노를 인구학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서울의 인구입니다. 노영민 실장을 바라보는 ‘분노’에서 알 수 있듯 국민들 대다수에게 서울(특히 강남)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은 일종의 꿈입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2019년) 서울의 인구는 4만9588명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만의 일은 아닙니다. 1990년부터 서울 인구는 한 해도 예외 없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서울이 싫어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직장이 집중돼 있는 서울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끝난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순이동(전입-전출) 인구는 4만6177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여전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2015년만 제외하면 통계가 편제된 1970년 이래 꾸준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그렇다면 서울 인구는 왜 줄었을까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 간 순이동은 마이너스(-)9만5765명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의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서울에서 비서울 수도권으로 떠났다는 뜻이 됩니다. 이들이 지방으로 아예 이동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2596만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을 처음으로 추월할 정도로 팽창 중입니다.(자료=통계청)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인구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다. 이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줄어든다. 서울에는 살고 싶지만, 서울 가구의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가령 4인 가구 중 한 명이 독립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경우) 살 집이 부족하자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인구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 서울 집값 상승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됩니다.◇30대의 이유있는 ‘분노’…전망도 ‘흐림’분노하는 계층 중 대표적으로 30대 청년들이 거론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한 서울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니, 20~24세는 플러스(+)2만8520명, 25~29세는 +1만9046명이었는데, 30대부터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30~34세는 -1만863명, 35~39세는 -1만7678명이었습니다. 4050세대보다 두드러지는 수치입니다.20대에 직장을 찾아 서울에 유입됐지만, 자리를 잡고 집을 사고 결혼도 하려다보니 서울에 더 이상 살지 못 하게 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와 인구전망 등을 보면, 서울의 가구수는 2017년 380만4000가구에서 2028년 391만2000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비슷한 기간(2020년~2030년) 인구수는 960만명에서 916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이 유력합니다.20대까지는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지만, 30대부터는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통계청)*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2020.07.13 I 김정현 기자
송석준 “22번째 부동산대책 상당히 미흡…공급안 없어”
  • 송석준 “22번째 부동산대책 상당히 미흡…공급안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대책이다. 대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직격’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시사직격’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대책이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송 의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이 세금과 실소유자 및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 정부 측 의견에 대해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 포인트를 맞췄다”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일련의 세제 강화,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공급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그간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이는데,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 대책은 종부세 인상이 골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보면 사실은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로 봐도 전례가 없는 아주 굉장히 강한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다주택 보유자 또는 심지어 1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이 느는 구조로 이번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그 당시에도 종부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조세라는 것은 전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2주택자, 3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부담이 돼서 집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맹점이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실제 이분들은 주택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컨대 수익률 측면에서 다주택자는 주택 세금을 내고도 남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을 때 그 비용과 실제 낮은 수익률 생각하면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자산가들이 투자 개념을 똘똘한 수도권에 한 채에 집중할 경우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던 고소득자들이 수도권에 집중하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송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토계획 차원에서 설정한 거지만 세계적으로 귀한 그린벨트가 바로 도심 주변 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것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해주는 것이 도시의 품질 또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도 일부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며 “이미 등급이 나눠져 있지만 그런 가용지는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2020.07.13 I 박태진 기자
 "걔네, 착한 애들이에요"
  • [사건 25시] "걔네, 착한 애들이에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 작가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 <악인>(2006)에는 소위 ‘영 앤 리치’ 대학생 마스오가 나오죠. 평소 모든 여자들의 관심을 받던 그는 바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요시노에게 번호를 건넵니다. 가볍게 만날 생각에서였습니다. 이후 연락해 온 요시노를 차에 태우고 달리던 마스오는 마치 연인인 양 행동하는 그녀의 행동에 질려 차를 세우고 발로 차 내쫓습니다.도로 한 가운데에 버려진 요시노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옵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나 요시노와 몇 번 잠자리를 했던 ‘흙수저’ 일용직 유이치였습니다. 순간 요시노는 내쫓긴 자신의 모습을 들켰다는 창피함에 그에게 성을 냅니다. “성폭행했다고 신고할 거야! 납치해서 강간했다고! 난 너 따위 남자랑 사귈 여자가 아니야!” 유이치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죽여 버리고 맙니다.소설은 제목처럼 묻습니다. ‘이 살인사건에서 과연 누가 악인인가. 요시노의 목을 조른 건 유이치다. 하지만 요시노에게 모욕을 준 마스오는 과연 이 사건에서 책임이 없는가’ 하고 말이죠.(사진=이미지투데이)소설을 떠올린 건 ‘클럽폭행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대학 태권도 전공자 3인방의 1일 항소 소식을 듣고서였습니다. 이 중 눈길을 끈 건 항소장 제출 순서였는데요. 1심에서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하기 무섭게 피해자와 최초 시비가 붙은 이모(21)씨도 항소장을 냈습니다.애초에 이씨가 피해자 A씨와 시비붙지 않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여섯 달 전인 올 1월1일. 이씨는 새해를 맞아 친구들과 찾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클럽에서 한 여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놀아요.” 여성의 남자친구인 A씨가 나타나 시비가 붙자, 이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씨의 친구 김모(21)씨와 오모(21)씨도 따라 나섰구요.이씨는 끌고 나온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둘러싸인 피해자는 입고 있던 패딩이 벗겨질 정도로 폭행 당했습니다. “너네 인생 X됐어.” 몸을 추스른 A씨가 이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말에 김씨와 오씨는 흥분했습니다. 최초 시비가 붙은 건 이씨인데 이들은 왜 당사자보다도 화가 났을까요. 김씨는 “술김에 기분이 나빴다”고, 오씨는 “실제 뇌종양이 발견돼 선수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울하던 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가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23세 청년 A씨는 새해 첫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1심에 가장 먼저 불복한건 바로 클럽 안 시비를 촉발한 이씨였습니다. 그는 줄곧 “클럽 안에서 시비가 붙은 건 맞지만, 피해자를 사망케 한 상가 안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 역시 부인했구요.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 올해 2월13일부터 5차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그의 일관된 입장은 이랬습니다.소설 <악인> 속 요시노의 죽음을 대하는 마스오와 현실 재판에서 이씨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은 요시노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온 후 마스오는 친구와 이를 웃음거리로 삼습니다. “그 영감이 난데없이 멱살을 잡더니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라면서 달려드는 거야. 그 영감 얼굴, 진짜 웃기더라”라고.피해자의 모습이 웃겼던 건 이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행 직후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자가 맞는 소리, 쓰러지는 모습을 따라하며 웃는 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요시노의 분노를 촉발해 사망사건의 불씨를 당긴 마스오는 법적 책임을 피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걔네, 착한 애들이에요.” 모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의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의 입고 끌려나와서 그렇지 양아치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9년씩 (선고)하면 안 되지.” 그는 한참을 “지은 죄와 형은 적당해야지 수긍한다”며 1심 선고가 지나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가족과 상의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자신의 의뢰인이 ‘착한 애들’이라며 ‘적당한 형벌’을 주장한 그의 항소에 소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과연 악인은 누구인가. 적당한 형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미 1심 법원은 이 질문에 답한 바 있습니다. 사망 사건의 불씨를 당긴 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들 모두는 법이 판단한 만큼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2020.07.13 I 김보겸 기자
'미우새' 김희철, 이호철에 연애 조언→정석용 어머니 '특별출연'
  • '미우새' 김희철, 이호철에 연애 조언→정석용 어머니 '특별출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미우새’ 베스트 커플 탁재훈, 이상민과 임원희, 정석용 네 사람의 티키타카 케미로 ‘미운우리새끼’가 명불허전 일요 최강자의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미우새’(사진=SBS)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2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는 수도권 가구 시청률 13.3%, 13.2%, 15.7%로, 전주 대비 시청률 상승세를 타며 21주 연속 일요 예능 1위 행진을 기록했다. 2049 타겟 시청률도 6.4%를 기록해 일요일 전체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스페셜 MC로는 최근 군대에서 제대한 ‘윤두준’이 출연해 모벤져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어머님들은 “착하게 생겼다” “얼굴이 작다”며 칭찬을 했고 박수홍 어머니는 “먹는 모습도 착하게 보인다”며 두준의 TV 먹방 모습도 애청했다고 반겨줬다.이날 장롱 면허인 김희철은 임원희의 차를 몰고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에 갔다. 희철은 “나 이런 곳 처음 온다”며 드라이브 스루 주문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등 실수를 연발해 웃음을 안겼다. 임원희와 지인이자 절친 후배인 이호철과 식당에 간 김희철은 두 사람에게 연애팁을 알려줘 관심을 모았다. 김희철은 “결국 자신감이 중요하다. 외모는 필요없다”면서 “이성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임원희와 이호철은 “그건 네가 잘생기고 당당했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당당하면 깡패인 줄 안다”며 불신했다. 김종국은 유부남 지석진, 황제성 그리고 절친 동생 양세찬과 일탈 여행을 떠났다. 네 사람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토니 어머니 이옥진 여사의 식당에 도착했고, 토니 어머니는 “남의 새끼들 다 왔네”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송어회 무침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리얼 부부의 세계’에 대한 토크가 이어졌다. 김종국은 “난 무조건 아내가 죽을 때까지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보다 아내 중심이다”고 밝혀 미래의 아내 바보임을 입증했다. 이에 지석진은 ”종국이 결혼하는 날, 최수종 형은 갔다 이제“라며 ”제 2의 최수종 납셨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또 지석진은 아내에게 듣는 ‘잔소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나열하며, ”이걸 평생해야 한다“고 강조, 아내는 “남편 뒤를 쫓는 추격자”라고 언급해 모두를 폭소케 만들었다.‘미우새’(사진=SBS)한편, 이날 스튜디오에는 정석용의 어머니가 특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어떤 아들인지 묻자 정석용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안 낳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아들의 독립이 걱정스럽지 않냐는 질문에 “누나들이 가보니 먼지 하나 없다고 하더라”며 여자친구 흔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없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 외에도 쓸데는 쓰지만 대체로 검소하다며 “우리 아들은 알부자다”라고 언급해 아들 사랑 면모를 자랑했다.이날 18%까지 치솟은 최고의 1분 주인공은 ‘미우새’의 공식 베스트 커플인 탁재훈, 이상민 탁궁 커플과 유유짠종 임원희, 정석용이 차지했다. 이상민은 탁재훈의 새 집 이사 기념으로 임원희, 정석용과 함께 제주를 찾았다. 이상민은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카를 준비했다. 탁재훈은 “오픈카에 미쳐있는 거 같다”며 만나자마자 투덜투덜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상민은 제주도까지 와서 ‘토마토 짬뽕’ 맛집을 데려가 또다시 불만을 샀다.이어 이들 네 사람은 짬뽕값을 걸고 두 팀으로 나눠 당구 대결을 펼쳤다. 당구를 한번도 쳐본 적이 없다는 임원희는 정석용의 친절한 지도를 받아 게임을 진행했다. 그런데 초보라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뽐내 탁궁 커플은 “거짓말 아니냐? 이게 당구 연기인 거면 대박이다”며 놀라워했다.당구의 신이라고 알려진 탁재훈은 실력 발휘를 했지만 마지막 쿠션을 놓치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정석용은 차근차근 점수차를 좁혀가다 동률까지 가더니 마지막 쓰리쿠션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차지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18%까지 치솟으며 이날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SBS ‘미운우리새끼’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된다.
2020.07.13 I 김가영 기자
  • [사설] “내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는 한숨소리 들리는가
  •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따르는 제약은 여전하다. 이번 대책에 20~30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방안이 포함됐으나 현실적인 장벽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높다. 정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는 해도 기존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취득·보유·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징벌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의 기본 취지상 곁다리에 불과한 모양새다. 정책추진 방향이 올바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번 대책을 통해 처음 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만은 사실이다. 민영주택에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항목이 신설됐고,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된 게 그것이다. 그동안 거듭된 부동산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사회에 진출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임은 물론이다.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방안이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대기업에 다녀도 엄두를 내기 어렵도록 집값을 올려놓고 저소득층에만 특별방식으로 ‘로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 요건이 추가되지 않음으로써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최대 4억원까지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이 그보다 웃돈다는 점에서 웬만해선 혜택을 볼 여지가 거의 없는 셈이다. 연립주택 수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깎아준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 공급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다. 그런데도 구색을 앞세워 정책을 합리화하려 든다면 정부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2020.07.13 I 허영섭 기자
증세, 증세, 증세…재정적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메우나
  • 증세, 증세, 증세…재정적자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메우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책으로 세금폭탄을 꺼내들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일 뿐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텅 빈 곳간을 채우는데 일조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이번 대책이 ‘부자 증세’의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다주택자 과세 강화, 세수 효과 ‘쏠쏠’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그간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담았다.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2018년 9·13대책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렸으며 지난해 12·16대책에서 최고 4.0%까지 인상했다.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추가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현행보다 2~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주택 과세 강화는 서민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증세의 목적이 담겼다고 주장한다.경기 침체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1조3000억원 부족해 세수 결손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원 급감했다.지출은 꾸준히 늘면서 재정 적자는 치솟고 있다. 국가의 순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월 기준 77조9000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16년 1조3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두배 이상인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대비 비중은 같은기간 0.53%에서 0.91%로 올라갔다.7·10대책으로 종부세 수입 증가폭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 기재부가 추산한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는 1조6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주택 부문의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에 그치지만 인상폭이 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과세정책 상충 지적…“꼼수 증세대책”통상 과세 정책은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렸다. 7·10대책을 보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60%로 일괄 조정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씩 올렸다.정부는 과세 정책의 상충을 인정하면서도 투기 거래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대책 발표 당시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상충)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만큼 세수가 모이지 않아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 거래량에 따라 양도세 수입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 등이 그동안 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거래할 경우 그만큼 내야 할 양도세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 징벌적 과세를 활용한 증세 정책이라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지적인 세금 인상보다 보편적인 증세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력한 증세 방안을 부동산에만 맞추면 실물자산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전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편적인 증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미래통합당의 주호영(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와 송석준(왼쪽에서 3번째)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20.07.13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돈 넘치고 매물 속출 하반기 빅딜 기대감-“다주택자 증여도 막겠다” 더 센 稅폭탄 예고한 당정-勞 9.8% 인상 고집에…최저임금 결정 난항-박원순 시장 떠난 자리…씁쓸한 국론 분열 -[사설]영정 앞에서 내편, 네편 다투는 미성숙 사회-[사설]“내집 마련 더 어려어졌다”는 한숨소리 들리는가 △줌인&-“바이 아메리칸” 외친 바이든…美대선, 누가 이겨도 보호무역 유지-한경연 “올 경제성장률 -2.3%…하반기 더 어렵다”-勞 “9430원” vs 使 “8500원”…최저임금 팽팽 △하반기 M&A시장 후끈-상반기 움츠렸던 PEF…이틀간 1.7조원 베팅으로 M&A시장 달궈 -코로나에 한계기업 쑥…구조조정 관련 거래 집중될 듯-신선식품 배송, 온라인 패션 플랫폼…‘비대면 매물’ 관심 커져 △7·10 부동산 대책 후폭풍-집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 폭탄’…빈 나라곳간 메우려 증세 시동거나 -후속 입법 밀어붙이는 與…맞불 법안 내놓은 野-불로소득 잡겠다던 文정부, 단타거래 차익 되레 늘어 -다주택자 “싼 집부터 처분” 1주택자 “집 넓힐 기회” 무주택자 “내 집 마련 호기”-공급 빠진 맹탕대책…“집값 잡기엔 역부족”-‘전·월세 5%룰’ 소급 땐…집주인, 올려받은 임대료까지 토해내야 △故박원순 시장 오늘 온라인 영결식-‘통곡·눈물’ 빗속에도 추모행렬…한쪽선 댄스음악 틀고 ‘조롱·비난’-아버지 마지막길 배웅하려…침통한 귀국 ‘상주’ 박주신씨-‘대행체제’ 서울시 박원순표 정책 수정되나 △정치-판 커진 재·보선…서울시장 與 박영선·추미애, 野 권영세·나경원 물망-野 조문 불참 릴레이…與 “왜 정쟁화하나”-6·25 영웅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논란-“특별시葬 세금 낭비”…靑 반대 청원 이틀만에 50만 돌파-‘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달 신설…文대통령이 월 1~2회 주재△국제-“역사에 남을 부패”…트럼프 ‘러 스캔들 핵심’ 로저 스톤 감형 후폭풍-中, 코로나 ‘철통방역’에…베이징 확진자 6일째 ‘0명’-‘44년 전 대지진 악몽’ 中 허베이성 5.1 지진△경제-다시 늘어난 조선업 사고사망…열명 중 여덟명은 하청업체 직원 -전문가 11명 중 10명 “기준금리 연말까지 동결”△금융-‘데이터 공룡’ 네이버도 보험 판매 뛰어든다-뭉칫돈 몰리자…예금금리 낮춘 저축銀-산은이 JAL ‘열공’ 나선 이유 △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6>-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니어쇼어링 전세계로 확산될 것-OTT 인기에 콘텐츠 경쟁 치열해져 엔터업계, 저작권에 관심 집중할 때 △산업&기업-수주절벽 몰린 현대重, 노사문제로 ‘골머리’-완성차 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상생협약 준비하던 中企 ‘패닉’-김준 사장 “친환경 기업 변신해야 생존”-“내수 살리자”…삼성 20만 임직원에 국내 휴가 권장-LG, 퓨리케어 비법 담긴 ‘전자식 마스크’ 기부 △산업-온투법 코앞…8퍼센트 등 등록준비 분주-라이언과 함께 다이어트를…카카오 ‘스마트 체중계’ 출시-현대HCN 15일 본입찰…‘몸값’ 눈치보기 치열-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한국이 5G기술 초기시장 리딩국가”△소비자생활-식품업계 희비…제조 웃고, 외식 울고 -‘정용진 소주’ 골든블루에 팔리나 -호캉스족 잡자…생맥주 무제한, 삼시세끼 제공-롯데홈쇼핑 ‘AI 기반 기상예측 시스템’ 도입△중소기업·바이오-퓨젠바이오 vs 씨엘바이오…또 다른 균주전쟁-“약 먹기 편하게 하라” 제약업계 특명-친환경이 새 먹거리…‘그린’에 푹 빠진 中企-중기부, 청년 대상 공공 디지털 일자리 2000개 만든다 △증권&마켓-“실적발표 후 언택트株 쏠림현상 가속화될 것”-中펀드 수익률 11.2% 해외펀드 평균의 갑절-文대통령 내일 ‘뉴딜 청사진’ 발표…신재생 에너지株 등 주목△증권 -리츠 시대 활짝…“배당은 기본 투자구조도 살펴야”-엔터3사, 하반기 상승 곡선 기대감-“프리미엄 펫푸드 이끄는 1호 상장사 될 것”△문화-70억 보물 겸재 화첩, 40억 쿠사마 대작…미술 경매시장 단비 될까 -‘세계유산’ 서원, 인재 양성 넘어 시대의 아픔까지 고민했다 △스포츠-‘18세 최연소 우승’ 김주형 “잠 잘 때도 골프하는 꿈 꿔요”-이시우 코치 “김주형은 코치를 굉장히 괴롭히는 선수”-메시, 라리가 역대 첫 ‘20-20 클럽’ 가입-‘아버지 유언’ 지킨 오성욱 “우승 트로피를 바칩니다”△오피니언-한국형 뉴딜, 모빌리티 강국 기회 삼자-흔들리는 이낙연, 떠오르는 윤석열-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규제 △피플-“소통 강점 살펴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의장될 것”-‘대한민국 보건의학계 거목’ 권이혁 전 서울대 총장 별세 -5G 시대 ICT기술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연상호 감독의 대재앙 이후 세계관에 끌려”-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포용 포럼 운영위’ 개최 △사회-1학기 등록금 환불에 2학기 대규모 휴학까지…대학들 ‘울고 싶어라’-코로나 지역발생 증가폭 둔화 무증상 n차 감염 우려는 여전-10년 감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논의 속도 낼까 -매 맞는 택시기자들 “격벽 설치해주세요”-직업계高에 AI·스마트팩토리과 생긴다-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소방청 한 곳서 통합 운영
2020.07.12 I 최정희 기자
더 센 세금폭탄 온다…증여시 취득세 '3.5→12%'로 인상 추진
  • 더 센 세금폭탄 온다…증여시 취득세 '3.5→12%'로 인상 추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세금폭탄’이 국회를 거치면서 더 커지고 더 세질 전망이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취득세 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행 수준보다 최대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행안부 관계자는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가능한 빨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7·10 대책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의원들이 현행 정부안으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라앉히고 불로소득을 흡수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앞다퉈 세율 등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종부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0%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8%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1회 이상 임대한 적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제외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당정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세금폭탄으로 만회하려는 것”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전가, 매물 잠김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후유증이 우려된다.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종부세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강화로 향후 종부세는 더 걷힐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종부세가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2020.07.12 I 최훈길 기자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범야권 비난 일색…“꼼수 증세”
  •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범야권 비난 일색…“꼼수 증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범 야권은 일제히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미래통합당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현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발표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사진=연합뉴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값 주택가격 상승률이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 52% 상승했다”며 “이번 정권들어서 그간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금융규제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서울지역 집값은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되면서 하루 사이 매매가를 1억원 올려도 5분 만에 거래 이뤄지는 매우 비정상적 상태가 됐다”며 “22번째 대책으로 다주택자 단기거래 취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상향조정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로 졸작이 되어버렸다”며 새 대책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통합당은 이번 정책이 여론에 등 떠밀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후 8일 만에 급조한 정책이며, 그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맺힐 리 없다고 비꼬았다.이번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즉, ‘세금폭탄’이 핵심이며 이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져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당도 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제28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의 주역인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자신들의 정책을 비웃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대출 규제의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실화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길 바란다”며 “주담대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의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 마련,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07.12 I 박태진 기자
서울 집값 부동산대책 약발 안먹힌다…서초·송파 ‘상승세’
  • [주간실거래가]서울 집값 부동산대책 약발 안먹힌다…서초·송파 ‘상승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없이 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신반포9차 전용 75.95㎡는 23억48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26건이다.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9차 전용면적 75.95㎡는 23억4800만원(2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비슷한 층수와 면적형인 76.93㎡은 지난해 6월 20억원(1층)에 팔렸다. 1년 새 3억원이 넘는 가격이 뛰었다.신반포9차 아파트. (사진=네이버부동산)신반포9차는 지난 1980년 12월에 입주한 입주 40년차 아파트이다. 전체 28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2개 동, 지상 12층 규모를 갖췄다. 한신공영에서 시공을 맡았다. 신반포9차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3분, 7호선 반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자가용 이용 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등을 통해 강북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고 강남, 역삼, 서초 등의 주요 업무지구로도 2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이어 서초구 서초동의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전용 84.8㎡는 23억원(3층)에 손바뀜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 5월 22억원(17층)에 거래된 바 있다. 두 달도 안돼 1억원이 급등했다.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 전용 144.77㎡는 22억원(13층)에 팔리며 시세 22억원대를 유지했다. 이 면적형은 올해 초 20억원대에 거래되다가 지난달부터 시세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11%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주 상승률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8%)가 이번주 서울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12%), 서초구(0.10%), 강동구(0.10%) 등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 3구에 이어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0.07%→0.14%)·용산구(0.05% →0.10%)·성동구(0.05%→0.07%) 등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2020.07.12 I 정두리 기자
테슬라 ‘저 세상 주식’되자…머스크, 세계 7위 부호로
  • 테슬라 ‘저 세상 주식’되자…머스크, 세계 7위 부호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부호 7위로 올라섰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제쳤다.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10일(현지시간) 60억7000만 달러(약 7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당 1544달러(약 185만원)로 10.8% 오른 데 따른 것이다.성과급이나 월급 대신 경영 성과에 따른 주식옵션을 선택한 머스크는 지난 5월 7억7500만달러(약 9580억원)에 달하는 첫 번째 스톡옵션을 달성했다. 이어 약 18억달러(약 2조1700억원)어치의 두 번째 옵션 달성을 눈 앞에 둔 상황이다.테슬라는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주가가 500% 폭등하면서 지난 1일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자동차회사로 자리매김했다. 2분기 자동차 인도 물량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모델3’ 세단의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2분기 흑자 기록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로이터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테슬라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비해 버핏 회장은 이번 주 초 29억달러(약 3조5000억원) 상당의 버크셔해서웨이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사진=연합뉴스)
2020.07.11 I 김미영 기자
본도시락, 프리미엄 도시락 '끝판왕'으로 리뉴얼
  • [이성웅의 언박싱]본도시락, 프리미엄 도시락 '끝판왕'으로 리뉴얼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우리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이전엔 어쩌다 한번씩 먹게 되던 가정간편식(HMR)이 일상으로 자리잡았으며, 외식보단 집밥이나 배달음식이 일상화됐다. 본도시락 ‘바싹불고기오징어 한상’ (사진=이성웅 기자)식생활 변화 중 하나가 도시락 수요 증가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고급 수제 도시락 할 것 없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도 외식 대신 안전하게 사무실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넛 편의점 CU에선 지난 5월 도시락 매출이 16.9% 증가했다. 각종 배달앱이나, 백화점에서도 도시락 수요가 늘고 있다. 프리미엄 한식 도시락인 ‘본도시락’도 지난 3월 매출이 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냉장 유통되는 도시락에 이어 갓 만든 프리미엄 도시락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본도시락은 지난 1일 자로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에 나섰다. 일반적인 도시락 수준을 넘어 정찬을 연상케 하는 ‘잘 차린 한 상’이 콘셉트다. 본도시락은 기존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던 메뉴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는 메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정식 △한상 △반상 △소반상 등 4가지 카테고리로 간소화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이나 저가형 도시락에서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국을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또 해산물과 육류, 매콤함과 달달함 등 식재료의 균형과 맛을 추구했다. 3종류의 쌀로 지은 밥과 미역국 (사진=이성웅 기자)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맞춰 도시락은 본아이에프 전용 배달앱 ‘본오더’를 통해 주문했다. 본도시락은 이번 리뉴얼 이후 주력 메뉴로 ‘바싹불고기오징어 한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불고기와 오징어볶음을 메인 메뉴로 전을 포함한 6가지 반찬과 국과 밥이 포함된 메뉴다.주문 후 약 30분 만에 배달 받은 도시락에선 편의점 도시락에서 느낄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밥과 국 등 구성품들은 식판 모양의 큰 트레이에 별도 포장돼 있어 필요하다면 따로따로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도록 담아냈다.기본이 되는 밥은 편의점 도시락 속 밥이나 즉석밥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찰진 식감을 냈다. 쌀 3종류와 다시마 육수로 밥을 지었기 때문이다. 반찬으론 김치와 계란말이 등 간단한 밑반찬이 4종류 들어있다. 반찬은 간이 세지 않고 양도 충분해 밥과 함께하기 적절했다. 다만, 계란말이를 제외하면 밑반찬 모두 아삭한 식감이기 때문에 반찬 간 조화가 아쉬웠다. 메인요리인 불고기는 광양식 불고기로 국물이 거의 없이 바싹 구운 불고기였다. 센불에 빠르게 구워낸 듯 푸석하지 않고 육즙이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오징어 볶음은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씹혔다. 독특한 불향도 나 두 가지 메인 요리만 먹기에도 밥양이 부족했다. 도시락 메인 요리인 ‘광양식 불고기’와 ‘오징어 볶음’ (사진=이성웅 기자)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문단계에서 취향에 맞춰 어느정도 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항목이 있다면 좋았을 듯하다. 평소 싱겁게 먹는 소비자라면 다소 짜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간이었다. 가격은 편의점 도시락의 2~3배 수준인 1만1400원으로 다소 비쌀 수 있지만, 갓 만든 따뜻한 요리를 밥과 국을 포함해 10종 구성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값어치를 했다.
2020.07.11 I 이성웅 기자
“노영민 나쁜 사람 아냐”… 野윤희숙이 두둔한 까닭은
  • [국회 말말말]“노영민 나쁜 사람 아냐”… 野윤희숙이 두둔한 까닭은
  •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의견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경제혁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뒤늦게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데에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우리 엄마·아빠·선배들 다 그런 식으로 집을 샀으며 대부분은 보통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세종시로 강제 이전을 당하면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며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유를 다주택자에 몰아가는 것을 비꼰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애먼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의미다.윤 의원은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과도한 재건축 및 재개발 억제 정책 △강남 등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거시적 규모의 정책을 내는 것 △공급과 수요를 무시한 정책 등을 꼽았다. 그는 “15년 전인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며 “그 결과 역사적 실패라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2012년 이후 서울 부동산은 85%가 급등했으며 최근 3년 내에는 45%가 올랐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상한 해법’이라 규정하며 “지금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고 금융을 막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생기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도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22번째로 낸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겨 정책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살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를 문제 삼으며 “김 장관을 두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단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0.07.11 I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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