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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란 결과에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유는 뭘까.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매수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30, 40세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규제의 역설이다.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6월 주택 거래량 역대급…‘큰 손’은 30, 40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는 152.5%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래 최고치로,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정부 규제 타깃인 수도권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은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선 7만5534건이 거래돼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폭증했다.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이 많은 주택 거래를 주도한 건 30, 40대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30, 40대는 6월 서울 주택 매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전체 거래량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 38%에서 6월 48%로 껑충 뛴 셈이다. 30대는 4810건, 40대는 4558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4월엔 매매량이 3600여 건에 불과했으나 두 달만에 곱절 이상 늘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도 30, 40대의 6월 한 달 주택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주택 매매량 집계를 시작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매물 씨 말라 사고 싶어도 못 사…추가 공급안 ‘주목’”30, 40대가 주택 매수행렬에 가담한 것은 저금리 속 유동성 증가와 ‘패닉 바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점이 낮아 ‘로또’로 불리는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이들이 현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에 빚을 내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대가 102조 7000억원, 40대가 86조 3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288조)의 66%에 이른다. 3040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란 점에서도 현 정권엔 큰 타격이다.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 상태로 버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상처를 받은 3040세대들이 문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니 3040세대가 ‘기다리라’는 정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격”이라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뜬금없는 말만 하고 있으니, 3040세대의 정부 등 돌리기 현상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패닉 바잉’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먼저 6월을 정점으로 찍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엔 진정세를 보이다 가을께 다시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있다. 청약 시장 과열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 매매시장이 잠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열될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수준의 매물은 싹 거래돼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 이달 거래량은 6월만큼 나오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수기인 9월을 기점으로 고가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 불안 가중도 다시 ‘패닉 바잉’을 부를 요인”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전세난이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함 랩장은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매매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수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30, 40대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곧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양상의 지속 여부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서울 어디에, 얼마나, 언제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다”며 “30, 40세대가 선호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이뤄진다면 불안감이 다소 해소돼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납세자연맹 "주식 양도세 5천만원 공제는 과도한 혜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금을 올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집값안정과 선진세제를 위해서는 소득세 비중을 올리고 부동산관련 세수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은 그 반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를 정부가 6월 발표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안에 대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 세율을 낮추거나 당초대로 기본공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손실액의 경우 이월공제기간 5년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이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손실의 30%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하고, 주식양도소득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면 일반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리스크가 감소되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방침에 대해 “너무 잦은 세법개정으로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토론할 사안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어 종부세 인상이 자칫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공급을 감소시키고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가공의 양도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헌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망은 “현재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39%로 높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0.1%가 12.8%, 상위 1%가 32.6%, 상위 10%가 74.4%의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면서 “복지와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 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을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인상을 통해 410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납세연맹은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알기 힘들고 30만원 한도인상으로 인한 소비증대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세수급감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세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대와 보편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 세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7·10대책보다 더 세진다…"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임재현 세제실장과 함께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이 더 세질 전망이다. 여당이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 “부동산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2일 당정협의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처럼 분양권을 보유 중인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고 세 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를 적용받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최대 45%로 10%포인트 높인다.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與 “1주택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여당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8.2%, 취득세 최고세율을 24%로 규정해 정부안보다 각각 2.2%포인트, 12%포인트 높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은 80%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종부세를 0.75~4.05%로 현재보다 1.5배 강화 △12억원 넘는 고가 1주택 취득세를 3%에서 4%로 강화 등을 담은 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박 의원 법안 내용이 반영되면 1주택자 취득세도 오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인 35억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오른다. 다만 시가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 오세훈 '경기도 기본주택' 환영…"이재명 발상 전환에 박수"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30년 장기 전월세 주택’(기본주택) 건설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오 전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는 “요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안, 이를 위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그는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이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다.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정부에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 ‘패닉바잉’ 맞나…6월 서울 주택거래량, 전달比 2배 육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6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2만 건에 달해 전달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강도높은 6·17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감에 ‘패닉 바잉’했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9463건이다.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 거래량의 두 배를 훌쩍 넘은 수치다.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6월 7만5534건으로,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급증했다.지난달 주택 거래량 증가는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13만8578건이 거래돼 전달(8만3494건)보다 66.0% 늘었고, 전년 동월보다는 64.6% 증가했다.아파트만 떼어보면 전국에서 10만2482건이 거래돼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각각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만6096건으로 전월 대비 38.5%, 전년 동월 대비 83.5% 각각 늘었다.매매량만큼은 아니지만 전월세 거래 역시 늘어났다.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서울은 6월 6만3000건이 거래돼 전달(5만4637건)보다 1만여 건 늘었다. 전년 동월 4만2637건에 비하면 2만 건정도 많다. 수도권은 12만9511건으로 전월보다 12.3%, 전년 동월보다 40.3% 늘었고, 전국적으로는 18만7784건이 거래돼 전월보다 10.0%, 전년 같은 달보다 35.0% 증가했다.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만664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5%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0만11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1% 늘었다.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112만6261건으로 전년 동기(99만2945건) 대비 13.4%, 5년 평균(89만7995건) 대비 25.4% 늘었다.주택 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사고땐 3중처벌…與, 3배 배상도 추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금융사고땐 3중 처벌…與, 3배 배상도 추진- 다시 만난 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로 교감 넓혀- 코로나에 흔들린 포스코, 사상 첫 분기 적자- 한국은행 노조, 민주노총과 결별한다-[사설]집값 잡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제안 뜬금없다-[사설]재산세 고지서에 한숨 내쉬는 주택 소유자들△[줌인&]-‘퀄컴 소송’ 승리 이끈 서울대 사제…4.8조 ‘배민 빅딜’ 놓고 진검 승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형 그린뉴딜’ 나아갈 길은△금융사고 3중 제재 추진 논란- 금융사에 칼 겨눈 거대여당…처벌만 강화 땐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아쉬울 땐 희생 강요…일 터지면 “모두 은행 탓”- “제재만 강조 땐 금융서비스 위축…종합적 상황 고려해야”△‘태릉골프장 활용방안’ 후폭풍-“강남은 안되고 태릉은 되나”…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주민들 뿔났다- 역세권 개발 거론에…청량리·암사역 일대 들썩- 성남 분당처럼 주요기업 유치…교통·자족기능 갖춰야△이재용-정의선 2차 회동- 반도체 책임자 대동한 李, 그룹 심장부 보여준 鄭…K모빌리티 ‘의기투합’- 불확실성 시대, 미래 먹거리 직접 발굴…JY ‘광폭행보’- 국내 1위 기업 총수도 ‘보안 스티커’ 없인 못 들어가△‘론스타 ISD 전망과 해법’ 좌담회-‘하나銀이 인수價 인하’ 쟁점땐 불리…‘론스타는 무자격자’ 논리 펴야 승산- 이란 다야니 ISD서 쓴맛 본 정부…뒤늦게 대응태세 갖췄지만△정치-이낙연·김부겸 양자대결에 친문 박주민 가세…‘친문 표심’ 어디로- 주호영 “부동산 실패, 김현미 경질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與 “행정수도 이전, 개헌없이 가능”…野 “부동산 실패 모면 국면 전환용”-‘임시공휴일’의 정치학…내수진작·지지율 상승 묘책 될까- 8월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해 시행할 듯△국제-美 석유 2위 셰브론, 노블 인수…벼랑끝 에너지업계 구조개편 신호탄- 美 등쌀에…中 증시로 발길 돌리는 中 IT 공룡들- 애플 시총 > 韓 전체 시총△경제-더 깊어진 경기 침체의 골…“2분기 GDP 성장률 -2%로 밀릴 듯”- 기준도 아직인데…공기업 ‘특별승진제 도입’ 전전긍긍- 내년 공무원 임금 1.3~1.5% 인상 가닥△금융- 구급차가 중앙선 넘었어도…사고 나면 내 잘못이 60%- 기업은행 조직개편…혁신금융·자산관리 그룹 신설- KB 금융 2분기 순익 9818억…코로나에도 선방- 금감원 내달 종합검사 착수, 하나금융·하나은행 첫 타깃△산업&기업-2분기 바닥 찍었다…판매목표 높여 잡은 포스코- 카카오 전기자전거 충전·정비 GS 주유소, 모빌리티 거점 변신- “기승전 안전 ‘더 뉴 싼타페’…내 아이 탄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 삼성, 지멘스 준법 경영 노하우 배운다- “韓,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주도해야”△산업·바이오-노태문 “갤럭시로 ‘넥스트 노멀’ 혁신 보여줄 것”- 네이버, 스타트업 신규투자 키워드는 ‘데이터’- 셀트리온, ‘1조클럽’ 제약사 중 실적 ‘톱’- 코로나로 맞은 위기, 코로나로 극복…中企 ‘역발상’ 통했다△소비자생활-BTS·블랙핑크 무대복으로 중고생 교복으로…한복의 재발견- 깔따구 유충 나올라…수돗물 필터·생수 불티- 무신사,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중개 서비스- 나뚜루 비건 아이스크림 두 달 만에 7만개 판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부산 의과학단지와 연계…2022년까지 방사선 특화 공공의대 만들 것- 교수 연구비 지원 늘리자 산학협력 캠퍼스 성과 내△증권&마켓-씨젠 518% 급등…바이오株 언제까지 달릴까- 코로나 쇼크에 ELS 마진콜 비상 겪어…증권사 자체 헤지 비중 관리 필요해- 리츠 공모 인기 저조…상장 철회하거나 주고나사가 떠안거나△증권-‘모험보다 안정’…코로나19에 몸 사리는 기관투자자들- 이달 소송 강행…압박 높이는 옵티머스 투자자- 채권단,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지분 매각…이번엔 팔릴까-“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타기관 분리 이관해야” △엔터테인먼트- 음원 사재기·팬덤 총동원…이제는 안 통합니다- ‘빚투 논란’ 한소희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 “최신 음악 트렌드 보여주는 공간”…지니·벅스는 실시간 차트 유지△Book- “매출 50% 올리고 싶은 리더라면 마음을 들으세요”- 권태에 시달리는 40대 남성의 ‘자발적 실종’ 사건- 렘브란트 화풍 재현한 AI의 작품…예술인가 기술인가△피플- “언택트 시대, 다양한 경험 통해 문제해결 능력 키워야”- 배우 최란, 부캐로 트로트 가수 도전- 조수미, 이화의료원에 코로나19 기금 후원- 하나금융 ‘발달장애인’ 인턴 오리엔테이션- LG전자, 건강 취약계층에 ‘트롬 스타일러’ 30대 기증- 남영비비안 사명 ‘비비안’으로…대표에 손영섭- 6·25때 고아 1000명 구한 美 공군 헤스 대령 추모식△오피니언-[목멱칼럼]재발견 놀이 ‘밈’에 필요한 것-[데스크의 눈]檢 미투에 분노하던 목소리 어디갔나-[기자수첩]국내 대기업에 유니콘 투자 문 열어주자△부동산-둔촌주공, 상한제 피해 先분양 추진…분양가 두고 ‘자중지란’- 작년 종부세 납부대상 11만명 증가…세수 1조 육박-코로나19에 내수침체까지…상가 개업도 줄었다-서울 83㎡ 아파트 값 文 정부 들어 4.5억 올라△사회- 정수장 7곳서 유충발견…최신기술 쓰고도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9부 능선 넘은 김창룡…치안정책 키워드는 ‘신뢰·선제 대응’- 반박에 재반박 되풀이…‘검언유착 의혹’ 누구 말이 맞나- 이천 참사 석달도 안됐는데…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 코로나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강서구 요양센터 이틀새 12명 확진- 韓-EU ‘그린뉴딜’ 경제협력 강화나서
- [퇴근길 뉴스] 녹취록 전문 공개의 '이해득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현직 검사장이 기자에게 한 덕담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 측이 구속 상태에서 문제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녹취를 바탕으로 협박 공모 의혹을 제기하자 직접 전문을 내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기자가 현직 검사장의 ‘덕담’이라고 주장했던 말에는 “해볼만 하다”, “한두개 걸리면 된다” 등 특정 인사를 향한 기획취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마저도 일부 대화내용이 누락됐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장이 했다는 이 덕담이 정말 협박을 위한 공모 정황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뉴시스◇추미애의 여유? 만용?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에도 여유를 보였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동안 웃음을 지어 보이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에 대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은 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전했던 추 장관은 이날 현 정부 집값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사진=뉴시스◇가뭄에 단비 같은 임시공휴일유난히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휴일이 적은 2020년 한해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14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월요일까지 사흘 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는 한편, 이날도 쉬지 못할 이들을 위해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이생집망”… 주호영, 정부 맹공격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생에서 집사기는 망했다’는 뜻의 ‘이생집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정부를 원색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의 입 퇴장시 박수를 쳐줬고,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 때 야유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던 통합당 의원들과는 달리 연설 도중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사진=뉴시스
- '부동산 총공세' 통합당 해법은 '규제완화·공급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총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대책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정책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출 규제로 서민들 ‘이생집망’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느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를 열고 대여(與) 및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전 정권 때 민주당 쪽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특히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다”면서 “세금·금융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좌장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문제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주택중산층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는 2030세대를 위해 세대별로 안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도시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만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과 도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계부채·서민대출 규제 따로 봐야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분리 적용해야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시중 유동성 흡수방안 및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와 서민대출 규제는 분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또 갭투자도 분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을 말한다.그는 “갭투자는 얼마 금액은 안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만큼의 돈을 자기가 조달해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 현 정권 들어 왜 지탄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갭투자를 굳이 규제하려면, 기업적 규모 갭투자만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면 제도 도입 전 전세가격 폭등, 저가 자가주택소유자보다 고급주택임차인 보호 등 형평성 문제, 증액 상한요율 5%의 적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폭 고려한 임대료 결정, 임대료 규제 대상 범위 규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또 증액상한 결정은 시행령에 규정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대여 맹공… "집값 잡기 실패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권력형 성범죄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실책을 재차 강조했다.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어”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여·야 협상보다는 상임위 중심 체제에 무게를 둔 ‘일하는 국회법’까지 통과가 된다면 국회가 여당의 의회독재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文이 사과해야”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을 내놨으나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데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이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율 인상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거둬들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특위도 제안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특히 민주당과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다”고 쏟아냈다. 피해호소인이란 단어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다는 의미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자격성 의문”아울러 남북 현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나”라고 평가했다.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2000년) 성사를 위해 대북 불법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3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