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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드라이브 거는 여권…與·野 신경전 본격화
-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격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실무 작업을 본격화 했다.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은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거듭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에선 잇달아 동조 발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을 맡은 우원식(가운데)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밑밥` 깐 민주당, 추진단 발족 등 본격 드라이브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우 단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나 1977년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한 박정의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정쟁 대상이 아니며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병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꾸려졌다.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도시행정 경험과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수도권 의원 5인과 충청 5인을 비롯해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 각 1인 그리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2인을 배치했다.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다극화 발전 체제로 국가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기회를 살려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면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 통합당, “공약으로 내걸 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통합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로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 옮길 수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굳건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는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로부터 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반면 `공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40.6%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27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다른 쟁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당은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류성걸 “부동산대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세법에 대해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도 정부 여당을 향해 부동산정책 실패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은 이달 들어 송석준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의 주최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집값 안 떨어진다”라고 발언한 이후 대정부,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날은 20여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류 의원은 이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꼬집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세법이 징벌적 증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탓에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와 여당의 세법 개정안 통과 방식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그는 “기재위에서 최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고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부동산 세제 문제를 다루고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개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토론회 제목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상”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던 류 의원이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했는데, 전문가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가 ‘부동산 조세정책,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가 ‘부동산 세제안 적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집값 잡힐까…홍남기, 부동산 공급대책 금주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리얼미터]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집값 안정화…54.5% 비공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공감 안 함’ 35.8%, ‘별로 공감 안 함’ 18.7%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응답(공감)은 40.6%로 집계됐다. ‘대체로 공감’ 21.1%, 매우 공감 19.5%였다. ‘잘 모름’은 4.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69.3%)과 강원(65.0%), 경기·인천(58.7%) 등에서 비공감 응답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성(52.3%) 보다는 여성(56.7%)이 비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7.2%), 18~29세(64.3%), 60대(57.5%) 등에서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제주(70.6%)가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세종을 비롯한 대전·충정 지역(51.0%), 광주·전라(47.8%), 부산·울산·경남(46.2%) 등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43.0%)이 여성(38.2%)보다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40대(55.7%), 70세 이상(42.5%), 50대(41.0%) 등 순으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올해 7월 넷째주(20~24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 [리얼미터]文 지지율 9주 연속 하락…부정52.2% vs 긍정44.4%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지더니 부정 평가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집값 하락 발언을 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징계, 당직 사퇴를 요구하고,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료=리얼미터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넷째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4%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9.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긍정·부정 평가 간 오차는 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주인 5월 3주차 조사(긍정 44.8% vs. 부정 51.0%)에 이어 2주 연속이다. 또 5월 3주차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호남 지역(6.0%포인트↑)과 경인 지역(4.0%포인트↑), 20대(7.4%포인트↑)에서 부정 평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2%포인트 올라간 37.5%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도 0.7%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5.8%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좁은 격차를 보였던 지난 주(4.3%)보단 벌어졌다. 무당층은 양대 정당의 동반 상승 영향으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5.4%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정부보다 더한 巨與 "부동산세 더 올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다음은 7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보다 더한 巨與 “부동산세 더 올린다”-이번엔 공공기관 이전…지지율에만 눈먼 당청-월북자에 뚫린 軍·警 경계…전날 지인 신고 무시했다-네이버·카카오페이 후불결제 허용 추진-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하자”-[사설]‘천박한 서울’이라는 비하 발상이 천박하다-[사설]정부 부동산정책에 신발짝 던진 주택 보유자들△줌인&-5조 호주 장갑차 시장 잡으러…韓 ‘독거미’가 간다-국민 열명 중 여섯명 “여름휴가 계획 못세워”△이번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용적률 높여 도심 고밀화…용산정비창 초고층 공공임대단지 들어서나-재건축 35층 제한 풀리나…잠실·여의도 꿈틀-지난해 GDP 대비 집값 2.64배 사상 ‘최고’△후불 간편결제 시장 열린다-페이에 신용카드 기능까지 허용…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카드업체 “우리만 건전성 규제 불공평” 핀테크사 “30만원 한도 아쉽지만 환영”-당국 “포인트·리워드는 플랫폼시장 촉매제…규제개혁 없어”△공공기관 이전 속도전-與, 부동산 해결·대선승리 ‘일석이조’ 노림수…정치적 활용 그치면 역풍-국면전환용 뻔한데, 지역 눈총에…딜레마 빠진 통합당-100여곳 내려간다는데…유치경쟁 ‘복마전’ 우려△정치-김씨 월북 전 전세금 빼고 차 팔아 정착금 마련·사전답사 정황도 묵살-野, 결정타 벼르지만 “朴 임명 무리 없을 것”-‘천박한 도시’라니…서울 집값 끌어올린 게 어느 정권인가-“與 지도부에 경제전문가 필요…자력으로 최고위원 될 것”-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된 규모로 내달 중순 시행△국제-‘영사관 폐쇄’ 미·중 극단 대치…남중국해 무력충돌 우려도-美증시 탄력받나, 조정받나…이번주 빅이벤트 ‘넷’ 주목△경제-부동산 거래세 낮춘다더니…양도세 2배·취득세 24배까지 오를 판-신기술 투자 유인한다더니…대·중견기업 세액공제 줄어△금융-年 이자 3~5% 짭짤…은행 영구채 담는 슈퍼리치-알짜 외국계 보험사 잇단 매각설-웨딩업체서 신혼부부 대출까지 해주는 日△산업&기업-똑똑한 배 띄워 생존…韓조선 ‘디지털 전환’ 사활-檢, 한 달재 고심하는 사이 커져가는 삼성 경영리스크-“4·5G 겸용 자급제폰에 5G요금제 강요”-대기업 지주사, 작년 브랜드 사용료로 1.4조 벌어-대규모 전력망 운영 AI가 알아서 ‘척척’△산업-대만에서 몸 푼 ‘K-모바일 게임’, 中공략 채비-“日수출규제 전화위복…韓산업 日의존도 줄어”-올 상반기 전기차보조금 테슬라 독주…43% 가져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대 ‘창업플랫폼’으로 각광△소비자생활-수돗물 불안에 생수 ‘쟁여놓기’ 1년 넘으면 페트병 변질될 수도-쑥쑥 크는 ‘선물하기’ 시장을 잡아라-탁 트인 호텔 루프톱서 맥주 즐기세요-반려동물도 삼복더위엔 보양식이 필요해△중소기업·바이오-‘먹는 물’이어 ‘씻는 물’…핉로 걱정 걸러낸다-‘보조금 부정사용’에 칼 빼든 중기부-국내 보톡스 1위 휴젤, 하반기 中 진출 성공할까-KCC ‘에코백 3000개 증정’ 환경 캠페인 실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튜브·1인방송 활용,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남자골프, ‘세계적 콘텐츠’ 도약 자신-‘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 KPGA 오픈…“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 호평△증권&마켓-‘콘택트’에 ‘언택트’ 씌우니 주가 날개-비케이탑스 “225억원 손실”…개인 이어 법인까지 라임 ‘줄소송’-美·中 갈등 확산보다 기업 실적 주목할 때△증권-세계 최다 AI 의료솔루션…‘디지털 뉴딜’로 힘 받을 것-한계기업 2곳 중 1곳 내부정보로 시세 차익-모베이스전자, 회사돈으로 오너일가 투자사 도왔나-국내 최초 ‘주유소 리츠’ 공모 흥행 주목△2020 세계유산축전-1만년 켜켜이 불의 숨길따라 예술이 흐른다-“제주도민도 보지 못한 제주의 가치 맛보시길”△스포츠-10대 돌풍…그리고 골프천재들의 반가운 부활-임성재, 시즌 수입 100억원 돌파하나-추신수·최지만, 나란히 1타점 적시타-마스크 써도, 자리 띄어 앉아도…야구장에 오니 설렌다△피플-“초과 유동성 해소…한국은행의 역할 중요”-文 대통령에게 서한 보낸 빌 게이츠 “韓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에 서 있어”-“AI로 청각장애인 목소리 찾아 드려요”-김영률 한국바스프 대표 ‘덕분에 챌린지’ 동참△오피니언-코라나 장기전 대비, 칸막이도 필요하다-삼성이 6G 기술개발 나선 까닭은-소상공인 안중에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부동산-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 반응 ‘시큰둥’-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노후주택에 최대 90% 융자-이정재, 압구정로데오 꼬마빌딩 팔아 35억 벌었다-서울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균형성 조사 용역 발주△사회-외국인 코로나 확진 땐 치료비 본인 부담…음성 확인서도 의무 제출해야-중앙지검 ‘산동훈 수사중단’ 따를까-QR코드로 입장…다시 문 연 도서관, 장마에도 시민들로 북적-출입국관리본부 ‘코로나 전담대응팀’ 신설-“왜 자꾸 쓰래” 지하철 마스키 시비 앱으로 신고하세요-‘韓원격교육 세계로…’ 교육부 지원그룹 출범
- 오해받아 답답한 국토부, 6·17, 7·10대책 또 설명자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6·17, 7·10부동산대책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대책 발표 후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강조했다.국토부는 두 대책과 관련한 세간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키 위해 26일 설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 한도, 축소 아냐”국토부는규제지역 지정 여부, 규제지역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전역이 속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는 40%이고 9억원 초과분엔 2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될 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선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무주택이나 1주택 가구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집단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LTV 규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지역의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다.서울 아파트 단지 풍경(사진=연합뉴스)◇“대책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대상, 다주택자로 한정”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참고로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부담자 비중은 1% 수준이다.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 연 6만원(최대 공제 시)~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 종부세를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다.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임대등록제도 개편, 적법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게”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다만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선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및 관련 기관들 과의 보증상품 마련 등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임대차 3법,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 침해 안해”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2%(수도권 50%,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임차인이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임차거주 기간은 2년으로 짧고, 임대료 급등 걱정에 항시 노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전월세상한제) 기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아울러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 중에도 이처럼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가능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안들이 이미 있다.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