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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거침없는 與,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처리스마트폰 게임이 ADHD 치료제…. 디지털藥 나온다“변동 큰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해야”△줌인&양지로 나온 ‘한국판 셜록 홈스’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한 줄타기국정원 첫 여성 차장 김선희 내정경찰청 차장 송민헌, 서울경찰청장 장하연△3면하루 30분씩 VR로 시각장애 치료..난치병 고칠 새 희망으로 떠올라환자 거부감 줄이고 의사 처방 유인책 마련해야“세계와 기술격차 작아..K바이오 새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4면용산 서초 과천 등 알짜땅에 주택공급..3040 ‘패닉바잉’ 진정 기대공급확대, 稅강화 동시 추진..집값 잡아도 전세불안 여전15억짜리 2주택자, 종부세 1467만->3787만원 껑충△5면“50층 아파트 기대했는데”..초과이익 90% 환수에 재건축 조합 ‘시큰둥’5억 아파트, 초기 1억 2500만원만 내면 내 집사전청약 ‘인천 계양’서 가장 빨리 나올 듯..“서울은 제외”△6면‘팬덤 콘텐츠’로 유튜브 넷플릭스 넘는다..스타 키우는 네이버 카카오경영권 보장, 마케팅 판로 확보 IT 기업과 동맹 반기는 기획사들메이저 기획사 독식 우려에….“강소 기획사엔 기회”△8면윤석열, 野 대선주자 또 1위..여권선 “尹 독재발언, 반정부투쟁 선언”민주당 밀어붙이기에..통합당 ‘반대토론’ 맞불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유엔 “北 이미 핵탄두 소형화 성공”..국방부 “능력 상당 수준”사전통보없이..北 7월부터 3차례 황강댐 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완전 폐지’ 위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CVC 지분 구성 제한 우려..투자금액 더 넓힐 방안 검토해야”△10면‘1억 美틱토커’ 표심 의식했나..트럼프, 180도 말 바꾸기‘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에 日각료 “온갖 선택지 대응” 반발韓美 방위비협상 美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한국어 가능△12면재난지원금도 못 멈춘 0%대 저물가..‘긴 장마’에 밥상물가만 뛰었다‘개인적 의견 자제하라’..한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도입국회도 현지도 반대..이미 삽 뜬 해외석탄개발 어쩌나△13면11년째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法 이번엔 통과할까4대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케방의 승부수..은행권 첫 비대면 주담대 내놔△14면코로나 뚫은 SUV..현대 美판매 플러스 전환“기초과학 인재 적극 육성” JY ‘한국판 노벨상’ 만든다코로나에도 수익성 확대..SK가스, 실적 선방갤럭시 5총사 BTS와 함께 뜬다..오늘밤 11시 언팩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태국 물루센터 설비 수주△16면마이데이터 사업 기대 큰데..심사 ‘지지부진’에 속도 못내국내 유전체 분석 3사 K-DNA 구축 ‘맞손’국내 바이오시밀러 빅2, 하반기 美유럽 공략한다코로나 직격탄 맞은 벤처투자,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17면신규 오픈에 리모델링..호캉스族 맞이 분주한 호텔업계하이트진로 광고 미국 TV 나온다“계란 아닌 콩 마요네즈..상식을 깨면 지구가 삽니다”코로나가 바꾼 여름휴가..호우경보에도 캠핑용품 불티△18면한번 부러지면 치명적인 고관절..무수혈 수술로 합병증 사망률 줄여밤새 뒤척이고 낮엔 꾸벅..우울증 부르는 수면장애키 성장 막는 성조숙증..8세 전후로 정기 검사 받아야△20면‘이번엔 어떤 종목 샀대?’..개미 눈치보는 글로벌 증권가호실적 밀고 신차 끌고 현대기아차 주가 ‘쌩쌩’‘재수생’ 미투젠 카카오게임즈, IPO 준비 ‘착착’△21면중소형 테마株 기승 종목장세에..‘상따’ 주의보해외 투자 속도내는 스틱인베스트먼트동학개미 폭발적 증가에 키움證 ‘어닝 서프라이즈’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부품株 울상△22면‘드라마<예능’ 시청률 역전, 관건은 OTT“누가 드라마 ‘본방사수’ 하나요” 시청률 집계방식도 변화 필요△24면귀차니즘에서 해방시켜준 넷플릭스..문화 지배자가 되다‘1조달러 코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애플 구글은 없었다아마존도 못 이기는 이케아의 비결은△오피니언은행 카드사에 불리한 디지털 금융혁신안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巨與 독주에 사라진 ‘절차적 민주주의’△26면‘한 공간서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러닝팩토리 구축이베이코리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전달”EY한영 조직 개편..김정욱 EY컨설팅 대표에애큐온캐피탈 저축은행 대표, 나란히 연임기아차, 난민 어린이에 축구화 1000켤레 기부유니클로, 미혼모 지원 ‘맘플러스’ 캠페인 실시△27면檢,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기소..‘공범 지목’ 한동훈 놓고 고심중부지방 물폭탄에 14명 사망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수능 시험장 책상에 칸막이 설치코로나 장기화에 서울 전역 확대 자치구 돌봄 SOS센터 문턱 낮춘다사랑의 매도 안돼..‘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경기도, ‘5호선 연장’ 하남선 8일 개통
-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 [일문일답]서울시 "공공재건축 찬성하기 어렵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서울시는 민간재건축과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스톱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가고,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 중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셈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퀘스천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공재건축 5만호 예상했다. 93개 단지의 20%가량이 의사를 제안한 건가? 지분적립형 전매제한 기한 따로 산정한게 있나? 전매제한이 끝나면 시세차익 수분양자와 이익 나누는거 추가 설명해달라=공공재건축 5만호는 정부가 잡은 물량이다. 서울시는 별도의 물량을 갖고 있지 않다. 전매제한에 대해 정부 건의는 10년이다. 실거주 5년 잡아서 제안을 했고 협의해나가겠다. 시세차익의 경우, 지분이 민간 50, 공공이 50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9억의 시세차이 발생했다면 4억5000만원씩 이익을 공유하는 거다. △민간재건축 진행하는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35층 규제 완화도 검토한 건가? 지분적립형주택의 경우 추첨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분양의 경우 자녀수 등을 포함했는데 왜 바뀌었나?=주요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건의했고 최종적으로는 민간 재건축은 빠진 걸로 보면 된다. 35층은 현재 정부 발표문을 보시면 저희 서울시 기본 입장처럼 일반주거는 35층, 준주거는 50층으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청약 납입이다. 마곡지구 공공분양 59㎡ 당첨 받은 사람이 청약 납입금액이 2300만원이다. 월 10만원씩 납입해서 20년 정도 세월 필요한 것이다. 30대 중반은 그 금액이 될 수 없다. 납입액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당첨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지분적립형은 추첨제를 통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분적립형은 자격 되는 사람의 경우 추첨제를 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지분적립형 주택 얼마나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나. 시행하면 초기에 납입금액 나머지는 SH에서 부담하는데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서 유지할 수 있나? 서울시 재정관리 방안 마련됐나?=지분적립형 주택 물량은 얼마나 나오냐가 관심사안일 것이다. 물량이 많아야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28년까지 공공택지에서 1만7000호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분 적립형으로 공급할 것이다. SH 보유 토지에서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재정구조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은 리츠를 설립해서 리츠가 운영하는 구조로 할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리츠가 운영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재건축 50층 허용이라고 썼는데 35층 규제는 검토만 하고 바뀐게 없는데 주상복합으로 짓는건가?=높이에 대한 것은 현재 서울시 기본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일반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용은 35층만 가능하다. 준주거는 비주거 포함한 복합 건물에 대해서만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순수 아파트 지을 때는 3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공공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민간 참여 여부가 핵심인데, 여기서 민간참여가 충분하다고 보나? 노후 임대 주택 재건축 궁금한 게 있는데 30년 안된 것도 재건축 검토하나?=공공재개발의 경우 현재 저희는 작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분상제도 제외되고,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공사비·이사비 여러 지원하고 있어서 작동될 것이라고 보여져서 재개발 지역의 변화를 줄 계기는 될 것이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분상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퀘스천이 있다.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재건축은 30년 안된건 아니다. △용적률 상향 부분의 기부채납 50~70%하면서 기대수익률 90% 환수한다고 했다.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나?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알고 있는게 없다. △SH 소유 부지에 지분적립형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SH마곡 미매각 부지는 매각 의사가 없는 것인가. 지분적립형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되는 예상단지 있나?=저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하계 5단지 임대아파트를 시범단지로 먼저 추진해 볼 생각이다.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나?=없다. △5년, 10년 임대후에 분양하는 것이 판교사태처럼 실패한 정책처럼 보기는 하는데, 20~30년 장기 임대 하는 방안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부채로 잡힌다. 재정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85㎡이상 매각한 적이 있다. 필요성은 있어서 85㎡ 이하는 공급하는데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지분적립형은 현행 법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을 건의하면 10년이 걸린다.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뭘까.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게 뭘까. 서울연구원에서 1년 넘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20년 뒤, 30년 뒤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은 저렴하게 4분의1 값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공공주택 모두 로또 분양이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됐다는 평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5년 10년 후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설계기간 중 짧은 20년이라고 잡으면 11년째 되면 개인 지분이 50%로 늘어난다. 총 4억원이 올랐다고 하면 내 지분은 2억원 오른 것이다. 2억원을 보고 팔 것인지 아니면 10년 뒤 전부 내 소유가 될 때까지 기다릴지 선택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재갈을 물리기보다는 집을 사고 필요하면 팔고, 20년 살겠다고 하면 자기 지분 차분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 "강남 집값 잡는데 왜 과천이 고통받아야 하나" 김종천 시장 반발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 시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의 생활 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다음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20. 8. 4.)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 촉구합니다!○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2020. 8. 4.과천시장 김 종 천
- 부동산세제법안 국회 일사천리…“조세저항, 감당할 수 있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지, 세율 인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국회에서조차 우려를 표한 부동산4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이 타깃으로, 주택을 사든 보유하든 팔든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게 골자다. 정부에서 이날 발표 예정인 수도권 추가 주택공급대책과 맞물리면 당분간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다주택·법인 옥죄기…매입 때 최대 12%, 보유 시엔 6% 세금 이들 4개 법안은 전날인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했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3일엔 역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올린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도록 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개인과 달리 6억원 과세표준 공제를 없애고 2주택까지는 3.0%의 단일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는 최대 6% 종부세율을 적용토록해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주택을 팔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세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고, 소득세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다.1주택자를 빼면 취득세 부담 역시 대폭 늘어난다. 1주택자는 현재처럼 집값에 따라 1~3%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8%, 3주택 이상자는 1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1~3% 취득세를 내온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살 때마다 무조건 12%를 물어야 한다.법안들의 목적은 하나다. 다주택자·법인들이 실거주할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도록 전방위적인 세금 압박을 가하겠단 것이다. 주택 보유, 매매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시장 가격안정을 꾀하려는 6·17, 7·10대책의 후속조치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저항 집회(사진=연합뉴스)◇임차인 세부담 전가, 조세저항…“조세로 집값 못잡아”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한동안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는 법인의 주택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종부세를 계산해본 다주택자들도 증여할지, 팔지 고민하다 내놓을 것”이라고 봤다.하지만 늘어나는 세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3법이 먼저 시행됐지만 ‘5%룰’이 적용되지 않는 4년 뒤에라도 임차인에 떠넘길 수 있다”며 “언제 전가하느냐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라고 했다.근본적인 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단 혹평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확대 아닌 조세제도로 집값을 잡는 건 성공할 수 없다”며 “가격이 내려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오른다.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 시장만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미 불 붙은 조세저항 움직임 역시 우려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지난 주말의 조세저항 집회에 강남 주민들이 아니라 평범한 5060세대, 30대와 아이들까지 두루 나왔더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만을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