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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꼼짝마'…부동산 감독기구, 어디에 어떻게 만드나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을 전담해 감독할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규모와 역할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각 기관에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부동산시장 전담 상시 기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을 확대, 권한을 더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에서도 인력이 파견된 범정부 조직이다. 하지만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부터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장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국세청에 넘겨 다시 검토를 해야하고, 검찰에 고발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각각 참여 기관들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저촉받게 돼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새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독 감시 기구를 만들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까지 일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시장 감시 및 불법행위 적발, 처벌까지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文 “보유세 선진국 대비 낮아…중저가 1주택자엔 추가 세금경감”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맨 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뒷모습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전문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랍니다.
-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집값 상승세 진정…계속해서 보완”(상보)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테슬라의 6가지 혁신..'미래산업이 보인다'
- 김지현 테크라이터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디지털 대전환’ 1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윤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감염병 탓에 기업가치가 급락한 산업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코로나 수혜로 성장한 기업도 적지 않다. 부침을 겪고 있는 곳은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체 등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엑슨모빌, 델타항공, 메이시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시가총액이 급락했는데 심한 경우 50% 이상 증발한 곳도 있다. 반대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력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같은 기간 애플의 시가총액은 1259조에서 1676조로 33% 증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각각 39%, 43% 가까이 늘었다. 구글, 페이스북도 몸값이 20% 가까이 올랐다. 특히 코로나가 회사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 한 대표적인 사례는 넷플릭스, 줌(Zoom), 테슬라, 게임회사 등이다. 넷플릭스는 영화관 대신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제공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줌·슬랙과 같은 협업 툴(tool)이 화상회의 등에 널리 쓰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지현 테크라이터는 ‘위대한 생각 : 디지털 대전환’ 첫 강연에서 “코로나는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국가의 정책에까지 양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대전환)의 물결에 올라타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현 테크라이터는 코로나로 인해 유형자산보다 디지털 기술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온·오프라인 시장 뛰어넘을 것”…코로나 발생한 올해가 변곡점 김 테크라이터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일상과 산업 곳곳에서 이뤄지던 기존의 디지털 변화를 가속화 했다. 과거에도 전단지 대신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고 타다·카카오택시 등 모빌리티 앱, 온라인 쇼핑몰 등을 사용해왔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산업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속도 역시 빨라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있던 변화를 거꾸로 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개인·국가 간 교류가 늘었지만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고, 반세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 기업의 역할과 힘이 커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는데 코로나19 방역 등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강한 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원래 없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재택근무로 인해 줌, 슬랙, 잔디 등 컨퍼런스콜이나 화상회의 툴의 사용이 늘면서 클라우드와 I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다. 업무 외 여가활동, 교육 등 모든 활동을 집에서 하게 되면서 ‘홈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재택경제’가 형성됐다. 또한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택트리스(Tactless)’,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과 확장이 가속화 하고 있다. 그는 “1929년 혁신을 이루었던 산업 영역이 자동차·전자제품·석유·제조·전기·식품가공 분야였다면 2020년에는 온라인회의·음식배달·쇼핑·교육·의료·비디오 분야로 바뀌었다”면서 “통신, 유통, 콘텐츠가 주요한 산업군으로 급부상했다. 유통과 금융 산업군은 이미 온라인화해 디지털 기술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마케팅과 교육 영역까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 기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훨씬 큰 규모를 유지해왔다. 12조원 규모의 국내 광고 시장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약 500조에 달하는 리테일, 이커머스 시장 역시 온라인 비중이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런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올해가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통기업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 기반의 전통기업들은 새로 등장한 ICT 기업들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 기업의 유형자산보다 디지털 기술 등 무형자산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기업 중 네이버(37조)와 카카오(21조)의 기업 가치는 글로벌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규모 공장을 소유한 현대자동차(20조)를 넘어섰다. 주력 온라인 채널이 급부상하면서 쿠팡(10조)의 기업가치는 롯데쇼핑(2.46조)를 앞서고 있고, 마켓컬리(0.8조) 역시 이마트(3.1조)와 경쟁한다. 카카오뱅크(6조)는 IBK기업은행(4.58조) 등 기존의 금융권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테슬라의 6가지 사업 모델.테슬라는 제조기업?…디지털 혁신 통해 6가지 사업 모델 구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사업다각화에 성공한 대표주자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구축했다.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적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사고 직전에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알림 기술’은 주변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사물, 신호의 변화 등 주변 상황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의 사각지대까지 보여준다. 이로써 사용자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함을 없애주고 ‘테슬라 자동차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자동차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 안에서 카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또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시트 온도, 습도 등 차 내부 환경을 조정해주는 ‘캠핑모드’, 자동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기능’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를 사물인터넷(IoT)과 연결하고,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율기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테슬라의 자동차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 ‘태양열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사업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탈것에 전기를 유료로 제공하고, 개인 고객에게도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해서 쓸 수 있는 ‘파워월’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원을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하는 것이다. 에너지 사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시스템 옵션 추가·업그레이드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새로운 센서, 부속품을 달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판매하는 셈이다. 테슬라는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로보 택시’ 사업으로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가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택시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되 AI가 운전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주는 부가적인 수입을 벌고 테슬라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이처럼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출발해 △소프트웨어 산업 △차량 데이터 기반의 교통·보험 등 데이터 산업 △음악·영화·노래방·게임 등 콘텐츠 중계 서비스 △전기 에너지 판매·에너지 중계 등의 에너지 산업 △자율 무인 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예시로는 ‘AI 스피커’ 시장이 있다. 아마존과 구글은 ‘음성인식 AI’(프론트(Front) AI)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음성인식 기술, IoT 등을 적용해 생활 전반에서 ‘AI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커머스 회사인 아마존과 마케팅 기반의 구글이 AI 시장에서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마존이 약 5년 전 먼저 알렉사라는 AI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에코’를 개발했고, 이후 구글이 ‘구글 홈’이라는 스피커를 만들고 프론트 AI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도 통신사인 SK텔레콤·KT,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카카오가 프론트 AI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김 테크라이터는 “컴퓨터, 스마트폰 기반의 AI를 넘어 IoT 기반의 AI라는 세 번째 플랫폼 시장이 확대하면서 전혀 다른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들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다”면서 “3세대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키워나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大진단]"조세저항 우려…민간재건축 규제완화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0점 만점에 5.9점’. 부동산시장의 대표급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여한 점수다.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점이 채 안되는 점수로, 사실상 F학점이다. 지난 8·4공급대책까지 23번의 부동산대책으로 확인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원칙은 크게 3가지다.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근절이다. 여느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더 오르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라 실효성,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가능성이 낮고 오락가락하는 대책들로 오히려 조세저항 등 시장에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23번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준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섣부른 대책으로 풍선효과 등 부작용 키워”이데일리는 9일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등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이는 문제 잡기에만 급급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등 세부담이 증가하면 임차인에게 비용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지적을 무시한 채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세금 대폭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불로소득 환수’에 급급하면서 지지율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3법 시행도 마찬가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5% 상한 등의 제한을 받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큰데, 일부 투기꾼 잡겠다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보호해줘야 할 대상과 보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리하지 못했다”면서 “노후를 대비한 다주택자인지 투기꾼인지, 무주택 서민인지 고가 임차가구인지 아무런 구분을 못한 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동산 시장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현상만 보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집값 오르면 집값 오른 곳만 핀셋 규제하니깐 다른 곳에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 한계…“공공재건축 보완 필요”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벌려 놓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8·4공급대책도 사실상 건설투자라, 주변 개발기대감에 당장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매매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이 정체되면 전셋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도 “전셋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모두 5% 이상 오르고, 지방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주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게 ‘햇빛정책’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못지 않게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공급(매물)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은 ‘똘똘한 한 채’를 사고자 하는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라며 “8·4대책 역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민간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 참여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원장은 “공공참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이미 시행중인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는 물론 기부채납비율인하 등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자산 300억원 넘는 사모펀드 분기마다 외부감사 받게 해야”-“아시아나항공 인수 대표끼리 만나 담판” HDC현산 막판 제안-알뜰폰, 자동차 시장서 새 기회 잡는다-[사설]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모든 역량 한데 모아야-[사설]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도 땜질로 끝내려나△줌인&-친문·호남 앞세워 尹사단 몰락시킨 秋…중간간부도 대폭 물갈이 예고-코로나發 일시휴직자 35% ‘취포자’ 전락…고용유연화 대책 세워야△부동산 정책 긴급진단-“당분간 집값·전셋값 오름세…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줘야”-“물량 나오는 내년까지,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노려라”-일주일 안돼 또 부동산법 개정…임대업자 반발에 ‘땜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사모펀드 회계감사 비용 투자자에만 전가 안돼…판매사와 부담해야-“확인전화만 했어도 사기 방기”…감시기능 강화 시급-연체율 2년새 3배 쑥…당국, 전체 P2P금융사 회계감사 착수△그린뉴딜에도 더딘 해상풍력-어장 축소 어민 반발 설득, 국산 부품 경쟁력 제고…넘어야할 파도 많다-국산부품 사용 유인책 마련하고, 인허가 간소화해야-1기가 8MW급 개발 착수…R&D확대로 격차 좁히기 박차△정치-6명 전원교체냐 일부교체냐…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결단-“애완용 검사들이 득세” “윤석열 총장 대변인이냐”-민주당 전대 흥행 참패 우려…1위보다 2위에 관심 쏠리기도△국제-달러 물량공세로 밀어올린 美경제…‘달릴까, 멈출까’ 이번주 갈림길-유튜브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레바논, 反정부시위 격화…시위대 쫓긴 경찰 추락 사망△경제-‘뉴딜사업’ 쏟아내는 공공기관들…알고 보니 포장만 바꾼 ‘올드딜’-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작년 3.6조 적자-농작물 침수 하루새 3배 급증…“채소 수급문제 대비하라”△금융-2500억 계약금 소송 앞두고 ‘명분쌓기’ 나섰나-한때 밀어주던 알리페이 겨냥한 中-與 ‘이자 연 10%로 제한’ 법 발의…서민 돈줄 막히나△산업&기업 -정기공채 없앴더니 신규채용 15% 더 늘어…현대차 ‘고용혁신’ 통했다-LS그룹, 전선·일렉트릭 양날개로…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도-정유4사 2분기도 적자…성수기 3분기도 ‘암울’△산업-알뜰폰 더 싸게 쓴다…전용카드로 1.5만원 할인-표현의 자유 위축…페미 사상검증 게임업계 몸살-갤S20에 S펜 더한 듯 친숙 ‘일반형’…대화면+첨단성능 중무장 ‘울트라’△소비자생활-음식 시켰더니 로봇이 왔네…배달로봇 도입 가속-굿즈 라이벌전 ‘팬심 충족 스타벅스·’부가가치 선사‘ 던킨-중고차 구매, 침수차량 피하려면…’카히스토리‘ 조회부터△중소기업·바이오 -아파트 “규제 강화 전 외벽 칠하자”…페인트업계 웃음꽃 -한미약품 살린 ’NASH 치료제‘ 유한양행·일동제약도 개발 박차-마크로젠, 한국인 100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첫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콘텐츠 생태계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 판…20년 된 방송법 틀 바꿔야”-“정부·대기업 함께 투자해 ’K콘텐츠 제작‘ 지원 필요”△증시&마켓-“기술株 실적 받쳐주니…닷컴버블 때와는 달라”-비철금속 가격 상승에…달아오른 고려아연·삼아알미늄-美·中 경제지표 ’주목‘ 성장株강세 지속될듯△증권-“장비 소형화로 어디서든 질병 진단…美특허도 받아”-주가 뛴 바이오株, 잇단 무상증자-“증권사 ELS 규제땐 고위험 상품 늘릴수도”△문화-춤추듯 폭발하는 파이프 “남편의 원·한, 30년 만의 확장”-700년전 택배 ’신안 보물선‘…시·공간 초월한 香·茶 문화 한가득△스포츠-’들꽃 골퍼‘ 김성현, KPGA 선수권 우승 ’잭팟‘-이보미 “남편 말 들을 걸 그랬나봐요…그래도 좋은 추억”-이수민 “30대에 美진출 꿈 위해 내년 입대 계획…올해 2승 목표”△피플-신창재 회장 “지속성장 하려면 양손잡이 경영해야”-“나이 때문에 고민 많은 女후배 위해 도전 계속할 것”-수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 현대차·LG·SK그룹 각각 20억원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겸손 잊으면 행운이 불행 된다-[기자수첩]中企 외국인 인력난 대책 서둘러야-[생생확대경]스포츠윤리센터 ’제2 최숙현‘ 막을 수 있나△부동산”내 집은 고사하고 아파트 전세 꿈도 못 꿔“…원룸 눌러앉을 판-[현장에서]”갭투자 많아 전세→월세전환 걱정없다“는 김현미-알쏭달쏭 임대차3법…사례별 해결책은△사회-500mm 물폭탄에 태풍까지…야속한 장맛비 내일까지 계속된다-목사가 다단계 소속…또 ’수도권 교회發 집단감염‘ 비상-”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 환경규제 앞두고 아파트 재도장 수요 급증..웃음짓는 페인트업계
- 지난해 재도장을 마친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삼화페인트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강화되는 아파트 재도장(페인트칠) 규제를 앞두고 올 가을 재도장 공사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작업시 방진막 설치 및 스프레이건 사용 규제 등으로 공사비 증가를 우려한 단지들이 연내 서둘러 공사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들을 잡기 위한 페인트업체 간 수주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올 상반기 아파트 재도장 공사, 전년比 25% 증가9일 페인트 및 도장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에서 낸 재도장 공사 공고는 1500여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00여건)와 비교해 약 25% 증가했다. 아파트 재도장은 △외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 주차장 바닥 도장 등 크게 3개 공사로 이뤄져 있다. 이중 외벽 재도장이 전체 공사의 90%를 넘으며 대부분을 차지한다.도장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을 할 때 기존 스프레이건 분사 방식(뿜칠)에서 롤러 수작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해 연내 발주가 부쩍 늘었다”며 “재도장 시즌은 ‘봄, 가을’이지만 올 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사를 미룬 단지도 상당해 가을 발주가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파트 외벽 도장은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 페인트로 도막을 입혀 물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준공 후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에 물이 샐 수 있어 콘크리트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이에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는 5년에 1번씩 아파트 외벽 재도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동안 외벽 재도장 작업은 스프레이건을 통한 분사방식으로 해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변수가 생겼다. 공기 중 날리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아파트 재도장 스프레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내년부터 스프레이 사용 시 별도의 방진막(벽)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을 생활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적인 방식인 롤러나 붓만 쓰도록 강화했다.◇업계, 웹사이트 개편하고 우수사례집 발간하며 영업 강화재도장 방식이 스프레이 대신 롤러로 변경되면 기존보다 재료·인건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도장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은 기계로 스프레이 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직접 롤러로 칠하려면 작업시간이 두 배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기간을 맞추려면 작업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해 재도장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변수에 재도장 주기가 임박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공사를 서두르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실제 외벽 재도장을 앞두고 빅3 페인트업체에 요청한 ‘색채 시뮬레이션’ 건수도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이상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노루페인트는 2130건으로 전년 보다 72%나 급증했고, KCC는 20% 중반, 삼화페인트는 16%가량 늘었다.페인트업계 관계자는 “재도장 총 공사비에서 페인트 원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고, 나머지 90%가 인건비 및 기타경비”라며 “통상 아파트 1개 동 외벽을 칠하는 데 들어가는 재도장 페인트 값이 300만원으로 아파트 전체 페인트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이다. 올해는 발주가 늘면서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재도장 수요를 잡기 위해 발주처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업체간 수주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사 입찰에는 도장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페인트업체는 파트너사로 함께 영업에 나서는 구조다. 노루는 온라인 페인트가이드 웹사이트 서비스를 확대했고, KCC와 삼화는 우수 색채 디자인 사례를 모은 ‘재도장 종합 안내서’(RE-ACT), ‘삼화 컬러 컬렉션 120’을 각각 발간하며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 [현장에서]전세의 월세전환…갭투자 많으니 걱정마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 봄 기준 강남서 갭투자로 집 산 비중이 70%다. 전세금 지급 여력이 넉넉지 않아 쉽게 월세로 전환 못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한 말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하면 월세 전환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하는데, 이때 목돈(전세금)이 들기 때문에 쉽게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갭투자, 월세전환 막는 ‘착한투자’?여기에는 정책의 모순이 숨어 있다. 정부는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정의, 방지대책을 줄기차게 펴왔다. 투기지역(서울 전역)에서 집을 살 땐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했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액도 상한을 뒀다. 15억원 이상 집은 아예 대출을 막았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경우 입주기간을 1년으로, 다시 6개월로 단축시킨 것도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런데 임대차3법 시행으로 월세전환 확산 우려가 커지자, 오히려 ‘갭투자가 많으니 걱정 안해도 된다’며 갭투자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적폐’의 대명사라도 되는냥 적대시하던 ‘갭투자’ 방식을 월세시대를 늦추는 ‘착한 투자’로 둔갑시킨 셈이다. 그렇다면 김 장관이 밝힌 ‘강남의 갭투자 비중 70%’는 부동산대책 이후 줄어든 것일까. 그게 맞다면 박수칠 일이다. 그 반대라면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갭투자 막으려다, 오히려 키웠다?사실 갭투자 비중을 확인할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보증금승계’ 건수를 보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는 비공개 자료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주 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2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국토부의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보면 강남의 갭투자 비중은 2017년 72%에서 이듬해 50.2%로 뚝 떨어졌다가 작년 61.1%로 커졌다. 이후 김 장관의 말대로라면 70%대(올 봄 기준)로 갭투자 비중이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8·4대책 당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남4구 갭투자 비중은 80%로 더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원칙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갭투자를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규제정책을 폈지만 갭투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이는 정책의 실패다.◇“결국 ‘계층 이동 사다리’만 걷어찬 격”수요억제책이 오히려 강남으로의 갭투자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남은 투기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더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12·16대책 전에는 20억원하는 아파트를 살 때 8억원(LTV 40%)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12·16대책 이후부터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둘 수밖에 없다.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차후에라도 실거주를 하려면 갭투자를 통해 집값 상승분을 상쇄할 선택지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갭투자 막겠다고 실수요자까지 집을 못사게 막는 등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월세전환을 늦추는 근거로 높은 갭투자 비중을 자랑하듯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 수요억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 OECD 경고장 나오나…“집값 폭등” Vs “기적 같은 선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경제를 종합 진단·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공개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도 담긴다. 여권은 코로나19 여파에도 해외 국가보다 선방했다고 평가하지만 야권은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만 폭등했다고 비판하고 있어, OECD 진단 결과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경제는) 기적 같은 선방 결과”라며 “3분기부터는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OECD “한국경제, 가계부채·최저임금 관리 필요”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1일 오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를 공표할 예정이다. OECD는 이날 오후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 언론에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오후 세종시 KDI에서 OECD와 온라인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발간되는 것이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앞서 OECD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 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대 성장하며 반등했다”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며 가계부채·최저임금 관리, 확장적 재정과 장기적 지출규모 관리,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등을 주문했다. 2017년 3.2%를 기록한 성장률은 2018년(2.9%), 2019년(2.0%)에 2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는 0.1%(기재부 전망), -2.1%(IMF 전망)를 기록할 전망이다. 숨은 부채인 전·월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가계부채는 2367조4700억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참조 이데일리 8월2일자<전세가 키운 가계부채 ‘2367조’ 세계 1위..금융시장 시한폭탄 되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경제는) 기적 같은 선방 결과였다”며 “(올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6월 실업률 사상 최고…당분간 코로나 영향”기재부는 11일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을 발간한다. 7월호에 따르면 1~5월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은 녹록치 않은데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12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이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6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향후 고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코로나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4일 8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7월 그린북에서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확대 간부회의,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5개 공개일정을 진행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13일 경제중대본 브리핑,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14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EU 2021~27년 지출예산(MFF)과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 13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2017년 3.2%를 기록한 성장률은 2018년(2.9%), 2019년(2.0%)에 2년 연속 하락했고 올해는 0.1%(기재부 전망), -2.1%(IMF 전망)를 기록할 전망이다. [출처=기획재정부]◇주간 주요일정△10일(월)11:00 확대 간부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정부세종청사)△12일(수)08:00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3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5: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1차관, 대한상의)△14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디지털뉴딜 관련 현장방문(2차관, 서울 종로구)◇주간 보도계획△10일(월)10:00 2020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11:00 2020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3:30 ‘코리안 미러클 6: 금융실명제’ 발간 보고회 개최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1일(화)10:00 EU 2021~27년 지출예산(MFF)과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KIEP)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 발간15:00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간16:00 KDI,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포럼’ 개최△12일(수)08:00 2020년 7월 고용동향09:00 2020년 7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13일(목)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16:30 제1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결과△14일(금)08:30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0년 8월 최근경제동향10:00 세계은행, 한국경제개발 대표보고서 착수14:00 안일환 2차관, 디지털뉴딜 선도업체 현장방문
- 진중권, 靑참모 일괄사표에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핵심 참모들의 일괄사표에 대해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고 촌평했다.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 실장 및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시간은 다가오고 매각은 곤란하며 판단은 안 어렵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노 실장은 이날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했다. 비서실 산하 다섯 명의 수석도 동반 사의를 표했다. 부동산 여론 악화에 따른 책임론으로 해석된다. 실제 사의를 표한 6명 중 노 실장을 비롯한 김조원 수석, 김거성 수석, 김외숙 수석 등 4명이 다주택자 이슈에 휘말렸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시민사회 수석)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노 비서실장(왼쪽)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