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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S&P 사상 최고치 근접…기술 대장주 반등
- △사진:AFP[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작용했다. 특히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인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이 움직이면서 증시 전체가 들썩였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S&P 지수 사상 최고치 근접-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5% 상승한 2만7976.84에 장을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0% 오른 3380.35를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 급등한 1만1012.24에 장을 마감. 특히 S&P 지수는 지난 2월19일 당시 기록했던 최고치(3386.15)에 근접. 미국 물가 반등 소식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등이 작용-‘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과 ‘MAGAT(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애플·테슬라)’가 시장을 달궈. -테슬라는 13.12%나 폭등. 페이스북(1.47%), 애플(3.32%), 아마존(2.65%), 알파벳(구글 모회사·1.80%), 마이크로소프트(2.86%), 넷플릭스(1.83%) 등의 주가가 일제히 올라. -테슬라 폭등은 전일 장마감 이후 나온 주식분할 발표 때문. 테슬라는 주식을 5대1로 분할해 분할된 주식거래를 8월 31일부터 시작.◇ 美 7월 근원물가 30년만 최고치 급등-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0.6% 올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0.3%)를 웃돌아. CPI는 6월(0.6%)에 이어 두 달째 오름세.-팬데믹 이전인 올해 1월과 2월(각각 0.1%)보다 높다는 점에서 주목. 미국이 경제 봉쇄에 돌입한 3월 이후 CPI 월 상승률은 -0.4%→-0.8%→-0.1%(전월 대비)에 그쳐.-지난달 교통서비스(3.6%)와 중고차(2.3%) 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 마이너스(-)를 딛고 폭등. 휘발유(5.6%), 연료유(4.3%), 의류(1.1%) 등도 큰 폭 올라. 반면 가정조리식품의 가격은 1.1% 떨어져. 미국인들이 점점 집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의미다.-특히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에 주목. 이는 지난달 0.6% 올랐는데, 1991년 1월 이후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 美 민주당, 부양책 협상 거부-미국의 제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재개 요청을 거부. 행정부가 부양책 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에 전화했지만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는 데 실패-미국 민주당 펠로시 의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책을 놓고 그들(행정부와 공화당)과 우리는 수 마일이나 (입장이) 떨어져 있다”고 전해.◇ 英 2분기 GDP 성장률 -20%…유럽 내 최악-영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195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악을 기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등이 겹치며 역성장한 것으로. 특히 영국의 미흡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따른 심각한 팬데믹이 영국 경제를 초토화.◇ 美 국채 수익률 한달여 만에 최고치-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달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 투자자들이 미국의 대규모 채권 발행을 예상해 국채를 내다 팔고 있기 때문.-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기준물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지난 6일 0.525%였던 수익률이 이날 0.680%로 뛰어. 시중금리 지표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주일 만에 0.15%포인트 넘게 올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세를 지속해 7월 이후 최고치.◇ 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고치-미국의 원유재고가 3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9월 인도분 선물은 전장 대비 1.06달러(2.6%) 뛴 배럴당 42.67달러를 기록. 영국 북해 브렌트유 10월물은 0.93달러(2.1%) 급등한 배럴당 45.43달러로 체결. 두 유종은 모두 3월 5일 이후 최고를 기록.-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6.40달러) 오른 1952.70달러에 거래를 마쳐. 거래 시작부터 하향곡선을 그린 금값은 장중 온스당 1874.2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낙폭을 만회.-달러화도 약세.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는 0.21% 하락한 93.43.
- [미리보는 이데일리]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與 ‘삼성생명법’ 속도전…삼성 지배구조 흔드나-청와대 참모진 인사 비서실장만 남았다-“부동산감독원 내년 1월 출범”-부동산대책 역풍…7월 가계대출 사상 최대-“게임판 넷플릭스 만들겠다”…KT·SKT 줄줄이 출사표-[사설]부동산 시장 감시·감독보다 신뢰 확보가 먼저다-[사설]외국 기상예보 기웃거리게 만든 ‘오보 기상청’△줌인&-경선 때 바이든 몰아붙인 ‘겁 없는 전사’…美 첫 흑인여성 부통령 되나-코로나發 언택트 소비의 그늘…오토바이 교통사고 14% 증가△정부, 집값잡기 전면전-“투기 부추기는 카페·유튜브 단속”…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도 급물살-이호승 靑수석 “감독시스템 검토…여러기관 통합할 것”-국토부 ‘부동산 대응반’ 내사착수 110건중 기소 6건뿐△청와대 개편 사실상 마무리-분위기 쇄신해 ‘민심 반전’…노영민 후임엔 김현미·유은혜·우윤근 물망-野는 물론 與 일부 의원도 “교체 타이밍 놓쳐…문제 있다”-정만호·윤창렬 수석은 누구? 정, 언론인 출신…소통 뛰어나 윤, 정책 기획·조정능력 탁월△삼성생명법 논란 재점화-23조 삼성전자株 내다 팔라는 法…결국 삼성물산이 떠안나-잇단 삼성그룹 겨냥 법안…“기업활동 제약 지나쳐”-개정안 추진에 증시도 주목…삼성생명 주가 한달새 32% 급등△정치-靑·최재형 감사원장 불화설 속…‘감사원 사무총장 인선’에 쏠리는 눈-‘권력형 성범죄 뿌리뽑자’ 통합당·정의당 한목소리-[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노웅래 “당 위기상황 ‘총알받이’될 각오”-김종인 “朴·MB 탄핵·구속 사과할 것”…‘쇄신’박차-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4차추경은 유보-“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세금 838억 들어”△국제-코로나 확산에 원두·설탕 선물가격 급등…‘스벅’ 커피값 오르나-러시아 코로나 백신 최초 개발?…임상 3상 생략 안전성 의구심-홍콩 반중매체 발행인 지미 라이 석방△경제-7월 실업자 114만명 ‘21년 만에 최악’…‘수해 악재’ 새 뇌관으로-러 코로나백식 소식에…국제금값 7년만에 최대폭 하락-산업부 ‘코로나세일페스타 업종별 지원단’ 발족△금융-금감원에 힘 실어준 與…‘분조위 배상안, 금융사는 무조건 수용하라’-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성공하나-은행장들 애독 키워드는 ‘미래·변화’△산업&기업-HMM, 5년 만에 흑자전환…K해운 부활 뱃고동-삼성준법위 신고 25% ‘하도급 갑질’-“미래차 개발 전념토록 해달라”…車업계의 호소-SKC, 사업모델 혁신 2단계 신호탄△산업-후끈해진 클라우드게임 삼국지…게임계 “킬러콘텐츠가 관건”-넷마블 2분기 영업이익 817억 글로벌 선전 영향…146% 증가-AI 등이 발전해도 ‘안전’은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美판매 개시△소비자생활-코노라에 투숙객 줄어…호텔·리조트 매물 속속 등장-깡 열풍 탄 농심 ‘깡스낵’ 7월 매출 100억원 돌파-할리스 이어 스타벅스·롯데리아 외식업계 코로나19 방역 ‘구멍’-‘숙취없이 깔끔하네’…숙성 증류주 ‘혼’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소수 투자자 아닌 전국민이 이익 나누는 뉴딜펀드…새 자본주의로 진화-“대전환 시대, 역사 바꿀 산업 주가 올라…변수는 냉정히 따져야”△증권&마켓-주춤했던 ‘차·화·전’…전기차 타고 달린다-‘세계 선박 수주 1위’ 소식에…고대 든 조선株-테슬라 주식 5대 1로 쪼갠다△증권-브랜드엑스 오늘 코스닥 입성…‘미디어커머스株’ 대세되나-강연업체 마이크임팩트 코로나에 새주인 못찾아-모태펀드 부실 출자로화이인베만 특혜-NH증권 사옥, 맨해튼 스타일 주거시설로 ‘탈바꿈’△문화-무관객 낯선 공연이 1만건 조회 훌쩍, 장소중심 공연 패러다임 바꿀대 된 듯-‘신비아파트’도 방구석 1열…가족뮤지컬도 온택트-[문화대상 이 작품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데칼코마니 찍은 듯 쌍둥이 9쌍 마법 같은 온라인 공연에 흠뻑△스포츠-김시우 “첫승 기억 살려…PO진출 확정할게요”-로봇심판 ‘일관된 판정’ 긍정적-‘골프 지존’ 신지애 합류…해외파 더 막강해졌다-이재경 “새로 장착한 페이드 샷 비결요? 왼발 뒤로 빼고,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해야”△부동산-3km 거리에 역 신설?…GTX 완행열차 될 판-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서울시-SH 지분적립형 주택 ’연리지홈‘ 1만7000호 공급…평가는] “초기자금 적은 2030세대에 메리트 커” “30년을 한 집서 살라니…실효성 의문”-내달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3년간 전매금지△피플-생물종 원천특허 확보, 다이아몬드 광산발견에 비견-67년 만에 이름 찾은 6·25 전사자 2명-삼양그룹 수당재단 ‘수당상’ 수상자 3명 선정 -건설업계 수재민돕기 3억 기탁-전국 53개 사회복지관에 벤츠, 교육지원 기금 전달-배우 김응수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홍보대사로-가스안전公, 희귀질환 아동에 1000만원 후원-[인사가만사]△오피니언-[유은혜 부총리 특별기고]코로나 위기서 찾은 미래교육의 새싹-[전문기자 칼럼]천재 화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e갤러리]김종학 ’여인들‘△전국-스마트시티 시험장 양천, 일자리 만들고 ’디지털뉴딜‘ 선도-박원순 유작 배달앱 ’제로배달‘ 내달 서비스 시작-경기북부 대형마트 줄줄이 폐점 비상-[로컬 브리핑]서울시, 2683억 규모 4차 추경 -[로컬 브리핑]경기도 수출상담에 AR 기술 지원-[로컬 브리핑]인천, 희망일자리사업 932명 모집△사회-“협의체 통해 대화”VS “요구사항 수용 거부”…내일 결국 ‘의료대란’ 오나-특수부 없애고 차장검사 줄이고 檢 직제개편안 ‘尹 힘빼기’ 의심-서울 중등교사 임용 감축에 우려 목소리-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양육비 지원가능-[산림청, 코로나 대응 의료진에 숲 치유 프로그램 지원]긴장·피로 사라지고 활력 ‘쑥’…“숲여행은 최고의 선물”-’후원금 논란‘ 정의연 회계 관리 개선한다
- [복덕방기자들] 집값, 쭉 우상향…“구로·금천 주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은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역에 주택공급 감소가 예정돼 있고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더 인하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공급감소에 제로금리가 연장되는데 규제한들 되겠나.”홍춘욱 EAR리서치 대표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홍 대표는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신고가 릴레이현상이 보이고 있단 상반된 진단도 내놨다.홍 대표는 11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서울 지역 아파트 중간값이 2016년 5억원에서 지금 대략 9억3000만원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며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다 합친 게 이 정도로 신축과 대단지는 더 많이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눈여겨보고 있는 50여개 아파트대단지에서 지금도 신고가 알림이 계속 오고 있다”며 “2018년 이후 만 2년만에 가장 급등세로 정부가 6·17, 7·10 대책을 시급하고 강력하게 내놨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다주택자와 법인들을 지목하고 잇단 대책을 통해 제재를 가했음에도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엔 실수요자가 있단 게 홍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2015, 2016년엔 확실히 다주택자가 주도했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주역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며 “지난해 기준 통계청의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1년 사이에 주택소유율이 2% 급등했고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향후 3~5년까지도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가 핵심변수”라면서도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 1,2기 신도시를 위축시킬 요인이지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엔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심 교통망, 좋은 학군, 양질의 일자리, 각종 커뮤니티 등이지 지리적 경계가 아니다”라며 “최근에 구리와 수원, 하남이 오르는 건 신분당선과 8호선, 5호선이란 교통망 확충 지역들”이라고 꼬집었다. 향후 집값 급등을 주도하는 지역은 기존의 서울 동남권에서 남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홍 대표는 “신분당선이 보여준 현상을 신안산선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며 “이미 영등포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 서울에서 저평가지역으로 꼽히는 구로 금천 라인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홍 대표는 스스로를 ‘부동산 강세론자’로 규정하면서도 “집값이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를까봐 저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여기서 더 급하게 오른다면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 펼쳐서 부동산 집값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집에서 키우는 개도"…직원에게 폭언·욕설 퍼부은 병원 경비조장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알아듣는다. 나잇값도 못 하네.”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병원의 경비조장들이 조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인권위, 공공기관 병원 경비조장 인권침해 행위 확인인권위는 A병원 경비조장 3명에 의한 단체집합, 상습적인 폭언 및 욕설, 사생활 침해, 폐쇄회로(CC) TV 근로감시 등 괴롭힘 행위들을 확인했고, A병원장에게 가해자 3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병원 종사자인 피해자들은 경비조장 3명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공공기관인 A병원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비조장 3인은 폭언과 욕설 사례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지만 경비직무의 특성과 긴박한 업무 상황에서 화를 낸 것이고, 조원과는 원만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 역시 시설경비 직원 간 폭언과 욕설 등 부조리한 행동이 민간위탁 때는 있었지만 정규직 전환 채용 이후에는 대부분 근절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장들은 지난 2018년 위탁 용역직에서 직접고용(업무지원직)으로 전환돼 공공기관인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권위가 피해자들과 전현직 A병원 경비업무 직원들, 경비조장들의 발언 녹음 등을 검토한 결과 경비조장들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다니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명을 집합하게 해 폭언과 욕설을 했고,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근무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한 직원에게 정문이 아닌 비상구로 다닐 것을 지시하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따로 불러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병원 로비서 “ㅇㅇ같은 것들, 집에서 키우는 개도”로비에 직원들을 집합시킨 한 조장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욕설을 섞어가며 “내가 우습냐, 욕을 안 하고 있으니 장난하냐,” 등 폭언을 했고, 회식 이후에는 “술 마시고 나잇값도 못한다”며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조장은 지난해 4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 직원 몇 명을 지목해 해당 직원을 괴롭혀 스스로 퇴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장은 직원들이 근무지가 불공평하게 배정되고 흡연 때문에 교대가 지연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 ㅇㅇ같은 것들 진짜.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본데” 등 폭언과 욕설을 했고, 해당 조의 부조장과 선임 직원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한번 말하면 알아듣는데 ㅇㅇ” 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이 난무했다. 세 번째 조장은 퇴근 시간 이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지하 2층 사무실에 문을 잠가놓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입원을 한 직원이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의 면회도 통제했다.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진정 내용이 된 경비조장들의 업무방식, 그리고 피진정인 및 피진정병원 관계자 등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려면 기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론하는 ‘경비직종의 특수성’은 대부분 개선되거나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해자들의 언행과 업무방식의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또한 인권위는 A병원이 내부에서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았는데도 문제 제기를 ‘근무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 및 처리에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병원장에게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8월 고가주택 조사결과 발표, 온라인·대부업체도 점검(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와 가격 담합 같은 교란 행위도 조사를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개인간거래(P2P)와 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거래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장관과 담당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이상거래·교란행위 등 지속 모니터링·단속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과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선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다수 이상거래가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세종 지역의 경우 이달 7일부터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점검·대응한다.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는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발표한 부동산대책·임대차3법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같은 행위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으로 필요시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P2P·대부업체 등을 통한 대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주택은 투자재인 동시 필수재, 정책 감안해야”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할 기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부총리는 같은날 기재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12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을 전제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주택이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기본 인권과 필수재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8~9월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서울시간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 사업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토록 했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는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를 조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 [여의도 TMI]내가 산 금, 어디에 있지?
- (사진=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금 거래 시장의 거래대금도 연초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KRX 금 시장에서 금을 사면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돼 좀 더 싼 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시장 전체로 보면 금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불법 거래가 많지만요.)◇ 금, 올 들어 37% 가량 급등..거래 3~4배 늘어KRX 금 시장에서 금을 사면 실제 현물인 금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증권 계좌에 금 매입 얼마라고 찍히고 말죠. 팔면 오른 만큼 돈을 벌고요. 주식 사는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도 별도로 주식 증서가 집으로 오진 않듯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 그 ‘금’ 실제 어딘가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 전자증권을 보관, 관리하듯이 실물 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물 금이 없이는 KRX 금시장에서 금이 거래되지 않습니다. 금 상장 과정은 이러합니다. 금 수입·유통업자가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거나 국내 생산업자한테 매입해 한국조폐공사로 보내면 순도 99.99% 등 품질 검사와 중량 검사를 하고 예탁원 일산센터 지하창고에 입고합니다. 수입·유통업자가 해당 금을 입고한 후 이를 매도하면 그때부터 KRX 금 시장에 상장돼 유통됩니다. 특히 올해는 금값이 폭등하면서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금은 연초 들어 이달 11일(현지시간)까지 27.2% 올랐습니다. 6일(현지시간)엔 장중 온스당 2063.00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KRX 금 시장의 금 1돈(3.75g)도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습니다. 11일 기준 연초 이후로도 36.5%나 급등했죠. 하루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각각 2331kg, 183억8000만원으로 1월(722kg, 42억6000만원)보다 서너 배 급증했습니다. 금값이 오른 만큼 ‘이 참에 내다팔자’며 금 공급량도 증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금 입고를 늘리고 있다”며 “입고량이 하루 평균 100kg~200kg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금의 규모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극비 사항이라네요. ◇ 금, 예탁원이 실물로 보관..찾으려면 부가가치세 10% 내야 금은 정확히 말하면 예탁원 일산센터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지하 1~5층 자동화 금고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중앙예탁기관(SEGA) 지하금고를 벤치마킹했고 지하금고의 철문 두께만 1m라고 하네요. 잠깐 구경만 해보고 싶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지하금고에 가기 위해선 한 달 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종이의 집’을 보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털려고 하는데 며칠 씩이나 금을 콩알처럼 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하니 훔치고 싶어도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금 잘 있나’ 궁금하시다고요? KRX 금 시장에서 산 금도 직접 현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금을 찾을 때는 금을 살 때 안 냈던 부가가치세 10%(금 수량의 10%)를 내야 합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요. 찾으려는 금 수량이 100g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일 시세로 따지면 771만7000원 이상의 매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 금 찾자고 일산까지 가진 않아도 됩니다. 예탁원 본원이나 서울사무소도 있고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예탁원 금지금인출 사무소에서도 찾을 수 있다네요. KRX 매매 개시 시점인 오전 9시에 체결된 거래분에 대해선 당일 오후 1시까지 금을 찾겠다고 인출 신청을 하면 당일 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금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경기가 불안할 때도,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 공급을 늘려 달러화 약세 압력이 커질 때도, 경기가 회복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때도 `금`의 매력이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글로벌 인베스트먼트(US Global Investments) 최고경영자 프랭크 홈즈(Frank Holmes)는 금이 향후 3년래 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올해 역대급으로 상승한 터라 더 오를 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다만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해도 예탁원 지하창고는 금을 더 보관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설에 앞서 금공급업자가 골드바 17개를 경기도 일산 예탁결제원 금 금고에 입고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 홈플러스, ‘홈플 5일장’ 개최…최대 50% 할인
- (사진=홈플러스)[이데일리 함지현 기자]홈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홈플5일장’ 행사를 열고 전 카테고리 4900여 종 상품을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우선 13일 ‘목요혁명 세일’을 통해 농협안심한우 등심을 신한·삼성카드 결제 시 40% 할인 판매하한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한정수량 기획전복(100g) 960원, 완도 전복(중·대·특대)은 각각 2950원, 3670원, 4470원에 판다.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주말혁명 세일’ 행사를 펼친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백숙용 토종닭(8990원)을 2000원 할인한 6990원, 부드러운 복숭아(1만 2990원)는 행사카드 결제고객 대상 9990원에 판다. 16~17일에는 신선식품 혜택을 강화한다. 호주산 안창살·토시살(각 2만 1990원)은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각 1만 5990원에 팔고, 자숙 랍스터(1마리 1만 2900원)는 3마리당 2만 9900원, 해동 제주 갈치 5마리 8990원, 맛타리버섯 1490원, 고시히카리초밥 30입 9990원, 거봉은 2박스 구매 시 박스당 9990원에 선보인다.또한 주방세제 30여 종(스페셜점포 20여 종)과 면도크림 7종을 각 1+1에 내놓는다. 오프라인 매장 집객 강화에도 나선다. 14~16일 3일간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쇼핑몰에서는 릴레이 ‘반값데이’를 실시해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푸드코트 50% 할인(15일), 키즈카페 50% 할인(16일), 쇼핑몰 4만원 이상 구매 시 육개장 사발면 6입 증정(15~17일), 준보 석 50% 할인(14~17일)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또한 홈플러스는 최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청경채, 얼갈이, 풋고추, 가지, 토마토 등 5개 채소, 과일을 20% 할인한다. 해양수산부와는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완도 전복 최대 1만원 멤버십 20% 할인행사를 진행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홈플러스는 19일까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쥬쥬/콩순이 인기상품 13종 및 플레이고 주방놀이 13종을 행사카드* 결제 고객 대상 30% 할인 판매한다. 연휴 기간 수요가 높아지는 자동차 용품은 불스원, 3M, 페브리즈 브랜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 증정(15~17일), 자동차 여름 시즌상품 30여 종은 최대 30% 할인한다.김웅 홈플러스 상품부문장은 “모처럼 맞는 황금연휴 기간 소비자들의 물가 걱정을 덜어주고 생산 농가와 제조회사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대규모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내수 경기 회복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어 규제…"시장 못이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3법 등으로 계속되는 규제로 쏟아지는 민원에, 단속업무에 할 일이 산더미다. 감시감독 기능 확대는 불가피하다.”(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무원)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나친 규제 정책이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감독 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 투기 세력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CCTV security online camera with house plan◇규제 늘면서 업무량 가중…관리·감독 한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자치구 및 지자체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지 오래다.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나오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이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원을 한 명 충원하긴 했지만 지금 문의 전화만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기별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매수인과 매도자,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다보니 지자체에서 임의적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개업자에 제한적으로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 등 개인간의 불법행위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국토부, 금융위 등 각 소관부처별로 감독 대상 및 권한이 분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외에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의 인력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조직 규모 자체도 15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한계를 보였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규제가 늘어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졌고, 일개 부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투명화 긍정적” vs “전형적인 책임회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독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배제된 순수한 관리·감시 또는 정보 기구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 권한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필 이런 규제 드라이브 과정에서 관리 감독까지 나오니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편법증여 등 조사정보수집이 기구를 통해 획일화될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정부의 감독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관리 감독의 확대를 불러온 꼴인데, 감독 기구 설립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감독기구 설립 발표가 정책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감독기구를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텐데 절대 시장은 조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겠지만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두고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근본 대책은 아니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인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