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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서 '삥술'로 취하게 한 후 요금 과청구…2심서 대폭 감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늦은 밤 취객에게 “싸게 아가씨하고 놀 수 있는 술집이 있으니 가자”며 호객행위를 해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삥술’(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마치 정품양주를 마신 것처럼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2월 등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강도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 6월 등으로 대폭 감형됐다.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무 최모(31)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 지배인 김모(48)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직원들과 함께 취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먹여 만취하게 한 이후 ‘덤터기’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19년 1월 혼자 걸어가는 취객인 피해자를 발견, 호객행위를 해 데리고 와 방으로 안내한 다음 요금 일부를 현금으로 선결제 해야만 한다며 카드를 받아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이들은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전에 제조한 ‘삥술’을 급하게 마시도록 해 사리분별이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마치 정품양주를 마신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로 196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비롯해 이들은 2017년 12월 초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취하면 테이블에 피해자가 먹지 않은 술병을 올려두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술값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미수에 그치는 등 총 21차례 3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를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 직업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이즈’(결제 가능한 술값)를 결정하고 유흥주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흥주점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로 술값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업주 김씨는 매일 영업 마감시간에 텔레그램이나 전화를 통해 최씨와 지배인 김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편취한 술값을 웨이터·여성접대부·삐끼들과 정해진 비율로 배분했다.◇法 “의도적 만취는 폭행, 강도죄”→“술 먹인 증거 없어, 사기죄”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의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이는 특수강도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주 김씨에게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어 최씨와 지배인 김씨에겐 각각 징역 4년 2월과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즉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항소했고,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설령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해자들의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는 진술이 반영된 것.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해 삥술을 진짜 술로 속여 마시게 해 술값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 받거나 주문하지 않은 술을 주문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술값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죄로 판시했다.아울러 “다른 손님이 마시고 남은 술을 이용해 제조한 삥술을 사용하는 등 국민보건상 매우 유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대부분 피해자들은 삥술을 마시고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해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중대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업주 김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 [주간 문재인]文대통령과 민심의 부동산 ‘동상이몽’…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관심을 끈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날로 나빠져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이었지만,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전달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민심의 부동산 ‘동상이몽’ 왜?일단 민심은 문 대통령의 시각에 공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8월 2주차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에 불과했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5%포인트 급락한 겁니다. 6월 3주차(60%→55%) 이후 두 달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3%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정평가 이유입니다. 부정평가자 중 가장 많은 35%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순위와도 격차가 큽니다. 2순위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였는데 12%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이유 1순위에 오른 것은 7월 2주차부터 6주(25%→23%→35%→30%→33%→35%) 연속이기도 합니다.국민들은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똑같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국민들의 체감은 왜 다를까요.부동산 통계 지수부터가 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참고하는 반면, 상당수 언론과 국민들은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KB부동산’ 통계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당장 최근 통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 발언을 꺼낸지 하루 만인 지난 11일 MBC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는 감정원에서 만들어내는 주택가격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 통계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통계”라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6월에는 0.1%,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0.1%, 0.2% 이상씩 상승했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이 정도 상승률이면 연율로 따지면 7%, 8% 또는 10%가 넘어가는 그런 불안한 조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그리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그 상승폭이 축소됐다”면서 “지난주의 숫자로는 서울 전체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0.04%, 강남 4구는 0.02%”라고 진단했습니다.반면 KB부동산 통계는 정반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수치도 클 뿐 아니라 전주(+0.39%)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남4구의 평균 상승률도 0.51%로 상당했고, 전주(+0.31%)보다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일단 표본에 차이가 있습니다. KB부동산의 경우 표본주택이 3만4495호인데, 그 중 아파트만 3만327호로 87.9%에 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요. 반면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동향지수의 경우 표본주택 수가 2만6343호인데, 아파트는 1만5588호로 59.2% 정도입니다. 정부는 감정원의 표본이 전체적인 우리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KB부동산의 경우 좀 더 주목도가 높은 정보를 나타낸다고 평가되지요.가격 조사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KB부동산의 경우 표본주택이 거래된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거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해 조사된 가격을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주로 ‘호가’가 입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경우 전문조사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해당 표본이 거래된 경우 실거래가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가가 상당수 좌우하는 KB부동산 지수의 경우 실제 가격이 아니라 기대 가격이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유례없는 부동상 정책 패키지, 이번엔 성공할까시장이 참고하는 양대 통계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건 아무튼 금명간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례없던 4대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는 자신감입니다. 문 대통령이 10일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 제고와 단기투자 과세 강화 △주택대출 규제강화와 갭투자 차단 등 과잉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 차단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대책 △임차인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으로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 등의 4대 정책 패키지를 일일이 나열한 이유입니다.이번에는 정말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넘치는 유동성 등 부담 요소가 있어서입니다. 우리 주택가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향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과다 유입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대통령의 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정치하게) 계획됩니다. 대통령의 발언뿐 아니라 동선 하나하나가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유한하니까. 만일 대통령이 어딘가를 간다면, 어떤 것을 언급한다면, 꼭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통계로 확인되지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발자취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을 ‘한땀한땀’ 그려봅니다.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43.3%…하락세 지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8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0.6%포인트 내린 43.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5주차 소폭 상승세를 보인 이후 이달 들어 2주 연속으로 하락세로 다시 바뀌었다.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올라 52.6%를 보이면서, 2주 연속으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오른 4.1%였다.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에 대해 “집값 진정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한 점과 여당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주장한 반면, 야당 지도부들은 수해현장은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여당에서 수해 복구현장 지원과 관련해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정당별 지지율은 미래통합당이 지난주(8월 1주차) 대비 1.7% 포인트 오른 36.3%, 더불어민주당은 0.3%포인트 내린 34.8%로 나타났다.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3년 10개월 만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3주 차(새누리당 29.6%, 민주당 29.2%) 이후 처음이다. 이밖에 정의당 5.1%, 열린민주당 4.7%, 국민의당 3.5%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13.8%였다. 통합당의 경우 서울(4.2%포인트↑), 50대(10.4%포인트↑), 70대 이상(5.8%포인트↑), 학생(13.3%포인트↑)에서는 올랐지만, 40대(5.6%포인트↓)에서는 내려갔다. 특히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남권(7.7%포인트↓), 서울(4.1%포인트↓), 70대 이상(6.6%포인트↓), 농림어업(16.7%포인트↓)에서 내려갔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이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조은희가 쏘아올린 '재산세 감면'…다른 자치구 동참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산세 감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입니다. 그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내세워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나선 영향으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초구 제공)물론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금액대가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약 70% 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9억원 아파트의 시세는 약 13억원 정도입니다. ‘시세 1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라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아파트 가격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중앙값)이 9억원,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을 정도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1주택을 유지하며 살아오거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금 인상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서초구만 놓고 보면 이 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60% 급등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나 올랐습니다.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그렇다면 과연 재산세 감면은 현실성이 있을까요? 서초구에서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가구가 약 5만 가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내는 전체 13만7000가구의 36% 수준입니다. 이들에 대해 평균 20만원선에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 구청장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치구들도 동참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 정부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데다 코로나19로 실직되거나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입니다.각 구청장들은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8·15 광화문 집회 철회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조 구청장이 말한)실수요자, 장기 보유자인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구청장들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사진=뉴스1)다만 이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율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가감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재정수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현 상황이 재산세 감면이 기준이 되는 ‘재난 상황’에 준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청장은 또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20%, 서울 지역은 28.4%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조정하면 지방정부 세입이 더욱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나 감면율, 지자체 재정보전 방안 등에 관해 중앙 정부와 다양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장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라는 큰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당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재정을 보존해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부동산 규제·감독기구 내주 격돌…“집값 안정” Vs “정책 실패”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 시장 동향, 정책·규제 효과, 감독기구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 안정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잠긴 ‘정책 실패’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집값 상승폭 감소…정책효과 나타나”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경제재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미래통합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다. 19~20일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국토부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세종 등 주요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를 부추기는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대한 경찰청·국세청 특별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실제 심리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집값 상승폭이 감소했고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번째 이유는 7월10일 발표부터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할 것”이라며 “임차인,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분기 가계소득…소득주도성장 시험대아울러 홍 부총리는 20일 오전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는 민주당과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열리는 첫 회의다. 당정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지표는 소득 양극화 수준을 진단하는 통계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로 비유된다.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1분기에 5.41배로 작년 1분기(5.18배)보다 커졌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1분위(소득 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 1분기와 동일한 149만8000원였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6.3% 증가한 1115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증가→소비 활성화→경제 성장’ 선순환을 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다른 결과다. 홍 부총리는 19일과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내주 초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되면 프로야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중단, 클럽 운영 중단, 등교인원 축소,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공무원 시험 연기 등이 시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21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19일 공공기관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막바지 검토에 나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자료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 공동 정책포럼 자료 △20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 △20일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다음은 기재부, KDI,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한국감정원이 8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12%, 전세가격은 0.17% 각각 상승했다. 다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보다 감소했다. [출처=한국감정원]◇주간 주요일정△18일(화)08:3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서울청사)15:00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국유재산정책심의회(부총리, 서울 나라키움 빌딩)△19일(수)07: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혁신조달 관련 간담회(안일환 2차관, 서울지방조달청)△20일(목)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09:0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13:3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21일(금)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18일(화)10:00 지역 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아세안-인도 거시금융경제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10:00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17:00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현장방문 및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19일(수)08:30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KDI-국제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10:00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방향과 시사점(KIEP)12:00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16:00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20일(목)10:00 국제사회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정책과제(KIEP)10:00 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사용자편의성 대폭 강화10:00 세계은행, 한국의 ‘중진국 함정’ 탈출 경험 종합 연구 착수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12:00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21일(금)08:00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22일(토)10:00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 “막차 타자”…대구 분양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구에서 내달까지 85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이르면 9월부터 지방 광역시 전체에 전매제한 규제 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한 막차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114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9월 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는 총 12개 단지, 8496가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257가구와 비교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구별로 살펴 보면 간만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서구 1526가구를 비롯해 수성구 3220가구, 동구 1607가구, 달서구 1021가구, 남구 412가구, 중구 410가구, 북구 300가구 등이다.통상적으로 8~9월은 여름 휴가철 등이 겹치면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 분양 시장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 시행령 개정 시 이르면 9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 공급 주택은 현재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 받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된다. 이로 인해 개정안 시행된 이후 공급되는 단지들은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의 접근은 힘들어 질 전망이다.하지만 이달부터 9월까지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대부분 7월에서 8월 이내에 분양 절차를 마친 단지로 규제의 칼날을 가까스로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시행 이전에 서둘러 분양 준비를 한 단지들은 종전과 같이 당첨자 선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이러한 분위기에 지방 광역시 가운데 큰 시장을 보유한 대구는 규제 시행 전 분양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구는 올 초부터 달아 올랐던 분양 시장의 열기를 규제 시행 이전에 이어 간다는 분위기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로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의 전매 제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서둘러 준비한 단지들은 규제를 비켜갈 전망”이라면서 “8월부터 대구에서 분양하는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서대구센트럴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8월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일원(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서대구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파트 지하 2층~지상 33층, 13개 동, 전용면적 59~125㎡, 총 1526가구(일반 분양 1071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32실로 구성된다. 대원은 이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서 ‘동인 대원칸타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복합단지로 공급되는 ‘동인 대원칸타빌’은 아파트는 총 410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44실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8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강촌2지구 주택 재건축)에서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을 공급 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8개 동, 전용 59~84㎡, 총 1299가구 중 일반 분양은 1055가구다. 단지는 신천대로, 파동IC, 앞산터널, 범물터널 등 편리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다.태왕은 이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일원(한마음 주택재건축)에서 ‘대봉교역 태왕아너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전용 59~84㎡, 총 412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289가구가 일반 분양을 실시한다.
- 102일만의 연휴…대형마트, 역대급 할인으로 내수진작 노린다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102일만의 연휴에 대형마트 업계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휴엔 말복(15일)이 겹쳐 삼계탕용 닭 등 먹거리 위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마트)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긴 황금연휴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이마트가 이처럼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번 연휴가 공휴일이 하루도 없었던 6월, 7월 이후 오랜만에 맞는 황금연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연휴는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이후 102일 만이다.우선 황금연휴 가족 먹거리를 책임질 한우와 삼겹살·목심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선다.한우 전 품목은(브랜드 한우 제외) 행사카드 이용 시 30% 할인판매한다. 할인가는 1등급 기준 등심은 100g에 7910원, 국거리/불고기는 3850원이다. 삼겸살과 목심은 7대 브랜드 균일가를 진행해 100g 2950원에 판매한다.한우와 삼겹살·목심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행사 상품으로 신세계포인트 카드 회원 인증 시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20%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말복을 맞아 행사카드를 통해 우리종자 우리 토종닭 전품목을 30% 할인 판매하며, 장마에도 고당도를 유지하는 씨없는 수박은 행사카드 이용 시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연휴 단 3일간 특가 행사도 실시한다.국내산 거봉(2㎏)은 전점 5만박스 한정으로 행사카드 이용 시 50% 할인된 9900원에, 의성 오! 좋은쌀10㎏은 전점 2만포 한정으로 2만1900원에 판매한다. 햇감자 900g은 1000원, 캠핑용 갈비(2㎏·미국산)은 3만9800원, 미니 단호박은 신세계 포인트카드 회원 인증 시 50% 저렴한 990원에 할인 판매한다.(자료=롯데마트)롯데마트는 15일과 16일 이틀 간 인기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하는 ‘통큰절’ 행사를 진행한다.우선 15일부터 ‘항공직송 랍스터(454g내외·1마리·냉장·미국산)’를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판매가에서 4800원 할인된 9980원에 구입할 수 있다.또 ‘미국산 냉동 LA식 갈비(100g·냉동·미국산)’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기존 판매가에서 40% 할인된 1980원에, ‘델몬트 바나나(1.2㎏내외·필리핀산)’ 1+1행사를 진행해 3980원에 판매한다.단 하루 행사도 선보인다.15일 단 하루, ‘캠벨포도(3㎏)’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 기존 판매가에서 50% 할인된 9900원에 판매한다. 16일에는 ‘제주 하우스 감귤(800g)’을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판매가에서 5990원 할인된 3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증정 행사도 준비했다.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지정품목을 각 1만5000원 이상 구입하면 각 5000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도 17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창립 행사 수준의 ‘홈플5일장’ 행사를 열고 전 카테고리 4900여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15일엔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백숙용 토종닭을 2000원 할인된 6990원, 부드러운 복숭아는 행사카드 결제고객 대상 9990원에 판다. 16~17일에는 신선식품 혜택을 더욱 강화해 호주산 안창살·토시살(600g)은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각 1만5990원에 팔고, 자숙랍스터(1마리)는 3마리당 2만9900원, 해동 제주 갈치 5마리(국내산) 8990원 등으로 할인 판매한다.오프라인 매장 집객 강화에도 사활을 건다. 16일까지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증하며, 쇼핑몰에서는 릴레이 ‘반값데이’를 실시해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키즈카페 50% 할인(16일), 쇼핑몰 4만원 이상 구매 시 육개장 사발면 6입 증정(15~17일), 준보석 50% 할인(15~17일) 등의 행사를 전개한다.
- 집값 안정된다?…서울아파트 전세·매매값 다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값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올라 지난주(0.39%) 보다 0.14%포인트(p)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1.05%), 도봉구(0.88%), 구로구(0.86%), 성북구(0.67%), 송파구(0.64%) 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매도 물량이 적지만 취득세 인상 전 매수세도 있어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씩 거래되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도봉구는 7·10대책 발표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유입은 줄었다. 그러나 실입주자 및 예비실입주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다.창동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해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으며 매수자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상황이다.전세가격도 올랐다. 서울은 0.41%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로 금천구(0.87%), 송파구(0.84%), 강남구(0.61%), 중구(0.61%), 광진구(0.57%) 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했다.금천구는 구로·가산디지털밸리 배후 도시로 수요 문의가 많고 시흥동, 독산동 등 금천구 대부분 지역이 전세 재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오는 전세 물건은 항상 귀한 편이다. 매매가 급등으로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 전세는 매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송파구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매입한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물량이 높은 가격에 나오고 있다. 또한 대단지 리센츠, 잠실엘스 등지에서 매매 거래가 증가하며 전세 거래도 다수 이루어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요건으로 전세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 급등에도 임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KB부동산 관계자는 “공급확대 계획에 대한 시장안정화 신호가 확산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전세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충돌과 물량 부족 및 월세 전환 등 다수의 불안요소로 인해 이번 주도 가격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 [밑줄 쫙!] "물량폭탄 와도 일단 설레"... 28년만 첫 '택배 없는 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택배 없는 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쿠팡 관계자가 택배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28년만에 첫 '택배 없는 날'1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택배기사들은 28년만에 첫 평일 휴일을 누리게 되었어요. 17일부터 시작될 '물량 폭탄'에 마음은 무겁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즐길 수 있어 설렌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어요.◆ 배송기사들 "휴가 뒤 택배 폭탄 맞아도.. 첫 휴가 설레“국내 택배계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을 맞았어요.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택배 없는 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 업무의 강도가 과중되면서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뤄진 휴일이에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9명의 택배노동자 중 7명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해요.택배기사들 사이에선 서로 휴가 계획을 논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택배기사 A씨는 “7살 된 딸과 그동안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족과 1박2일 여행을 가려고 한다”고 말했어요.일부에선 택배 기사들이 14~16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물량 폭탄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에 온라인상에선 택배 물량이 과하게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13~16일 택배 주문 안하기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택배 없는 날’에도 일하는 배송기사들한편 택배 없는 날이 처음 시행되어도 모든 기사들이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대형 택배 업체 5곳만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참여하지 않는 중소 택배업체의 배송 기사들은 14일에도 배송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우체국·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로젠택배 등 5개 대형 택배사의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인데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택배사들은 14일에도 정상 배송을 진행했어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가 택배 없는 날을 정하면서 회사별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죠.또한 쿠팡·마켓컬리 등 자체 배송망을 갖춘 전자상거래 업체 역시 14일에도 정상 배송 업무를 진행했어요.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일반 택배 기사와 달리 도급사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4일날 쉬지 않아도 주5일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택배 없는 날에도 쉬지 못하는 한 중소 택배업체의 배송기사는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지 누구를 위한 날인가 싶다”며 “쉬는 날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별받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의 행적을 기록한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통합>민주.. 지지율 '탄핵' 이후 첫 역전2016년 탄핵 정국 이후 약 4년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 이를 두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지지율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통합당은 '좌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견제심리', '부동산 정책' 불만 복합 작용탄핵 정국 이후 약 4년 만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어요.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낮아진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나타났어요.이러한 결과는 당정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에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역전된 요인으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주문 (10일)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전남 구례 수해 현장 방문 및 봉사활동 (11일) △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사퇴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 (12일)을 꼽았어요.◆ 중도로의 확장 꾀하는 통합당 ‘좌클릭’통합당은 지지율 역전을 기회로 삼아 ‘중도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정강·정책을 공개했어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그동안의 태도와 ‘180도’ 달라져 눈길을 끌었죠. 해당 초안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라고 명시했어요.이외에도 정강정책 전반에서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노동존중 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호남 껴안기’에 나서기도 했어요.한편 당 안팎에서는 "정통 보수의 가치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유재산과 자유에 기반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당의 뿌리인만큼, 그간 유지해오던 정책 기조를 지켜야한다는 것이죠. 통합당의 한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통 보수정당의 가치마저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원로들의 고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권이 바라본 지지율 역전 주요 원인은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지지율 역전의 주된 원인을 어떤 것으로 꼽았을까요.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말했어요.이낙연 의원은 “경기침체·고용불안·집값 상승과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원할치 못한 국회,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라며 “29일 예정된 전당대회가 당내 기풍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14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부울경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의료계 14일 총파업 강행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예고했던 의료계 총파업을 14일 진행했어요. 동네 의원의 3곳 중 1곳이 휴원을 해 환자들은 헛걸음을 해야 했고, 각 대학병원은 '진료 지연' 표시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편 일부 의료 종사자들은 "보건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의협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의원급 의료기관 31% 휴진... 응급실 제외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은 14일 의료계 총파업을 진행했어요.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4일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31.3%에 해당하는 1만584개소가 휴진신고를 했어요.이번 집단 휴진은 개원의를 비롯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중심으로 진행됐어요. 응급실이나 분만실 등 필수인력은 참여하지 않았죠.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14일 병원의 인턴 중 67%, 레지던트 중 68%가 연차를 신청했어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전공의의 약 90%, 전임의의 60%가 집단행동에 참여했어요. 서울성모병원에서는 298명의 전공의 가운데 127명이 총궐기대회 참여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어요.이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은 평소보다 붐비는 모습이었어요. 강북삼성병원의 각 진료실 앞에는 수십명의 환자가 대기했고, 진료실 안내화면에는 '진료지연', '상담지연' 표시가 지워지지 않았어요.◆ 보건의료노조 "지방에선 5억 줘도 의사 못 구해"한편 의협은 14일 오전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연 것에 이어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어요.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외에도 '한방첩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꼽았어요.반면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의협과 반대의 목소리를 냈어요.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떠넘겨져 무면허 의료, 불법 의료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선 4억~5억원의 임금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과연 (의료 불균형이 의사들에 대한) 처우나 조건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