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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추석선물도 '구독'…고객 취향 잡으니 '록인효과' 톡톡
  • 빵·추석선물도 '구독'…고객 취향 잡으니 '록인효과' 톡톡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식품업계에서 구독경제는 고정 매출을 일으키는 데 더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진성 고객이 등을 돌리면 더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양날의 검’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저렴한 가격에 매출 껑충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베이커리 정기구독자는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3배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7월까지 60%였는데, 지난달 한 달 새 급증했다. 고객 반응이 몰려서 서비스 점포와 브랜드를 늘린 결과다. 지난달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센텀시티점, 대구점, 광주점 등 점포 5곳에 입점한 베이커리 브랜드 4곳이 추가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타임스퀘어에 ‘메나주리’ 브랜드 하나로 시작했다. 신세계백화점 베이커리 구독 서비스.구독 서비스는 지정된 빵집의 제품을 하루에 한 개씩 가져가는 구조다. 한 달에 열흘 만 이용해도 대략 본전이다. 월 구독료 5만원으로 이용하는 빵 브랜드의 평균 빵 값은 4660원, 3만5000원 경우는 3320원이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양한 빵을 즐기려는 수요가 상당한 것을 파악하고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저렴한 가격은 고객을 끌어오는 동인이다. 포장 김치 시장에 구독경제 개념을 처음 도입한 대상이 사례다. 대상은 2017년 종가집 김치 정기배송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종가집 김치의 정기배송 매출은 작년보다 1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이 6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현재 대상 종가집 김치를 정기배송하면 정가 대비 5%를 할인하고, 적립금 5%를 추가로 준다.대상 관계자는 “정기 배송은 전체 매출에서 비중은 작은 편이지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서 회사 입장에선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편리함은 구독 서비스의 또 다른 무기다. 한국야쿠르트의 간편식·밀키트 정기배송 서비스 ‘잇츠온’ 매출도 급신장했다. 2017년 처음 시작한 이래 2018년 121%, 2019년 56% 각각 연간 매출이 성장했다. 생수시장 후발주자 아워홈도 구독경제를 기반으로 치고 올라서고 있다. 5월 정기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달까지 가입자 수가 월평균 69%씩 늘었다. 이는 아워홈의 8월 생수 매출이 작년보다 10% 증가한 것과 무관지 않다.구독경제는 추석 차례상까지 확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처음 추석 선물 세트를 정기구독권 형태로 판매한다. 한우(2종)와 청과(1종) 세트를 각각 4회(9월7일~11월22일)와 2회(9월7일~10월25일)에 걸쳐 나눠 받는 개념이다. 식품 특성상 섭취와 보관이 여의찮아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매출 자체보다 부가가치구독 서비스는 매출 자체보다 부가가치가 더 주목된다. 올여름 이마트24에서 선보인 얼음 컵·파우치 커피·생수 구독 서비스도 같은 맥락이다. 이 서비스는 물품 자체에 대한 매출보다 소비자를 매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으로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이 매일 매장을 찾을 수 있다면 추가로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롯데제과의 ‘월간과자’는 고객 만족도를 부가가치로 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월 여러 종류의 롯데제과 과자를 임의로 받아볼 수 있다. 월간과자는 시중에 내놓기 전 단계의 신제품을 구성품으로 선보이는 게 포인트다. 일종의 우대 정책이다. 월간과자 소비자는 소비 성향이 적극적이라서, 이참에 충성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응이 좋아서 지난 6월 1회 차 200명이던 규모를 지난달 2회 차에 500명으로 늘렸다. 용량도 기존 ‘소확행팩’(9900원)에 ‘마니아팩’(1만9800원)을 더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고객의 제품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2회 차 때 1회 차보다 대상과 양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구독경제의 진정한 목표는 ‘충성고객’ 확보 이렇듯 충성고객을 사로잡는 것은 구독경제의 핵심이다. 쿠팡이 이커머스 강자로 자리하기까지는 정기배송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2015년 3월 시작한 정기배송 서비스의 대상 품목은 현재 17개 카테고리(상품군)까지 늘었다. 현재 정기배송 고객은 약 40만 명에 달한다. 40만 명의 ‘진성 고객’이 정기배송 외적으로 일으키는 소비는 가공할 만하다.쿠팡 관계자는 “초창기 육아용품에서 현재는 생필품과 반려동물 용품으로까지 정기배송 대상을 확대했다”며 “할인된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물건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덕에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모든 식품업체가 구독경제 훈풍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대상과 품질이 조악하거나 목표 타깃을 잘못 짚는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구독경제 서비스를 도입한 업체의 관계자는 실적 언급을 꺼리면서 “구독경제도 상위 업체 장악력이 세서 중하위권에서 힘을 내는 게 역부족”이라고 했다. 자칫 비용만 지출하고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조혜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독경제는 매출과 별개로 고객 ‘록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충성 고객 확보에 제격”이라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가 빠르게 이탈하는 악수를 둘 수 있으므로 서비스 형태와 대상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9.15 I 전재욱 기자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 잡는다…국민 절반 "세부담에 전월세 올라”
  • 세금폭탄으론 집값 못 잡는다…국민 절반 "세부담에 전월세 올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 과세를 강화한 게 투기 근절보다는 전·월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다주택 투기는 막더라도 거래세 완화, 주택공급 확대로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7월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7·10대책, ‘주거안정 도움 20.5%’ Vs ‘도움 안돼 47.0% ’14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10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5%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7.0%로, 부정 응답률이 2배 넘게 높았다. ‘그렇지 않다’ 응답은 만 30~34세에서 56.0%로 가장 높았다. 충남 거주 30대(31·남) 응답자는 “부동산을 잡는다 잡는다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탄식했다. 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7·10 대책으로 보유·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커졌다”며 “30대가 부동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투자는 점점 힘들어져 불만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7·10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올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단독으로 지난달 4일 이같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과세 강화는 투기 근절·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응답자 51.0%는 ‘세금이 오르면 전·월세가 올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투기 세력이 억제돼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30.5%에 그쳤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내년에 경기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V(브이)자 반등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시장에 풀린 돈이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있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3법 찬성이 소폭 앞서…“전셋값 상승 부정여론 커질 것”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임대차 보호3법은 잘 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40.6%,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36.2%로 찬성의견이 다소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25~29세에서 28.7%로 가장 적었고 만 55~59세에서 45.4%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거주 30대 응답자(38·여)는 “잠깐은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겠지만 임대인이 부동산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항목별로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전세 계약을 최장 4년으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잘함 47.4%, 잘못함 30.5% △계약 갱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잘함 56.5%, 잘못함 28.7%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잘함 55.9%, 잘못함 22.6%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임대차 3법은 법 자체로 보면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서 원론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이후 현실적으론 전셋값이 오르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8·4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7.1%, ‘도움 안 될 것’ 응답은 37.2%에 그쳤다. 전세 거주자(54.1%), 월세 거주자(52.8%)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서울 거주자도 긍정(48.4%) 평가가 부정 평가(40.5%)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선 향후에 부동산 과세 부담을 낮추는 보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보유·거래세를 일방적으로 높여 보유도 거래도 하지 말라는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취득세·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임대차 보호3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지난 7월 정부는 주택의 취득세·종부세·재산세·양도세 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단위=% [자료=마크로밀엠브레인]※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9.15 I 최훈길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아빠찬스 없이는 내집마련 불가능"
  • 국민 10명 중 6명 "아빠찬스 없이는 내집마련 불가능"
  • 서울 강남 일대의 모습.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여전히 상당수 국민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재테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23차례에 걸친 시장안정 대책에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데일리와 한국언론재단이 여론조사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투자를 재테크로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긍정(48.7%)이 부정(22.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52.4%), 50대 초반(52.2%), 50대 후반(56.3%)가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38.2%)의 긍정율이 낮고 700만원 이상(61.7%)의 긍정율이 높았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성공한 재테크’라고 답한 응답자(61.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14.0%)보다 5배나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5.5%), 50대 초반(67.9%), 50대 후반(6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9.0%), 소득별로는 700만원 이상(66.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2%로 ‘아니다’(10.3%)보다 6배 많아 내 집을 원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결혼한 젊은 세대부부가 ‘외벌이 수입’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항목에는 61.4%가 동의했다. 성별로는 여성응답자(65.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5.4%)가 많았다.그러나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넘어서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장만하겠다는 꿈을 버린 청년들이 많았다. ‘젊은 세대 스스로 부모 도움없이 내집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59.3%로 ‘그렇다’(17.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내집 마련 고민은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내집 마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53.0%)가 ‘그렇지 않다’(19.4%)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초반(62.0%)에서 집 문제가 출산의 걸림돌이라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국민 10명 중 6명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투자가 유망하다고 봤지만 현실은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46%가 자녀에게 ‘차라리 지방에 살라’고 권유하고 싶다고 답했다.여당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여당은 지난 7월 서울·수도권 수요분산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세종시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서울·수도권 집값을 안정 시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37.2%)는 응답이 ‘그렇다’(32.1%)는 응답보다 소폭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39.8%), 30대 초반(43.3%), 30대 후반(43.5%) 등 2030세대, 지역별로는 서울(42.3%), 경기·인천(41.9%) 등 수도권, 이념별로는 보수(53.4%)의 부정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조임출 마크로밀엠브레인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으로 전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경제 문제”라며 “한정된 수입과 높은 집값 탓에 젊은층에서 내집 마련 문제도 부모세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9.15 I 이진철 기자
치킨집 전화통 불나는데…닭고기회사는 적자 늪, 왜?
  • 치킨집 전화통 불나는데…닭고기회사는 적자 늪, 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로나19로 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데,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 이익은 거꾸로 급감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업계 과당 경쟁으로 닭고기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내려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닭고기 상장 3사, 상반기 적자 늪14일 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가공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하림과 체리부로, 마니커는 최근 결산한 상반기 실적에서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체리부로는 상반기 영업손실 185억원을 기록했는데, 2분기 영업손실(99억원)이 쌓이면서 적자폭을 키웠다. 마니커는 2분기 영업손실(89억원)을 1분기보다 줄였으나 상반기 기준으로 236억원 적자를 유지했다. 하림은 2분기 영업이익 31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했지만, 상반기로 보면 여전히 41억원 적자다.이는 닭고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흐름과 반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추정치)은 14.8kg이다. 전년(확정치) 14.2kg보다 증가한 것인데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 한해를 제외하고 연간으로 계속 점증하고 있다.닭고기 대명사 치킨을 즐기는 인구도 늘고 있다.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배달의민족 치킨 카테고리 월간 주문량은 올해 1~7월 전년 동기보다 최대 71%(2월)에서 최소 43%(6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내식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팔수록 적자”개별 숫자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닭고기 소비량은 실제 소비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국내에서 생산(수입 포함)한 닭고기를 인구수로 나눈 게 닭고기 소비량이다. 인구가 그대로인 상황(분모)에서 생산(분자)이 많아지면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최근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공급이 증가한 측면이 크다고 업계는 말한다. 2010년대 들어 닭고기가 건강식과 간편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증가세가 세졌다. 치킨 열풍도 힘을 보탰다. 닭고기 제조업체는 공급량을 늘리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원가에 손을 댔다. 박리다매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다. 가금류 가공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저가 공세를 펴기 시작하면서 판매가격이 생산 원가 밑으로 내려간 지 수년째”라며 “현재는 닭고기를 팔수록 적자”라고 말했다.그렇다고 산 닭의 매입 가격을 낮추기도 여의찮다. 양계 농가에 부담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계약의 수가 틀어지면, 농가에서 공급선을 틀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수급이 뒤틀리면 닭고기 회사도 치명타다. 아울러 대부분 입도선매로 계약이 이뤄지는 점도 변수다. 올해 2월 부산 메가마트에서 판매한 ‘반값치킨’.(사진=뉴시스)◇치킨 판매 늘어도, 대세 못 엎어치킨 판매량이 급증해 수요가 늘더라도 역부족이다. 외식·급식 업황이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하림의 닭고기 판매 경로는 육계의 77%, 육가공의 50%가 기업 간(B2B) 거래에서 일어났다. 식당 등 외식업체와 학교·회사 급식을 비롯한 단체 급식에 들어가는 닭고기는 이를 통해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외식·급식 경기가 위축한 상황이라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지난달 16일 절기상 초복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생닭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는 3분기도 낙관하기 쉽지 않다. 올해 길어진 장마가 악재였다. 지난달 비가 내리는 동안 더위가 가시면서 복달임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를 보면, 7월 토종닭(백숙 등)과 삼계(삼계탕 등) 도계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15.9%와 7.2% 각각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는 여름철 삼복 시즌이 대목이고, 더울수록 매출이 늘어난다”며 “장마가 길어지면서 삼계탕 판매가 예전만 못했다”고 말했다.적자 늪에서 벗어나려면 닭고기 출하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면 될 일인데, 공급 조절이 먼저라고 전문가는 제안한다. 한국농촌경제원 관계자는 “닭고기 가격은 공급이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 원가 이하로 내려간 측면이 있다”며 “업계가 공급 계획을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15 I 전재욱 기자
"아빠찬스 없는 외벌이는 평생 세입자"…천정부지 집값에 절망한 2030
  • "아빠찬스 없는 외벌이는 평생 세입자"…천정부지 집값에 절망한 2030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결혼 5년차인 30대 후반 직장인 이모씨와 정모씨는 대학동기다. 첫 직장 입사부터 결혼까지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내집마련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이씨는 결혼하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4년전 서울시내에 30평형대 아파트를 5억원대에 샀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씨의 아파트 시세는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씨는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산 게 신의 한 수 였다”고 했다. 정모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했다. 그는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를 믿었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다. 열심히 저축하면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씨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모아둔 돈을 털어 전셋값을 올려주는데 써야했다. 4년전 처음 전세를 얻을 때 2억9000만원이던 아파트는 지금 6억원이 넘는다. 정씨는 “정부 말을 밎는 게 아니었다”며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고 돈 빌릴 데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심각했다. 정부·여당이 보유세 강화·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는 국민은 소수에 그쳤다. 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서울·수도권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43.6%)가 ‘내릴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15.3%)보다 3배가량 많았다. 만 30~34세(57.3%), 만 35~39세(50.3%), 서울 거주자(57.0%), 전세 거주자(48.9%)에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게 성공한 재테크이다’라는 문항에 61%가 동의했다. ‘그렇지 않다’는 14.0%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4~25일 전국 만 25~59세 남녀 1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대한 절망감도 컸다.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57.2%에 달했다. 하지만 ‘부모 도움 없이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59.3%나 됐다. ‘집값 폭등으로 외벌이인 젊은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불가능해졌다’고 본 응답자도 61%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64.0%), 30대 초반(67.1%), 30대 후반(65.2%) 등 청년층에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직업별로는 학생(70.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집 마련’이라는 질문에도 53.0%가 동의했다. 통계청과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작년 서울의 연간 가구평균소득은 6821만원이었고, 작년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723만원이다. 1년에 7000만원 가까이 버는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꼬박 1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토끼몰이식으로 가둬놓고 세금폭탄을 때리다 보니 집값은 못 잡고 곳곳에서 불만만 커졌다”며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정권 따라 바뀌는 세금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꾸준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09.15 I 이진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부 뺀 `통신비 합의` 졸속 비판 자초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부 뺀 `통신비 합의` 졸속 비판 자초했다-30대 절반 이상 “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 안 믿는다”-80% 깎아줬더니 30% 매출 증가 식품업계 효자 된 ‘구독서비스’-모빌리티 혁신, 최전선으로 초대합니다-[사설]향후 한 달 고비 넘기에 질병관리청 명예 달렸다-[사설]고삐 풀린 신용대출, 선제 리스크 관리 시급하다△2면-도쿠가와 이에야스 닮은 2인자 스가...인내·끈기로 1인자 오르다-코로나가 불붙인 ‘00페이 시대’...간편결제 하루이용 2000억 훌쩍△3면-세금폭탄, 투기꾼보다 실수요자 잡아...2명 중 1명 “공급확대가 효과적”-‘부모찬스’ 없다면 내집마련 꿈도 못꿔-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매매·전셋값 상승세 지속△4면-“빵·추석선물 없는 게 없네”...다양한 취향 잡으니 고객 ‘록인효과’ 톡톡-“불황에도 커피는 잘 팔려”...너도나도 도전장-“알아서 보내드려요”...과자·과일·와인 구독 서비스 인기△5면-날선 공방땐 추석 전 지급 계획 차질...여야, 수정안 논의로 이어질까-문재인·이낙연, 첫 합작품 삐걱...리더십 타격-국민 절반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잘못한 일”△6면-공정거래법·상법 개정 찬성...코로나 상관없이 제도 확립해야-“국민 신뢰 회복하려면...이명박·박근혜 과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8면-‘추미애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野 “경질하라”, 丁총리 “이유 못찾아”-21대 초선 국회의원 재산 5개월간 평균 10억원 늘어-秋·윤영찬·통신비 후폭풍...文대통령 부정평가 50%△9면-틱톡 美인수전 오락가락...中언론 “美기업 누구에게도 핵심기술 안넘겨”-‘공격하면 반드시 보복’ 中 ‘전랑외교’ 고립자초-닉슨 끌어내린 우드워드 “트럼프는 폭탄...대통령직 안맞아”△10면-배민·구글 잇단 수수료 갈등에...직접제재 꺼리는 공정위, 왜-코로나 19에 발길 끊긴 농촌관광 올 농가소득 4490만->4309만원-홍남기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 아마존서 팔 것”△11면-‘직장인 마통이 문제’...당국, 콕 찍어 돈줄 죈다-신용카드 이용액 16년 만에 첫 감소-사실 아니라는데...손보사 매각設 모락모락△12면-정의선式 파격 2년...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변신-ARM 품은 엔비디아 삼성전자엔 ‘양날의 검’-다시 끓는 용광로...세계 철강사들 기지개△14면-남들 접을 때 우린 돌린다...혁신 날개 편 ‘윙’, 퀀텀점프 출격-삼성, 23일 또 한번 언팩 ‘갤럭시S20 FE’ 공개-15년간 연평균 18% 성장...3년내 매출 1조클럽 가입△15면-치킨집 전화통 불나는데...닭고기회사 적자 늪, 왜-‘빨대로 인형 만들어요’ 남양유업, 환경캠페인-‘집콕’ 이어지자 홈퍼니싱 매출 ‘쑥쑥’△16면-1차 세계대전서 바뀐 기축통화의 운명...英파운드 지고, 美달러 부상-화폐체계 붕괴에 분노한 獨국민 ‘히틀러 광기’에 사로잡히다△18면-BBIG 쉴 때 뛰어오른 삼성전자...코스피 상승 이끄나-외국인·기관 매도세에 카카오게임즈 ‘질주 끝’-“급락 땐 저가 매수”...나스닥 ‘3배 레버리지’ 베팅한 직구족△19면-“NO! 사모펀드”...뚜레쥬르 점주들 매각 반대 한목소리-아이폰12 부품株 ‘들썩’ LG이노텍, 이달 17%↑-‘반대매매 완화’ 연장에도 증권사들 ‘뜨뜻미지근’△20면-손꼽아 기다린 세계적 대작들...코로나에 올해는 공쳤다오-“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향단이 보는 2020년 한국-“한국계 아내와 결혼 후 더 친근한 한국, 12월 공연은 꼭 하고파”△22면-이미린 ‘호수의 여왕’ 되다-류현진, 시즌 4승-유럽 축구 코리안 영건 이승우·이강인 맹활약△24면-토종기술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줌’ 잡겠다-‘창립 61주년’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먹거리 확보위한 체질강화 힘써달라”-“클라우드 활용하니 온라인 모둠활동도 편하네”△25면-[목멱칼럼]돈의 가치를 주목하라-[생생확대경]누가 2030을 절망에 빠뜨렸나-[기자수첩]美화웨이 제재 파장, 정부 손놓고 있을 텐가△26면-혼돈의 부동산 시장...매도-매수자 ‘신경전’ 치열-경기 인기지역 ‘과천’ 인구유입 급증-‘학군 탄탄, 동북선 호재’ 중계동 신고가 행진△27면-청소년 출입·음식 섭취 못하는 PC방...“문만 열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거리두기 완화에도...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한강공원 방문’ 안돼요-檢 ‘보조금 3.6억원 부정 수령’ 윤미향, 불구속 기소-檢 ‘軍 휴가 특혜 논란’ 秋 아들 소환조사
2020.09.14 I 전재욱 기자
'정의연 안성쉼터' 논란…檢 "고가매입 맞지만 헐값매각 아니다"
  • '정의연 안성쉼터' 논란…檢 "고가매입 맞지만 헐값매각 아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로 결론 내렸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연합뉴스)14일 서울서부지검이 발표한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공소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매입하면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등 제공을 목적으로 기부한 10억원 규모의 기부금 중 7억50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했다. 힐링센터의 대지 면적은 800㎡, 실건축 연면적은 264.25㎡(약 80평)다. 지난 5월 매입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힐링센터 주변의 부동산이 1억~2억원 가량에 거래가 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해당 건물의 건축 방식(스틸하우스)은 통상 350만~43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주인이 해당 부지를 6년 전 3520만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땅값만 10배 이상 올라야 정의연의 안성쉼터 매입 가격이 나오는 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건물의 원 주인이 윤 의원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원 건물주는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으로, 안성신문의 사장이었던 이규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소개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격 비교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쉼터를 매수했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매각을 진행할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매각가와 비슷하고,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20.09.14 I 박기주 기자
집값 오르자 가계약 일방적 파기, 매도인 배상액은?
  • 집값 오르자 가계약 일방적 파기, 매도인 배상액은?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한채를 10억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매도인과 합의해 매매대금과 잔급 지급일을 정했다. 매매 금액은 10억원. 계약금은 1억원. 일단 가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매매계약서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그런데 갑자기 계약 체결 하루 전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며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유는 일주일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어서였다.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한 매도인에게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억원을 받는 걸까, 가계약금의 2배인 2000만원을 받는 걸까. 이준상 변호사는 14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겠지만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돼야 하는 건 아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정해졌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연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만나 매매대금과 잔금일을 정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계약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도인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급해서 문제가 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정한 전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계약서에 따른 약정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을 정한 뒤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 때 매도인이 과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범위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의 태도는 전체 계약금. 그러니까 약정된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만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선 처음에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낼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가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의 2배를 나중에 배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포함된 본계약의 내용을 확정한 상태에서 해야지 나중에 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로 교환을 하셔도 좋고, 이런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가 합치됐다는 점을 나중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자 메시지나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0.09.14 I 김소정 기자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매매·전셋값, 언제 떨어지나
  •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 매매·전셋값, 언제 떨어지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시세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불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1주차(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0.01%)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영향 및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매수세 감소 및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저평가된 단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리브온 시세는 0.35% 올라 한국감정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지난주(0.38%)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저평가된 단지가 몰려 있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들 지역에서 각각 0.59%, 0.51%, 0.50% 오르며 서울 전체 평균 오름세를 크게 웃돌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노원구 하계동 하계극동건영벽산(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지난 7일 전고가 대비 6700만원 오른 8억3700만원(14층)에 거래됐다. 도봉구 방학동 방학한화성원(전용 85㎡)은 전고점 대비 6000만원 오른 5억1000만원(14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썼다.(자료=KB부동산 리브온)전셋값도 뛰었다. 먼저 감정원 시세는 0.09% 올라 지난주(0.09%)와 상승폭이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7월31일 임대차 2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KB시세에서는 전셋값이 전주보다 더 오른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2%)보다 높은 0.45%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65%), 강서구(0.63%), 강남구(0.60%), 성동구(0.56%), 금천구(0.55%)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77㎡) 아파트는 지난 8일 6억5000만원(8층)에 전세 계약됐다. 지난달 26일 4억8000만원(8층), 지난 4일만 해도 4억6000만원(4층)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크게 뛴 수준이다. 다만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0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지난주(101.5)보다 하락하면서 지난 6월 8일 조사 기준으로98.7을 기록한 후 계속 100이상을 웃돌다가 3개월만에 100아래로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KB 리브온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을 줄고 있고 매수문의도 감소하면서 안정화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2020.09.14 I 강신우 기자
목동 넘보는 ‘중계동’…11.3억 신고가 또 나왔다
  • 목동 넘보는 ‘중계동’…11.3억 신고가 또 나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학군 좋은데다 동북선 호재도 있어서 값이 많이 뛰었어요.”(중계동 C공인)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3대 학군(대치·목·중계동)에 속한 데다 동북선 경전철의 수혜지로 꼽히면서 주요 학군지로서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아파트 전경.(사진=김용운 기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중계동은 지난 8월부터 현재(10일 기준)까지 24건의 신고가가 나왔다. 이 중 중계청구3차(전용면적 85㎡) 아파트는 지난달 17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6월27일 10억원에 거래된 이후 1억3000만원에 더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중계청구3차 외에도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는 은행사거리를 낀 건영3차·중계주공5·6단지·동진신안 아파트 등 대부분 단지 가격이 크게 뛰었다. 건영3차(전용85㎡)는 지난 7월15일 1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전 전고가 대비 6000만원이 올랐고 중계주공5·6단지도 전용 45㎡ 기준 각각 4억6000만원·4억55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동진신안은 지난달 14일 전용 102㎡ 기준 11억46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고가 대비 6100만원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썼다. 은행사거리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학군으로 유명한 지역인 은행사거리 바로 옆에 단지가 있어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중계3차 아파트는 중층 85㎡ 기준 12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노원구의 집값은 6·17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주차별로 6월 4주차(22일 기준)에는 0.08%올랐고 7월1주차에는 0.13% 오르며 서울 평균 집값 변동률 0.11%를 상회, 상승률 최고점을 찍었다. 거래량도 지난 6월 급격하게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723건으로 서울 전체(5534건)의 31.1%를 차지, 최근 1년간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이중 중계동은 392건으로 노원구 전체 행정동 중 최다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7·10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 종부세 등 세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7월과 8월에는 각각 235건, 68건이 거래돼 거래량 자체는 현저하게 줄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서울 3대 학군지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점이더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물량이 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고점 경신은 계속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계동은 학군이 탄탄한 데다 동북선 등 교통호재와 맞물려있고 집값이 서울 다른 지역보다 낮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단기간 많이 오른 편이어서 다소 오름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추가 상승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2020.09.14 I 강신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 '갭투자' 의혹… "실거주 위해 구입"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 '갭투자' 의혹… "실거주 위해 구입"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소위 ‘갭투자’로 2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서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면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7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34평·4억 1400만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 5000만원, 은행대출 2000만원, 본인 자금 4400만원으로 구매했다. 이를 올해 5월 6억 2000만원에 되팔아 시세차익 2억 600만원을 얻었다는 게 한 의원 측 설명이다. 본인 자금 44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순수익을 누렸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더 큰 평수(43평)의 아파트를 6억 6500만원에 취득했다. 이때도 전세 4억 3000만원을 끼는 갭투자를 했고 본인 자금은 9500만원이었다.이에 서 후보자는 이날 “내 집 마련을 위해 2016년 아파트를 한 채 샀다. 전역 이후 실거주를 위한 것이었다”며 “2019년 12월 매물로 내놨는데 계약이 안 되다가 2020년 2월에 계약됐다. 2월부터 아파트값이 상승세였기에 투자 목적이라면 더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매도했다”며 갭투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 용산구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파트 모두 실제 살 지는 않았다.
2020.09.14 I 권오석 기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급증’
  •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정부는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 사례는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다운계약이나 미신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작년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사진=이데일리DB
2020.09.13 I 정두리 기자
주말에 빵 할인받아 드셨나요
  • [맛있는TMI]주말에 빵 할인받아 드셨나요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오늘은 던킨 대란입니다. 해피오더 픽업 1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이요.”직장인 김씨는 요즘 베이커리 프로모션을 이용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일어난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정보가 공유됐다. 배달비 무료 할인 이벤트도 있지만 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하면 할인이 많이 돼 근처 매장에 방문해 도넛을 사왔다. 지난 7일에는 이른바 ‘파리바게뜨(파바) 쿠폰 대란’에도 참여했다. 해피포인트 앱을 통해 1만2000원 이상 방문 포장을 주문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었다. 사흘간 진행되는 이벤트였다. 첫날 쿠폰을 발급받아 잘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첫날에 선착순 3만장 쿠폰이 모두 소진됐단다. 지난달 31일~지난 6일 한 주간은 배달의민족(배민)에서 파리바게뜨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1만원 포장 주문 시 5000원 할인을 해주는 행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2주간 베이커리 업계의 ‘배달 프로모션’ 경쟁이 격화했다. 특히 지난 7일부터는 빵집까지 매장 이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과 포장에 열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SPC그룹의 해피오더 같은 자체 배달앱을 통한 배달비 할인과 포장 주문 할인 쿠폰 프로모션은 물론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도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기간 빵을 제값 주고 사먹었다면 손해를 본 셈이다. 파리바게뜨와 던킨 등 SPC 계열의 베이커리를 주문할 수 있는 해피오더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배달비 무료, 주말 할인 등 여러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해 12일 접속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다음주에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뚜레쥬르는 배민과 요기요에 이어 쿠팡이츠에 입점하는 등 배달서비스 채널을 확대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쿠팡이츠에서 뚜레쥬르 제품 1만2000원어치 이상을 구매하면 6000원을 할인해준다. 뚜레쥬르는 지난해 9월 요기요에 입점하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매월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올해 8월 배달 서비스 매출은 도입 이후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기요 서비스 론칭 1년을 기념해 ‘슈퍼레드위크2.0’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요기요에서 뚜레쥬르 제품 1만 2000원 이상 구매 시 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금, 고객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강화하고자 배달 서비스 채널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배달 지역 및 전용 제품을 지속 강화해 급증하는 배달 수요와 트렌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3 I 김보경 기자
조두순 '안산행' 한마디에...안산 커뮤니티 '발칵'
  • 조두순 '안산행' 한마디에...안산 커뮤니티 '발칵'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월 13일 출소 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 조두순 (사진=뉴시스)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안산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산 지역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어졌다.안산 맘카페 회원들은 “안산에 사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나서줬으면 좋겠다. 전자발찌랑 신상공개가 길어봐야 7년이고 그 이후 대책도 없는데”, “보호관찰로 충분하겠냐”, “굳이 왜 안산이라고 언급했을까”, “알리미 우편물 받으시는 분들은 불법이겠지만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부동산 커뮤니티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 “집값을 이렇게 떨어뜨리네”, “이사 가고 싶네요”, “안산 이미지 어쩌냐”, “우리 동네라니...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산 커뮤니티 캡처.안산 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어느 동에 사느냐’, ‘어디 아파트냐’라며 구체적인 주소를 묻는 질문도 증가했다. 또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산 커뮤니티 한 회원은 “이름만 봐도 스트레스받고 불안감만 부추긴다”며 “그렇다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욕하기도 지쳤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에 떨고 있고 조두순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는 상황이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 조두순은 사회에 나올 준비가 됐나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수천건이 올라왔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61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 재범 막기 위해 총력 기울인다지만...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음주 제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 감독 인력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지정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 계획을 보고받고 불시에 찾아가 생활을 점검한다.또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와 가까운 공원 등에 방범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이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YTN 뉴스에 출연해 “안산시민들의 불안감 호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승 연구위원은 “CCTV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며 “아동시설에 가지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외출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정말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자발찌, 보호관찰이 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1대1 보호관찰도 보호관찰관이 대상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대상을 1대1로 밀착해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자발찌도 범죄 억제 효과는 있지만 근절할 수는 없다”라고 우려했다.
2020.09.13 I 김소정 기자
실거래가·공시지가…'알쏭달쏭' 부동산 가격
  • [부알못 탈출기]실거래가·공시지가…'알쏭달쏭'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당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서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월부터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강화됐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신고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오래 전 취득해서 거래가격을 모르거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조사 평가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또다시 토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에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요. 이어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단독·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시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현재 9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14억3200만원으로 올해 재산세는 28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1년에는 29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60만원의 종부세는 내년에는 265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과 지자체에서 각각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궁금하다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되고,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알고 싶다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공시가격과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텍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2020.09.12 I 하지나 기자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집값 또 올랐다
  • 집값 안정됐다더니…서울집값 또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수문의는 감소하면서 안정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12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9월1주차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5% 올라 지난주(0.38%)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59%), 도봉구(0.51%), 구로구(0.50%), 성동구(0.47%), 성북구(0.41%)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은 전주보다 더 올랐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0.42%)보다 높은 0.45%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65%), 강서구(0.63%), 강남구(0.60%), 성동구(0.56%), 금천구(0.55%)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는 지난주(0.22%) 상승률과 유사한 0.2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광명(0.66%), 수원 영통구(0.44%), 광주(0.38%), 남양주(0.31%), 구리(0.30%)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06%)은 서구(0.13%), 남동구(0.11%), 연수구(0.06%), 미추홀구(0.02%), 동구(0.0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8%를 기록했다. 광명(0.83%), 김포(0.64%), 남양주(0.59%), 수원 영통구(0.46%), 파주(0.45%) 등이 높게 상승했다. 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지난주(101.5)보다 하락하면서 지난 6월 8일 조사 기준으로98.7을 기록한 후 계속 100이상을 웃돌다가 3개월만에 100아래로 떨어졌다. 강북지역은 지난주(99.3)보다 하락한 95.4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03.4에서 이번주는 97.0으로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69.2)보다 상승한 72.5를 기록했다.서울의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189.7로 공급부족이 계속 심각함을 보였다. 강북지역은 188.9, 강남지역은 190.5으로 강북과 강남지역 모두 전세 공급부족을 나타냈다.
2020.09.12 I 강신우 기자
김현미 “전셋값 불안 불가피…몇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것”
  • 김현미 “전셋값 불안 불가피…몇개월 있으면 안정 찾을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고 했다.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단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나”라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0.09.11 I 김미영 기자
김기현 "비대면 아닌 현장국감으로 반드시 해야"
  • 김기현 "비대면 아닌 현장국감으로 반드시 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김기현 의원 SNS 캡처)앞서 지난 10일 모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통상 20일의 국감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행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거대 집권 여당이 이젠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마저 빼앗은 다음 대놓고 현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국감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대면 화상국감은 이 폭정을 은폐, 묵인해주는 방탄용 꼼수에 불과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각종 정책 난맥상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23번에 걸친 습관성 땜질용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집값, 전셋값만 급등해 서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다. 복지·고용 예산으로 18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대란을 일으켜 청년들을 울린 무능한 정권이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실패 등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2020.09.11 I 권오석 기자
"안산 돌아가겠다"는 조두순에 시민들 "이사도 고려 중"
  • "안산 돌아가겠다"는 조두순에 시민들 "이사도 고려 중"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특히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그의 발언에 주민들이 벌써부터 불안감에 떨고 있다.‘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나영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현재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이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적지 않지만,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둔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조두순은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아버지 조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더이상 기댈 곳이 없다. 불안하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여건이 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이같은 불안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다. 안산 주민이라고 밝힌 A 씨(31)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체 범죄자와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라며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섭다. 심각하게 이사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또 다른 주민 B 씨(36)는 “당장 내년부터 불안해서 아이 학교도 못 보낼 거 같다”라며 “지인들이 저만 보면 걱정이라고 한다. 저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온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이 밖에도 “하루 종일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안산으로 이사 온 게 처음으로 후회된다”, “정부도 못 잡는 집값을 조두순이 잡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출소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성폭력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 준수 사항을 추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2020.09.11 I 김민정 기자
홍남기 "부동산 유리한 통계만 제시 아냐…이중삼중 분석 검증"
  • 홍남기 "부동산 유리한 통계만 제시 아냐…이중삼중 분석 검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리한 통계만을 선별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저의 모두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고 보도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하락을 이끌어 내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의 근거로 서초 반포자이·송파 리센츠·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노원 불암현대 등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 사례를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해당 사례들이 법인 등이 내놓은 급매물이라 가격이 시세 대비 낮았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의 사례를 전체 시장 상황으로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모든 정책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펼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은 5000만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므로 신뢰할만한 통계와 분석을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가격지수, 실거래가 통계, 매매심리지수, 거래량, 빅데이터 분석 등 다섯개의 지표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홍 부총리는 “다양한 지표들을 입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 본다면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승 일변도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던 8월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의미있는 변화”라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9.10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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