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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대 기본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는 방법″
  • 이재명 ″3대 기본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하는 방법″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을 강조한 소득·주택 및 ‘기본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이 지사는 3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북부청사 출입기자들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고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기본대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각종 대출규정과 저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들이 수십, 수백퍼센트에 달하는 고리의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다 국가가 생계를 도와줘야하는 형편에까지 놓이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국민들이 정치와 복지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국가로부터 그 결과를 어느정도 얻어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또 수많은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부동산규제가 남발하지만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규제와 관련 이 지사는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이 지사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속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집값 수억원이 껑충 뛰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는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해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지사는 이번 21대 국회 들어 커지고 있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이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이 수많은 규제 때문에 남부에 비해 낙후됐기 때문에 분도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며 “분도가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분도를 한다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은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민선7기 들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경기북쪽에 60%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기북부 분도는 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020.10.30 I 정재훈 기자
부동산정국에 ‘김현미’ 없다
  • 부동산정국에 ‘김현미’ 없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대책이 정치화 했다. 권력형 권한 행사가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다.”부동산업계에서는 현 부동산정국과 관련해 이 같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사실상 당청(黨靑)이 부동산 전반을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보이지 않는 최장수 국토부 장관 최장수 국토부 장관(2017년 6월21일 취임), 그러나 부동산정국에서 김현미 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무게추가 사실상 옮겨갔다는 분석이다.기재부가 전면에 나선 때는 지난 7월10일, 일명 ‘7·10대책’부터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잦아들지 않자 ‘주택공급확대’를 내세운 22번째 대책이었다. 이날부터 사실상 주택정책의 키는 기재부가 잡았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택지조성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기재부 등 여러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에는 홍 부총리가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언론을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며 집값 하락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이상거래 물건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선 이를 두고 “기재부가 안정을 정했고 우린 관여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바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대책발표 때 미리 정한 안건 그대로를 발표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사족을 붙여서 다른 쪽으로 이슈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새 장관에 조정식·김경욱 하마평최근에는 국토부가 2선 후퇴한 모양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는 국토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공청회를 주관했지만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여당에서 먼저 관련 내용을 흘렸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실화 비율에 대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당에서는 부동산 대책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부동산이슈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칼자루를 정치권에서 잡은 것 같다”며 “국토부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이상 누가 키를 잡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쏙 들어간 사이 정계에선 연말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국토부 장관 교체설에 관심이 모인다. 정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신하고 국토부 장관에는 조정식 의원이 몇 년째 공을 들였기 때문에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인물 중에서는 청와대가 주택라인은 논외로 두면서 김경욱 전 차관이 거론 된다”고 했다.
2020.10.30 I 강신우 기자
  • [사설]부동산 등 정책 실패, 언제까지 '전 정권 탓' 할건가
  •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 후반기를 지나고 있다. 대통령 임기 중반을 훨씬 지난 시기인 만큼 정책과 공약 등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 등 전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현 정권의 당초 목표에 못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 실패나 성과 미진의 원인을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직도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엊그제 방송에 출연해 최근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 탓이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당시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면서 “그 부작용을 현정부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셋집 품귀와 가격폭등 사태도 임대차 3법등의 부작용이 아니라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면서 “과거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가격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말한 최수석의 평가 등은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정권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게 들린다. 현 정부 들어 무려 24회에 걸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가격이 폭등한 데 대한 명쾌한 설명은 아닌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손 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 당시는 그나마 정권 출범 후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전 정권의 잘못을 언급해도 큰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권 후반기에도 여전히 과거 정부를 소환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여권 인사들은 노사 관계, 일자리 부족, 경제 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과거 정권 탓을 습관적으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안쓰러울 정도로 과거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이제 용인되지 않는다.
2020.10.30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활기 찾은 M&A 시장, 연말 더 뜨거워진다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디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활기 찾은 M&A 시장, 연말 더 뜨거워진다-코로나 폭풍속 삼성 ‘진짜 실력’, 3분기 매출 67조원 역대 최대<3분기 기준>-기재부, 유보소득세 강행… 중기 “과도한 경영 간섭”-코로나 재확산에… 세계경제 더블딥 공포-[사설]부동산 등 정책 실패,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할 건가-[사설]인구감소 대응, 국정 전반의 키워드로 삼아야△2면 줌인&-출근 도장 찍듯 ‘골 도장’… 빅리그 10년 만에 몸값 23배 키워-국민 10명 중 8명 “이건희 회장, 한국사회에 기여한 공로 크다”△3면 국내 하반기 M&A 시장 ‘활기’-코로나發 대기업 매물 쏟아지자… 사모펀드 등 ‘지금이 메수 적기’ 군침-폐기물업체 관심 ‘쑥’… 외식업체 관심 ‘뚝’-‘M&A 사면초가’ 항공업계… 하반기 돌파구 찾을까△4면 유보소득세 논란-“조세회피 겨냥… 中企 10%만 해당” vs “25만곳 직격탄… 악법 없애라”-유보금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내고 있는데 또 ‘과세’-“문제있다”… 여야 한목소리 브레이크△5면 삼성전자, 분기 매출 신기록-반도체 끌고, 모바일·가전 밀고… 튼튼한 포트폴리오로 위기 속 탄탄대로-원격근무 수요 늘고 마케팅비용 줄고… 판매량 50% 껑충 ‘갤럭시 서프라이즈’-이건희 회장이 심은 반도체 씨앗, 삼성 버팀목으로 커△6면 정치-이낙역 “시민 심판 받을 것”… 文대통령<2015년 당시 당 대표>이 만든 ‘부정부패 방치 원칙’ 깬다-방탄국회 없었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김태호 “비문·반문 손잡고 범야권 대연대하자”-8개월만에 마주앉은 韓·日 강제 징용 입장 차 재확인-참모진 기습 불출석… 靑 국감 내주로 연기△8면 국제-코로나 19 재확산에 獨·佛 ‘재봉쇄’… “폭락장·경기침체 다시 오나”-워런 vs 브레이너드 경제수장 놓고 시끌-中 5중전회 폐막… 美와 무역갈등 속 내수 키우고 기술 자립 투자△9면 경제-코로나發 고용대란 정규직도 강타… 24만 1000명 실직 ‘역대 최다’-‘선호도 열세’ 유명희, 美 적극 지지로 기사회생 하나△10면 금융-심판대 오르는 규정 한줄… 1년 안에 삼성전자株 25조 풀릴수도-누적수익률 52%…미래에셋생명 MVP펀드 인기-KB손해보험-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AI 활용 건강·보험 금융 연구 협약-사라져가던 ‘관피아’ 보험업계서 부활 조짐△12면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VR·AR(가상현실·증강현실)-전세계 명소·스타들 3D로 제작 VR·AR 쓰면 다 볼 수 있죠-“VR·AR 강국 도약 위해 정부, 규제 완화 서둘러야”-통신 3사, 가상·증강 콘텐츠 수출길… 삼성·LG ‘AR글라스’ 개발△13면 산업&기업-검색포털 옛말… 네이버, 커머스·핀테크 폭풍성장-삼성·SK·LG, 동종·이종 간 협력 확대-GV70 연내 출격… 제네시스, 연간 판매 10만대<내수 기준> ‘청신호’-삼성바이오, 美에 위탁개발 R&D센터 개소-SK이노베이션, 폴란드에 분리막 공장 증설△14면 소비자생활-“회의시간에 같이 씹읍시다”… 辛<신동빈 롯데 회장>도 동참한 ‘1일 1껌’-매장 안에 물류센터 마련, 롯데마트 배송 빨라진다-바나나 우유 1+1, 김장재료 50% 할인 GS리테일, 11월 한 달 ‘통 큰 할인전’-11월 1일은 ‘韓牛데이’… 반값할인에 금송아지 경품△15면 성장·혁신 앞장서는 기업-현대차그룹, 협력 부품사 코로나 극복 자금 1200억원 지원-한화그룹, ‘미래시장 선점’ 위해 혁신·디지털 전환 드라이브-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루프 에어백 기술 개발… 자율주행시대 선도-LS그룹, 제조업에 AI 접목… 디지털·친환경기업 변신 속도△16면 이주헌의 혁신@미술-“내가 곧 셀럽이다” 예술보다 빛난 흥행△18면 증권&마켓-LG디스플레이·OCI·아모레… ‘실적 반전’ 돋보이네-코로나에 북적북적, 골프존 모회사 날개-증시 불안에 자산 배분 전략… ‘EMP’ 펀드로 돈 몰려△19면 증권-‘더 크기 전에 찜하자’… 불 붙은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 경쟁-‘마이데이터 중계 기관’ 코스콤 역할 강화한다-STX, 한진重 인수전 참여… 조선·해운그룹 재건 나서나-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수익률 1위 비결있었네△20면 여행-아파트 40층 높이 하늘 위 다리… 위아래로 ‘출렁’ 걷다보면 ‘후들’-미꾸라지에 각종 채소 듬뿍… 고추장으로 칼칼한 맛낸 ‘가을 보양식’-1년에 이틀 열리던 ‘神이 사는 숲’ 일반인에 한정 개방△22면 스포츠-김시우 “존슨·캡카에게 ‘우승 비결’ 특급 조언 받았죠”-K리그1 우승팀도 강등팀도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된다-더 CJ컵 다녀온 코리안투어 5인방… 자가격리 훈련 구슬땀-추신수,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내달 2일부터 협상 가능△24면 피플-“진지한 내부 고발 이야기… 유쾌하게 풀었죠”-“반도체 불확실성 여전… 정부 힘 보태야”-해리스 주한美대사, 명예서울시민 됐다-하현회 부회장, “5G 네트워크 보안 구현할 것”-쿠팡, 최고기술책임자에 투안 팸 전 우버 CTO △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안갯속 美 대선-[기자수첩]한국은행의 소신 발언, 계속 듣고 싶다-[기고]‘코로나 블루’ 묻어두지 마세요△26면 부동산-“재산세율 인하 하긴 하는거냐” 집주인들 발동동-목동9단지 주민들 머리에 띠 두른 까닭은-시점 상관없이 공시가격 반영율 통일… 조합원 안도-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오름세… 중저가 단지까지 상승△27면-‘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MB 징역 17년, 내달 2일 재수감 된다-코로나 성ㄱ듬 신속 집행 협조했다가 정부에 뒤통수 맞은 재난구호협회협-‘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학종스펙 만들어드려요”… 작품 대필 강사 무더기 적발-서울 모든 中·高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수업서 “위안부는 매춘부”… 류석춘 전 교수 법정행
2020.10.29 I 김무연 기자
"재산세 깎아주나요?" 희비 엇갈리는 6억~9억 집주인 '발동동'
  • "재산세 깎아주나요?" 희비 엇갈리는 6억~9억 집주인 '발동동'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가뜩이나 집값이 안올라도 재산세가 오른다고해서 속상한데 세금 깎아준다고 했다가 아니랬다가 오락가락하니 더 분통이 터져요.”(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주민)정부여당의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이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매년 불어날 재산세의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다. 당정간 엇박자로 혼선이 야기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불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지방 소재의 다주택자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억 이하도 전국 95% 차지…2.7% 놓고 ‘이견’ 못좁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중 재산세율 인하대상 기준(공시가 6억원 또는 9억원) △재산세 인하율(0.05%포인트) 일괄 적용 또는 구간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재산세 인하 기준은 결정이 안됐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세율 부분도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동률로 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당정청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선 향후 1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주거추진단’ 출범 준비 등 부동산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당 일각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해 발표 시기 및 내용이 불확실해졌다.정부 방침대로 ‘6억원 이하’를 기준 삼으면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가구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해 있어서다. 전국 공동주택의 2.69% 수준이다.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려 있단 점이다. 서울(24만5095가구)은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이어 경기도(10만1841가구)가 27%로 서울·경기만 93%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보유세 강화 포기하나” vs “체감 효과 내려면 9억으로”정부 일각에선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아예 바꿀 수 있단 얘기도 들린다. 정부여당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단 의지가 강해서다. 이 경우엔 재산세가 복잡하게 바뀐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바꾸면 1주택자에겐 최대 0.05%포인트를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겐 기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하지만 이 경우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이는 매년 십수만 원씩 혜택을 보지만 지방에 2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생겨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편 재산세 인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세워둔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고려로 재산세 경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 방향성을 잃었다”며 “시가 13억원 정도인 집까지 보유세를 깎아준단 건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6억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줘도 효과가 너무 낮다”며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면 체감하는 효과가 더 커지니, 당의 요구가 더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6억원을 넘어서서 당연히 9억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당에서 저울질 중인 재산세율 인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났다. 김우철 교수는 “편익과세 원칙으로 가야지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제를 차등화하면 재산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며 “중위가격을 더 많이 감면해주되 2개 구간 정도로만 차등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2020.10.29 I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률이 0.01%로 미미했다.(사진=한국감정원)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4주차(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오르며 전주(0.08%) 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 및 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구(0.19%)는 잠실동 대단지 △강남구(0.18%)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대치동 및 개포·압구정동 구축 △서초구(0.16%)는 서초·잠원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강동구(0.16%)는 명일ㆍ암사동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이 밖에 △동작구(0.14%)는 상도·신대방동 등 역세권 △금천구(0.12%)는 가산·독산동 신축 단지 △구로구(0.07%)는 구로·고척동 역세권 △성북구(0.11%)는 돈암·정릉·하월곡동 등 역세권 단지 △노원구(0.10%)는 상계·중계동 등 상대적 가격수준이 낮은 단지 △마포구(0.10%)는 공덕·아현동 주요 단지 △용산구(0.09%)는 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미미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10주 연속 상승이다.감정원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하락했으나,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구별로 보면 △강남구(-0.01%)는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10월 2주차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고 △서초·강동구(0.00%)는 보합세를 지속했다. 이 밖에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중저가 단지 △금천구(0.02%)는 시흥동 △강서구(0.02%)는 마곡·방화동 역세권 △중랑구(0.03%)는 묵동 대단지와 신내동 구축 △노원구(0.02%)는 중계동 일부 신축 △강북구(0.02%)는 미아동 역세권 △성동구(0.01%)는 행당·응봉동 위주로 올랐다.(사진=한국감정원)경기도는 아파트 전셋값과 집값이 각각 0.24%, 0.16% 올랐다. 전셋값의 경우 △용인 수지구(0.43%)는 교통 접근성 및 학군 등이 양호한 풍덕천동 △오산시(0.40%)는 지곶동 신축과 저가수요가 있는 궐동 등 구축 △광명시(0.39%)는 하안동 구축과 일직·소하 (준)신축 단지 △고양 일산동구(0.38%)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백석·마두·식사동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다만 파주시(-0.06%)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김포시(0.58%)는 교통개선 기대감(GTX-D)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풍무역세권과 한강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고양 덕양구(0.35%)는 행신·화정동 역세권과 동산·성사동 대단지 △오산시(0.34%)는 궐·오산동 중저가 단지 △용인 기흥구(0.28%)는 신갈동 등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오르는 등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주시(-0.04%)는 11월 시작되는 여주아이파크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2%, 매매 가격은 0.13%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셋값은 △수도권(0.21%→0.23%) 및 서울(0.08%→0.10%)은 상승폭을 키웠고 △지방(0.21%→0.21%)은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0.23%→0.24%), 8개도(0.17%→0.14%), 세종(1.26%→1.24%))했다.매매가격은 △수도권(0.09%→0.11%)은 상승폭 확대 △서울(0.01%→0.01%)은 상승폭 유지 △지방(0.14%→0.15%)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1%→0.24%), 8개도(0.07%→0.08%), 세종(0.25%→0.24%))로 나타났다.
2020.10.29 I 김나리 기자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3년간 5억원↑…불로소득 특혜"
  •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3년간 5억원↑…불로소득 특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 가격이 현 정부 들어 평균 5억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 (표=경실련)경실련은 29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리실 역시 이번 정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중 현직은 22명 전직은 13명이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을 활용했다.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 신고액인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경실련은 조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1가구당 시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12억9000만원으로 3년간 5억원(65.1%) 가까이 올랐다고 파악했다. 특히 보유 아파트 시세 상승액이 높은 10건을 대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시세는 3년간 9억9000만원(77.5%)이나 올랐다.경실련은 35명이 보유한 본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37채의 한 채 당 평균 신고액이 7억20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로는 12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즉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신고액을 시세의 절반 정도로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것.경실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이었다.35명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명(31.5%)이었다.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과 나영선 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3주택자였고, 구윤철 실장, 이련주 전 실장, 최정표 원장, 안택순 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윤창렬 전 실장, 차영환 전 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은 2주택자였다.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시세대로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 보유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앞장서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65.1%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2020.10.29 I 손의연 기자
홍남기처럼…‘이사비’ 주는 시대, 시작됐다
  • 홍남기처럼…‘이사비’ 주는 시대, 시작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제 부총리도 세입자에게 당했다.”(네티즌 boba****)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의왕집’ 매각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위로금 차원의 ‘이사비’를 줬다.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가 ‘관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홍 부총리도 결국 ‘이사비’ 줬다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입자가 합법적으로 집주인 돈 뜯는 제도를 만들고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경험담” “본인집 매매하는데 이사비 지불하는 이상한 법” “이제는 이사비 주는 게 관행이다. 홍 부총리가 준 금액이 표준이 될 듯” 등 비판 글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원까지 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A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다. 당시에는 내년 1월 만기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자와의 계약 관계가 꼬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매각한 경기 의왕집.(사진=강신우 기자)지난 7월3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 홍 부총리의 의왕집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기가 내년 1월까지여서 매수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나간다고 했던 세입자도 사정은 딱했다.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른데다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구두 약속을 번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A아파트(전용면적 97㎡)는 현재 시세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호가한다. 전세는 지난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10월에는 7억3000만원에 계약돼 두 달새 2억2000만원이 뛰었다. 현재는 호가는 8억원에 형성돼 있고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사비, 임차인의 법적 권리홍 부총리도 서울 ‘마포집(염리동 B아파트)’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이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주택임대차법상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B아파트(전용면적 85㎡) 역시 전세 시세가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8억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어 자금을 대려면 의왕집을 팔아야 했다. 결국 홍 부총리의 선택지는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한 세입자와의 합의 밖에 없었다. 이는 관행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홍 부총리의 의왕집 매각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도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맞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데 있어서 임대인과 합의를 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2법이 가져 온 혼란”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다. 임대인과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운 것으로 법 취지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이 때문에 전세물건이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의왕집 매수자와 기존 세입자 모두 전세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다.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건마저 없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거주 중인 서울 마포집.(사진=강신우 기자)실제로 홍 부총리가 사는 염리동 B아파트는 현재 2년 전에 비해 시세가 2억2000만원 올라 8억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은 달랑 하나 있다. 반전세 물건은 4억 보증금에 월 170만원, 5억원에 월 140만원 등 여럿 나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의 주거불안정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과도기의 혼란일 뿐이며 안착 후 안정화할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사실 전세난은 임대차 2법이 가져온 혼란”이라고 했다.
2020.10.29 I 강신우 기자
김종인 "전세값 안정시킨다는 文, 무슨 자신감인가"
  • 김종인 "전세값 안정시킨다는 文, 무슨 자신감인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대책 결과가 아파트 값 상승만 초래한다. 아파트 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계속 종부세,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니 아파트 전세값 안정에 자신있다고 하더라.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많이 해결했는데,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쓰는 세금이 아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들도 세금이 자꾸 오르다보니 부담을 지게 된다. 일생 동안 집 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재산세만 오르다보면 그 사람들 생계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내가 별로 크게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늘 얘기해오던 걸 나열하고 정부 성공만 강조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당이 국회 의석 비율에서 압도적이라 현 상황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0.10.29 I 권오석 기자
안철수 "손님이 남의집 와서 몸수색…야당에 대한 예의 아니다"
  • 안철수 "손님이 남의집 와서 몸수색…야당에 대한 예의 아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몸수색한 청와대 경호처의 대응 방식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전 간담회 출입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다”며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40여 분의 연설 내내 550조 어디에 쓰겠다는 말만 있었지, 세금 아껴 쓰고 국민 부담 덜어 드리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며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인데도,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끝날 줄 모르게 이어지는 대통령의 자화자찬 가운데엔 권력자의 겸손함이나 어려운 앞날에 대한 염려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했다.이어 “국민도 무섭고 저도 무섭다. 그동안 대통령이 잡겠다고 한 것은 무조건 폭등하는 것이 공식이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시장 가격이란 것은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잡으려고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기 마련이다”며 “시장은 수요공급과 적정한 차별화로 맞추어 주어야지, 권력이나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권력도 마찬가지”라며 “정치든 경제든, 권력자가 손아귀에 쥐려고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사달이 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또 무리수를 감행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행 움직임에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여당을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힘줘 말했다.
2020.10.29 I 송주오 기자
이언주 "집값 폭등이 朴 정권 책임? 언제까지 남 탓만"
  • 이언주 "집값 폭등이 朴 정권 책임? 언제까지 남 탓만"
  • 이언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전 의원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꼽은 것을 두고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전 의원은 29일 “벌써 정권이 3년차를 넘어 4년차에 접어들려 하는데 문 정권은 1년 남짓 남은 잔여임기 동안에도 남 탓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내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권의 실세인 정무수석이 집값 폭등 전·월세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전 정권 탓하는 건가”라며 “대단하다. 대단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집을 사던 말던 수요자인 국민이 알아서 할 문제고 빚을 낼 사람은 빚을 내겠지만 그걸 정부가 부추길 일은 아니다. 그 또한 시장 수급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은 “그런데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정권 끝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끝났으면 거품이 빠져야 할 텐데 왜 안 빠지냐”고 반문했다.그는 “결국은 가만두면 알아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갈 텐데 집값 문제 삼으며 호들갑 떨어 매수심리를 건드리고 세금 올려 매물 거두게 하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정무수석이 정권 잘못을 강변하기나 하니 도대체 자기가 정무수석인지도 망각하고 자기정치만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참으론 눈살 찌푸려진다”고 일침을 날렸다.앞서 최 수석은 전날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출(빚)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결국 집값이 올라갔다”면서 “그 결과는 이 정부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아이러니하게 (노무현 정부 시절인)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은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봤다”고 말했다.
2020.10.29 I 이재길 기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재확산…'라임 제재심' 향방은
  • [뉴스새벽배송]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재확산…'라임 제재심' 향방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증시와 유가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유럽 지역 역시 주요 국가들이 재봉쇄 정책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은 다시금 커지고 있다.중국은 이날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5차 전체 회의를 마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주요 글로벌 변수로 작용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이와 더불어 오늘은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여는 날이다. 다음은 이날 장 개전 전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극장인 ‘퀸 시어터’에서 보건 전문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화상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뉴욕증시. ‘재확산 패닉’에 다우 3.43% 급락-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43.24포인트(3.43%) 급락한 2만6519.95에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9.65포인트(3.53%) 추락한 3271.03에, 나스닥 지수는 426.48포인트(3.73%) 폭락한 1만1004.87에 장을 마감. 다우와 S&P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 6월 11 이후 최대 수준. -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 봉쇄 조치 재돌입 등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킴.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 수준까지 급증하고, 이에 시카고는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등 다시 봉쇄 조치에 나서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 역시 불확실성으로 대두. ◇ 美 1주일 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만명-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준 최근 1주일 간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서 새 기록을 달성했다고 보도.- 지난 1주일 간 일일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7만3000명, 처음으로 7만명 선 넘기기도. 2주 전과 비교하면 약 40% 늘어남. ◇ “재확산 막아라”…유럽도 곳곳 재봉쇄-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빠른 증가에 따라 프랑스는 28일(현지시간), 오는 12월 1일까지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내린다고 발표, 이에 식당과 술집 등 비필수적인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지역 간 이동은 불가능하게 됨. - 같은 날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3만6437명이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확진자 수는 세계 5위.- 독일 역시 내달 말까지 부분적인 재봉쇄를 시작,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저녁 시간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 봉쇄 조치 도입. ◇ 美 SNS 청문회, 기술주 흔들리나- 미국 연방의회는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부여된 면책 특권을 재정립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 이날 청문회에는 여야 의원과 더불어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증인으로 참석. -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파적 입장에 따른 질문에만 나섬. 공화당 의원들은 이들 플랫폼이 보수 진영 인사들의 게시물 등을 검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이러한 불분명한 청문회에서 결국 사생활 보호나 IT 기업의 영향 등은 논의되지 않음. 이에 페이스북과 구글 알파벳, 트위터 주가는 일제히 5%대 폭락. 업종별로 기술주가 4.33%, 커뮤니케이션이 4.03% 내림. ◇ 핵심 경합지역 플로리다…트럼프 앞서 -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보다 0.4%포인트 앞서 평균 지지율 48.2%를 기록. -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우세는 이번이 처음. 플로리다주에는 선거인단 29명이 걸려 있는 대형 지역인만큼 향후 이 지역에서의 표심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그간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왔지만 대형 경합주에서 다시금 트럼프 우세가 관찰되면서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더욱 커지고 있다는 우려.◇ 中 5중전회 오늘 폐막…美·中관계 향방은- 중국의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5중전회)가 이날 폐막. 5중전회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심 지배 체제 공고화, 내수 확대와 기술 개발 등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등, 중국이 시진핑 체제를 굳혀가며 향후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관심 둘 만. ◇ 오늘 ‘라임사태’ 제재심…중징계 이뤄지나-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라임 펀드 판매 중단 등 ‘라임 사태’와 연관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증권사 임원 다수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 - 제재심은 한차례로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연말께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 재확산 공포에 국제유가도 폭락-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5.5%(2.18달러) 급락한 37.39달러로 마감,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원유 수요 위축이 유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 -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 역시 하락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5(32.70달러) 하락한 1879.20 달러 기록.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에 수요가 몰리며 금값은 상대적 약세 나타내.
2020.10.29 I 권효중 기자
  • [사설]실물시장과 시각차 보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 어제 있었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내내 ‘위기’와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는 43번, 위기는 28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다.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이런 배경 하에 경제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지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이해가 간다.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수출과 투자 확대 등 어느 곳 하나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이 없는 까닭이다.하반기 들어 재정지출 효과가 가시화 되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S&P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은 것도 정부와 기업 등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다고 자찬한 것도 이런 성과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과 취업률 등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반짝 플러스 성장’도 향후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아직 상당하다.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는 단기이거나 임시직이 상당수여서 취업시장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실업자가 급증하며 매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 추이도 일자리 시장의 엄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재정 지출에 의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문대통령은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중복· 방만하게 운용하는 악습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한편 문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실물 시장의 현상과 한참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물건이 사라진 것은 물론 경제부총리조차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난민 신세가 된 현실이 엄연함에도 불구, 대통령은 원칙론적 의지표명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시장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2020.10.29 I 양승득 기자
1년새 9억이…40대 가장 "부산 집값 안정화시켜달라" 靑 청원
  • 1년새 9억이…40대 가장 "부산 집값 안정화시켜달라" 靑 청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부산 일부 지역에서 몇 달 새 수억 원씩 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9일 기준)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6%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용 186㎡는 지난달 해당 단지 신고가 보다 5억 원 오른 가격인 35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에 비하면 10억 원 가까이 뛰었다.부산 아파트값은 인기지역인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두 지역은 동래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다.이에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아파트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한 40대 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렸다.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 집값 안정 포기한 것인가요’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책임지고 안정화하겠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임명 후 여러 차례 주택정책을 공표하면서 분명히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라며 현 정부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원인은 “지금 집값 오르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일개 국민으로서 문의하고 싶습니다”라며 “부산은 2019년 11월께 조정지역 해제와 더불어, 1년도 안 된 시기에 해운대지역은 집값이 30~50% 이상 올랐고, 현재도 계속 매도호가가 경쟁하듯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에만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조정지역을 해제해서 신혼부부와 자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저축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십니까?”라며 심정을 토로했다.청원인은 부산 해운대지역 아파트별 가격 상승률을 게재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대지역 일부의 문제라고 또 얼버무릴 것인가요? 전부 나열하고 적어볼까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라며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왜, 이런 가파른 상승률을 아시면서도 김현미 장관과 경제부총리는 집값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사라지셨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건가요?”라며 “지금 부산 저잣거리에 들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에서 너무 집값을 올려서, 지금 집값 잡으면 폭탄이 터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부여한 집권당으로서, 각자 책임과 직무에 집중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겨주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함께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고 싶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손수 챙겨주시든지 무능한 책임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 문책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호소했다.지난 25일 올라온 이 청원은 29일 0시 기준 현재 328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1월 18일 마감한다.실제 부산에서 일부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정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선 조만간 김포 등과 함께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진다.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산은 최근 3개월(7~9월)간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1.64%를 기록,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1.39%)를 넘어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규제 지정 시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겠지만, 매수 수요가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29 I 김민정 기자
'펜트하우스' 최예빈, 성공적인 드라마 데뷔 신고식
  • '펜트하우스' 최예빈, 성공적인 드라마 데뷔 신고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SBS ‘펜트하우스’에서 최예빈이 성공적인 드라마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최예빈(사진=SBS)지난 26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퀸’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벌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다. 극 중 최예빈은 천서진(김소연 분)의 딸, 하은별 역을 맡았다. 청아예고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하은별은 늘 2인자에 머무르는 실력으로 천서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다. 예민하고 감정적인 성격으로 여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천서진 앞에서 만큼은 180도 달라지는 일명 착한아이 콤플렉스를 가졌다.지난 1회 새로 온 수학선생님 설아에게 “전,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이 앉으라니까 잠깐 쫄았잖아요”라며 재밌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은별은 어리지만 당돌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2회에서는 서진에게 선전포고를한 윤희(유진 분)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는 건 물론, “누군데, 저렇게 막 나가?”, “감히 엄마한테!”라며 서진을 추켜올리는 단어와 서진이 무조건청아예고에 수석으로 입학해야 한다는 말에 “이길 거야! 나도 이기고 싶어 미칠 거 같다고”라고 서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욕망을 드러냈다. 여기에 자신이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는 서진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려지면서 향후 은별의 행보에 궁금증이 증폭됐다.이처럼 성공적인 드라마 신고식을 치룬 최예빈이 앞으로 이끌어 나갈 ‘펜트하우스’ 속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SBS ‘펜트하우스’는 매주 월, 화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020.10.28 I 김가영 기자
“복비 1800만원, 너무하지 않나요?”
  • [복덕방기자들]“복비 1800만원, 너무하지 않나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집 한번 팔면 1800만원을 버는데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과도하다고 본다.”고(高) 중개수수료 논란이 일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10억짜리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중개보수 요율이 0.9% 적용시 매도·매수자에게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을 받는다. 이렇다 할 서비스도 없이 집만 팔아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같은 수수료는 너무 과도하다 게 논란의 요지다. 이 가운데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사모임’없는 중개 문화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지난 27일 우동윤 공인중개법인 대표(개업공인중개사)와 만나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해 물어봤다. 우 대표는 “10여년 간 아파트가 많이 생겼고 값도 많이 올랐다”며 “그러나 중개수수료 요율은 예나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중개사들의 ‘사모임’에서 정한 규칙, 이를테면 정해진 요율에서 절대 깎지 말자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길 경우 벌금을 내거나 퇴출, 영업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캡처)우 대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법정 요율이 0.9%이어서 이를 다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이만큼 받자고 규율을 정해 담합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우 대표가 ‘반값 수수료’ 영업을 시작한 것은 사모임 가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 대표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우 대표는 “사모임에 가입하려면 권리금을 내야하는데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억대다”라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여건도 안됐고 사모임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반값 수수료를 내걸고 중개업을 시작했고 집주인이 의뢰한 매물 그대로, 허위매물 없이 정직한 광고만 해왔다”고 했다. 그는 “중개법인을 만들자마자 집 주인이 직접 믿고 맡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따로 만들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처럼 새로운 중개문화와 중개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촬영·편집= 이준우 PD·정아임 인턴PD
2020.10.28 I 강신우 기자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늘지 않게 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4분기 중 수도권·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 매매·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안착하기 위해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국토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되 입주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며 공공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코로나19로 늘었던 가계부채는 10월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명철 기자
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웰스투어2020]위드 코로나시대 재테크 해법은?
  • [이데일리 김유성 전선형 김범준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최고의 기대주는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수백여명의 청중들이 실시간 방송에 열띤 호응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갖춰야할 투자 상식과 방향을 제시해줬다. 제약·바이오주 등 성장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했다. 27일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4회 웰스투어는 청중 대신 카메라가 행사장을 채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강연이 아닌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청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 시대 첫 세션은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제약·바이오 섹터 연구원이 열었다. 그는 “제약·바이오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진정한 승자”라며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예상했다. 최근 전세계 증시 조정기에 따라 이들 제약바이오주 주가가 하락했지만 위드(with)코로나는 물론 포스트(post)코로나 시대에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제약바이오주, 위드 코로나 시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먼저 선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코로나의 대규모 재유행을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 빠른 전파력을 무기로 확산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유행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은 씨젠과 같은 진단키트 제조 기업이다. 지난 4월 수출액 기준 고점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액은 지난 7월 수출액이 반토막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안정기에 들었던 때다. 그러나 8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9월 수출 실적은 전월 대비 59.1% 증가한 2억8715만달러(약 3235억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이 예상됐다.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10월 현재 옥스포드대학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상 도중 부작용이 발견되고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 당장 양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양산이 된다고 해도 의료진과 군인 등 특수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선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 바이러스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개발 이후에도 진단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위한 전수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는 제약 바이오주”라면서 “최근 다른 이슈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을 뿐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를)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샀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내년에는 안정기 들어설 것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내년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2021 부동산 전망 및 성장지역 슈퍼부동산 3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날 두번째 세션에서 내년도 집값 안정기 진입을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급락하지는 않아도 최근 1~2년 동안의 급등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옥죄기 정책을 푼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선 고 원장은 최근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거품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강남 집값은 20% 정도는 빠져야 정상이라고 부를 만큼 고평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을 사려면 적어도 지난해, 혹은 2016년 전이어야 했다”면서 “지금 산다면 자칫 막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 원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불안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는 정책과 함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나마 도심 주택 공급 정책과 제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하락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봤다. 고 원장은 “IMF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은 50~60대는 벌써 부터 중장기적인 집값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 해외 부동산 경기 동향으로 봤을 때 대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고 원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도 투기를 잡는다면서 세금으로 공급을 조이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줄이기 위한 대처 필요 세번째 세션에서 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에서 보유, 양도까지 세금이 모두 강화되고 바뀌었다”면서 “세법적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단기간 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세무사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내년 개정안 시행 전까지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우선 최 세무사는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6억~9억원 구간에서 취득세 중과가 보다 촘촘해졌고, 조정·비조정대상지역 모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높아졌다”며 “젊은 층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부분 돈이 부족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 신고는 꺼리는데,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세무사는 주택 보유에 따른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보유세 상승이 결국 세입자들의 월세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피스텔 역시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대선 불확실성 속에 투자 기회 有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황 부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0 이데일리 웰스 투어가 27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황정하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부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와 함께 미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주요한 리스크로 지목됐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회복 분위기였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상됐다. 황정하 부장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 이면의 투자 기획을 모색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시장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 성장주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그는 전했다. 더불어 한국 주식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덕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다. 다만 황 부장은 주식과 함께 달러ㆍ채권ㆍ금(원자재) 등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을 금융시장도 반영하고 있다”며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기 보단 채권ㆍ달러ㆍ금(원자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해야한다”며 “그래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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