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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약’이 뭐길래…반전세로 이사가는 과천 세입자들
  • ‘과천청약’이 뭐길래…반전세로 이사가는 과천 세입자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에 과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전세 세입자들은 벌써부터 반전세 구하고 있어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마련해보겠다고요.”(과천시 부림동 공인중개사사무소)과천 지정타 ‘3형제’ 아파트의 청약 결과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과천에서는 ‘반전세로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확실시 되는 청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을 위해 전셋집에서 반전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과천 시민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들뜬 과천 시민들…“반전세로 이사해 현금 마련하자”6일 과천시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아파트에서 빌라로 전세를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 바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청약이 확실시되는 예비 청약자들이 ‘실탄(현금)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소 가점이 60점대 후반인 과천 시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을 위해 전셋집을 버리고 반전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투시도.(사진=대우건설)지난 3일 과천시 부림동 과천주공8단지 인근 C중개사사무소는 빌라 반전세 계약을 성사했다. 전용 59㎡ 빌라의 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월세 105만원이다. 계약자는 과천8단지에 전세금 5억원에 살고 있었지만, 과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과감하게 전셋집을 나왔다는 게 중개사사무소의 설명이다. C공인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의 가점은 70점으로 과천 아파트 당첨이 높은 상황이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청약가점은 60점 중·후반대 이상이면 당첨 안정권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C공인은 “과천 토박이분들은 이번 과천청약을 위해 기다려왔다”며 “높은 가점으로 당첨이 확실해진 예비 청약자들이 계약금 마련을 위해 반전세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C공인은 지난 3일 청약 접수 이후 이틀간 3건의 반전세 계약을 성사시켰다.과천주공8단지에서 전셋가격이 싼 과천주공4단지 아파트로 옮긴 사례도 있다. 주공4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내년 말 이주가 계획돼있다. 1년 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과천주공8단지보다 2억원 가량 전셋값이 저렴하다. 전용84㎡ 기준 8단지 전셋값이 5억 후반대~6억원 수준이지만 4단지는 3억 후반~4억 초반에 불과하다. 4단지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는 “우선 1년이라도 아파트에 살고 추후 전셋집을 고민해보자는 예비 청약자들이 있다”며 “청약 자금 마련때문에 반전세 문의가 올 때마다 4단지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과천 지정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에 비해 10억원 가량 저렴하지만, 무주택자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과천 청약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8억원대, 99㎡ 9억원대 초반, 105㎡ 10억원대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까지 나오는 것을 감안해도, 85㎡의 경우 잔금까지 5억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 심지어 85㎡ 이상의 경우는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기 위해 예비 청약자들이 무리해서 반전세로 이동하는 이유다. ◇“만약 이번에 떨어져도 과천 사전청약 있다”3개 단지의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점도 과천 시민들의 ‘청약 당첨’ 기대감이 높혔다. 당초 중복 청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개 단지의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각 단지마다 과천 시민에게 30%의 물량이 배정되는데, 이를 모두 중복 청약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물론 만약 이번 청약이 떨어져도 과천시민들에게 플랜비(플랜비)가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전 청약 물량은 1800가구로 이번 과천지정타 3개 단지(1698가구)보다 많다. 과천 실거주 2년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라, 과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과천 청약 열풍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열풍이 확인됐다”며 “특히 앞으로 있을 사전청약까지 과천에 알짜 단지 청약을 기대하는 전세 수요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지난 3일 진행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순위 청약에는 47만명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까지 계산하면 56만명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S1블록인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 전용면적 84㎡B 타입 기타경기 지역으로 총 9886명이 몰려 5219대1이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결과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10일 시작으로 과천 르센토 데시앙(S5)가 11일,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가 12일 예정돼 있다.
2020.11.06 I 황현규 기자
바이든 승리 가능성에 안도하는 시장
  • [뉴스새벽배송]바이든 승리 가능성에 안도하는 시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이틀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집계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선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현직 대통령)는 미시간주 등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뉴욕증시는 조 바이든 승리 가능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1~2%대 상승했다. 국제 금값은 달러 약세 전망에 1900달러를 넘어섰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바이든, 딱 7표만 더..“개표 후엔 승리할 것”-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이틀째, 바이든 후보가 우세로 점쳐지고 있음-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트럼프는 214명을 확보했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고작 7명 남은 상황-워싱턴포스트 등의 경우 바이든은 253명, 트럼프는 214명을 확보한 상황. 애리조나를 아직 격전지로 분류해놨다는 점이 WSJ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 -바이든은 모든 투표를 수거해야 하고 개표가 끝나면 승자로 선언된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는다며 자신감 피력 ◇ 트럼프 캠프, 미시간·조지아주에서 1심 패소-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선거 개표와 관련 불복 소송을 공언했지만 캠프 측이 낸 소송이 잇따라 기각-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게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증거는 많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혀 -네바다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 뉴욕증시, 美 대선 긍정 평가..나스닥 2%대 상승-5일(미 동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2.52포인트(1.95%) 상승한 28,390.18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7.01포인트(1.95%) 오른 3,510.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0.15포인트(2.59%) 급등한 11,890.93에 마쳐-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애플이 3.55%, 마이크로소프트가 3.19%, 페이스북이 2.54%, 아마존이 2.49%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이어져◇ 바이든 승리 가능성..국제금값 1900달러 돌파-5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2.7%(50.60달러) 뛰어오른 1,946.80달러에 거래를 마쳐. 9월 18일 이후 7주 만에 최고가-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금값도 오른 것이란 시장의 평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시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를 집행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영란은행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해 부양책을 편 것도 금값에 긍정적-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0.9%(0.36달러) 떨어진 38.79에 마감 ◇ 제롬 파월 “코로나19 확산 우려..추가 부양 필요”-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급증 사태에 대해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밝힘-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제로금리’ 유지 결정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전망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한 추가 부양이 필요할 것 같다”고 기존 생각을 거듭 밝힘 ◇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75만건..실업난 지속-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의 새 실직자 수가 70만명대를 유지.-5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25~31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5만1000건으로 전주(75만8000건) 대비 7000건 감소-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73만5000건)를 웃돈 수치
2020.11.06 I 최정희 기자
"4억 하던 게, 6억까지 올랐네"…전셋값이 밀어올린 집값
  • "4억 하던 게, 6억까지 올랐네"…전셋값이 밀어올린 집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초 4억원대에 팔리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6억원대까지 올랐어요. 전셋값이 실거래가를 치고 올라가면, 매매 호가(부르는 가격)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죠.” 전세 매물 품귀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집값 하락세를 방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확대에 주택 거래가 멈추다시피 했는데도 급격한 전세가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갈 곳 없는 전세난민만 서울 외곽지로 쫓겨나고 있다. ◇올 한해 부동산은 다 올랐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98㎡는 지난달 27일 4억20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최근 3개월 새 가격이 급상승했다. 8월만 하더라도 2억원 후반대에서 3억원 중반대에 걸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가 9월부터 4억원대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4억원 이상 전세 계약이 3건에 이른다. 이달 계약된 거래는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K북한산시티의 전셋값이 급등할 동안 매매가는 보합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호가는 계속 오름새다. SK북한산시티 전용 59㎡ 매물은 올 초 4억원 초중반대에 거래됐으나 최근에는 6억 중반대까지 거래됐다. 1년도 되지 않아 2억원 가량이 오른 것이다. 현재 이 면적형의 호가는 7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강북구 미아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가 매매 실거래가를 치고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다시 매도 호가를 올려 내놓는다”면서 “결국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는 이보다 높게 호가가 형성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강서구 방화동 동성아파트 전용 64㎡도 최근 5억9750만원(11층)에 거래되며 실거래가 6억원대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4억8800만원(3층)에 거래됐지만 1년도 안돼 1억원이 올랐다. 올해 초 2억원 후반대에서 3억원 초반에 거래되던 전세가 최근 매매 실거래가에 근접한 4억원까지 치솟자, 매매가가 전세가 위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수도권 집값·전셋값도 영향받을 수 있어”이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1주차(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보다 오른 0.02%를 기록했다. 전셋값도 서울은 0.12% 올라 지난주(0.10%)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 보이며 하락했으나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서울 전셋값이 경기도 집값도 밀어 올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매매시장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탈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저가 아파트 패닉바잉에 나서거나 이도 어렵다 싶으면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 인근 경기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면서 “올 한해 부동산정책의 약발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2020.11.06 I 정두리 기자
올라도 너무 올랐다…부산·김포·천안 규제지역되나
  • 올라도 너무 올랐다…부산·김포·천안 규제지역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전용128㎡ 가격은 최근 3개월 만에 6억원이 뛰었다. 지난 8월 10억원대였던 이 아파트는 10월 27일 16억 6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김포시 운양동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 전용 84㎡도 같은 기간 2억원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8월 3억 5000만원이었던 매매가는 11월 초 5억 3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호가는 5억 6000만원에서 6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부산·김포·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가 4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가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출규제와 취득세·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가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규제지역 울산도 전용 84㎡ 10억 돌파[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3개월 간(7월 첫째주~11월 첫째주) 누적 아파트값 변동률은 부산·김포 각각 2.71%, 4.9% 상승했다. 특히 ‘부산의 강남’으로 꼽히는 해운대구의 경우 7.79% 상승했다. 전국 평균(2.02%)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거래량도 압도적이다. 6·17 대책 이후인 7~9월 거래량은 부산 해운대구와 김포시 각각 4578건, 7398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36%, 49% 늘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4%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해운대구와 김포가 주목받는 데는 6·17대책의 영향이 크다. 당시 지방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권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두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빗겨갔다.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로 조정대상지역(50%), 투기과열지구(40%·20%)보다 느슨하다. 세제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커지면서, 유주택자의 관심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2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비규제지역은 1~3%에 그친다.심지어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비규제 지역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부산 해운대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수요세가 강한 이유다. 부산과 김포 뿐 아니라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 도시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천안과 울산이 대표적이다. 천안 중대평형대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10억원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린스트라우스2단지 전용 113㎡은 9억 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6월과 비교해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에 이어 지난 6·17 대책으로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천안이 풍선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기차로 서울까지 이동하기 쉽고 대전·세종이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전이나 세종 진입이 부담스러운 매수자들이 천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울산은 이미 전용 84㎡ 아파트가 시세 10억을 넘었다.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 아이파크2단지(전용 84㎡)도 3개월 새 4억원 가까이 뛰어 지난달 28일 11억 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부산·울산 등 규제지역 요건 충족…“풍선 곧 꺼진다”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해당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충족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보다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배 이상) 지역이 규제 대상이다. 실제 통계청 물가지수와 한국감정원 3개월 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부산·울산 광역시 등의 주택가격상승률은 약 1.5~1.67% 수준으로 지역 물가상승률(0.6%)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규제지역 정량 조건을 채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규제지역을 논의하는데, 해당 지역들의 집값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정량·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시 풍선효과가 급격히 꺼지면서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풍선효과로 일시적으로 오른 집값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비규제지역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급격히 가격이 꺼질 수 있다”며 “시세가 오른다고 해당 지역에 급하게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06 I 황현규 기자
<20> 돈에 눈뜬 미술…'비즈니스 코치 시대' 열다
  • [이주헌의 혁신@미술]<20> 돈에 눈뜬 미술…'비즈니스 코치 시대' 열다
  • 데이미언 허스트의 ‘찬가’(Hymn·1999). 높이 6m, 무게 6t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조각작품은, 허스트가 아들이 가지고 놀던 15파운드(약 2만 2000원)짜리 ‘어린이 해부학 장난감’을 크기만 키워 만든 것이다.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가 100만파운드(약 15억원)에 이 작품을 사들여 2000년 연 전시에서 처음 공개했다. 허스트는 ‘찬가’를 총 4점 제작했는데, 그 중 한 점을 한국 아라리오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다. 사진 속 작품은 충남 천안 아라리오조각공원에 설치돼 있다(사진=ⓒ아라리오컬렉션&아티스트·아라리오갤러리 제공).미술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밥으로만 채울 수 없는 풍요와 평화를 안겨줬으니까요. 그림의 힘이고 조각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미술의 역할이 이뿐이라 한다면 미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문명을 이끌고, 의식을 뒤집고, 결정적으로 돈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것을 못 본 겁니다. 미술의 사조와 양식이 탄생할 때마다 세계경제에는 ‘변화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바로 ‘혁신’을 주도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이주헌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미술로 이룬 혁신’의 현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이주헌 미술평론가]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작품들로 1990∼2000년대 세계 미술계를 휩쓴 YBAs(Young British Artists). 그 선두주자인 데이미언 허스트(55)는 새롭고 선구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남다른 성공을 거뒀다. 자신은 창작에만 전념하고 자신과 관련한 비즈니스를 도맡아 처리해줄 ‘재무·경영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매니지먼트산업이 발달한 연예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체제이지만, 이런 체제는 사실 최근까지도 미술인 사이에서는 지극히 생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 같은 비즈니스 전략을 택함으로써 허스트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맛볼 수 있었고, 미술인으로 하여금 미술을 보다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자연히 그 이후 뛰어난 활약을 보인 젊은 미술가들 가운데서는 허스트의 ‘혁신’을 좇아 비슷한 종류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 허스트가 속한 YBAs는 ‘대처의 아이들’이라고 불린다. 원래 대처의 아이들은 영국 마거릿 대처의 집권기(1979∼1990)에 교육을 받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처리즘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시켜 이른바 ‘영국병’을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복지와 교육·문화 분야의 예산과 지원을 크게 줄여 특히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그렇게 ‘문화의 낙후화’를 경험한 세대가 YBAs고, 그래서 그들 또한 대처의 아이들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해진 문화적 환경이 허스트를 비롯한 YBAs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됐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공적 제도와 기관에 의지할 수 없게 된 젊은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졌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예술가상을 떨쳐버리고 이른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게 됐다. 그 선두에 바로 허스트가 서 있었다. △전통적 예술가상 떨치고 ‘기업가정신’ 무장해 성공허스트는 아직 미대생이던 1988년, 동료 미술학도들을 추동해 ‘프리즈’(Freeze)라는 전시를 조직했다. 이들은 전시장소였던 런던 항만공사 건물 섭외에서부터 작품 설치, 홍보, 마케팅,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갤러리나 기관의 도움도 받지 않고 ‘DIY’로 일관해 큰 성공을 거뒀다. 이 전시를 학생들의 아마추어 전시쯤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현장에 가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높았지만, 완벽한 디스플레이에 고급스러운 도록, 거기에 저명한 평론가의 서문까지 모든 것을 ‘최고 수준’으로 선보였던 것이다. 홍보 또한 완벽하게 해서 당대 최고 컬렉터인 찰스 사치(73·사치갤러리 설립)와 최고의 큐레이터인 니컬러스 세로타(74·전 테이트미술관장)도 이 전시를 보러 갔다. 젊은 미술학도들의 ‘자생력’에 강한 인상을 받은 사치는 한동안 허스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돼 이후 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바로 이 도약의 시기에 허스트는 죽음 같은 섬뜩한 주제 아래 상어를 포르말린 상자에 넣어 내놓거나 반으로 가른 어미 소와 송아지를 포르말린 상자에 넣어 내놓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품들로 승승장구했다. 그 결과 허스트는 1995년 영국 최고의 미술상인 ‘터너 상’을 거머쥐었다. 자연히 수입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으로 허스트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바로 세금 정산이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허스트는 세무문제에는 젬병이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허둥지둥하는 사이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내야 할 세금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허스트는 돈을 버는 게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데이미언 허스트가 2012년 미국 뉴욕 가고시안갤러리가 연 ‘데이미언 허스트: 1986∼2011 스폿 페인팅의 모든 것’ 전에서 포즈를 취했다. 당시 전속화랑이던 가고시안갤러리와 손잡고 일명 ‘땡땡이그림’만으로 뉴욕·런던·파리·홍콩 등 8개 도시의 11개 가고시안갤러리에서 글로벌 세일에 돌입한 자리였다.△돈을 두려워했던 허스트에게 던피 “돈은 즐기는 것” 이때 허스트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회계사였던 프랭크 던피(1937∼2020)다. 던피는 배우 이멜다 스턴튼, 레이 윈스턴 등 주로 연예인이나 공연업계 종사자들의 재무와 비즈니스를 관리해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런던의 한 클럽에서 허스트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1995년부터 허스트의 매니지먼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훗날 그에게 붙은 별명이 ‘허스트 제국의 건설자’이니 결과적으로 둘의 결합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는 비즈니스와 관련한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화가에게도 매니저 혹은 비즈니스 코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한 허스트의 선구적인 깨우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었다. 던피는 허스트의 일을 맡아 보면서 그가 실은 비즈니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예술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문제는 돈에 대한 허스트의 부정적인 관념이었다. 세무문제로 곤경을 겪은 데서 알 수 있듯 허스트 역시 전통적인 예술가들처럼 돈에 대해 ‘무지’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돈 관념만 바꿔준다면 시장에서 그의 가치를 훨씬 크게 제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던피는 허스트에게 “돈은 관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듯 핵심적인 조언을 계속하자 허스트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훗날 허스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돈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아니 그런 척했는지 모른다. 돈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프랭크가 돈에 대한 나의 관념을 바로잡아줬다.” 작품 ‘찬가’(1999)가 100만파운드(약 15억원)에 팔렸을 때 아직 30대의 젊은 작가로서 허스트는 ‘내 작품이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예술이 지닌 시장 가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도 던피는 이렇게 충고했다. “가치에 대해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미술작품의 값어치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야.” 던피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와 평가에 기초해 허스트의 작품을 세일즈했고, 그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허스트의 다이아몬드 해골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가 5000만파운드(약 734억원)에 시장에 나왔을 당시 그 가격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한 기자가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던피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 싸게 내놨다”고 응수할 정도였다.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씌운 해골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 데이미언 허스트가 실제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의 두개골에 백금을 입히고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아 제작했다.△갤러리와 수익 배분비율 조정 등 합리적 ‘사업’ 허스트의 미술 비즈니스를 관리하면서 던피가 허스트에게 안긴 가장 큰 사업적 이득은 그와 갤러리의 수익 배분비율을 5대 5에서 7대 3, 8대 2로 조정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9대 1인 경우도 있었다. 미술가와 갤러리의 배분비율은 일반적으로 5대 5가 국제적인 관례다. 미술가는 시장에서 인기가 올라도 갤러리와 이를 재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협상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미술가가 돈만 밝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회계사로서 던피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초해 합리적인 분석으로 이 같은 비율을 관철해냈다. 던피의 합류로 생긴 시너지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난 사례 가운데 하나는 2008년 9월 15일 런던 소더비에서 진행한 허스트 단독경매다. 작가와 경매사, 이 둘 사이를 섬세하게 조율한 던피는 무려 2억 75만달러(약 2356억원)의 낙찰총액으로 화가 단독경매로는 깨지지 않을 최고기록을 이끌어냈다. 물론 이차시장인 경매에는 한 번 이상 팔렸던 작품이 올라오는 게 관례인데, 이런 관례를 깨뜨리고 신작들을 대거 내놓았으니 일차시장을 구성하는 갤러리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이해가 충돌하고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이런 프로젝트는 화가 혼자서 풀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던피 같은 유능한 매니저가 없었다면 경매사와 세세한 조건을 조율하고 전속 갤러리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매끄럽게 홍보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미술도 이제 연예산업처럼 에이전트나 기획사가 따라붙는 산업화의 시대가 왔음을 이렇듯 허스트와 던피가 선구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YBAs’(Young British Artists) 1980년대 말부터 활약한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을 통칭한다. 화가·조각가·아티스트 등 장르를 망라한 예술가집단으로 데이미언 허스트를 앞세워 트레이시 에민, 마크 퀸, 게리 흄, 채프먼 형제, 사라 루카스, 더글러스 고든, 제니 사빌 등 현대미술을 이끌어온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뚜렷한 개성과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미디어로, 전통적 회화·조각은 빼버린 파격적이고 스펙터클한 개념미술을 세상에 알렸다. 대다수는 런던 골드스미스대 출신이다. 1988년 졸업을 앞둔 허스트가 동료들과 기획한 전시 ‘프리즈’(Freeze)를 통해 처음 존재를 알렸다. 풋내기 작가들이 런던 도클랜드의 빈 창고건물을 무료로 빌려 준비한 ‘프리즈’ 전이 YBAs의 기원이 된 셈이다. 바로 그때부터였다. 영국의 주요 컬렉터이자 딜러인 찰스 사치가 이들 젊은 작가군단의 작품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고, 1992년 자신의 사치갤러리에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란 타이틀로 전시를 열며 이들을 향한 열풍에 부채질을 했던 것. 실제 YBAs란 명칭은 이 전시를 통해 고유명사가 됐다. 이후 YBAs가 세계미술계에 ‘뜨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97년 로열아카데미서 연 ‘센세이션’(Sensation) 전이 결정적이었다. 사치가 소장한 YBAs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내놓은 전시는 관람객 30만명을 불러 모았다. 고풍스러운 로열아카데미에서 전위적·실험적인 설치미술이 등장한 자체가 이미 ‘센세이션’ 했던 전시는, 비단 ‘젊은 스타작가 탄생’에 머물지 않고, 영국 현대미술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1997년 영국 런던 로열아카데미에서 연 ‘센세이션’ 전 포스터.△이주헌 미술평론가는… 미술로 삶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미술을 통해 일상의 풍요를 누리도록 글 쓰고 강연하는 일이다.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발단이 있다.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돌연 일간지 기자가 되면서다. 그림에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막은 생계 때문이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리자 했다. 하지만 ‘투잡’은 쉽지 않았다. 미술담당 기자생활에서 얻은 필력과 생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왔다. 미술을 대중과 제대로 연결하는 미술평론가의 ‘진정한’ 역할, 그것을 해보자 했다. 그렇게 가나아트 편집장을 하고, 학고재 관장을 오래 한 뒤 서울미술관 초대관장까지 지냈다. 지금은 양현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온전히 글과 강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이 수십 권이다. 굳이 대표작을 꼽자면 ‘신화의 미술관’(2020), ‘리더의 명화수업’(2018), ‘역사의 미술관’(2011), ‘지식의 미술관’(2009),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1·2’(2005) 등이 있다.
2020.11.06 I 오현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부능선 넘은 바이든, 소송전 돌입한 트럼프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9부능선 넘은 바이든, 소송전 돌입한 트럼프-秋-尹 싸움판 된 원전 경제성 논란-불확실성 걷히나…주식·채권·원화 트리플 강세-[사설]대혼란의 미 대선, 충격 최소화할 대응책 시급하다-[사설]최고금리 인하, 금융 사각지대 대책도 함께 내놔야△2020 미국의 선택-선거인단 264대 214…바이든, 경합주 4곳 중 하나만 잡아도 이긴다-바이든 사상 첫 7000만표 득표…2008년 오바마 넘어△2020 미국의 선택-‘개표 멈춰라’ 수백명 개표소 난입 시도…모든 표 계산 현수막 행진-우편투표는 사기…불리해진 트럼프 ‘불복소송’△2020 미국의 선택-바이든도 ‘자국우선주의’ 강해…韓에 美냐, 中이냐 선택 강요할 것-美국채 금리 돌연 급락…대선이 불확실성 키운 탓 장기적으로 증시에 악재△2020 미국의 선택-차별 딛고 선 한국계 첫 女의원 “내 이름은 순자, 공평한 교육 만들 것”-의회 장악 못한 반쪽 대통령…사사건건 대립할듯△2020 미국의 선택-혼란·불복 이어져도 증시 조정 없을 것…반도체·5G株 비중 늘릴 때-연 5% 수익률 목표라면 ‘인프라 펀드’ 추천-“내년 코스피 2850, 코스닥은 1000까지 갈 것”△해운·항공운임 급등에 수출中企 비상-亞~북미 해운운임 1년새 2.5배 쑥…그마저도 선박 부족해 납기 어기기 일쑤-“대기업도 1~2주는 대기…高운임 장기화 우려”-수급 불균형 심각…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2년 걸릴 듯△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클라우드>-쌓아놓은 빅데이터 어디서든 꺼내 쓰고 슈퍼컴퓨터·SW역할까지 대신 해주죠-“기업별 맞춤 인프라로 디지털 전환 앞당겨”-솔루션 합치고 5G 연결하고…국내 클라우드 시장 ‘합종연횡’ 가속△정치-文대통령 美대선 점검회의 주재…靑 “韓美 외교일정 예정대로 추진”-反文 빅텐트 인물 찾는 野 ‘안철수 OK, 윤석열은 NO’-文대통령 “홍남기, 경제 회복 적임자”…또 한번 힘 실어줘-대선 전초전 앞둔 이낙연…‘부동산 해결’ 화합-여권인사 잇단 실언…野 “자격 의심”-美대선 이틀 지났지만 北 김정은 여전히 침묵△경제-건설업 사망사고 작년보다 11% 증가…소규모 사업장 추락사 반발-반도체·車 쌍끌이…경상흑자 2년 만에 100억불 회복-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게시…112만 농가에 2조2753억원 규모 △금융-삼성 손잡은 신한銀…인공인간 ‘네온’ 상담 서비스-산은, KDB생명 매각 또 불발되나-PK냐 호남이냐…금융권 인사에 쏠린 눈△산업·기업-트레이딩·식량 ‘양날개’…종합상사, 다시 난다-구조조정 항로 이탈한 아시아나-삼성D, 인도 OLED 공장 마무리 속도-“힘 합쳐도 힘들 판인데”…車업계, 연쇄 파업 조짐에 한숨-LG화학, 세계 최대 바이오디젤 기업과 동맹△산업·바이오-카톡 기반…커머스·콘텐츠 ‘성장’-언택트 효과…SKT·LGU+ 선방-중기부, 공영쇼핑 채용특혜 의혹 감사 착수-넷마블 첫 콘솔게임 ‘세븐나이츠 타임원더러’ 정식 출시△소비자생활-곰표·천하장사…꿀잼 상품으로 회춘했네-KT&G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군고구마 인기 높은데 작황 부진 어쩌나-코로나 직격탄 맞은 호텔업계, 생존 위해 새단장 한다△이주헌의 혁신@미술-돈에 눈뜬 미술…‘비즈니스 코치 시대’ 열다△증권&마켓-빅히트 부진에 공모주 펀드 ‘썰물’…한달새 3500억 유출-“탈모케어 발판으로 건강 브랜드로 도약”-올리브영 프리IPO 놓고 투자자들 눈치싸움 치열△여행-해보러 왔소? 임 찾아왔지-점심엔 고기국수, 저녁엔 고사리육개장 고거 참 베지근 하네-바람따라 풍차따라…황혼을 마주한다△스포츠-고진영 “온탕냉탕 왔다갔다…컨디션 85% 이상 올라와”-골프장 코로나 예방지침 배포-김태훈 7언더파 무결점 버디쇼…‘대상·상금왕’ 향해 산뜻한 출발-나달, 통산 100승 달성-임성재·김시우 “갤러리 환호 속 플레이할 생각에 가슴 설렌다”△피플-이번엔 화훼농가 돕기…정의선의 ‘나눔 드라이브’-태광그룹, 아동보호시설에 6000만원 기부-“부친 뜻 이어받아…강원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비씨카드, 코로나 극복 위한 ‘노사 공동 헌혈 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국적 초월한 선비수련의 가치-[기고]카피캣을 카피타이어로 키우려면-[기자수첩]돌봄전담사 파업…아이들 먼저 생각해야△부동산-‘올라도 너무 올랐다’…부산·김포·천안 규제지역 지정되나 촉각-강남권 아파트 3곳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치솟는 전세값이…집값까지 밀어올렸다△사회-오늘 초등돌봄교사 절반 파업…학부모들 “아이들 인질로 잡아” 분통-‘닭갈비냐, 킹크랩이냐’ 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 檢,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檢 윤석열 부인 의혹 반부패 2부에 배당-수능볼때 마스크 필수…벗어서 신분 확인-대법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2020.11.05 I 김성훈 기자
서울 빈집 ‘2000여채’ 뿐…‘알짜’ 전세대책 있나
  • 서울 빈집 ‘2000여채’ 뿐…‘알짜’ 전세대책 있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달아 ‘전세 안정화 대책’을 언급 하면서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실무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세난이 계속되자 앞서 김 정책실장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실 상태인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안을 내비쳤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속 빈 강정’격의 실속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이데일리가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입수한 서울시 빈집 통계를 보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총 3336가구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보면 2451가구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에 빈 단독주택이 34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산(328가구), 노원(236가구), 성북(179가구), 강북구(157가구), 서대문구(145가구) 등의 순을 보였다. 전세난이 상대적으로 심한 송파구와 서초, 강남, 강동구는 각각 35가구, 20가구, 11가구, 32가구로 물량이 강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없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빈집을 수리해 저렴한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에서 공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총량과 면적유형, 주거의 질인데 아파트 보다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비중이 더 커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공급 총량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217가구로 올해(4만2173가구)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한다. 올해보다 2만여채가 부족한 데 빈집 2000여 채로는 10% 수준에 그쳐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전셋값 상승폭이 올해 예상치인 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대출 등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공공임대는 중장기적 공급안으로 옳은 방향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출이나 양도세 완화, 조합원 등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자료=한국감정원)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1주차(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올라 지난주(0.10%)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강북권은 마포구(0.15%), 용산구(0.12%)가 강남권은 송파구(0.21%), 서초구(0.20%), 강남구(0.19%), 강동구(0.18%) 등의 순을 보이며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계약 갱신청구권, 청약 대기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하는 가운데 강남·강북권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0.11.05 I 강신우 기자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집값마저 들어올렸다
  • 서울 전셋값 ‘고공행진’…집값마저 들어올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1주차(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지난주(0.01%)보다 올랐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 보이며 하락했으나 그 외 중저가 단지는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매수·매도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호가 하락 지속하며 일부 (준)신축도 매물 누적되며 하락하고 서초·강동구(0.00%)는 보합세가 지속했다. 송파구(0.01%)는 문정·거여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동 일부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마곡·방화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중랑구(0.08%)는 묵·면목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미아동 위주로 노원구(0.03%)는 월계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02%)는 창신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도 뛰었다. 서울은 0.12% 올라 지난주(0.10%)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강북권은 마포구(0.15%), 용산구(0.12%)가 강남권은 송파구(0.21%), 서초구(0.20%), 강남구(0.19%), 강동구(0.18%) 등의 순을 보이며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계약 갱신청구권, 청약 대기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과 가을철 이사수요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현상 지속하는 가운데 강남·강북권 학군 및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집값은 0.23% 올라 전주(0.16%)보다 큰 폭 올랐다. 특히 김포시(1.94%)는 교통개선 기대감(GTX-D) 등으로 상승 기대감 지속하는 가운데 풍무역세권 및 마산·구래·운양동 등 한강신도시 내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고양 덕양구(0.42%)는 학군 우수한 행신동 및 화정동 역세권 인근 위주로 의정부시(0.38%)는 민락ㆍ낙양동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7%)는 상대적 저평가된 하안동 대단지 및 소하동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 다만 여주ㆍ파주시(-0.01%)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2020.11.05 I 강신우 기자
군고구마 인기 높은데 작황은 부진…고구마값 ‘쑥’
  • 군고구마 인기 높은데 작황은 부진…고구마값 ‘쑥’
  • CU에서 판매 중인 군고구마(사진=BGF리테일)[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이른 추위에 동절기 대표 간식 ‘군고구마’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0월 기온이 전년보다 2도 이상 낮아진 탓이다. 이달 들어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집에서 에어 프라이어를 이용해 간편하게 군고구마를 만들어 먹는 조리법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다만 향후 군고구마를 싼값에 먹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구마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군고구마 등 고구마 간식 수요 증가는 물론 올여름 잦은 태풍과 긴 장마로 산지 수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구마 생산 물량이 줄어든 탓이다.5일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고구마 10kg의 도매가는 4일 기준 3만5320원을 기록했다. 한 달 전(3만2495원)에 비해 8.7%, 전년 동월(2만5160원)과 비교해선 4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고구마 소매가는 1kg 기준 5570원으로 전년(4533원)보다 23% 상승했다. 연평균 고구마 가격은 지난해 3만1543원(2019년 전체 기준)에서 올해 4만3417원(2020년 11월 4일 기준)으로 38% 가까이 올랐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확산하면서 가정 내 고구마 소비가 늘어난 점이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지자 집안에서 간편하게 다이어트 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고구마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 이른 추위로 군고구마 등 고구마 관련 상품 수요가 일찌감치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고구마를 겨울 분위기를 내기 위해 먹었다면 최근에는 몸을 만들거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군고구마를 많이 찾고 있다”라며 “당분간 고구마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구마 연평균 가격 변화 추이(표=농산물 유통정보)실제로 편의점에서는 군고구마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10월 군고구마 매출은 전년 대비 5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의 군고구마 매출액 역시 8.8% 늘었다. 날씨가 춥지 않던 지난 9월에 비하면 군고구마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었단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에서도 고구마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마트의 지난달 고구마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1% 올랐고, 롯데마트 고구마 매출액 또한 11.3% 늘었다.수요 증가와 더불어 냉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고구마 수확 시기가 늦춰지고 생산량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 따르면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올해 고구마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고구마 뿐 아니라 배추, 토마토 등 작물은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지난 3~4월 고구마 산지 농가가 냉해를 입었고 올여름에는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고구마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라며 “작황 부진으로 산지 수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수요 증대와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탓에 올해 겨울 고구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또한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아 고구마 가격 인상은 이번 겨울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마트에 입고되는 물량도 넉넉하지 않아 고구마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
2020.11.05 I 김무연 기자
주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무엇이 이들을 전과자로 내몰았나"
  • 주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무엇이 이들을 전과자로 내몰았나"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시골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이 도시의 동(洞)과 같은 규모인 한 개 면(面) 단위 전체에 단 3개만 있는 곳이 있다. 가장 흔한 외식 메뉴 중 하나인 중화요리를 판매하는 중국음식점은 물론 초등학교 앞이면 으레 한집 이상씩은 있는 문구점도, 간단한 감기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다. 외식을 하려면,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사려면 차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을까’싶은 이곳은 수도권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의 상황이다.조안면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5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음용수의 수원지라는 이유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공장·숙박업소·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주민 4분의1이 전과자인 남양주시 조안면주민들은 이 때문에 최소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사는 4000여명의 주민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약 1000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의한 전과자다. 전과가 있는 주민들의 범죄 혐의는 거의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김기준(37)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를 환경파괴의 원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가열하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행위가 금지되는 조안면은 음식점은 물론 끓는 물을 사용해야 하는 카페조차도 영업이 불가능하다. 현재 조안면에서 영업 중인 84곳의 식당은 거의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허가를 받은 곳이다.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 음식점은 모두 불법이다 보니 2010년대 후반 대대적인 단속이 일상화된 이후부터는 과거 식당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폐건물만 즐비하다.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전과자 신세가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길가에 작은 천막을 치고 핫도그를 팔던 27살의 청년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수년째 영업을 못해 폐허로 남은 식당 건물. 조안면의 국도45호선 주변에는 이런 폐건물이 즐비하다.(사진=정재훈기자)◇“내 땅,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한강을 맞댄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세 제외되면서 여러 아파트와 시장, 번화가로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행락지로 자리잡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주민들은 수도법의 시행규칙인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행위를 조금만 완화해 내 땅,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훈(4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조안면 주민들은 양수리처럼 개발을 하려는 것도, 땅값을 올려 재산을 불리려는 생각도 전혀 없다. 그저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한 영업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외면 속 주민 스스로 살 길 찾기 나서현재 조안면에 있는 9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한강으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한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도 받았다고 설명한다. 조안면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오히려 한강물을 정화하는 셈이다.북한강과 나란히 놓인 국도45호선 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단속으로 문을 닫은 허정우(42)씨는 “정부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북한강 주변 농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고정식 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어 이동식 화장실을 놓긴 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노상방뇨와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오히려 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4000여 명의 조안면 주민들의 가혹한 희생을 전제로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45년 전 하수처리기술 수준으로 현재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변화된 수처리 기술 등에 맞춰 물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0월 30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조안면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 행사에 참여해 노란색 메모지에 희망을 담은 문구를 쓰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2020.11.05 I 정재훈 기자
공시가 인상, 전월세값에 기름…악순환고리 두터워질라
  • 공시가 인상, 전월세값에 기름…악순환고리 두터워질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이 안올라도 공시가는 오른다니, 보유세 부담을 집주인이 월세로 전가시킬까 걱정이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아파트 임차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집값이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돼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 걱정도 크다는 점으로,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부동산 블루’(부동산 우울증) 현상이 번지고 있다. ◇ 집주인들 “눈 뜨고 코 베였다”…임대업자 “임대료 올려 메워야지”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 방안 추진으로 서울 마포구에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집주인이 내야 할 보유세는 올해 243만7000원(재산세194만8000원, 종합부동산세 48만9000원)에서 3년 뒤 408만4000원(재산세 238만2000원, 종부세 169만2000원)으로 두 배가량 뛴다.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율(0.05%포인트)을 감면해주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값에 상관없이 집주인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서울 송파구의 리센츠아파트 한 주민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인위적으로 세금을 끌어올린다니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다”며 “주위에 은퇴하고 별 소득이 없는 어른들은 ‘정부가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라면서 격분을 토하더라”고 했다. 강서구 근상프리즘 한 주민도 “아직 주택담보대출도 못갚았는데 지출 늘어날 일만 생긴다”며 “아이 학교 갈 때쯤 무리해서라도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었는데 빚까지 생각하면 감당이 안될 것 같다”고 한숨 지었다.주택임대업자들은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단 반응이다. 영등포구에서 임대업을 영위 중인 A씨는 “전세 새 계약 받을 때마다 상한 5%까지 받아 세금을 메울 생각”이라고 했다. 영등포구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열 평 남짓한 오피스텔 전셋값이 작년 1억3000만~4000만원에서 올해 1억 5000만~6000만원으로 오른 상황”이라며 “세금 인상으로 금방 1억 7000~8000만원으로 오를 게 확실하다”고 했다. ◇“집도 없는 세입자가 부담 떠안아…악순환의 고리 끊어야”세입자들도 좌불안석이다. 7월 말부터 전격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2+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얻었지만 언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할지, 계약이 끝나는 4년 뒤엔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감이 팽배하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잠시 ‘실거주’하다 다시 새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 현상이 나오면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전월세 임차료 인상은 예상보다 빨리 시장에 나타나리란 우려도 나온다.청와대 국민청원엔 전날 “집주인이 ‘4억원 올려줄래, 내가 들어갈까’라고 하더라. 임대차법도 무용지물이 됐다”며 “코로나19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을 막아달라.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시행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영등포구 문래공원한신아파트의 한 주민은 “6월에 4억6000만원에 전세 들어왔는데 최근 5억3000만원까지 올라서 한편으론 다행인가 싶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며 “차라리 집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낸다면 억울하지 않지, 내 집 마련은 물건너갔는데 주거비용만 늘어날 것 같아 우울하다”고 토로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금이 오르면 그 부담은 가장 최하위 소비자에 전가된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은 집값을 밀어올리고 다시 공시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낳는데 이 순환고리를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공급 확대이나 당장 적용이 어려운 해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이도, 세를 사는 이도 모두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우울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사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05 I 김미영 기자
'제네시스박'이 말하는 '공시가 현실화' 영향은
  • [복덕방기자들]'제네시스박'이 말하는 '공시가 현실화' 영향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세에 근접한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하나 주택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똘똘한 한 채는 오히려 더 수요가 늘겠지만, 비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는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비율) 90% 추진으로 유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부동산 세법 전문가 박민수(제네시스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만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당정의 확정안은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돼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연계돼 건강·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 대표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시세에 근접한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주택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지거나 조세 전가 등 암시장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새로운 급매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이나 일자리가 밀집한 인기 지역은 세금 부담이 커져도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비아파트나 비인기지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먼저 내놓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매도시나 임대시 조세 전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초반에 잠깐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이후는 동일하게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부가가치세의 역설이 나타나는 일종의 조삼모사격 대안”이라고 봤다.박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서울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이 나와야 하나 양도소득세 중과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최후 수단으로 증여 혹은 시장 매각을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뚜렷한 주택 공급이 없다면 집값 안정은 어렵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박 대표는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를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내 집 마련의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박 대표는 “서울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이때 고려할 것은 주거 만족과 대출 상환여력, 두 가지면 충분하다. 너무 많은 요소는 선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11.04 I 정두리 기자
정세균 “전세난, 공급 늘려 대응…김해공항 이달 입장 발표”
  • 정세균 “전세난, 공급 늘려 대응…김해공항 이달 입장 발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세난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나 금리, 주거형태가 바뀌는 측면에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김해공항 확장 여부는 이달 중 정리할 계획임을 알렸다.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전세난 수급불균형 때문, 재건축 위축 없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 대책을 묻는 홍준표 의원 질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고통·혼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문제를) 질책하면 겸허하게 수용해 최선을 다해 바른길을 찾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 전세난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공급대비 수요가 넘치는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 괴리가 너무 커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전세도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결혼할 때 셋방(월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주거문화가 고급화 등으로 바뀌면서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정부 대책은 공급 확대지만 현실화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제를 비롯해 금융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정책 결정했다고 하루아침에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또 “공공임대 공급을 지속 확대하거나 또 4분기에는 입주 물량이 제법 많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해 위축시키고 있다는 홍 의원에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8·4대책으로 (재건축) 층고와 용적률을 높였고 과밀·밀집 개발도 허용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신도시도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완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공급쪽에 방점을 둬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아니면 도심지 호텔 등도 신속하게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했다”며 “만성 초과 수요에 대해 단기와 중장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 등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입장을 내릴 예정이다.정 총리는 “아직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마 금월 중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토대로 현실적인 공항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세균(단상 위)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재정 적정 운용해야, 부채 증가 바람직하지 않아”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재정 여력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네차례나 편성해 부채가 늘어난 점 등을 볼 때 앞으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 펼쳐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낼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가부채가 300조원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홍 의원에 질문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을 비롯해 자연재해라든지 (국가 위기) 빈도가 잦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대비해서 재정을 절도 있게 운용하는 게 책임 있는 역할로 가능하면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대립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필요시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의대생의 국가고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 총리는 “의사고시만 있는게 아니고 많은 국가시험이 있고 때에 따라 응시생이 1000만명 넘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의대생들에) 추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담이 상당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 양성도 매우 중요한 책임임으로 일단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대생가 소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2020.11.04 I 이명철 기자
"5·18특별법 의미 있다"…김종인, 농도 짙어진 호남 구애
  • "5·18특별법 의미 있다"…김종인, 농도 짙어진 호남 구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호남 구애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호남 방문 횟수를 늘리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호남에 애정을 쏟았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3일 전남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광역·기초단체장 정책협의에 참석해 “호남은 조선 시대까지 전국 최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며 “이제는 4차 혁명을 이끌어갈 글로벌 첨단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경제·사회·문화적 전통이 깃든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당 차원에서 호남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호남 동행 의원들에게 “광주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예산지원 및 정책개발,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전북을 찾은 바 있다. 닷새 만에 호남을 다시 방문해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그는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대해 “법을 만드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권한, 범위 확대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다.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시절 일부 의원들이 5·18 망언으로 호남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과거 막말과 단절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 하락에도 호남 구애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여론조사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며 “그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한번 설정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그는 전날 서울지역 중진들과의 만찬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집값 문제가 서울에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고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니 재산세니 (세금만) 올려놨다”며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거기에 큰 관심 안 둘 수 없다”고 말했다.
2020.11.03 I 송주오 기자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고민…집값·세금·자영업자 文정부 문제 절실"
  • 이혜훈 "서울시장 출마 고민…집값·세금·자영업자 文정부 문제 절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혜훈 전 의원이 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혜훈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지역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이 전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집값과 세금, 자영업자 폐업 속출 등이 서울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주변에서 경제통이 나서서 서울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서울에서 3선 중진을 한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선 때는 집값, 세금, 자영업자의 힘든 부분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두고 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이분들은 사실 실거주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며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하냐”고 말했다.그는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라며 “조세는 공정해야 하는데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정부가 시장 원리와는 전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 그리고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은 주식 양도세 확대 논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부가 접근을 잘못했다”며 “대주주라는 요건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것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게 조세의 원칙”이라며 “근로소득도 단돈 10만원을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주식은 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냐”고 반문했다.이 전 의원은 전날인 2일 오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세·박진 의원 등 서울지역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막걸리 회동을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0.11.03 I 황효원 기자
김기현 “세금 폭탄 터뜨리고 땜빵…병 주고 약 주나”
  • 김기현 “세금 폭탄 터뜨리고 땜빵…병 주고 약 주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터뜨려놓고 재산세를 깎아줬다는 식의 땜빵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터뜨려놓고 재산세를 깎아줬다며 맹비난했다.(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세율을 낮춰 재산세를 깎아줄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 6억원 이하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언뜻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부동산규제를 한답시고 세금폭탄 터뜨려 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병 주고 약 주는 건가. 약이 필요 없는 정상 국민에게 병균을 주입해 넣은 다음 약을 준다고 하면, 이게 정부 여당이 할 짓인가”라며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국민을 우롱하더니, 세금까지도 ‘우리가 재산세 깎아드렸다’고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할 심산인가 보다”라고 했다.김 의원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세수는 올해보다 47%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도 있다고 했다.그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칸 사고, 또 허리띠 졸라매 융자금 이자 갚아나가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서민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며 “약 줄 생각 마시고 제발 병이나 주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무식하고 영혼 없는 인사들은 퇴진시키고 전문성과 실력 갖춘 인물을 등용해 시장경제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전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0.11.03 I 박태진 기자
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
  • [목멱칼럼]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
  •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현 정권의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각종 현안 중 국민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고, 실망시킨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것은 코로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루에 수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봉쇄조치까지 취하는 일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물론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리더십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형편없게 낮게 나올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하다. 바로 부동산 문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소유 땅값이 2670조원 상승했다면서 연평균 땅값 상승 폭이 역대 정부 가운데 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고 발표를 했다. 특히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2019년 말 5724만원으로 3년간 552만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가구당 1억 3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파트값이 3년 새 5억원 넘게 올랐다는 추가 발표는 이젠 새롭지도 않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자들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등장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달 28일 KBS 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면서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정책의 효과나 영향이 뚝 끊어지고 새롭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잘못된 건, 전 정부나 야당, 특정 세력에게 잘못이 있고, 잘 된 건 이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본다면 이 정부는 과연 주체적인 정부일까. 덧붙여 최재성 정무수석은 전 정부의 문제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왜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인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 거라는 것을 몰라서였을까. 혹은 알았지만 책임을 외면하는 것일까.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기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지적이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 셈이다. 죽으라고 일해봤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누가 열심히 일할 동력이 생길까. 전세대란으로 인해 반전세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각박한 삶을 정책추진자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정권은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나 번번이 헛발질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고, 집권당 의석이 177석에 달한다. 집권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지만, (여든 야든) 다음 정권을 위해 큰 그림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대통령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으로 주거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들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0.11.03 I 편집국 기자
  • [사설]급부상한 개각설, 경제장관 물갈이에 성패 달렸다
  • 연말연초 개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정감사까지 마친 올해 정기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 달 폐회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새해 초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현 내각은 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여러 정책 분야에서 실패와 혼선이 잇달아 민심 이반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현직 장관 가운데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개각 요인이다.이번에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중폭이 될 거라거나 대폭이 될 거라는 추측의 말이 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다. 국민이 삶의 개선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버리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개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난조에 빠진 경제정책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실망시킨 기존 경제팀은 모두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름대로 여당의 정치적 요구를 일부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 정부의 기본 노선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 현실에 착근시키지도 못했고, 그 부작용을 막지도 못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땜질식 부동산 대책만 스무 차례 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경제장관 물갈이가 가능하려면 먼저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고 자위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놔서도 안 된다. 그건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만 돌보는 태도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 없이 계속 이어진다. 현 정부가 그런 식의 분칠로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제팀을 어떻게 바꾸는가가 이번 개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2020.11.03 I 양승득 기자
느는건 월세뿐…세액공제 더해준다고 해도 불만 커져간다
  • 느는건 월세뿐…세액공제 더해준다고 해도 불만 커져간다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89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9347건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월세 거래 건수는 지난 8월(4032건)보다 1000건 넘게 줄었지만 비중은 30.2%에서 31%로 오히려 늘었다. 전·월세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에서의 월세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8월18일 월세 215만원(보증금 7억원·17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한달 뒤인 9월18일 동일한 면적의 매물은 월세 250만원(보증금7억원·24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도 8월1일 월세 320만원(보증금 5억원·21층)에 거래됐지만 9월4일 월세 350만원(보증금 5억원·29층)에 거래됐다. 한 달 사이 1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현재 동일 면적의 매물 중 하나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가 400만원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심지어 현재 같은 평형대로 시장에 나온 전·월세 물량 50건 중 35건이 월세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재건축 단지로 노후해 전·월세가 비교적 저렴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최근 개학을 앞두고 임차수요가 몰리면서 월세가 오르는 추세다. 인근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보증금이 비싸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있는다는 생각에 100만~200만원 월세에도 들어온다”면서 “최근 34평짜리(전용 84㎡·1층)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 정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면서 계약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춘데다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사실상 2.5% 전·월세 전환율은 유명무실해졌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소득이 아닌 부과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체감 효과 자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지불한 월세의 10~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량을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10%인 120만원을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환급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750만원(월 62만5000원)에 불과하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4년, 인상률도 5%로 제한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법의 효과가 2년 정도 이어질 것을 예상되는데 지금 입주 예정 물량이 줄어들어서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11.03 I 하지나 기자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5억3677만원’. 집값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다. 정부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7월31일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5%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3기신도시 등 청약대기수요는 증가하고, 매물도 부족해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임대차법 3개월…“중저가 단지 전셋값 급등”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7월 말(4억9922만원)과 비교해 3755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과 비교하면 7517만원(16.3%) 오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3.3㎡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8㎡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3667만원으로, 평균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가 10.9%(6031만원), 은평구가 10.3%(3832만원), 강동구가 10.2%(4996만원)로 10% 넘게 뛰었다. 이어 △강북구 9.5%(3402만원) △광진구 9.5%(5295만원) △동대문구 9.3%(3902만원) △성북구 9.2%(4123만원), 노원구 9.0%(3076만원)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중저가 단지 시장 위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번동한솔솔파크(전용85㎡) 전세는 지난달 28일 4억4000만원 신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올 3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은 3억 2000만~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반년만에 1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2005년에 지어져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어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아파트인데도 전세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225가구)의 전월세 매물은 0건이다.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전용85㎡) 전셋값은 두달만에 1억원이 뛰었다. 8월까지만해도 3억원 초반대였던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옥수동 옥수중앙하이츠는 최근 들어 전셋값도 폭등한데 이어 전세계약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나오던 전세도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했다. 전용 85㎡의 전셋값은 지난 8월 6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8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8~10월까지의 월세계약(4건)은 전세계약(4건)만큼 이뤄졌다. 5~8월 월세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강북구 번동 A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저가 아파트 단지가 강북권밖에 없으니 5억 미만 전세아파트는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매물이 귀하다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100만원 깎자는 이야기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매물이 거의 없고, 집주인들이 만약 전세 내놓으려면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만 가끔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전·월세 가격 부추길 수도일각에서는 향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집주인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가릴 것 없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임대차법과 더불어 세금 부담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올라간 만큼 조세 전가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뚜렷한 입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이 나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의 시범 적용 케이스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0.11.03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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