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다 같이 잘 되자, 화이팅!"...'마약 동아리' 명문대생들 대화 보니
  • "다 같이 잘 되자, 화이팅!"...'마약 동아리' 명문대생들 대화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대 등 명문대생들이 주로 활동한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가 ‘마약 소굴’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검찰 수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동아리 임원은 다른 공범에게 “월요일에 전화 왔는데 검사인 것 같다”며 “일단 나 19일에 (조사받으러)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튼 괜찮아. ㅇㅇ 오빠 정도 빼고는 다 기소유예 나올 것 같아”라며 “마약 사범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라고 했다.이 동아리 임원은 “(조사) 갔다 와서 후기 좀 (전해달라)”라며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 30대 A씨와 20대 회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이나 의대 편입,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있었다.검찰은 마약 투약 후 호텔에서 난동부리나 붙잡힌 A씨의 계좌를 들여다보다 회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내역을 의심하고 추적한 끝에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한 A씨는 카이스트 대학원 재학 시절인 2022년부터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어 회원을 끌어들이고 마약을 팔기 시작했다.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에게 액상 대마를 시작으로 LSD·케타민 등 점점 더 강한 마약에 중독되게 했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고급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그는 공동구매로 싼값에 사들인 마약을 중독된 동아리 회원 등에게 2배 비싸게 되팔아 그 돈으로 호화파티를 열어 단기간에 약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동아리 회원은 A씨가 직접 면접을 봐 선발했고, 기수별로 운영하기도 했다.검찰은 투약한 대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등 9000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카이스트는 “우리 대학 재학생이 마약 확산에 가담한 혐의가 밝혀진 것과 관련해 큰 충격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해당 연합 동아리는 카이스트에 등록된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학칙을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하고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5 I 박지혜 기자
"주급 3억, 술값 3천"...집에서 쉬던 손흥민 분노하자 황당 변명
  • "주급 3억, 술값 3천"...집에서 쉬던 손흥민 분노하자 황당 변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캡틴’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 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SNS 게시물이 올라온 데 대해 손흥민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토트넘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슛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뉴스1)손흥민 소속사는 지난 4일 “손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 드린다”며 “손 선수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다.이어 “사실 관계를 체크한 결과 해당 클럽의 MD(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개탄했다.소속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손 선수 개인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상 근거 없는 일부 풍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위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잉글랜드의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27) 선수가 속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명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렀다.이후 손 선수의 클럽 방문설이 퍼진 건 SNS에 “손 선수와 뮌헨 선수들이 강남 한 클럽에 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부터다.해당 클럽 MD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성자는 토트넘과 뮌헨 경기 중계 예고 화면과 함께 뮌헨 유니폼을 들고 “오늘 ㅇㅇ에 선수들 옴! 유니폼이랑 매직 챙겼다”는 글을 올렸다.또 오전 8시 7분께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3000이고 술값이 3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SNS 게시자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라”며 “난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란 황당한 해명을 올리기도 했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 연예인들은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선처 없이 무관용으로 ‘참교육’하고 있다. 소속사는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징역 및 벌금을 받은 법원 판결을 공개하기도 한다.특히 악성 이슈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최건희 변호사는 지난 8일 YTN 라디오에서 “최근 사무실에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직접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는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그룹 멤버 1명이 과거에 아르바이트 겸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치고 꽤 중형인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실로 바로 달려왔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벌금만 내면 끝이겠거니’ 하고 1심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바로 아버님이랑 같이 찾아오셨었는데, 이러한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요즘 온라인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2024.08.05 I 박지혜 기자
의정부 고산동 미확인 개발계획 확산…"집값 상승 노린 작전?"
  • 의정부 고산동 미확인 개발계획 확산…"집값 상승 노린 작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 고산택지개발지구 인근 복합문화융합단지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개발계획이 SNS 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 호재를 현혹해 집값 상승을 꾀하려는 택지개발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노림수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5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복합융합단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게시물들이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고 있다.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 부지. (사진=독자 제공)게시물들은 고산택지개발지구 인근에 계획된 의정부복합융합단지를 비롯한 법조타운조성사업과 철도교통망 확충 계획, 미군부대 캠프스탠리 개발계획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러 게시물에서 홍보하는 이같은 사업들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인데다 이미 폐기 수순에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산곡동에 들어선다고 하는 창고형 할인마트(트레이더스)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은 현재까지 그 어떤것도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최근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e스포츠 아레나’는 시에서 조차 전혀 들어본적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더욱이 액티브시니어시티는 2010년대 후반 의정부 고산동 일대 주둔하는 미군부대인 캠프스탠리에 조성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미군부대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폐기수순이다. 또 민락-고산지구에 전철 8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이 예정돼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 철도노선은 아직 국가철도망계획 등 정부나 경기도사업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여러 사업계획이 나열돼 있지만 처음 들어본 것이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대다수”라고 말했다.몇몇 게시물은 이런 사업계획을 나열하는 과정에 인근에 입주가 계획된 몇몇 공동주택단지의 조감도와 명칭을 소개하는 등 각종 개발계획과 공동주택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상승을 노린 전형적인 홍보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경기북부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보는 사람들이 마치 곧 성사될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 홍보물”이라며 “이런 홍보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개인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05 I 정재훈 기자
"40대의 힘"…아파트 매입, 5년 만에 첫 30% 돌파
  • "40대의 힘"…아파트 매입, 5년 만에 첫 30% 돌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30대에 이어 40대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난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30%를 넘어서 30대 매수 비중에 육박했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40대의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2019년 해당 통계가 발표된 이후 반기 기준에서 40대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30대(32.5%)에 육박했다.서울 아파트 매수는 2019년 하반기부터 30대가 주도하고 있다.2019년 하반기 30대 29.8%, 40대 29.2%로 30대가 40대를 근소하게 앞지른 뒤 2021년 하반기는 30대가 36.4%, 40대가 26.6%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어 작년 상반기에는 30대 32.9%, 40대 28.0%, 하반기는 30대 33.3%, 29.2% 등으로 격차가 줄어든 뒤 올해 상반기는 30대와 40대의 차이가 1.3%포인트까지 좁혀졌다.40대 비중은 특히 올해 1분기에 30.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긴 뒤 2분기에는 31.6%로 비중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40대뿐만 아니라 50대의 매수 비중도 올해 상반기 기준 18.6%로, 2020년 상반기(18.7%) 이후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시장에 40대의 매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에 전반적으로 매수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3~4년 전 집값 급등에 놀란 30대 ‘영끌족’들이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이 주로 관망하던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이 최근 집값 상승세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9월 1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0대의 약진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과 4월(4280건, 4438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뒤 5월에는 5048건으로 5000건을 넘었고, 6월에는 7423건으로 크게 늘었다.6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다.7월 계약도 신고기한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5314건이 신고돼 6월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26.4%, 40대가 25.9%를 기록하며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전 분기보다 30대(26.4%)와 40대(25.7%)의 격차는 감소했다.50대의 매수 비중도 작년 하반기 21.6%에서 올해 상반기 21.7%로 비중이 소폭 확대됐다.부동산R114 여경희 빅데이터연구소장은 “30대가 신생아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대출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달리 40대 이상은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적음에도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강화되기 전인 다음 달까지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8.05 I 박경훈 기자
당국 "대출 총량 규제 없다"에도 커지는 시장 우려
  • 당국 "대출 총량 규제 없다"에도 커지는 시장 우려[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 대출 총량제 논의는 경험상 적절하지 않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밝힌 발언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내걸었던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를 폐지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4~5% 안팎으로 관리했던 총량 관리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꺼내 든 고육지책이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소폭 꺾이는 등 효과를 봤지만 은행 대출이 중단돼 전세보증금, 분양 잔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가 발을 구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더는 총량 관리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2년이 지난 지금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화와 가계부채 증가 제한 사이에서 당국도 시장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로 하락한 시장금리는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반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다.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오르는데도 은행 창구로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 내달 시행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겠다는 대출 수요에 더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따른 대출까지 맞물린 결과다. 부동산PF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국의 이중적인 잣대 탓에 일선 은행 창구와 금융소비자는 혼란스럽다.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자연스레 하락하는데 대출금리는 이와 반대로 오르니 대출을 문의하러 온 소비자의 원성을 체감한다”고 했다.당국이 대출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하지만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여기서 고민거리는 ‘총량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다. 가계부채 억제에 총량 규제만 한 게 없기 때문이다. 대출 총량 규제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금융사별로 규제하는 제도다. 정부가 금융사별 1년 대출 총량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식이다. 내달 도입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외 딱히 가계부채 관리 전략이 없고 새로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최우선 과제가 가계부채 관리인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아직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이다. 아울러 은행들의 불필요한 대출 경쟁만 지양해도 현재의 대출 목표관리로도 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분양수요도 줄어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량규제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시장과 금융권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2024.08.05 I 문승관 기자
“이젠 자를 직원도 없다”…영세 자영업자 덮친 가스요금 인상
  • “이젠 자를 직원도 없다”…영세 자영업자 덮친 가스요금 인상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안 그래도 장사 안돼서 난리인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하나.” 4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전민준(53)씨는 가스비 인상 소식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전씨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40% 줄었음에도 가스비는 매달 180만원씩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비를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직원을 감축했다. 전씨는 “예전에 소주 값을 1000원 올렸다가 싸우자고 (손님이) 덤빈 일이 있어서 음식가격을 올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찌개가게의 화구에 미리 준비된 음식이 놓여 있다.(사진=김한영 수습기자)도시가스요금이 8월부터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가 상승과 한국가스공사의 불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고물가와 소비침체로 경제적 체력이 약해진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가스비 인상에 따른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가스비 인상 소식에 놀란 것은 배모(53)씨도 마찬가지였다. 관악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만난 배씨는 “지난번에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230만원씩 내던 것이 270만원으로 올랐다”며 “1만원어치를 팔면 800원 남는데 또 올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의 한 찌개가게에서 일하는 추모(61)씨도 하루 전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추씨가 근무하는 식당은 코로나19 유행 후 치솟은 물가 때문에 직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추씨는 “여름철 아무리 장사가 어려워도 매달 60만원, 겨울에는 100만원까지 가스요금이 나간다”며 “우리가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해도 올리겠지만 서민은 정말 어떡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주택용과 영업용으로 나뉜다. 주택용 요금은 서울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MJ당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6.8% 올랐다. 사용처에 따라 구분되는 영업용 요금은 영업용1의 경우 20.5023원에서 21.8035원으로 6.4%, 영업용2는 19.5006원에서 20.8018원으로 6.7% 인상됐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과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포함되고 영업용2에는 목욕탕과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막대한 적자에서 비롯됐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2022년 8조 6000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1회 요금인상에도 올해 1분기 13조 5000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인상 이후에도 공공요금은 더 오를 수 있다.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도 가스공사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때 전기를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월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며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안 올렸고 국민 모두 그 혜택을 봤다”며 “이제라도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며 “이들에 한해서는 가스요금 중 일정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8.04 I 이영민 기자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
  • 증시 폭락에 금투세까지…내 주식 정말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포의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7.68)보다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에 장을 마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13.53)보다 34.20포인트(4.20%) 하락한 779.33에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뉴시스)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증시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 내용. (그래픽=문승용 기자)-금투세부터 정리해보면?△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만약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한다고 하면 증권사 등이 이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증시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요. 만약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가뜩이나 증시 불안이 커질 텐데 금투세까지 겹치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모습. 사진은 양측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여기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관련돼 있지요?△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그래픽=김일환 기자)-두 번째 쟁점은 상속세 개정인데 이 내용도 여야 충돌 양상이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2)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사진=뉴스1)-밸류업 과세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크지요?△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8.04 I 최훈길 기자
'생각의 숲'에서 갈피 잃은 나를 찾다
  • '생각의 숲'에서 갈피 잃은 나를 찾다 [여행]
  •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팔공산과 사유원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인 ‘탁족’[군위(대구)=글·사진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사유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사유’(思惟)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유’(思惟)를 전면에 내건 수목원이 국내에 있으니 팔공산 부근에 자리한 ‘사유원’이다. 하루 최대 350명에게만 출입이 허락된 산속 정원이자, 자연과 건축을 매개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곳이다. 대구 군위군 부계면에 자리한 약 33만㎡ 규모의 사유원 대지에는 설립자가 오랜 기간 수집한 나무와 바위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자연의 매력에 유명 건축가, 예술가, 조경가 등 전문가의 노력이 더하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수목원이 탄생했다.◇개인 나무 보관 공간에서 ‘생각의 숲’으로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 108그루를 모아 놓은 ‘풍설기천년’사유원의 의미는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곳’이다. 일반적인 수목원과 달리 이름 그대로 사색에 더 방점을 둔 공간이다. 방문객이 단순히 식재된 수목을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사유원은 유재성 TC태창(태창철강) 회장이 조성했다. 2006년 팔공산 주변 산을 매입한 이후 2009년부터 정원을 꾸미기 시작해 2021년 9월 문을 열었다. 사실 유 회장이 소유한 나무를 심기 위해 마련한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정원과 나무에 관심이 많던 유 회장은 소나무, 소사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등 꾸준히 사 모은 수목을 옮겨심을 적당한 자리를 물색하다 팔공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현 사유원 부지를 낙점했다. 초대를 받아 방문한 지인마다 “이렇게 멋진 곳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유 회장은 오랜 고민 끝에 2021년 개장을 결정했다.별을 보는 제단으로 만들어진 ‘첨단’사유원은 평일 300명, 주말 350명의 관람객만 받는다. ‘하루에 몇 명이 들어와야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를 공간 전문가에게 문의해 얻은 결과 값을 참고했다. 이곳이 사유의 공간으로 오롯이 남길 바라는 마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사유원에는 30여 개의 건축물과 9개의 정원이 마련돼 있다. 모든 공간에는 각 분야 전문가와 장인들의 땀과 노고가 스며 있다. 먼저 ‘건축가들의 건축가’라는 별명을 가진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 건축가 승효상이 참여한 작품이 곳곳에 자리한다. 4년에 한 번 최고의 조경가를 선정하는 제프리 젤리코 상을 받은 정영선 조경가가 빚은 공간도 만날 수 있다. 사유원의 계곡과 골짜기는 매립하거나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채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송은정 사유원 이사는 “건축 작품을 ‘땅 위에 살짝 얹어놓은 듯’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과 어울리게 지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마음의 안식…‘삶과 죽음’을 마주하다‘눈 감고 죽음을 생각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명정’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눈 감고 죽음을 생각하는 집’이라는 의미의 ‘명정’은 죽음 이후 들어가는 ‘관’을 표현하기 위해 땅을 깊이 팠다. 내부로 들어가면 높다란 콘크리트벽이 시야를 차단하고 하늘만 보인다. 사람이 죽으면 관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세상을 떠났을 때를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 전망대’인 셈이다.액자에 담긴 것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사유원의 전망대 ‘소대’사유원 내 건축물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소대’는 예외다. 높이 20.5m의 소대는 15도 기울어진 독특한 형태의 전망대다. 멀리서 보면 숲을 뚫고 솟아 나온 듯한 모양새다. 당초 설립자인 유재성 회장은 건축물이 드러나는 것에 반대했으나, 알바로 시자의 설득 끝에 소대를 지었다. ‘새들의 전망대’란 별칭답게 소대를 오르다 보면 사유원의 전경과 저 너머 팔공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60도로 주변을 탁 터놓은 전망대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벽에 창을 내듯 가려져 있다. 군데군데 벽을 뚫은 제한적인 열림을 통해 액자에 넣은 듯한 풍경을 가슴에 담도록 한 설계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 108그루를 모아 놓은 ‘풍설기천년’‘바람과 눈, 비를 맞으며 어언 천 년’이라는 뜻을 가진 ‘풍설기천년’은 수령 300년 이상의 모과나무 108그루를 모아 놓은 정원이다. 과거 유 회장이 일본으로 팔려나가는 모과나무 4그루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 거래가 4배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 시초가 됐다. 가장 나이가 많은 모과나무의 수령은 650년이 넘는데 그동안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소요헌 내부의 철제 구조물은 1937년 독일군 공습 당시 게르니카 주민의 집을 뚫고 들어온 포탄을 상징한다사유원 내 알바로 시자의 작품 중에서도 ‘소요헌’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소요헌의 설계도는 피카소의 작품 ‘임신한 여인’과 ‘게르니카’ 전시를 위한 것이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유재성 회장이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군위에 서랍 속에 잠든 작품을 구현하자고 제안했고 5년의 설득 끝에 뜻을 이뤘다. 삶과 죽음은 결국 순환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생명의 알’소요헌 내부의 검붉은색 철제 구조물은 1937년 독일군 공습 당시 게르니카 주민의 집을 뚫고 들어온 포탄을 상징한다. 다른 쪽에는 ‘생명의 알’이 놓여 있다. 게르니카와 군위군, 그리고 역사에 남은 죽음의 아픔은 이곳에서 새로운 탄생으로 치유되고 삶으로 순환된다. 놓칠 수 없는 곳은 행구단이다. 공자가 살구나무 언덕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한 전망대다. 바로 옆에 마련된 ‘탁족’에서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팔공산과 사유원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유명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예배당인 ‘내심낙원’이 밖에도 사유원에는 설립자의 개인 공간으로 쓰던 ‘현암’, 하얗게 칠한 작은 예배당인 ‘내심낙원’, 물의 정원 ‘사담’, 한국 정원의 풍류를 담은 ‘유원’, 별을 보는 제단 ‘첨단’, 200년 넘은 배롱나무가 가득한 ‘별유동천’ 등이 있다. 모두 설립자의 애정이 담뿍 담긴 공간이자 방문객을 사유의 바다에 빠뜨리는 곳들이다.한국 정원의 풍류를 담은 ‘유원’사유원 내부의 멋진 건축물과 정원을 숙제하듯 보기 위해 바삐 다닐 필요는 없다.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자연이다. 느긋하게 다니다 마주하는 작품과 공간에서 자신과 삶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별을 보는 제단인 ‘첨단’에서 내려다본 사유원
2024.08.03 I 김명상 기자
대통령실 "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25만원 민생지원금 위헌"
  • 대통령실 "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25만원 민생지원금 위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늦어도 광복절(8월 15일) 이전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추진에 대해선 위헌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전세보다 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걸로 보고 있다.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논의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관계 부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2024.08.02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나서나…실현 가능성은 '글쎄'
  •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나서나…실현 가능성은 '글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존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제도가 시장에 정착한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장기적 차원에서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꾸준히 시사해왔다. 임대차 2법에 따른 4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간 최대 5%로 상승이 억제됐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오히려 전세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시장에 제도가 정착해 운영 중이고,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 후 각종 혼란을 겪으며 비로소 시장에 안착한 제도를 또다시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에 부작용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이어 “해당 법의 세입자 보호 취지에 맞게 갱신요구권은 유지하되 전월세 상한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임대 사업자들도 시장에 임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무조건 불이익보단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당장 임대차 2법을 폐지한다고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조율하지 않은 대책은 또다시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시간을 들여서라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에 따른 부작용이 명백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무도 단순 명확해야 하지만 임대차법이 생겨나자 관련 해설서가 나올 정도로 법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분쟁이 폭증하며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을 폐지한다고 해도 시장에 우려하는 수준의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잘못 만든 법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간결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임대차 2법을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통과시켰던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임대차 2법이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데 방점을 찍어 왔다”며 “앞으로 이 법을 놓고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현시점에 이 법을 없애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음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을 다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카드를 꺼낸 듯 하다”고 비판했다.
2024.08.02 I 이배운 기자
유재석이 100명…'더 존3', AI·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 총집합
  • 유재석이 100명…'더 존3', AI·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 총집합
  • (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유재석 로봇이 ‘더 존3’를 덮친다.디즈니+ 대표 오리지널 예능 ‘더 존: 버텨야 산다 시즌 3’(이하 ‘더 존3’)가 시즌 1, 2를 능가하는 스케일로 새로운 차원의 버티기 시뮬레이션을 예고했다.시즌3의 포문을 열 ‘AI 존’(A.I ZONE)에서는 유재석을 닮은 100명의 AI들이 등장할 예정이다. 일명 ‘유재석 월드’로 초대된 ‘존버즈’ 4인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을 통해 생김새부터 말투까지 유재석 그 자체가 된 로봇들과 아찔한 추격전을 펼친다.제작진은 ‘유봇’이라 불리는 100명의 AI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유재석의 체형과 행동이 비슷한 분들로 섭외했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 유사 행동 패턴을 보여주게끔 노력했다” 라며 남다른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집값 문제’란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은 ‘브레이크 존’(Break Zone) 속에 등장하는 ‘종이의 집’은 무려 100평의 규모로 제작됐다. 약 열흘 간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종이의 집’은 제작진이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걸쳐 제작된 공간이기도 하다.(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조효진, 김동진 PD는 “집뿐만 아니라 가구, 소품 등 모든 것이 종이로 구현되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직접 종이를 접어 완성해 나갔다”?며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았음을 밝혔다. 특히 ‘브레이크 존’에서 그려지는 ‘종이의 집’은 30분 간격 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 벌칙들이 쏟아지는데, 이 또한 특별한 상상력으로 꾸려졌다고 전해져 기대를 높인다.이 밖에도 이번 시즌 3에서는 거대 규모의 폐리조트 전체를 공포 특집으로 꾸민 ‘팩트체크 존’(Fact Check Zone)부터 사방이 뻥 뚫린 채 20여 층을 오르락 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행되는 미션까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볼거리로 모두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더 존3’는 오직 4시간, 끝없는 AI의 공격부터 내 집 마련 전세 대출금 갚기, 선을 넘지 않고 버티기 등 극한의 현실공감 미션을 선보인다. 버티기 위해 더 강력하게 돌아온 ‘존버즈’ 유재석, 권유리, 김동현, 덱스의 ‘도파민 ON’ 버라이어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더 존3’는 오는 7일인 공개 첫날 3개의 에피소드를 공개, 이후 1개의 에피소드씩 총 8편을 디즈니+에서 공개한다.
2024.08.02 I 최희재 기자
'초고령화 1등' 부산, 집값 내리막…"살까 말까"
  • '초고령화 1등' 부산, 집값 내리막…"살까 말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이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집값마저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산의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반대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아파트는 앞으로 반등의 기회만 남았다”이라며 “인구 소멸 얘기는 너무 먼 미래”라고 답했다.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미분양 물량 크게 줄지 않아올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8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 나왔다. 소멸위험지수는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보고서는 현재 329만여명의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 2034년(298만 2000명)이면 300만명 선이 무너질 걸로 예상됐다. 여기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인구 11만 4000명 중 35.8%는 인근 경남으로, 29.4%는 서울·경기로 떠나고 있다.급격한 인구저하와 노령화, 수도권 집중현상·고금리·공사비 급등이 맞물리며 부산 지역 부동산도 힘을 못 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누적 -1.96%를 기록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떨어진 세종(-5.35%)을 제외하면 대구(-3.04%) 다음으로 큰 하락률이다. 지난해 부산(-7.76%)은 대구(-8.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해 말 2997가구에서 올 3월, 3222가구 → 4566가구(4월) → 5496가구(5월) → 5205가구(6월) 등 크게 줄지 않고 있다.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도 ‘흥행’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부산 부동산 침체에 더해 인기 지역인 해운대·광안리 ‘오션뷰’가 가능한 물량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분양을 진행한 사상구 ‘더샵 리오몬트’ 1, 2순위 청약 결과는 721가구 모집에 1179건만 접수해 1.64대 1, 사실상 미달을 기록했다. 주목을 모았던 하이앤드급 아파트인 동구 ‘블랑 써밋 74’ 역시 1.45대 1(987가구 모집에 1429건 지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동구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1.01대 1), 동래구 ‘동래사적공원 대광로제비앙’(0.98대 1), 기장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1.16대 1) 등 대부분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올해 그나마 흥행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은 8.54대 1(301가구 모집에 2572건 지원)을 기록한 부산진구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정도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경쟁률 10대 1을 넘지 않았다.올 하반기에는 수영구 ‘드파인 광안’이 기대주로 꼽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 조망이 가능한 인기 지역인데다, SK에코플랜트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적용한 아파트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올해 청약일정이 불분명한 해운대구 ‘르엘 웨이브시티’를 제외하고는 입지로 현 시장을 이길만한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은 아직 회복추세 진입 못해”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오히려 ‘저가매수’ 신호라고 분석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울 시장의 과열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아직 회복 추세에도 진입하지 못했다”면서 “부산 집값이 급속하게 회복하진 않겠지만 ‘3년 뒤’ 관점이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소멸은 20~30년 뒤 얘기다. ‘지금 살 필요 없다’는 식이면 앞으로 한 10~20년 동안 전월세 시장만 있다는 건데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투자나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통상 실수요자보다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인다. 부산 지역에서는 이들이 실제 움직이고 있다”면서 “서울도 인구가 줄지만 결국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부산 역시 해운대·광안리 집값이 움직이고 외곽지역까지 가격이 번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8.02 I 박경훈 기자
  • [사설]역대급 로또청약 광풍, 투자 열기로만 볼 일 아니다
  • 그제 마감된 경기 화성시의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서 294만 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 신청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의 ‘취소 후 재공급’ 102㎡ 2가구 모집도 4만 4031명이 몰려 2만 20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시에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취소분 청약은 11만 6155 대 1,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 펜타스’ 1순위 서울지역 청약은 527 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들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가히 가공할 청약 광풍이다. 주택 공급 부진과 대출금리 하락 전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주된 원인은 분양가상한제에 있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반영해 산정한 상한가격 이하로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와 주변시세 간 격차를 낳아 “당첨만 되면 떼돈 번다”는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약의 경우 당첨자가 누릴 시세차익이 단지별로 5억~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신청이 쇄도했다.로또청약은 그 자체가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다. 당첨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낙첨할 수밖에 없으니 사회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킨다. 부족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청약 제도의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너도나도 선순위 유지를 위해 자가 매입을 미루고 전세나 월세 살이를 하며 ‘될 때까지 도전한다’는 식이니 비인기 지역 아파트나 빌라 등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은 찬밥 신세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에 도입된 뒤 축소와 확대를 반복했고, 지금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약 광풍을 계기로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청약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해 주택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를 없애면 집값 급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지만 정부는 폐지든 개선이든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수백만 명을 일시에 청약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런 제도를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2024.08.0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엿가락 정산주기, 최소한의 룰은 있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엿가락 정산주기, 최소한의 룰은 있어야”-당근마켓 제재 나선 공정위…개인간 중고거래 위축 우려-美처럼 반도체 세액공제권시장 생긴다△내우외환 삼성-삼성 HBM 들어간 中수출용 AI칩까지 규제땐 타격…최종안 예의주시-파업해놓고 “위로금 달라”는 삼성노조…‘노조 리스크’ 장기화 우려△美 금리인하 임박-파월 “고용 냉각 더는 안돼”…통화정책 무게추 ‘물가→고용’ 이동-중동 리스크에 들끓는 국제유가…겨우 잡힌 인플레 자극할라 촉각-한국도 10월 금리인하론 고개…치솟는 집값 변수△종합-“개인 간 거래인데 판매자 이름·주소 알려달라고?…범죄 악용될 수도”-車 주춤했지만 반도체 펄펄…韓수출 10개월 연속 증가세-식용 개 농가 폐업 보상비…마리당 연간 30만원 가닥-“차라리 개원할 것”…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만 지원△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정산주기 일괄적용땐 신생 이커머스 직격탄…플랫폼별 차등화해야”-“정산주기 법제화하고 시스템 투명화” 셀러들 호소-쏟아지는 티메프 방지법…일각선 “알리·테무 반사이익” 전망△정치-거야 법안 일방상장→與 필리버스터 ‘악순환’…이진숙 탄핵 겹쳐 경색 심화-‘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당 화합위해 결정”-한-필리핀 외교장관회의 조만간 서울 개최-“정부 세제 개편, 고액자산가·고소득층 稅경감에 초점”-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선택권’ 넓힌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적기 투자가 필수…세액공제 혜택 미리 줘 직접 지원효과 내야”-“정의 지키고, 민생 챙기고…민주당은 할 일을 했을 뿐”△경제-‘세법전쟁’ 예고된 기재위…여야 유일 공감대는 ‘배우자공제 확대’-“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가장 시급”-세계은행 “韓, 중진국 넘어 고소득국 된 성장 슈퍼스타”△금융-팍팍한 살림살이에…저축銀 소액신용대출 ‘쑥’-지난달 가계대출 7조 넘게 불었다…“금리 올려도 주담대 수요 못 이겨”-정부·국회, ‘티메프 사태’ 규제 공백 메운다-“가계부채 폭증…쓸수 있는 대책 미리 준비할 것”△글로벌-한달도 안돼 161엔→148엔…日 수출기업 ‘발등의 불’-美 오렌지 생산 ‘반토막’…농축액 가격 더 오른다-“인도계냐 흑인이냐”…해리스 급부상에 거칠어진 트럼프-‘최선호株’ 꼽히자…엔비디아 다시 날개-돼지고기 가격 오르는데…中, 내심 반가운 이유△산업-SK이노 “E&S와 합병으로 2.2조 추가수익 기대”-뜨는 SAF…정유업계 새 먹거리 될까-삼성전자, 고용량 마이크로SD 카드 2종 출시-‘FMS’ 가는 SK하이닉스…AI메모리 기술력 뽐낸다-노선 확대·유지비 절약…젊은 항공기 늘어난다-LG전자, 사이니지 변색 방지기능 세계 첫 인증△산업-실적 부진에 물러난 휴맥스모빌리티 대표…업계 “문제는 규제야”-美, AI 속도 내는데…한국은 데이터가 금값-너도나도 CDMO 출사표…특화 영역 벤처 주목-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3대 PBM 2곳 뚫었다△산업-전기차 직류 충전기 기준 마련…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위메프·AK몰 팝니다”…각자도생 나선 계열사-“도산·빚쟁이, 선택지는 둘뿐” 피해자들 눈물-CJ푸드빌, 충남 특산물로 신메뉴 만든다△이우석의 食史-제각각 목소리 ‘쓱쓱’…입맛 없었는데 ‘뚝딱’△증권-삼전 개미, 어느 장단에 맞추리오-신냉전 시대, 진격의 방산주-우리투자증권 출범 “디지털·IB 강한 증권사로”△증권-美 금리인하 시그널…눈길 모으는 바이오·소프트웨어株-美대선 해리스 선전…친환경株 기지개-“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보급…경쟁력 주목받을 것”-대장주 내주나…알테오젠 맹추격에 에코프로비엠 ‘흔들’△부동산-‘초고령화 1등’ 부산, 집값 내리막…“살까 말까”-서울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수도권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좁은 농막 잊어라…고급스러운 세컨드 하우스로 딱-현대엔지니어링, 260㎽ 규모 美태양광발전소 사업권 인수△여행-사색의 숲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다-전통과 현대의 만남…한옥에서 특별한 하룻밤△PARIS2024-최고보다 최선을 향한 도전…메달만큼 빛난 순간들-한국 최고의 창과 방패…손흥민·김민재 첫 격돌-IOC선수위원 도전 슈퍼맘 박은비…매일 경기장 구석구석 직접 챙긴다△오피니언-청렴은 천하의 가장 큰 장사다-美대선·금리…투자 변곡점 대비할 때-근본 처방 안 보이는 ‘기후플레이션’ 정부 대책△피플-“中해커조직과 사이버전쟁…2500건 몸캠피싱 막았죠”-“하늘길 국산화 넘어 차세대 항공 SW 시장 공략”-“삼성 반도체, 新조직문화로 최고 위상 되찾을 것”-“공공성·상업성 두 토끼 한번에…가치금융에 온힘”-조선혜 지오영 회장 “원팀으로 고객 만족 경쟁력 키워야”-신한은행, 취약계층 아동에 따뜻한 한끼 선물△사회-“땡볕서 교통정리해도 무보수”…자취 감춘 ‘도로 위의 영웅들’-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전국 183개 지역중 180곳 폭염특보…8월엔 더 덥다-“엄마 주민번호로 쓰윽, 안돼요”…따릉이, 13세 미만 금지-‘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길 열렸다
2024.08.01 I 한광범 기자
한국도 10월 금리인하론 고개…치솟는 집값 변수
  • 한국도 10월 금리인하론 고개…치솟는 집값 변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한국은행(한은)의 다음 스텝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르면 오는 10월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한층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연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고 밝히면서도, 금리 인하에 나설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잡기에 집중했던 연준은 물가와 고용의 양대 책무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근 관망세를 보이던 국내 시장은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원화와 국고채가 강세를 보였다. 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6.2원(오후 3시 30분)으로 마감하며 약 두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5bp(1bp=0.0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한은의 운신의 폭도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작된 각국의 통화 긴축 사이클에서 미국은 유난히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에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낮은 금리 역전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 금리차를 키우기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최근 국내 가계 부채 증가세와 외환 시장 변동성은 한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이날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확인됐다. 유 부총재는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그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 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추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을 강조하면서, 대외 불확실성 여건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I 장영은 기자
“집값 언제 내려가요?” 19주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 “집값 언제 내려가요?” 19주째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마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을 포함한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7월 다섯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주(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상승폭은 5년 10개월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주(0.30%)보다 소폭 줄었다.상승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이끌었다. 이번주 성동구는 0.56%, 송파구는 0.55%, 서초구는 0.53% 등 서울 평균보다 최대 2배가량이 올랐다.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0.16%가 올랐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17%) 이후 45주 만의 최대 상승폭으로 서울 상승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8%, 0.14% 올랐다. 과천은 0.45%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까지 확산하자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을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시장에서는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이날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거론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도 추진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진단보다는 사업성에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비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면서 “임대주택은 기본형건축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가격에 지어지고 있는 등 사업성 저하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2024.08.01 I 박경훈 기자
정부 "주택 투기세력에 엄정대응, 인허가·정비 기간도 획기적 단축"
  • 정부 "주택 투기세력에 엄정대응, 인허가·정비 기간도 획기적 단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세력에 강력 대처하며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아울러 인허가 지연 등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 정책수단을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매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하며,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 정황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 주택 착공목표 5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 입주까지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줄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개선으로 인해 2018~2022년 연평균 4.4개였던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국토부는 권역별로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으며, 공사비 조정합의 등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와 국토부 등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01 I 권효중 기자
FOMC 소화하며 10년물 장 중 3% 하회…‘포모’vs레벨 부담
  • FOMC 소화하며 10년물 장 중 3% 하회…‘포모’vs레벨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6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다. 간밤 도비시(비둘기파)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벤트를 소화하며 금리 저점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랠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종의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소외 공포) 심리도 일부 있으나 여전히 레벨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국고채 금리, 6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23분 기준 2.943%로 전거래일 비 5.7bp 하락 중이다. 장 중 2.935%까지 내리며 6bp대까지 내린 바 있다. 3년물은 장 중 저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5월30일 2.901% 이래 가장 낮았다.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6.2bp, 5.9bp 하락한 2.958%, 2.998%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4.7bp 내린 2.990%, 30년물 금리는 4.3bp 하락한 2.902%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저점 기준 지난 2022년 4월5일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하회했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0틱 오른 105.8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63틱 오른 117.22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44틱 오른 141.48을 기록 중이나 31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4409계약, 금투 3991계약 등 순매수를, 은행 6681계약, 연기금 124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4328계약 등 순매수 중이며 금투 28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FOMC 소화하며 연저점 탐색 “포모vs레벨부담”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내린 3.45%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048%를 기록 중이다.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미국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제법 보여서 그런지 9월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 시장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모습”이라면서 “현재 금리 랠리하는 와중에 현물에 대한 일종의 ‘포모’ 현상이 나타나면서 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수급도 일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이어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대한 부담을 일부 느끼지만 결국 도비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은 오전 시장상황점검회의서 재차 수도권 집값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상대 부총재는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오후 11시에는 미국 7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2024.08.01 I 유준하 기자
한은 "연준, 통화정책 전환 시사에도 불확실성 잔존"
  • 한은 "연준, 통화정책 전환 시사에도 불확실성 잔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완화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중을 유지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재차 언급하면서다. (사진= 이데일리 DB)한국은행은 1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성명서를 통해 고용과 물가 양대 책무 달성에 모두 유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유상대 부총재는 “오늘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그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각국의 물가·경기 상황 등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여건 변화에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해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최근의 가계 부채 증가세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유 부총재는 또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1 I 장영은 기자
"패닉바잉 서울 집중 때문인데…서울 외 공급대책으론 한계"
  • "패닉바잉 서울 집중 때문인데…서울 외 공급대책으론 한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 장기화 조짐이 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로 투자가 몰리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 정부가 발표할 ‘공급대책’으론 집값을 잡기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의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올 5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6833가구 중 1496가구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 한 달 간 거래된 전체 아파트 중 약 22%에 달하는 매물을 외지인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난해 6월 6505건 중 1533건을 기록한 뒤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외지인 유입 비중 증가와 더불어 서울 내에서도 상급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상급지 갈아타기’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권역과 마포, 용산, 성동 등 선호 지역 및 단지 위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자치구별로 나눠보면 6833가구 중 마포구가 84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490가구), 강남구(466가구), 송파구(452가구)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집을 사는 세대들은 불확실한 미래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편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이나 준신축을 사려고 하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면서 “요즘 갈아타기는 주택시장의 또 하나의 수요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8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 재검토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개별심의 사안을 ‘원샷’으로 판단하는 통합심의 대상 확대가 예상되고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심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2% 오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6% 올랐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127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망이 더 높아졌다.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02로 100을 넘은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전망’ 비중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곳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설문해 0~200 범위의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예상’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 (자료=KB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진 부동산 시장 양극화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해도 서울 도심 내에는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땅이 없을 것이고, 보통 10~15년 이상 소요되는 공급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대책만으론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없다”면서 “시장 수요자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올해나 내년 안에 집을 사려는 것인데, 신규택지 발굴부터 시작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정책만 보고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을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란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공급대책 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1년 내에 사면 5년 양도세 면제, 분양가 할인, 대출 이자 할인 등 파격적인 패키지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01 I 이윤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